도치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9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차) 1. 군정질문의건

산림과장 이주한입니다. 항상 존경하시는 김기동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서 연일 의정활동에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의원님을 모시고 산림과소관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도치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금년도 임도개설 사업실적과 96년도 계획 및 금년도 임도개설과 사후관리에 따른 문제점과 그 대책에 대한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임도추진 기존시설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도시설의 목적은 농산촌의 노동집약적 산림경영에서 차량을 이용할 수 있는 기계화 산림경영의 기반조성과 산간오지 주민의 교통불편 해소에 목적을 두고 저희군에서 86년부터 2010년까지 25년 간 시설목표는 51㎞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기 시설한 임도는 8개 지구 23.8㎞로 총 계획대비 46%를 시설 추진했습니다. 기시설 추진 내역별로 86년도에 시행한 청도읍 상리지구에 2㎞, 87년도 시행한 각북 사리지구에 3.1㎞, 88년에 시행한 이서면 수야지구 2.4㎞, 89년에서 90년에 시행한 운문면 지촌지구에 4㎞, 91년 매전 내리지구 3㎞, 92년과 93년에 실시한 각남 함박지구에 5㎞, 청도고수에서 월곡지구에 2.3㎞, 94년은 각북 금천지구에 2㎞를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임도개설 사업실적은 95년도부터는 산림청에서 시책방향이 큰산별 임도 집중개발에 따라서 저희군에서는 금년도 남산과 비슬산을 중심으로 각북면 사리지구에 3㎞, 비슬산 각남면 남산지구에 1.5㎞로 금년도 4.5㎞를 계획하고, 총 사업비 209.087천원으로 지난 9월16일 현재 3.9㎞를 개설하여 88%진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이 임도의 종별은 2급 임도로 유효 폭이 4m, 구배각이 14%이하로 시행하고 있으며, ㎞당 사업비는 4,900만원중 수혜자가 490만원으로 10%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시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 추진지도로서는 공사감독의 철저로 불실 임도시공이 없도록 방지하는데 철저를 기하겠으며, 완공예정 기한 내 마무리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시행자는 청도군 임업협동조합에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내년도 임도계획은 읍면에 희망물량을 저희들이 보고를 받았습니다. 보고내용은 총 9개소에 50.5㎞의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이 요청 내역을 도에다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96년도 임도물량은 지금까지 미 확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도시설 사업은 저희군이 하겠다하는 희망의 요청지역을 도에 보고하면 도에서는 이 물량을 임의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인 산림청에서 물량배정을 도로 받아서 도에서는 물량배정에 따라서 시군으로 물량을 배정합니다. 도에서 현지를 직접 답사해서 저희들이 요구하는 물량 시설대상지역에 지형의 구배라든지, 자연의 여건 또는 난이도, 수혜자의 희망 열의도 및 임도시설에 후에 수혜자가 사후 관리의 능력이 있는지를 두루 보시고 토지에 대한 무상사용 동의라든지, 묘지로 인해서 반대여론 파악등, 자부담등을 조사해서 임도계획 물량을 확정지을 예정으로 아직까지는 저희들에게 도에서 지시가 없으므로 물량을 확정 못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가 몇 군데 현지답사를 하고, 아직 몇 군데는 못 가고 있습니다. 내년도 물량에 따라서는 많은 물량이 필요하니까 많이 달라고 요청 중에 있습니다. 다음 사후관리에 따른 문제점과 그 대책을 말씀드리면, 공사감독상 문제점과 임도시설 정책상 문제점으로 구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공사감독상 문제점으로는 완벽한 공사감독으로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사실은 저희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준공 후 천재지변외 설계상 시공부주의등으로 하자가 발생시는 하자기간 3년 내에 시행자인 임업협동조합으로 하여금 보수가 되도록 하여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임도시설 정책상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험준한 산악지형의 지층이 암반등으로 암석을 절취하기 어려운 여건에도 산림청에서는 ㎞당 사업비 4,900만원의 일률적인 사업예산비 배정으로 일반적인 농로개설비에 준한다면 농로길 포장제외에서 약 6,500만원 드는데 여기에 비해서 75%에 불과한 실정으로 적은 비용으로 완벽한 임도개설에는 어려움이 많으므로, 지방비인 군비보조로 최소한 농로개설 사업비 정도는 확보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완벽한 임도를 하지 않겠나 문제점에 대한 저희들의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임도시설 편입토지의 보상이 없으므로 임도시설 진입지역 토지 즉, 전과 답이라든지, 또 편입 시에는 소유자의 보상요구로 임도를 추진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토지보상 할 수 있는 군비확보가 되어야 원활한 추진이 되겠습니다만 재정상 그런 형편도 잘 안되어 있는 형편입니다. 그리고 임도를 개설할 예정선 내에 부득이 우회할 수 없이 통과하여야 하는 지역에 묘지가 있을 시는 묘지 연고자가 풍수지리설등으로 적극 반대하므로 시행을 보류할 수밖에 없는 실정으로 임도개설에 애로가 많으므로, 토지수용 대집행, 이장등의 법률이 없는 한 시행에 어려움은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임도시설 질문에 답변을 올렸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업무추진에 어려운 점을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박영광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가로수 현황 및 관리실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관내 가로수 현황은 국도 2개 노선, 지방도 3개 노선으로 총 5개 노선에 52.9㎞에 7,963본의 가로수를 보유, 관리하고 있습니다. 수종별로 이태리가 3,780본 은행나무 710본, 감나무 1,139본, 수양버들 383본, 버즘나무라고 플라타나스 나무입니다. 131본, 무궁화 1,820본입니다. 관리실태는 가로수의 풍치 경관을 위해서 겹순 및 고사목제거등 실시하며, 병해충 방제도 깍지벌레방제 2회, 흰불나방도 발생되어 2회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박의명 부의장님이 질문하신 경영수익사업으로 추진중인 금천면 소천리 석산개발사업의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유림 채석장 현황부터 간단히 소개 드리면, 위치가 금천면 소천리 산 1번지외 1필로 군유림입니다. 면적은 9.83㏊에 채석장이 4.14㏊고 부대시설이 5.69㏊로써 생산계획량은 10년 간 200만㎥ 생산계획으로 91년 6월3일부터 2001년까지 10년 간으로써 년 간 20만㎥ 생산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계약자 금천면 소천리 태아개발 어경익으로 다소 경영 문제상 추진이 안되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영추진현황으로는 민자유치를 약 25억원으로 서은리스자금 19억8천만원, 일반사채 5억2천만원을 투자하여 91년부터 92년까지 시설했습니다. 92년 5월1일부터 95년 9월까지 운영 생산한 것은 12개월 정도밖에 안됩니다. 생산기간별로 1차는 92년 5월1일부터 92년 11월 13일까지 6개월 간 시행하고, 부도가 나서 사업을 중지했다가, 2차로 94년 11월25일부터 95년 2월17일까지 3개월 간 운영하고 운영자금이 없어서 중지했다가, 3차는 95년 4월11일부터 95년 7월 20일까지 3개월 간 운영하고, 7월20일 이후에는 리스자금의 법정 부채 가압류가 되어서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현재까지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총 생산량은 약 15만㎥를 생산했으며, 우리 군 수입금은 ㎥당 430원씩 59,705천원밖에 수입을 못 올렸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11,879천원은 미 불입으로 촉구 중에 있습니다. 이 경영부실의 원인은 타인자본인 25억원 빌려서 무리한 투자를 하고, 운영자금 사정이 어려운데다, 92년과 93년도에 건설경기 침체로 생산원가 이하로 판매가 가중되어 이때 부채가 6억3천만원으로 92년 11월13일 부도를 내고 대표 어수진은 구속되었으며, 94년 11월 24일까지 2년간 생산을 중단하다가 94년 11월25일 2차 착수했으나 서독제 분쇄기콘의 노후로 고장이 되어서 생산을 중지하고 있다가, 서은리스 회사에 가압류로 생산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에 따른 행정조치 사항으로서는 채석장의 정상가동을 8월5일날 하도록 공문지시를 했으나, 지금까지 하등의 답변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채석장 정상가동 계획서를 9월4일날 요청해서 9월20일까지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정상가동 계획서를 내어 보아라고 9월20일까지 요청했으나 아직까지도 회시를 받은바 없어서 지금 재 촉구를 해 놓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당면 문제점은 주식회사 태아 개발이 부채정리 후 정상가동 할 전망은 어렵다고 판단되오나, 군은 석산 원석대와 토지사용료를 받기로 하고, 주식회사 태아개발에 쇄골재를 생산하기 위한 시설과 생산판매를 하기로 상호 계약한 것입니다. 사적으로는 군과 태아개발에 대한 법률관계로 저희군이 일방적으로 해약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후 대책으로는 태아개발이 부채 해결방안과 석산운영 세부 실천계획서를 95년 9월20일까지 제출토록 통지한바 있으나, 오늘 현재까지 아무런 답변도 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다시 한번 충분한 기한을 주어서 촉구하고, 촉구함과 당시에 답변을 받아서 저희들이 상호 의견을 조정해서 앞으로 사회신망이 두텁고 부채등 재정적 운영 능력자를 영입케하든지, 채무행위를 우선적으로 해결 못할 경우는 자진적으로 해약을 원하도록 하는 방안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다음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금년 들어 산림훼손으로 지목이 변경된 필지수와 허가경위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95년도 산림훼손 보전임지 전용 허가상황은 2건입니다. 1건은 풍각면 성곡리에 꿩사육을 위해서 3,200㎡를 허가 해 주었고, 금천면 동곡리에 농가주택을 위해서 188㎡를 허가 해 주었습니다. 아직까지 꿩사육은 허가기간이 6월30일로 끝났습니다만 대구시 대명동 장휘지가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을 안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 지목변경은 신청자가 신청을 해야 지목변경이 되는데, 아직까지 지목변경을 안 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금천면 동곡리 농가주택에 대해서는 약 51평입니다. 전용허가 하였으나 신청인이 허가구역 15m내 묘지 동의서를 받는 과정에서 분묘연고자를 잘못 알고 묘지연고자가 아닌자에게 동의 받아 저희들에게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 후 실묘지 연고자의 이의가 있어 허가를 보류 보완 중에 있습니다. 묘지연고자 동의서를 9월20일까지 민원 1차 보완 제출토록 하였으나, 기한 내 제출이 없습니다. 2차 보완을 해서 보완제출이 없을 시는, 사실 이분이 묘지연고자를 잘 모르고 했다 하더라도 미필적 고의의 방법으로 허가받았기 때문에 허가 취소 조치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

