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국 의원 발언

박재국 위원입니다. 자료요청을 하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경제통상국 세출예산을 볼 때 2002년도부터 2003년도, 2004년도까지 매년 증가 추세로 세출예산이 예산집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002년도에는 316억에서 2003년도에는 574억, 2004년에는 730억원으로서 예산집행상황을 볼 때 경제통상국 전체로는 36%에 불과한 예산집행이 10월말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첨단산업과에서는 44%, 국제통상과는 12%, 기업지원과는 15% 이러한 예산집행을 하면서 2005년도에는 80%를 예산집행하겠다고 경제통상국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 예산집행에 대해서 과연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조기에 예산을 집행하겠다고 도민에게 발표를 해 놓고 약속을 지키지 못한다면 이것은 일방적인 도의 행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2003년도, 2004년도 불용액 관계는 결산심사에서 다루기 때문에 제외하고 2002년도, 2003년도 사업비 중에서 명시이월되는 사업이나 사고이월된 사업내역을 그 사고이월된 사유가 무엇인지 내서 각 과별로 해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자료 요구한 거 2002년도, 2003년도 명시이월, 사고이월사업은요? 박재국 위원입니다.

충청북도 2004년 경제통상국 예산 729억5,300만원에 대한 예산집행액이 10월말 현재 264억5,900만원이 집행액으로 36.3%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2004년도가 한 달여밖에 남지 않은 상태에서 36.3%라면 절반도 예산집행을 못했다는 결과가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잘못된 것 아닙니까? 가만히 있어요.

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예산집행내용을 과별로 볼 때 경제과 소관 예산은 거의 다 집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 1페이지, 2페이지를 봐주세요.

국제통상과 예산은 12%밖에 집행이 되지 않았어요. 잔액이 거의 다 지금 예산 배정받은 그냥 그대로 집행도 못하고 서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지원과도 경제통상국 전체예산에 비해서 15%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예산을 세워놓고 집행을 못한다면 도민한테 당초예산 가지고 조기에 집행하겠다는 그런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결과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2004년도 주요사업별 예산 5억원이상 미집행 단위사업에 대해서 지금 한 19개 정도의 5억이상 미집행사업이 지금 여기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7개 정도는 아주 예산이 전연 사업착수도 못하고 집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예산만 배정해 놓고 이런 대단위사업 5억이상 사업을 세울 때는 사업타당성이라든지 시기라든지 이런 것을 다 조사한 뒤에 예산을 세워야 되는 거지 이렇게 엄청난 예산을 그냥 사장시킬 수 있는 것입니까? 실례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자정보부품산업지원센터 건립을 2002년도에 사업예산액을 세워놓고 추진을 못하다가 이월해 놓고 2004년도에 와서 또 이월을 했습니다.

왜 이 사업이 2002년도에 사업예산을 배정받아가지고 2003년, 2004년도까지 이월됐나 여기에 대한 사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집행부에서 이 자료를 요구해서 지금 가져온 것입니다. 그리고 전통의약품연구개발지원센터 건립도 2003년도에 집행시기 미도래다, 그 사유가 그것입니다.

그것으로 이월이 된 게 그것으로 2004년도에 또 미집행이 돼 가지고 이월이 됐습니다.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이 분야에 대해서만 우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경제통상국 발표에 의하면 말입니다. 우리 충청북도가 신행정수도 이전 위헌결정으로 지역경제가 굉장히 어렵게 돌아간다, 그래서 2005년도에는 예산집행을 조기에 사업발주를 해서 착수하겠다 이런 발표가 있습니다. 경제통상국 발표는 80%를 조기발주를 해서 사업착수하겠다 이런 발표가 있는데 과연 2005년도에 그렇게 사업착수가 조기발주가 되겠습니까?

이 사업이 다 거기에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국비가 확보되고 추경이 확보되고 다 예산이 확보된 사업이 자꾸 이월이 1년 되고 2년 되고 해서 지금 2002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이월사업으로 내려오고 있는 이런 전자정보부품산업지원센터 같은 것 아닙니까? 그게 과연 2005년도에는 사업추진이 될 거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글쎄 과장님, 지금 사정이 그렇기 때문에 사업 지연이 되고 있다는 말인데 여하튼 집행시기 미도래가 됐다고 말씀하지만 그래도 지금 사업내용은 국비 추경 예산확보는 다 된 것 아닙니까? 된 상태에서 사업지연이 됐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제통상국 예산은 2003년, 2004년, 2005년 해마다 200억씩 증가를 했습니다.

아시죠? 지금 현재 200억씩 계속 700억, 800억까지 증가를 하면서부터 이러한 이월사업이 많이 발생이 되고 사업타당성이라든지 시기라든지 그런 것을 충분한 조사를 거쳐서 이러한 예산배정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미집행사업이 많다 여기에 대해서 시인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하여튼 경제통상국 예산이 타 부서에 비해서 매년 증가추세에 있기 때문에 또 지금 어려운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도 좀 신중을 기해서 조기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24쪽에 2000년 이후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 및 운영현황에 대해서 음성군 근로자종합복지관이 건물 준공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개관을 못하는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진천군 근로자종합복지관은 국비, 도비, 시·군비 다 예산확보는 됐음에도 착공을 못하고 있는 사유가 또 무엇인지 이 두 근로자종합복지관에 대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그러면 진천군근로자종합복지관은 그렇다치고 음성군근로자종합복지관은 처음부터 사업계획대로 하면 되지 뭘 또 식당을 짓고 이렇게 사업계획을 변경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박과장님 말씀대로 음성군근로자종합복지관은 당초에 사업비 확정시에 그런 사업타당성 조사라든지 근로자복지관 건축에 대한 사전조사가 미흡했다는 것을 시인하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