예, 박영광의원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가 관내 가로수 현황 및 관리실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관내 가로수중에는 은행나무와 이태리가 있는데, 은행나무를 보면 수고가 상당히 높고, 이태리는 뿌리가 약한 반면에 가지가 너무 무성해서 저번 태풍 때 농작물 피해를 준 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교통사고 위험까지 있어서 금년에 관내의 2건의 교통사고로 인명피해가 있었는 것까지 알고 있는데, 이 사건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했으며, 여기에 대한 사후 관리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광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은행나무는 청도하고, 이서, 금천 3개 면에 710본 정도 있습니다. 은행나무도 수고를 그대로 두었다가는 위의 전선이라든지, 공공시설물이 위로 지나가는데 누전등의 피해를 가져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1년 건너 2년에 하는 것으로, 올해는 안 했고 작년도에 위에 올라가는 선을 자르고 옆으로 너무 가지가 나가서 교통시야 장애를 주는 것도 전지를 하고 했습니다. 가로수와 은행나무는 1년 작업하고 1년 거치 3년 만에 작업을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하신 태풍과 교통사고의 우려가 있다는 말씀은, 사실은 수고가 높다 보니까 태풍과 교통안전에 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이태리 포푸라든지, 여타 가로수를 1년에 한번씩 해주어야 되는데, 2년에 하니까 수고가 높아서 상당히 높은 것 같습니다. 매년마다 한번씩 자를려고 하니까 저희들 예산사정상 어려운 점도 있고 해서 2년마다 하니까 그런데, 다시 한번 점검해서 예산이 더 필요하다 하더라도 자주 잘라주어야 될 것 같으면 저희들이 자주 자르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태풍에 의해서 300여 본 가로수 도복이 되어서 각 읍면별로 예산을 들여서 절단하고 했습니다. 어느 정도 반정도 도복된 것은 차량으로 당겨서 바로 세우기도 하고, 또 완전히 논으로 넘어간 것은 잘라서 치우기도 했습니다만 이런 것도 역시 원인은 위의 수고가 높고 하니까 도복이 되고 한데, 수고를 될 수 있는 대로 낮추어서 현재 저희들의 가로수가 6m기준으로 자르도록 산림청에서는 되어 있습니다. 이 6m를 하다보니까 1년 만에 새순이 2m내지 3m올라가다 보니까 6m에서 9m로 올라간다는 결론인데 저것도 5m 짧게 잘라서 덜 자라도록 하는 방안도 작업상에서 고려를 하겠습니다.

지난 사고 피해자의 사후조치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 것 아닙니까?

예.

그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십시오.

이서면 성함은 잘 모르겠는데, 가로수를 면의 직원들이 자르면서 정리 작업한 물건을 치우기 위해서 차에다 실어주는 과정에서 트럭과 부딪쳐서 인사사고로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있습니다. 저희들 사실상 앞과 뒤에 오는 차량에 대해서 교통통제를 하면서 수신호로 사람이 왔다 갔다 할 때는 차를 세우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는 상대방의 차가 속력을 내고 달려오는 바람에 그 신호도 무시한채 와서 우리 인부와 접촉사고를 일으켜서 사망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애석하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특히 작업과정에서 교통관계에 대한 조치를 사전에 하고 안전대책에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사고에 대해서 작업 전에 안전에 대한 교육이 잘못되었다는 생각은 안 하십니까?

항상 도로변에 모든 작업을 할 때는 차량이 많이 통과하기 때문에 사전에 저희들이 안전조치를 하는데, 그 작업량이 많은 지역은 산림과 직원들을 읍면별로 배치를 했는데, 그 노선에 풍각으로 많이 넘어 갔는 때문에 집중노선을 하는데, 그 노선은 읍면에서 사실상 계획을 하고 추진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그것도 사전에 저희들이 도로변에 작업을 할 때는 교통사고에 대한 예방이 문제인데, 그 당시에 현장에는 저희들이 없었습니다만 교통문제를 고려하고 조치했습니다만 그런 사고가 발생했는데, 앞으로는 더 더욱 기억하고, 앞으로 조치하겠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해서 보상금으로 가름하고, 군에선 보상금 대책은 없었습니까?

군에서는 보상금 대책으로는 못했고, 위로금조로 100만원 준 사실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본 의원이 알기로는, 본인의 부주의도 있었겠지만, 작업하는 과정에서 미비한 점이 있지 않나는 생각을 가지고, 그 당시의 것을 문제화시킨다면 만일 사망자 측에서 들고일어난다면 공무원의 신변이 위태로운 지역이어서, 솔직한 이야기로 저는 아무 말도 안하고 공무원 측에 섰습니다만, 저가 피해자의 입장으로 봐서는 그 사람이 너무 억울하겠습니다. 집에서 일하는 나이 많은 손중식씨라는 분인데, 태풍으로 인한 가로수를 제거하다가 너무 억울하게 희생되었는데, 그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는 것은 어느 누구를 보고 원망할 수도 없지만, 관계과인 산림과장에게 물을 수밖에 없어서 이런 질문을 드리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 해 주시고, 또 그에 대한 엄벌의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교통사고에는 회사가 풍각에 있는 모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풍각에 있는 회사에서 교통사고에 대한 전적인 잘못으로 현장 검증 때 확인이 되고 해서 보상은 했으리라 생각하고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도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피해자만 억울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주의를 기하고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장 !

예, 곽종생의원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양의 곽종생의원입니다. 첫째로 임도관계에 한가지 묻고자 합니다. 임도를 개설하고 나면 도로가 사유지가 됩니까, 공유지가 됩니까? 그리고 임도를 개설하기 위해서 밑에 전답을 지주가 승인 해주면 도로는 임도시설 하면서 진입로는 개설 해 줍니까, 아까 토지는 구입할려고 하니까 돈이 없어서 못한다 하니까 매각자체는 못하더라도 진입로는 개설해 주느냐, 그리고 임도를 개인이 자기 산을 자기가 닦을 때 신청절차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행정에 이야기 않고 자기가 필요로 해서 할 때 어떻게 신청을 하면 도느냐, 그리고 가로수 관계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청도군 내 감 가로수로써 감이 1,139본인데, 이태리 포푸라는 군의 소유입니까, 도로공사 국토관리청 소유입니까? 또 감나무는 군청의 소유입니까, 국토관리청 소유입니까? 그리고 남성현의 감나무 가로수 관계를 먼저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현재 가보면 감나무가 70%정도는 낙엽이 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옆의 밭의 감나무도 피해를 받는다고 지역주민들이 항의를 하고,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곽종생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임도시설을 하기 위한 진입로 개설 후에 닦은 토지는 사유지에 속하느냐, 공유지에 속하느냐에 대해서 답변 드리면, 그것은 어디까지나 소유권은 변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진입로에 대해서 논, 밭으로 진입로가 될 때 수용자가 개설할 때 임도시설물을 할 수 있느냐 질문에는 저희들이 임도개설의 본 목적은 산과 접한 도로에만 임도로서 목적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논과 밭 경지로서 통과되는 지점은 임도로 산림청에서 안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한 시설은 임도로 못 보고 일반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임도의 사유지, 개인이 임도를 할려고 할 때 절차는 저희들한테 설계서를 가지고 신고만 하면 저희들이 개설허가를 해 줍니다. 왜냐하면 국, 도비를 들여서도 많이 조장하고 권장해야 할 사항인데, 개인이 하고자 할 때는 저희들이 부족한 점을 서로 보완하더라도 도와주면서 권장하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로수 감나무, 이태리 포푸라의 소유권 관계를 질문하셨는데, 도로는 부지의 소유자 군도는 군이고, 국도는 국토관리청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감나무를 심는 것은 국토 관리청에다 나무를 심어도 좋으냐 하는 사전 협의를 해서 승인을 득해서 나무를 심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내 소유 땅에다 공작물 설치라든가 도로의 관리상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들이 제거를 해 주는 방법으로 조건 하에 저희들이 심었습니다. 그래서 수목의 소유권은 저희들이고, 토지의 소유권은 국토관리청이고, 군도는 저희 군입니다. 그래서 수목은 저희소유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군의 소유입니까?

예, 군의 소유입니다. 그리고 남성현 감나무 가로수에 대해서 현재 생육이 저조해서 낙엽이 다른 나무에 비해서 다소 떨어지고 있다는 질문인데, 저희들이 금년도 봄에 비료를 하였는데, 토질이 워낙 척박하고 다른 지역보다 도로니까 자갈도 있고, 일반 농토보다는 척박해서 다소 척박한 땅에 가뭄이 들면 오히려 빨리 낙엽이 지고해서, 이것을 계속해서 저희들이 비료도 주고, 관리하는 방법으로 금년에 한번 실시했습니다만 한번만 더 실시했으면, 꽃이 맺고 열매결실기에 한번 더 했으면 좋았을 것인데, 이런 봄에 하고 나서 저희들이 못했습니다. 앞으로 예산에 반영해서 한해 두 번 정도는 시비를 해서 생육이 왕성한 가로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그것이 시비관계라고 말씀하시는데, 시비관계도 사실은 없잖아 있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 관리과정 자체에서 지금 10년 전에는 감나무에 소독을 안 해도 벌레가 없었는데, 현재는 벌레가 많습니다. 본 의원이 그저께 대구 갔다 오면서 볼 때 그것이 부분적으로 그런데, 그것이 박토한 산에 붙었는 땅에서 그러면 하지만 밑의 땅에서 그랬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약제처리과정에서 온 것이 아니냐, 벌레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냐, 인근나무도 숲이 다 좋은데 그 부위에 가보면 그렇게 흘러나옵니다. 이것은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을 개인에게 나누어주어 관리를 철저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현재 병충해 방제는 금년도에도 깍지벌레 방제를 2번했는데, 우리지역에서 보니까 깍지벌레를 황을 고아서 소독을 하니까 효과가 좋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황을 고을려니까 어려움이 있어서 시장에서 고아논 황을 사다가 소독을 했는데, 다소 깍지벌레 소독이 저조했지 않나 저희도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어떤 방법으로 하던지 빨리 살충효과가 좋은 것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감나무 관리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목적은 소득보다는 우리지역은 청도반시의 고장으로 감나무의 고장으로서 우리 지역을 지나가는 사람은 누구나 청도 감나무다는 인상을 남기기 위해서 붉은 감나무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파급시키고자 했는데, 관리를 시켜보니까 명목상으로 관리를 한다하면서 비료도 안주고, 사후관리도 안하고 약도 안하고 나중에 감 따는 데만 치중을 하는 것이 지난번에 계약을 해서 시행을 해 보니까 효과가 없어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저희들 군에서 직접적으로 관리해야 되겠다해서 작년 8월 이후에 환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로변에 감나무 가로수 심었는 것을 지역주민들과 외지분이 모르시는 분은 모르지만 전에 지나간 백장현 군수에게 좋은 호평을 합니다. 청도 상징이 좋다, 그러나 관리자체가 잘못되어 부진하다, 잘못된 것 아니냐, 전 군수님은 마음먹고, 사실은 지역주민이 한 그루, 두 그루, 내어서 심었는 것입니다. 군에서 사서 심은 것도 아닌데, 이 자체가 이렇게 흘러가니까, 관리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냐, 과거에 감 조합에 주었던 것은 감 조합에서 관리자체를 방금 과장님 말씀과 같이 부진했다는 것은 다 인정을 합니다. 지금 지역주민들 이야기가 이렇게 관리하지 말고, 자기토지부군에 해주면 내 감나무 관리하고 소독할 때 철두철미하게 해서 원만하게 하겠다, 사실 청도 감의 상징이 좋은 이야기이고, 좋은 가로수라고 누구든지 하면서 관리를 못하니까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첫째 내한테 피해가 옵니다. 그러면 어떻겠느냐 하는 여론이 생기기 때문에 묻습니다. 사실은 기관에서 잘 관리해서 청도감의 상징이 잘 된다면 원래 계획이 그것인데, 얼마나 좋습니까, 안 되니까 지역에 있는 사람이 볼 때도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해서 우리지역 상징의 목표를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의장 !

예, 장병세의원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남의 장병세입니다. 방금 화양 계시는 곽의원께서 남성현 고개의 감나무 이야기를 했지만, 제가 일주일전에 대구 갔다 오면서 보았는데, 과장님 말씀하고 관리하고는 완전히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첫째 관리가 부족합니다. 지금도 가보세요. 나무에 풀나무 줄기가 감아서 올라가고 하는데. 지금부터 1개월 전에 산림과에 전화를 해서 그것을 제거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10년 전에 각 읍면별로 할당해서 나무를 심었습니다. 관리를 읍면별로 했습니다. 어떻게 하든 살려라, 그래서 읍면별로 살렸습니다. 심지어 각북, 풍각등지에서 나무를 심어 3년 간 걸려 나무를 살렸습니다. 그때는 관리가 잘 되었는데 지금이라도 가보면 화양 곽의원님이 말씀하겠지만 지금 낙엽이 일부 지는데, 진짜 청도군의 미관으로 좋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그저께는 차를 주차시켜놓고 홍시를 따먹고 있었습니다. 좋은 일이다 생각했는데, 지금 가보면 감나무 밑에 일부는 풀을 제거했지만, 감나무를 감고 올라간다는 것은 산림과에서 제거 해 주어야지, 인부 둘만 고용하면 충분히 다 합니다. 말만 한다한다, 이렇게 합니다. 저렇게 합니다. 하는데, 지금 내가 볼 때는 소득과 퇴비를 하나도 안 했다고 봅니다. 우리도 감나무 있고 한데 퇴비를 하고 소독을 했으면 그런 상황은 안 옵니다. 방금 화양 곽의원님이 말씀했겠지만 길이나 밭이나 마찬가지인데 그 밑에 것은 괜찮고, 위의 것은 왜 그러냐 말입니다. 소독도 안 되었고, 퇴비도 안되었다 이것입니다. 풀 올라 갔는 것을 뜯어내고, 비료를 사서 좀 했으면 그런 형태가 안 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감이 굵어지고 요사이 와서 붉은 홍시가 있으면 가며 오는 사람이 따먹고 얼마나 미관상 좋습니까, 청도군민이 다 애먹었습니다. 산림과에서 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10년 전에 다 가꾼 것인데, 그런 것을 가지고 무책임하게 방치하고 있다는 것은 과장님 책임 아니겠어요, 내가 볼 때는 과장님이 책임 있다고 봅니다. 분명히 과장님 책임 있어요, 이런 것은 차를 내어서 잠깐 보고 와서 인부 몇 명해서 제거해라 이 말입니다. 그런 식으로 했으면 감나무가 안 그럴 것 아닙니까?

똑같은 이야기가 자꾸 반복되는 것 같아서 과장님께서는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 또 그에 대한 사후조치내용을 서면으로 보고 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다른 의원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에 하나만 덧붙혀서 지금 도로변 이태리 포푸라 수고가 아까 6m라 하는데 1m낮추면 어떻게나 생각하고 있다는데, 지금 중간에 자르면 자랍니까? 우리는 전문지식이 없어서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커서 바람이 도복위험도 있고, 사실은 옆의 농작물에 피해도 많습니다. 안 그러면 지금 보편적 여론은 없애버리면 어떠냐, 옛날에 걸어다닐 때 그늘이 필요하지 지금 무슨 그늘이 필요하냐는 이야기도 우스개 소리로 하는데 그것을 잘 연구해 봐 주세요.

이태리 포푸라는 가지 없이 잘라도 뿌렁치가 나와서 가지가 새로 생깁니다. 지금 저희들이 6m로 잘랐는데 5m로 자르면 몽둥이가 될 것입니다. 다소 저희들은 행정상 지적을 받습니다. 도에서 왜 저렇게 몽둥이를 만들었느냐 행정적 지적을 받지만 앞으로 이 문제를 검토해서 최대한 노력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감나무는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면서 내용을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사실 먼저 번에 그렇게 말했더니 화양읍 직원들을 데리고 가서 곽의원이 그랬는데 너희 와서 풀베라 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말이 안되고 그때도 풀 안 베었다고 꾸지람하는 것도 아니고, 관리과장 문제로 이야기를 드렸는 것이고, 사실은 오늘도 말 안 할 것인데 가보면 넝쿨이 감나무에 뒤 덮혔습니다. 잘 연구를 해 보세요 여하튼 우리지역 미화에 아담하게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장 !

예, 유천재의원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천재의원입니다. 임도개설에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임도개설시 토지를 보상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도로는 개인소유가 되는 것으로 되는데, 만약에 산주가 자기 필요시에 그 도로를 점유해서 나는 내 소유니까, 이 도로를 허용치 못하겠다 했을 때 문제방법을 이야기 해 주시고, 이 문제는 일반도로에서도 과거 도로를 주민이 내어 주었는데, 등기를 안 해서 지금 포장을 한다든지 확장을 하니까 도로 때문에 부지에 대한 댓가를 안 받았으니까 도로 부지 편입하는데 허용 안 하겠다 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 이런 점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질의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사실상 토지에 대한 무상사용 동의를 받을 때, 앞으로 이 토지 소유권은 소유자가 가지되, 공익적인 목적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임도가 존치하는 한은 사용하도록 하는 각서와 같이 동의를 받습니다. 나중에 과거의 새마을 소득 도로와 같이 우선 무상사용동의 해놓고, 지금 보상금 내 놓아라 하면서 사용 못한다고 말뚝 치는 그런 사유도 있을 것을 예상하고 그것은 공익적인 목적으로 할 때는 당신도 혜택보고, 다른 사람도 혜택 보는 목적으로 각서를 징구해 가면서 동의를 받고 있어 저희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그 점도 업무에 참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럼 각서가 법적으로 효력이 있습니까?

법적으로서 효력은 사실상 미비하다고 봅니다. 보상을 안 해준 이상 사실상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토지보상이 되면 완전히 군소유라든지, 시행청의 소유로 이전할 수 있는데, 그런 문제점도 다소 있습니다만 저희들 지금까지로 봐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법적인 명확성이 없을 때는 임도개설의 목적에 부응하지 못할 것이고, 세월이 흘렀을 때는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가 나올 것인데,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검토하시고 관계기관에 법을 만들게 하든지 해서 명확하도록 조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할 의원』없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과장 이종모입니다. 군정발전과 군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의장님과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건설과소관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순서는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의명 부의장님이 질문하신 금년도 하천골재 채취현황 및 금후 채취가능량과 부족시 골재수급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하천골재 예정지 지정은 12개 지구에 352㎥이 승인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채취실적은 민수용은 군직영사업으로 81천㎥를 채취 판매하여 골재수급 및 경영수익차원에서 군 재정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수용은 도로 확. 포장공사등에 89,393㎥허가하였으며, 신도 과선교 공사와 유천. 삼신간 도로공사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후 채취가능량은 1,100천㎥정도로 추정되며 96년에서 2000년까지 5년 간의 골재수급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다소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하천부지와 사유지 혹은 운문댐 내의 준설, 채취 후 퇴적된 골재활용등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여 본군의 관, 민수용 소요분에 대하여는 본군에서 수급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곽종생의원님의 유등교가설 실적부진 및 유동, 양원 도로 확, 포장 현황과 금후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등교 가설공사는 교량 120m, 도로 확, 포장공사 1㎞해서 사업비 1,650백 만원으로 94년도에 총괄 계약되었습니다. 그래서 94년도에 445백 만원으로 하부공사인 교대 2기와 교각 3기를 시공하였고, 금년도에 1,205백 만원을 투자하여 교량상 부공과 접속도로 시행을 위해 금년 5월18일 착공하여 96년 8월9일 준공예정으로 추진 중에 보상 미 협의로 6월3일 공사중지 중에 있었으나, PC빔 제작에 필요한 부지가 협의되어 9월26일자로 공사중지 해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9월말부터는 상부빔제작을 기획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독려와 보상협의가 되는 대로 도로공사도 추진함과 아울러 보상협의에 계속 불응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토지수용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토지 50필지 및 지장물 80건 중 현재 보상실적이 자료에는 13%로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직접 방문결과 현재 42% 보상실적으로 상향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등 양원도로는 총 사업비 1,454백 만원으로 농어촌도로 사업비 8억과 군도 중용구간 사업비 353백 만원으로 도로확장 및 교량 1개소를 설치계획으로 현재 가설사무실 설치 및 교량가설 자재준비중에 있으며, 가을 추수 후 확장할 계획입니다. 보상현황으로는 토지 87필, 지장물 66건중 현재 실적 57%이며, 금후 대책은 포장사업비 부족액 301백 만원이 96년 계속사업에 포함되어 있어 96년도에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장병세의원님의 노후위험교량 및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결과 대책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군 관내 교량은 총 188개로서 도로등급별 현황은 국도 24개소, 지방도28개소, 군도 30개소, 농어촌도로 106개소이며, 군이 관리하는 교량은 군도 및 농어촌도로상의 교량 136개소입니다. 교량안전점검 실시는 분기별 1회 이상으로 하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시는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점검실시 결과 군도 20개소와 농어촌도로 10개소에 대해서 차량통행 제한 및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 중차량 통행을 제한하고 있으며, 그중 2개소는 개체 완료하였고, 3개소는 시공 중에 있습니다. 점검결과 항구적인 대책으로는 상기 5개소를 제외한 6개 교량은 도에 개체사업비 예산지원 요구를 하였고, 나머지 교량에 대해서도 예산확보 되는 대로 즉각 개보수하여 군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토록 할 계획입니다.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은 공동주택 및 다중이용 시설물 1,000㎡이상으로 공동주택은 동백아파트외 19개 단지와 용암온천호텔외 3개소로 95년 7월 점검결과 이상이 없으며 수실 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유천재 의원님의 상습수해피해 예상지역과 그 대책, 그리고 재해 발생 시 보상방법과 복구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해피해 예상지역 지정은 재해위험지구 지정관리기준에 의거 피해원인별로 내, 외수 침수, 산사태, 축대붕괴 및 언덕붕괴위험, 저수지 붕괴, 낙석위험, 제방붕괴위험 지구등 10개 유형으로 구분하여 발생가능성 발생주기, 지역형태, 과거의 피해정도 등을 감안하여 1, 2, 3등급으로 구분하여 도 재해대책 본부장의 확정을 받아 관리 및 해소 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재해위험지구 관리요령은 1등급일 경우에 81점 이상, 2등급은 71점에서 80점, 3등급은 60저에서 70점 사이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94년도에 저수지 2개소, 각북면 봉두지와 오산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산사태 위험지구 1개소 청도읍 내호리로 총 3개소가 지정되었으나, 총 사업비 59백 만원을 투자하여 해소하였습니다. 그리고 96년도 재해위험지구에 대한 지정, 관리계획은 96년 2월에서 3월 사이에 읍 면에서 조사하고, 군에서 재확인하고 도 보고해서 중앙재해대책 본부에 보고 지정하며, 신규발생 된 재해위험지구는 우기전에 개보수 완료를 목표로 하고, 예산이 부족할 시는 시설별 위험정도에 따라 원인분석 평가하여 연차별 해소사업을 추진하고 요원을 지정하여 예찰 활동을 강화하여 신속 대처하고, 이재민 수용시설 지정, 수방자재 확보 및 응급 복구장비를 지정, 관리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 방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재해발생 시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절차는 표로 가름하겠습니다. 재해발생 시 지원방법은 재해발생 시 중앙재해 대책본부 정한 재해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에 의하여 재해응급조치와 재해복구를 실시하고 있으며, 재해복구비용의 중앙지원은 동일한 재해기간내 농작물등 동산피해를 제외한 시설피해액이 7억원 이상의 경우에 한하며, 예외로 중앙지원 기준에 미달되더라도 전국에 우심시군이 1개소 이상 발생시 재해구호 및 사유시설등 아래 사항에 대해서는 복구비를 지원합니다. 사망, 실종자, 부상자 위로금, 주택피해, 농경지, 비닐하우스, 축사시설등과 이재민 장기구호, 농작물 대파대, 농약대, 생계보조비, 무상양고 및 공납금 보전, 공공시설 건당 피해액 5천만원이상 시설등에 복구비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담기준의 기본정신은 자연재해로부터 피해를 받은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공공시설을 최우선 복구하고, 사유시설에 대하여는 자력복구함을 원칙으로 하되, 영세민의 생계안정을 위하여 주택과 농민의 생계유지 관련시설에 한하여 구호차원에서 복구비를 지원하거나 금융지원등 간접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치순의원님의 금년도 하천부지 불하실적과 96년도 불하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하천부지는 2,684필지 590,414평이고, 금년도 하천부지 매각실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매각계획은 현재로서는 없으나 매각신청시에는 긍정적으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폐천부지는 항구적인 제방이 되어 있고, 제외지, 물 흐르는 쪽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사유지가 없어야 도에 폐천 신청할 수 있으며, 폐천을 승인한 도가 건설교통부에 재산을 양여 받아 군으로 하여금 매각케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수입은 도가 70%, 군이 30%로써 치수특별회계사업으로 운용됩니다. 다음은 박영광의원님의 가뭄에 대비한 암반관정 현황과 사후관리 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암반관정은 94년까지 47공이 개발되어 이용되고 있습니다. 금년에 가뭄이 극심하여 국비 555백만원과 도비 855백만원, 군비 180백만원에서 총 1,590백만원을 투자하여 37공으로 농업용수 28공, 농업, 생활용수 겸용 9공 개발 용수공급을 함으로써 가뭄을 극복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현재까지 암반관정은 총 84공을 개발 완료하였으며, 이에 대한 사후관리는 농업용수 75공에 대하여는 해당 읍면 및 경산농조에 관리 전환하여 농지개량계에서 관리토록 하고, 농업, 생활용수겸용 9공은 수중모타, 전기시설 및 건축물을 설치하여 일부 지구는 우선 급수토록 하고, 나머지 파이프매설, 물탱크 설치등은 96년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마무리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가창, 청도간 도로의 보상현황과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구간은 달성군 가창면 삼신리에서 청도군 이서면 팔조리를 연결하는 지방도 911호선이 되겠습니다. 거리단축 3㎞와 운송체계 개선 및 교통사고 위험방지가 사업목적입니다. 전체 사업량은 3.8㎞가 되겠습니다. 도로가 2.9㎞ 터널이 690m, 교량이 180m이고, 사업비가 10,02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20억이 투자되었고, 금년도에 30억이 투자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계획은 94년 11월부터 97년 11월2일까지 36개월 간 공기가 되겠습니다. 시행청은 경상북도이며, 감리자는 승보엔지니어링이며, 시공자는 3개회사가 공동으로 되겠습니다. 보상은 저희 군에서 위탁하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이 토공, 배수구조물공해서 교량, 터널, 포장등을 94년도 95년도와 금후계획은 표로 가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공정은 총괄공정을 보면 계획이 13%가 되겠습니다. 실적은 2.9%로 대비가 22%로 저조합니다. 94년도 사업은 계획이 91%인데 실적은 30%, 95년도 사업은 18%가 되겠는데 실적이 없습니다. 용지 및 지장물 현황은 전체 면적이 99천㎡에 소유자 98명입니다. 그래서 지금현재까지 81천㎡가 보상되었고, 미보상은 18천㎡에 5명 보상이 안 되었습니다. 미보상자는 윤성자, 박상운, 박병일, 박태식외 3명, 박병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 작년 11월26일 보상금 지급통보를 했어, 이 사람들이 보상금이 적다는 이유로 보상협의에 응하지 않아 공특법상 1년이 경과되어야 재 감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년이 경과되는 금년 8월16일날 재 감정을 실시해서 재 감정 결과가 오는 즉시 9월14일날 재감정 보상금 지급통보를 했습니다. 미수령자중 통보한 결과 1사람은 찾고, 나머지는 금명간 찾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1사람 윤성자라는 분이 주소지를 옮겨서 2번이나 보냈는데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금명간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

예 박영광의원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면 박영광의원입니다. 암반관정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관에서 주도하는 암반관정사업에 한 공의 단가가 얼마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한 공당 3천만원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에서 업자에게 도급 주는 한 공당시공가격이 3천만원인데 비해서, 개인이 농업용수를 위해서 깊이를 83m를 파고 안에 매설 파이프를 80m를 넣어서 8인치 공을 뚫었는데, 330만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수중모타는 130만원, 전기시설을 하는데 30만원 들어서 도합 490만원이 들었는데, 2인치 양수기로 계속 양수할 수 있는 물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적은 돈을 들여서도 많은 량의 물을 양수할 수 있는 시설을 할 수 있는데, 490만원과 3천만원의 차이는 상당한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한 과장님의 답변을 저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반기준이 3천만원정도인데, 심도에 따라 다소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심도는 100m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층의 구조, 토사층이냐, 암반층이냐 그에 따라서도 공사비가 좌우되겠고, 저희는 관리실을 별도로 하고, 아무래도 개인보다는 조금 재 경비라든지 이윤 문제 때문에 개인이 직접 하는 것보다는 고가로 되는 것이 인정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기준이 있습니다. 건설부에서 나오는 각층별 단가가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따라서 설계를 하기 때문에 일반이 직접 하는 것보다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하수 개발공사에서 지하수 개발을 할 때, 지하수 관정사업을 할 때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암반작업에 대해서는 기초상식은 알고 있는데, 솔직한 말로 업자는 남아야 먹고사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개인이 하는 것도 예를 들어 83m인데, 100m든지 200m 물이 날 때까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490만원과 3천만원과의 차이는 너무나 먼 거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관의 불신을 안 가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의혹을 풀 수 있는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관리건물이라든지, 관로연장, 심도관계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재경비라든지 이윤을 들어 일반도급 주는 것은 그것이 프러스 되는 것으로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관리건물하면 통상적으로 지어놓았는 것을 보았을 때 가로, 세로 몇 미터 안 됩니다. 블록으로 짓던데. 그곳에 콘테이너 박스를 같이 달고, 전기시설등 별다른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이 공을 8인치로 뚫느냐, 12인치 뚫느냐에 차이가 있는가는 모르겠는데,

예, 그런데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비트를 사용하기대로 가는데, 저가 생각할 때 500만원 드는 것하고 3천만원하면 너무나 엄청난 차이가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도 정부의 국고를 낭비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한번 더 재고해봐 주시며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재고하겠습니다.

의장 !

예, 곽종생의원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농업용으로는 농지개량조합에서 관리를 한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농지개량조합에 안 되어 있는 농사용 암반관정이 청도군에 많다고 저는 보는데요.

마을농지개량계, 마을에서 조직된 것입니다. 조합이 아닙니다.

그 동네 자체에서 수리를 관리한다 이 말입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의장 !

예, 장병세의원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남의 장병세의원입니다. 이 서류에 국한된 문제가 아닌데, 제가 20일경에 청도읍 고수 7리에서 레미콘을 한차 싣고 와서 숙원사업을 하는데 가져다 부었는데, 완전히 물이었습니다. 지금도 레미콘을 퍼내어 놓고, 퍼내라 해서 사용치 않고, 레미콘을 퍼내었답니다. 다시 다른 레미콘으로 대체 했는 사실과,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건설과장하고 청도에는 도시과장, 사회진흥과장 3분이 약속을 해서 청도에 소업자 공사하는데 레미콘 강도 약하다, 수량 적다, 즉시 안 갖다준다는 비난이 굉장합니다. 이만 저만이 아닙니다. 아마 삼광건재사 책상이 몇 번 부셨을 것입니다. 김성대라든지 몇 분이 가서 즉시 안 갔다 준다고, 그러니 어떻게 시정할 수 있느냐 이것입니다. 지금 청도읍에 고수7리 새마을 지도자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완전히 물이라고 하는데, 못 사용하겠다고 하는데, 그래서 다시 싣고 오너라해서 사용했다 하는데, 나도 사실 직접 보지 못했는데, 20일경에 듣고 오늘 확인했습니다. 틀림없나 하니까 틀림없다 하는데, 이런 사실 과장님한테 제보하고, 각남면 구만리에서 의장님이 계시겠지만 청도읍 한재까지 길을 확장하는데 내가 알기로는 구만에서 사리까지는 작년에 부지대금을 다 주었다 합니다. 지금 공사만 착공하면 됩니다. 그리고 군수님하고도 약속을 했지만 금년에 상사리까지 올려주었다 약속했는데 결과를, 부지대금까지 다 나갔는데, 지금 현재 공사도 착공 안하고, 그 땅에 가 보니까 막대기 해 놓았는 것을 다 빼버리고 농사를 지어먹고 있는데 그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사실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레미콘문제라든지 부지 같은 것은 재 측량을 해야 되는데, 막대기를 다 빼버리고 농사지어 먹고 있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질의에 응답 문제가 안 나왔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레미콘 관계는 지금까지 저도 말썽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며, 제가 와서 레미콘회사에 2차례에 걸쳐서 공문을 내었습니다. 레미콘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공사가 하자가 생긴다든지, 재시공을 할 경우에는 그에 따른 재 비용, 하자보수라든지, 지체상금등은 회사에서 부담을 하도록 해야되기 때문에 품질관리에 적극적인 협조를 해 달라고, 2차례에 걸쳐서 공문을 내고 수시로 지도감독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도 감독할 때 레미콘에 문제가 있으면 즉시 시정조치를 했고, 지금은 상당히 좋아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히 스럼프 관계, 이런 것 때문에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전화 상으로 많이 해서 지금은 상당히 좋아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도 그런 사항에 유의해서 그런 문제가 없도록 지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남 사리 도로관계는 군도로써 한 노선이 유등양원까지 되어 있습니다. 한 노선에 대한 사업비가 되어서 우선 그 부분은 폭이 좁습니다만 기존 포장이 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급한 것은 아닌가 해서 다른 지구로 돌리고, 그것은 금후계획으로 하기 때문에 금년도 사업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계획에 하겠습니다.

1차 측정했는 부지대금은 다 지불했습니까?

예, 보상은 다 되었습니다.

그런데 막대기를 다 빼버리고 농사를 짓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분할측량까지 되어 있습니다만 사업을 바로 시작할 때 경계를 찾는데는 큰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

예, 박영광의원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면 박영광의원입니다. 저가 이서면 팔조령 터널 조기완공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요지는 군수께서 96년도 말까지 조기완공을 하겠다고 선거공약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가 정확한 것은 아니겠지만 공기를 앞당긴다는 것은 청도 군민의 숙원사업으로 청도 군민이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답변을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또 용지보상금을 찾아가지 않아서 작업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조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조치에 대해서도 윤성자 이분을 여기에서는 주소불명이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저가 알기로는 이분의 남편이 곽병원 내과과장으로 알고 있는데, 주소불명이라는 이야기가 새롭게 들리고, 앞으로 이분들의 조처를 어떻게 하실런지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 바랍니다.

팔조령 터널공사가 당초 계획은 97년 11월까지 계획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도에서 하고 있고, 보상만 위탁을 받아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내년도 사업이 어떠냐고 물어보니까 양여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50억이 투자가 되었고, 남은 것이 50억 정도 있으면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앙에서 양여금 계획이 수립 안 되어서 확실히는 모르겠는데, 내년도에 30억 이상을 될 것이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말까지 준공이 되겠느냐고 물어보니까 내년도 말은 좀 어렵다, 터널을 뚫기 위해서 최소한 필요한 공기가 22개월이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쪽에 청도 측하고 가창 측에서 같이 뚫어오는데, 하루에 시공할 수 있는 터널 길이가 한쪽에서 0.5m씩 양쪽에 1m밖에 시공을 못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뚫는데 22개월이 걸리니까, 690m뚫는데 말씀입니까, 그래서 내년 말은 준공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도에서 지사님에게 보고를 했다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보상관계는 재 감정을 해서 통지해서 구두로 나머지 분들은 승낙을 받았습니다. 묘이장도 10월초순경에 이장을 다 하는 것으로 되었는데, 다만 윤성자 이분이 집을 옮겼습니다. 소유자 남편 앞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윤성자 여자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일부 협의를 한 결과, 남편관계는 이야기하지 말라, 모든 것은 자기하고 이야기를 해달 해서 집으로 재 감정 결과를 보냈습니다만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되어서 다시 남편에게 주소를 물어서 재차 보냈더니 그 주소가 또 잘못되었는 모양입니다. 해서 반송되었는데 금명간에 직접 찾아가서 협의를 해보고, 안 되면 도에서도 이분에 따라서는 수용절차를 밟는 것으로 수용도 도에서 밟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 할 의원』없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찬운입니다. 군정발전과 도시개발 업무에 항상 지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리며, 도시과소관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곽종생의원께서 운문댐물 공급사업의 현재까지 공정과 사업비 확보대책 및 노후관 교체사업 추진실적을 물으셨습니다. 지금까지 건설교통부시행 사업추진상황은 운문댐 바로 밑 정수장가 관로 25㎞, 터널 2.2㎞ 및 보상비등에 총 19,088백만원이 투자되어 운문정수장에서 화양읍 범곡1리 정방아파트까지 관로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공정은 약 80%이며, 금년도 12월말 완공계획이나 보상협의 관계로 다소 지연되고 있어 96년 상반기 중에 공사 완료되어 통수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군 자체 사업추진실적으로는 4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건설교통부 사업계획과 관련하여 9개 읍면에 대한 운문댐물 공급사업을 설계용역 하였습니다. 지난 5월13일 계획 완료되었으며, 사업총 계획은 배수관로가 144㎞, 가압장 9개소, 보상비등 총 150억원 정도가 소요되며, 이 사업에 대하여는 96년부터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상반기 중 건설교통부의 통수시험이 끝나면 사업비 1억원 정도의 예산을 확보하여 청도읍 상수도 기존배수지에 급수관 연결하여 청도읍 상수도 급수지역부터 우선 물을 공급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사업비 확보대책으로는 현재 건설교통부가 설계하여 시공하고 있는 사업은 책정된 예산으로는 절대 부족한 실정이어서 현재 잔여사업인 약 15㎞, 이 사업은 정방아파트에서 각북까지 배수지 2개와 관로 15㎞에 대하여는 공사비 58억원이 미 확보되어 이것은 건설부에서 미 확보되었는데, 이것이 추가지원 되어서 공사를 시행하도록 건설부, 부산국토관리청, 부산 수도권 사무소에 건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군 자체 사업인 9개 읍면 용수공급 사업비는 상수도 10개년 중장기 계획에 포함시켜 국, 도비 및 재정투융자 특별회계 자금을 지원요청하고, 군 자체예산도 연차적으로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노후관 교체사업 추진실적은 청도, 화양, 풍각 3개 상수도의 노후관 총 51㎞중 청도 상수도에 836백만원을 투자하여 19㎞를 교체하였고, 금년도에 3억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현재 5.9㎞공사 중에 있습니다. 잔여사업 26㎞도 도비 지원과 연차별 군비확보로 99년까지 전량 교체할 계획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김기동의장님이 질의하신 도시계획 수립후 장기간 시행치 않아 주민의 불편이 많으므로 현실에 맞게 재정비할 용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청도 도시계획 현황은 85년 12월7일 정비한 도시계획 면적은 12.35㎢이며, 91년 5월30일 도시계획 재정비에 착수하여 지난해 7월5일 국토이용 계획을 변경하여 도시지역을18.69㎢로 확장되어 확장면적은 6.34㎢입니다. 청도읍 월곡리, 구미리 일원에 1.37㎢, 화양읍 동상, 동천, 서상 교촌, 신봉, 합천1리 일원에 4.97㎢ 확장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도시계획 재정비 추진상황은 도시계획법 제11조에 의거 입안한 내용을 94년 9월30일 주민공람을 실시하기 위하여 게시공고 및 2개 지방일간신문에 신문공고로 14일간 공고한 결과 이의 신청이 없어서 94년 11월12일 군의회 상정하여 의견청취를 실시하였으며,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도시계획법 제12조에 의한 도시계획의 결정을 받기 위하여 95년 3월13일 도시계획 재정비 안을 도에 신청하였습니다. 도에서 전체 검토한 결과 4월18일 도시계획안에 대한 재검토 지시로 이번에 새로 편입된 화양지역 문화재 지표조사를 하는 계획이 있어서, 다시 받아서 지난 95년 6월1일에서 6월25일까지 영대박물관에 문화재 지표조사를 의뢰 실시하였고, 결과 문화재 보존지구를 재 입안하여 95년 8월3일 재검토 안을 도와 협의하여 도시계획 도면 및 조서를 보완 중에 있습니다. 금후 조치계획을 말씀드리면, 청도 도시계획 재정비 재검토 안을 공람공고 및 의회 의견 청취를 95년 10월중에 실시하여 공람결과 현실에 맞는 건의사항은 재정비안에 반영하여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하며, 반영된 사항을 조속히 보완하여 금년도 11월중에 도에 신청하도록 하며, 결정고시가 되면 지적고시용역을 실시하여 도시계획에 관련된 민원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기동의장님께서 질의하신 하수종말 처리시설의 주민반대의견에 대한 원만한 추진대책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지구는 지역여건과 입지여건을 기술적으로 종합 분석 검토하여 위치를 선정하여 추진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주민반대의견에 대한 원만한 설득과 이해를 보지 못한데 대하여 먼저 사과 드립니다. 본 하수종말 처리시설에 편입되는 용지는 진입도로를 포함하여 총 8,820평으로 편입되며, 여기에는 사유지가 40필지에 6,413평으로 73%이며, 국유지 4필지 2,047평 중 1,580평은 하천부지에 7명이 점용하여 경작하고 있습니다. 사유지의 소유자 총 인원은 35명이며, 리별 소유현황은 밑의 표로 가름하겠습니다. 앞으로 주민대책으로는 편입토지의 소유자가 원할 경우 인근지역에 대체할 수 있는 농지를 조사하여 대체 토지구입에 따른 농업진흥공사 농지매입자금을 알선하고, 임대 경작자와 하천부지 점용자에 대하여는 원할 경우 가까운 거연, 원리, 월곡리에 임대토지를 조사하여 임대할 수 있도록 적극 알선 조치하겠으며, 토지 및 지장물 감정은 주민이 원하는 감정회사 감정의뢰를 검토하겠으며, 또한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한 영농보상비등이 최대한 지급되도록 하겠습니다. 보상금 추진을 위하여 지역주민과 대화 및 협의를 적극 추진하고 지역주민 숙원사업도 최대한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재덕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운문댐 상수원 원수대금을 수자원공사에서 징수하고 있음, 원수대 일부를 본군에서 징수하여 재정확보에 보탬이 되도록 할 필요성이 있고, 이에 대한 집행부의 계획 및 관계 법규재정을 중앙에 건의할 용의는 없느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운문댐의 총 저수량은 135천 톤으로 1일 용수공급량 376천톤중 270천톤이 현재 대구, 경산, 영천시 상수원으로 공급되고 있으며, 수도법 제8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사업자인 한국 수자원 공사에서 수돗물 요금, 원수대금과 정수대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원수대금을 일부를 본군에서 징수하여 재정확보 필요성에 대하여는 수도법상 수도사업자가 대거금을 징수하고, 시설물도 관리토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사업자가 아닌 우리군이 원수대금을 징수할 수는 없습니다만 대책방안을 계속 연구검토 노력하겠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안 주민의 생활불편 및 행위제한에 대한 보상책으로 95년 7월1일자로 관계법령이 개정되어 보호구역내 거주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 실시제도가 마련되었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수도사업자가 수도판매 수입금의 3%이내 금액을 출연하여 보호구역내 주민의 편익사업을 해결토록 하고 있습니다. 주민지원사업 종류를 보면, 소득증대사업, 복지증진사업, 육영사업, 기타사업등으로 되어 있고, 내용은 서면답변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은 그동안 추진주체, 추진방향, 지정범위 및 용역시행에 따른 비용부담등의 문제를 가지고 경상북도, 수자원공사, 대구시, 수혜시군인 경산, 영천군과 수차협의한바 수자원공사 운문댐 수도사무소가 시행주체로 결정되어 보호구역 지정 추진중이며, 금년도 용역을 시행하여 법적 절차이행 후 내년 중에는 지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강동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금년도 농가주택 개량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95년도 농촌주택 개량사업량은 총 190동이며, 그중 83동은 95년 1월25일자로 읍면에 물량 배정하여 대상자 선정 완료하였으며, 현재 추진실적은 완공 51동, 추진중이 24동, 미 착공 8동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잔여물량 107동에 대해서는 95년 9월13일 도로부터 57동을 배정 받아 지난 9월19일 읍면에 배정하여 지금 대상자를 선정 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미 배정된 50동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 물량이 배정되도록 도에 건의등 업무협의를 하겠으며, 금회 배정물량 57동 및 미완공분에 대하여는 동절기 전까지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특별 기술지도를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미 배정된 50동은 주택자금 기금하고 농협에서 국비, 도비 이것을 전부 합해서 주택자금 지원으로 내렸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1억1,600만원인데 여기에 도비가 부담해야될 우리군에 50동이지만 도 전체에 3억이 도비부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부담을 못해서 우리군에 배정될 주택개량 50동을 배정 못하고 있는데, 이것은 연말까지 배정될 전망을 보고 있습니다. 연말 동절기에 공사를 피해서 내년도에 일찍 공사를 하도록 추진해서 최대한 농민들이 원하는 농가주택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의명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청도학일온천 개발현황과 시욕장 관리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도 학일온천 개발현황은 관광지 지정 면적이 143천평중 개발면적은 69천평으로 1차 계획 43천평에 대하여는 92년 8월 착공하여 96년 8월 준공계획으로 부지조성 및 우수 관로 시설을 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추진진도는 70%입니다. 그간 사업추진이 지연된 것은 지구 내 묘지 66기 및 지역주민 22세대와의 협의과정에서 보상금 차이로 공사가 지연되었으나, 금년 6월23일 청도 학일온천개발 조합장 및 임원진이 개편되어 현재 지역주민과 협의 추진 중에 있으므로 빠른 시일내 공사가 완공될 수 있도록 특별한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욕장 건축하여 93년 1월12일 신고수리 되었으며, 93년 5월6일 온천수 이용허가로 시욕장을 개장하여 현재 운영중이며, 온천수 관리를 위하여 수질검사를 년2회 정기검사와 수시 시설물 및 온천수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는 등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입욕료는 2,500원입니다. 다음 김기동 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청도읍시가지내의 도로는 7∼80년대 새마을 사업으로 시멘트 포장으로 노면상태가 불량하고 미관이 좋지 않는 실정으로 시가지 내 도로를 아스콘으로 덧씌우기 포장을 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도읍 시가지 간선도로를 제외한 소방도로 및 마을도로는 새마을 사업으로 시행한 콘크리트 포장도로로서, 그동안 상하수도관, 전화케이블관로, 주택건축등으로 도로굴착 후 원상복구한 노면이 고르지 못하여 균열 및 파손이 심화되고, 주민통행 및 차량통행에 지장이 많은 지역에 대하여 현지 조사한 결과 보수 대상지구는 청도읍 고수7리외 5개 지구에 2.5㎞, 화양읍 송북리, 소 리 진로등 2.4㎞해서 전체 4.9㎞입니다. 여기에서 아스콘 덧씌우기로 정비할 시 사업량 240a, 사업비 120백만원이 소요됩니다. 금후 정비사업지구에 대하여 군 예산에 반영하여 정비가 시급하고, 주민통행이 많은 구간부터 우선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재덕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운문사 주차장 민간조직 위임주차료 징수계획은 운문산 군립공원 집단시설지구 내 공영 노외주차장 면적은 1,,700평으로서 1회 주차대수는 약 150대 규모로 93년도에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주차장 관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94년도부터 청도군 내 거주지를 대상으로 공개경쟁 입찰에 의한 최고가격의 입찰자에게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위탁관리 첫해인 94년도에는 운문면 신원리 윤성조가 1,200만원에 입찰을 보아 1년 간 관리하였고, 금년도에는 운문사에서 301백만원에 입찰을 보아 5년 간 위탁계약이 되어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차료를 징수하는 주차장은 공영 노외 주차장으로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민간조직에 위임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기에서 주차요금은 1일 소형이 2천원, 대형은 3천원씩 받고 있습니다. 이상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

박재덕의원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문의 박재덕의원입니다. 수도판매수입금 3%를 보호구역내 주미편익사업에 사용하고 있다는데, 지금까지 편익사어에 상용했는 내용을 알고 싶고, 연간 원수대금이 얼마인지 알고 싶고, 수도판매수입금 3%의 금액은 얼마인지, 앞으로 보호구역내 주민들의 대책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용수관리사무소에서 정수한 수도 대금은 톤당 90원52전을 받고, 원수대금은 45원56전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공급되는 물량은 약 270만 톤이 대구, 영천 경산으로 공급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3%를 징수한다 하면 2억6,700만원이 징수됩니다. 그리고 전체 사업비가 계획된 376천톤을 전량 공급을 다하고 했을 때, 징수하는 것은 약 3억7천만원 수입이 됩니다. 현재로서는 아직까지 법령이 금년도 7월1일부로 개정되어서 징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 징수사항은 환경부 장관하고 해서 고시를 별도로 합니다. 언제까지 어느 지구 상수도에는 얼마를 받아, 고시를 해서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받는 것은 없고, 이 사업은 내년도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호구역내 주민편익사업에 사용하고 있다는데,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는 내용을

아직 이 사업비를 3%를 징수 안 하기 때문에 주민편익 사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주민편익 사업은 서면으로 질의 답변을 드린 것과 같이 소득증대 사업에는 주민에게 실질적인 소득이 가능한 사업으로서 농기계 수리센타, 생산품 공동 저장소, 농업 농수로, 농산물 재배시설 이런 사업이고 복지사업에서는 지역주민에게 공통적으로 혜택이 주어지는 간이급수시설, 마을단위 오수정화시설, 개별농가의 분뇨 및 오수처리시설, 진료소, 도서관등의 사업입니다.

되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하고 있지 않는 사업이니까? 그러니 이것은 낼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안하고 있는 사업을 해결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이고, 현재 우리 운문에 대해서는 전혀 사업이고 보태주는 것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운문주민들은 3∼4년 동안 계속 피해만 보고 있는데, 답변에 보면 내용은 편익사업을 해결하고 있다고 해 놓았는데, 이것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서 질의한 사항이 운문면에 지원했는 내용을 내어달라는 내용이 아니고, 여기에 보시면 원수대금을 수자원공사에서 징수하고 있음, 원수대 일부를 본군에서 징수하여 재정확보에 보탬이 되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계획 및 관계법규를 중앙에 대해서 건의할 용의는 없느냐로 물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답변을 올렸습니다.

좌우지간 현재 보호구역안에 있는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사업대책을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도 운문지역하고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만 하루빨리 상수원 보호구역을 확정짓고, 그래서 운문주민들이 규제행위든가, 자기 권리를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상수도 보호구역을 빨리 지정한 후에 수입대금을 원수대금이나 용수관리사무소에서 3% 수입금을 받아서 주민숙원사업을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보호 구역을 일찍 묶을려고 하는데, 보호구역 묶기 전에 대책부터 강구해 놓고 보호구역을 묶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순위가 이상한데 행정적으로, 주민들에 대한 대책은 강구하지 않고, 보호구역부터 먼저 묶을려고 하니까 이것은 모순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상수도 법이나 보호구역을 우리가 빨리 하자고 하는 것은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어야 상수도 보호구역에 따른 원수대금의 판매금의 수입을 3%나 환경개선 특별회계 사업비를 지원 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조치를 할려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수대금 3억7천만원 수입이고 하는데, 이 돈은 어디에 사용합니까?

보호구역내에 다 사용합니다. 그것은 매년 받습니다. 매년 3억7천만원이 들어옵니다.

좌우지간 앞으로 보호구역내에 있는 주민들 편익사업이나 모든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다른 의원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

예, 박영광의원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면 박영광의원입니다. 현재 도로상에 보면 상하수도 전화케이블등을 매설한다고, 도로를 엉망으로 만드는 경우가 많은데, 이 공사를 할 때 군과 사전에 협의가 있었는지 알고 싶고, 공사 후에 준공검사를 도시과에서 하고 있는지 답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상하수도나 도로시설에 대한 도로굴착이라든가 이것은 사전에 도로굴착을 할때, 군에 도로굴착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심의를 거쳐서 도로굴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의위원회 관리는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공사후에 검사는 안 합니까?

검사는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것은 어디에서 합니까?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그것이 엉망입니다. 도로를 다 부셔버립니다. 앞으로 관리를 잘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도는 국도유지사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실례를 들면 우리 이서 같은 경우는 도로를 가로로 자르는 것이 아니고 길이로 자릅니다. 공사도 안하고 버립니다. 시멘트 해 놓은 것을 양측으로 잘라서 파지도 않고 버립니다. 이런 무계획한 사업을 하는 것은 사실상 시공관청이나 감독관청에서 불성실한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이런 점에 대해서 잘 관리를 해 주시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장 !

예, 곽종생의원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양의 곽종생의원입니다.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원수대금에 3%가 지역자원으로 사용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어디 기준을 해서 3%라는 것을 정합니까?

예.

그런데 이것은 어디에서 정한 것입니까?

이것은 매년 환경부장관이 고시해서 대금 금액을 결정지어서 3%이내니까, 3%이상은 안되지만 돈이 우리 청도 같으면 지역주민 숙원사업이 전체 다 받는다면 3억7천만원

3억7천만원은 연간입니까?

예, 연간 3억7천만원이 되는데, 연간 2억5천만원이 필요하다 하면 2억5천만 받지, 3억7천만원을 다 받을 이유는 없거든요.

받을 수 없습니까?

예.

그것을 현금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현금으로 군세입이 들어옵니다.

그것이 3%는 세입이 아니고, 예를 들어 시설과정 사용에 대한 것만 주지, 무조건 3%를 주는 것이 아닌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가 지원사업비에 지원이 학자금까지 다 줄 수 있거든요. 그에 따라서 해당되는 금액은 3%가 초과되면, 다른 돈을 지원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환경개선 특별회계 사업비에서 총 사업비에서 국고보조로 30%범위 내에서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환경보호 과정 자체가 3%미만 사용했을 때는 미만으로 지급되지, 3%까지도 지급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보호구역내에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그 보호구역내에서 사용하는 자원은 세입에 보탬이 되어도, 실지 군 예산의 세입에는 보탬이 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보호구역내에 우리 군비를 투자해서 지역개발을 주어야 사업이 이것을 대체되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로 따지면 군 세입으로

그것밖에 안 된다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예를 들어 운문 같은 곳을 기준 할 때 운문지역 보호구역내 하면 얼마만큼 해야될지 몰라도, 우리가 그렇게 많이 할 자원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체 인구가 없으니까, 그러면 우리 세입에 대해서 시간이 흘러가면 3%가 아니라 1%가 될지, 0.5%가 될지 모르겠네요.

여기에 지금 봐서는 매년 우리가 지금 현재의 상태로서 전체 물량을 100% 공급했다고 봤을 때 3억7천만원인데, 이 지역에 사업을 보면 3억7천만원보다 더 소요 될 것입니다.

소요되겠지만 영구적으로 가서는 소요될 것이 없습니다. 보호받을 지역이 좁기 때문에 소요될 때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데 본 의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사실은 3%이상 우리가 받을 수 없느냐, 세입을 더 잡을 수 없느냐를 묻고 싶었는데, 지금 질문 도중에 이야기를 들을 때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장차 적으로는 3%도 받을 수 없다는 생각이 나는데, 이 보호구역 자체를 아까 운문에 박의원님 말씀과 같이 보호구역을 왜 속히 정할려고 하느냐, 지역주민들에게 괴롭고, 불편감이 오는데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일찍 정하는데 불편함과 괴로움은 있습니다. 방금 과장님 이야기를 들을 때는 속히 정해서 우리가 혜택을 받아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3% 아니라 5%라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길이 없느냐, 우리가 이제까지 의원들끼리 이야기가 우리 운문물을 좀 비싸게 팔 수 없느냐, 한 마디로 말해서 판이한 생각을 했다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이것이 아닙니다. 이러니 비싸게 팔 수 없느냐 해서 조정자체든지, 조화가 어떻게 이루어 졌는지, 알고 싶어서 이야기를 드리니까 이런데, 이 자체를 세입으로 3%이내 보호구역내에 보호환경이라든지 모든 것을 사업비가 3%이하 될 때 우리가 3%를 받을 수 있는 능력, 또 우리가 3%이상 5%나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수자원 공사에서 한다는데, 이것을 조사해서 우리가 연구해서 더 받을 수 있는 과정, 또 보호구역내 사용하고 남는 돈을 우리 세입으로 받을 수 있는 것, 이것을 연구해볼 필요가 없습니까?

연구 한번 하겠습니다.

이것은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이 해야지, 우리들이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솔직한 말로,

저가 이 내용을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린다면 금년도에 상수도 사업비 및 수도법이 개정되는데도 3% 수입금을 준다는 것도 전격적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저가 알기로는 전에는 이런 것이 없었는데, 하도 주민들이 상수도 보호구역을 떠들어서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3%이내이며, 3%이상은 사실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5%정도를 곽의원님 말씀대로 3%정도는 그곳에 주고, 나머지 2%는 군 세입으로 줄 수 있느냐, 현재 입장으로서는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현재 입장은 안 되는데, 연구를 해 보면 어떻게 변화가 올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운문댐 보호구역내 3% 받아서 몇 년 안 사용하면 쓸 곳이 없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학자금이나 주고, 노인들 복지사업을 하면 몰라도,

이것이 우리 의원들의 숙제이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인데, 운문댐물 판매 수입금의 3%를 받는 것을 20%를 받아서 세수를 올리겠다는 것이 전반적인 주민들의 여론인데, 이것은 입법으로 우리가 3%를 받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입법예고를 바꾸어야 되죠, 우리가 예를 들어 요구해서 바꾸어야 되겠고, 또 우리가 간접적으로 세입을 볼려면 운문에 예를 들어서 농업용수, 농로, 이러한 사업비를 이 돈으로 대체하고, 군비나 이런 것을 당초 예산에 세울 때 운문에는 이 돈만 가지고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다소 우리에게도 득은 있다로 보시고, 이것은 국회에서 채널을 통해서, 아니면 건의해서라도, 지금 현재 상수도에 한해서만 주지, 농업용수하고 공업용수는 3%도 안주죠?

예, 안 줍니다.

이것을 나중에 저희들이 건의해서 하는 절차가 맞다고 봅니다.

공업용수하고 농업용수는 안 주고, 상수도 용수에만 해당된다.

이것은 상수도 전용댐입니다.

그럼 아까 수자원 공사에서 원수대금이나 어떤 것이거나 수입전체에 기준해서 준다고 했으니까, 농업용수에 주는 것도 사용료를 받으면 수입 아닙니까?

농업용수는 우리 청도군 관내 밖에 사용 안 합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또 상업용에도 수세 받으면 수입 아닙니까?

상업용 자체 하는 것은, 원수나 정수했는 것이 무슨 뜻인가 하면 대구시에는 운문댐 상수도 사무소에서 원수를 줍니다. 그래서 대구에서 정수해서 공급을 시키고, 경산이나 영천에는 자기들이 정수장을 만들어서 정수를 시켜서 물을 공급하고, 청도 우리도 자기들이 운문댐 밑에 정수장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공급하면, 우리는 여기에서 바로 상수도관에 연결해서 바로 공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장 !

예, 박재덕 의원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가뭄에 영천을 보면, 신문에, 영천에도 우리 운문댐과 같이 상수도댐입니다. 영천의 주민들이 자기구역에 댐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자기들은 물을 한 방울도 못 먹고 있습니다. 전부 포항으로 가는데, 댐은 우리 댐인데 왜 포항 너희가 물을 먹느냐, 지금 이 가뭄에, 그래서 물 값을 45% 달라고 했습니다. 현재 수입에, 그것을 건의하는 것을 보았는데, 앞으로 의회차원에서나 전문지식을 얻으면 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앞으로 연구 한번 해 봅시다. 어느 것이 나을지, 연구하면 답이 분명히 나올 것입니다.

도시과장님 관계법령하고 찾아서 연구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

예, 강동호의원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호 의원입니다. 금년도 청도 관내에 농가주택 신청자가 몇 명 정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우리가 신청자 전체를 사실상 안 받았습니다.

그럼 읍 면에는 받았을 것 아닙니까?

읍 면에서 받았는데, 신청자가 몇 배가됩니다. 보통 청도읍 같은 곳은 500세대정도인데, 왜 우리가 신청자를 못 받느냐 하면 배정물량이 너무 적기 때문에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도 총괄을 알고 있어야, 어느 면에는 몇 동이라든지, 그리고 읍 면 배정 할 때 기준은 어떤 식으로 하는지요?

기준은 우리가 가구 수에 의해서 배정을 합니다.

그럼 올해 읍 면별로 배부 했는 내역을 답변서에 그런 정도는 나와야 됩니다. 180동에서 140동이 9월19일부로 읍 면별로 배정되었는데, 어느 면에 몇 동 몇 동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강의원님에게 서면으로 내용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알기로 턱없이 부족한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정부나 도에 건의해서 많이 올 수 있도록 몇 번 건의해본 적이 있습니까?

이것이 아까에도 말씀드렸지만 전체 사업비를 이야기하고 했지만, 이번에 내려온 것이 57동으로 당초에 비해서 50동이 덜 내려왔습니다. 당초 계획은 190동으로 받았는데, 50동이 덜 내려와서 이야기를 하니까, 도비가 43억 정도 확보 못했습니다. 주택기금이 60%이고, 농협에서 10%부담하고, 국비가 10%, 도비가 20% 부담해서 주택자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런데 도비 확보를 못해서 다른 것을 배정 못했습니다. 지금 도의원님에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청도군이 촌 도시인데, 주택을 달라고 그리고 도비를 좀 확보해서 빨리 내려 달라고 했습니다. 해당과 하고는 주택과에 아는 분이 있기 때문에 자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청도군에 한 50동 받을려고 서면으로 다시 건의할 수도 없고 내려오면 청도에 우선적으로 건의할 수도 없고 내려오면 청도에 우선적으로 달라고 이야기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건의를 더 하시고, 212개 동네가 있으니까, 한 동네에 하나씩은 되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택계 사업으로서는 제일 큰 사업인데, 명심하고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장 !

예, 유천재의원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천재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도치순의원님 질문에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만 운문댐 통수시간을 질의하셨는데, 시간을 확실히 모르겠다는 답변인데, 결국 그 답변의 뜻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먹는 물은 신선미가 있어야 된다, 통수관에 오래 흘러서 나온 물이 과연 우리가 먹었을 때 그 물이 신선하겠느냐, 그런 것이 없을 때는 차라리 각 북쪽에 댐을 막아서 가까운 인근 풍각까지도 급수할 수 없느냐는 취지로 알고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지식은 없습니다만 운문댐에서 각북까지 올려고 하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직선으로 해서 밀어 부치면 모르지만, 중간 중간에 먹고, 또 압력에 의해서 나오기 때문에 시간 계산은 못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인데, 그랬을 때 국가예산을 많이 들여서 풍각, 각북까지 관로를 만들어서 했을 때, 그 물의 신선미라든지, 우리가 음용수로 구실을 못할 때, 국가 예산이 낭비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것을 걱정할 때 다른 지역에 어떤 통수관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번 가보고, 그에 대한 물맛이라든지, 지역의 여론도 한번 들어보고 건설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 만약에 그래서 길이를 계산해서 다른 지역의 길이와 비교해볼 때, 우리도 이 관로를 설치해서 그런 물맛이 나올 때는 구태여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차라리 각북쪽의 맑은 물을 이용해서 풍각이라든지, 아니면 각남까지도 공급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으면 안 좋겠느냐, 본 의원은 평소에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제가 아까 운문댐에서 관로를 통하여 각북까지 가는데 통수시간이 얼마 걸리느냐의 질문에 사실 조사한 사실도 없고 해서 답변을 못 드렸는데, 지금 한 예를 들면, 운문댐 물이 경산까지 송숙관으로 가서 경산지역에 있는 대구시 정수장에서 모든 정수를 거쳐서 대구시 수성구 쪽으로 공급하고 있는데, 전에는 낙동강 물이라든가, 가창댐물이 대구시 수성구 쪽으로 많이 유입되는데, 이번에 운문댐이 되고 부터는 물 자체가 일광을 할 수 있는 시설이 불과 정수시설장에서 얼마 없습니다. 그 해만 보면 전부 지하로 통과하기 때문에 수질변질이 상당히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고 여름철에 수성구에 운문댐 물이 들어오고 부터는 물 차기가 샤워를 못할 정도로 물이 찹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운문댐 정수장 시설에서 거쳐 나와 계속 각북까지도 해나 이런 것을 한번도 안 봅니다. 바로 지하로 내려가기 때문에 수질변화라든가 이런 것은 없으리라 상식적으로 제가 보고를 드리고, 자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청도천 각북이나 풍각쪽에 전부 자원인데, 우리가 각북까지 송수관을 매설한다는 것은 언젠가 하천이 오염될 것을 예상하면 우리청도군에 어떤 도시발전이 예상될지 모르겠고, 자원을 위해서는 확보하는 것이 저 입장으로서는 바람직한 사업이 아니냐 생각해서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하실 의원 없습니까?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한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하수종말 처리시설에 대해서 물론 하수종말처리장이 입지여건이나 기술적으로 종합분석해서 금호리에 선정이 되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사전에 주민들과 전혀 합의 없이 그곳에 설치하게된 동기와 지금 현재 주민들과 대화했는 실적에 합의점을 찾지 못했을 경우에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에 대해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하수종말처리장을 하면서 지역주민들과 사전에 협의를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하수종말처리장의 계획을 수립하면서, 사업계획도 확정 안 되면서 하수종말 처리시설을 해야되겠다 하기가 담당 과장이나 담당자로서는 상당히 부담스럽고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이 사업지구가 확정이 된 뒤에 그곳에서 해야되지, 사전에 주민들에게 확정이 되기 전에 담당과장이나 직원이 가서 여기에 종말처리장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못했고, 지금까지 군수님께서 도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이라든가, 지역주민을 도울 수 있는 것을 연구해라 해서하고 있는데, 지금 다각적으로 지원방향 대책을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끝나면 환경처에 인가를 올려서 인가가 되면 본격적으로 지역주민과 협의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군수님이 지역주민들을, 물론 직접 찾아가서 대화한 실적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몇 회 있습니까?

군수님이 저하고 동네에 같이 한번 갔습니다. 그때 주민들이 한 분도 안 계셔서 만나지 못하고, 한바퀴 돌아보고 분뇨종말 처리장 들러서 오셨는데,

예, 알겠습니다. 제가 왜 묻느냐 하면, 지금 현재 분뇨종말 처리장뿐만 아니고, 물론 도시과에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쓰레기 소각장 문제도 군수와 한번 대화를 할려고 하는데, 주민들이 요구를 했는데도 행정당국에서 일체 대화를 안 해주고 있답니다. 그래서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도 주민들이 대화를 할려고 하고 있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대화를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 궁금하여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 쓰레기 소각장 문제도 주민들이 군수하고 주민들이 다 모였으니까, 군수가 나와 달라고 해도 지금 현재 안 나와주고 있는데 대해서 집행부에서 일을 할려고 하는 것인지, 안 할려고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의문이 많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주민들이 계속 집행부의 장을 요구했을 때 안 나갔을 때는 다시 우리가 의회 차원에서 문제점에 대해서 재 거론을 제가 의원들에게 요구해서 회의를 다시 하도록 할려고 오늘 과장님에게 명확한 답변을 받을려고 했는데, 역시 사전에 아무런 통보도 없이 주민들 만나러 가서 없으니까, 지금 낮에 나가면 만날 수 있습니까. 몇 월 몇 일 몇 시에 나갈테니까 주민들이 나와서 대화를 하자든지, 그렇게 되어야지 그냥 수시로 나가서 가보니까 없어서 못 만나고 왔다는 것은 답변이 불충실한 것 같고 해서 질문을 마치고, 참고로 주민들과 원만한 합의를 찾아서 추진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

예, 장병세의원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도 방금 말씀하셨지만 근간에 청도군 내 여론이 군수가 관료주의 군수를 3개 군을 했고, 콧대가 세다는 말이 왕왕 떠돌고, 지금 현재의 의장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리 의회차원에서 왜 하수종말 폐수장을 통과시켜 달라고 했는지, 현재까지 아무 대화도 없고, 그에 대하 종결도 못보고, 대화하는 과정도 없고, 그래서야 무슨 일을 하겠어요.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 사실 내가 바른말하는데 이래서는 안되요. 그리고 우리가 통과시켜 주었으면 일을 하는 표시가 있어야 되고, 주민하고 의장님하고 들어봤는데, 군수님하고 과장님가서 우리가 언제쯤 갈테니까, 주민을 모아 달라해서 주민과 대화해서 충분히 풀어나가도록 일을 해야되지, 우리가 꼭 바른말하고 당신네들에게 듣기 싫은 말을 해야 일을 하는데, 이번에 질문 답변서를 받아 보니까, 전부 형식적입니다. 다음부터 이런 문제 있으면 난 솔직한 말로 나이도 먹었고, 바른말 할 참이라, 지금 참고로 보류를 많이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장 !

예, 곽종생의원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양의 곽종생 의원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문제를 입에 안 내어 놓을려고 했는데, 이야기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설계를 완료한지가 언제입니까?

금년도 4월18일날 완료했습니다.

4월18일날 설계 완료할 때는 계획이 되어서 설계 완료한 것 아닙니까?

예.

그럼 그때 계획되었을 때 지역주민과 사전협의는 한번도 안 해 봤습니까?

그때 4월18일날 설계완료를 해서 지금 도 설계심의위원회라든가 전체 추진과정이 있어서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8월 달쯤 되어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전에는 사실상 설계만 받았지, 중간 협의과정이라든가 이런 것이 협의 안되었습니다.

그것이 행정에서 하고 있는 것이, 행정전체를 이야기 하니까 죄송합니다만 행정에서 하고 있는 모든 일거리가 전부 그렇습니다. 무언가 해 놓고, 문제 거리를 일으켜 놓고, 나중에 알릴려고 애를 쓰는데 그것보다는 사전에 서로 수의를 해보고 어느 정도 협의되었을 때 추진해야 안됩니까? 지금 현재 주민들이 절대적으로 안 된다는 반항이 왔을 때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러니 지금 현재 곽종생 의원님 말씀도 그렇고, 장병세 의원님 말씀도 그런데, 지금 민선군수 취임이후에 수개월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혐오시설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는 아무런 활동실적이 전혀 없는 것으로 저가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유호지역 같은 곳은 군수님을 요청해서 대화를 하기를 원하고 있는데도, 아직 나와주지도 않고, 지금 금호리 역시도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돌아가시거든 군수님에게 한번 찾아가서 협의를 충분히 해서 주민이 수긍이 갈 수 있도록 한 후에 공사를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 질문 있습니까?

의장 !

예, 박재덕의원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문의 박재덕의원입니다. 과장님이 아까 자꾸 운문댐물을 2급수라 하는데, 2급수 검사는 언제 했습니까?

그 2급수하는 것이 용수관리사무소에서 2급수로, COD로서 2급수입니다. 환경보호과에서 나왔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운문댐 물이 굉장히 맑고 좋은 줄로 알고 있는데, 자꾸 2급수, 2급수하는데 실지 지금 가면 물이 좋습니다. 우리 도의원님하고 유의원님이 물 걱정을 하는데, 물 좋습니다. 실질적으로, 저는 지역주민들이 생계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이지, 물은 실지 좋은 물입니다. 그리고 2급 수라 하니까 상당히 듣기 거북합니다.

2급수 판정 난 것이 언제입니까?

한달쯤 되었습니다. 여름철에 해서 그렇습니다.

댐이 처음 생기고 밑에 풀이 썩고 해서 처음에는 그래도, 지금 현재는 상당히 수질이 좋은 것으로 박의원님, 걱정 안 하셔도 대구시민들이 가장 물이 좋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될 것입니다. 또 다른 의원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 할 의원』없음) 이상으로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제7차 본회의는 9월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