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숙 의원 발언

정윤숙 위원입니다. 먼저 IMF 때보다 더 열악한 경제 환경속에서 도 경제 전체를 이끌어 가시느라 고생하시는 경제통상국장님과 과장님, 관계공무원들께 감사를 표하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경제통상국장님께서 주요업무추진상황 30페이지에 지금 중소기업 육성자금 적기지원에 추진상황을 보고할 때 자금지원 883억원을 지원결정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대출실적은 337억원으로 38.1%에 불과했고요.

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면 162페이지에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실적을 보면 2004년 9월말 현재 292개 업체를 융자해 주기로 결정을 했으나 실제 대출해 준 업체는 179개 업체에 불과한 실정이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현상이 왜 일어나는지 경제통상국장님께서 전반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232회 도정질문시에 보충질문도 했지만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차보전을 해서 저희가 이율을 낮게 하는 방안도 있고 그것을 강구하겠다고 해서 제가 낭설인지는 모르겠지만 10억 재원을 확보했다고 들었는데 내년도 예산서를 다 뒤져봐도 10억을 우리가 재원 확보한 근거가 없더라고요. 그것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그러면 타 도에 비해서, 전라북도는 기업을 하기 위해서 투자유치조례도 있고 그런데 19억을 통상국장님께서 요구를 하셨는데 10억밖에 그것도 추경에 확보하셨다고 그러셨죠?

수정예산안에. 그러면 10억밖에 확보를 못하셨으면 물론 예산을 집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예산을 확보하는 것도 더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능력부족 아니십니까?

그러면 세부사항으로 대출을 심사하는 기준이 현 도내의 중소기업의 실제현황은 사실 재무제표를 제출한다거나 어떠한 소기업의 경우에는 서류조차 제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중소기업도 그렇게 많다고 본 위원은 보지 않거든요. 이렇게 서류작성 등이나 모든 서류들이 너무 많아서 보증을 요구하는 사례도 많고 해서 이렇게 집행률이 떨어지는 것은 아닌가 싶은데 그 부분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상세한 설명에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그러면 대출상담이라든지 자금상담 내지는 재무제표 작성요령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지원하는 기관이 충북에는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있지 않나요?

그러면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협동조합 중앙회도 있고 중소기업진흥공단도 있고 또 은행도 거기에 들어있죠? 그리고 또 신용평가하는 기관도 들어있고 충북신용보증기금도 들어있고 여러 가지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모든 기관이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유치되어 있고 지원센터도 타 도에 비해서 상당히 건실하게 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이러한 육성자금도 One-Stop 서비스로 그냥 한 건물에서 다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설명 감사합니다.

그런데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는 중소기업을 실제로 지원하는 것은 판로도 좋고 마케팅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좋지만 중소기업에서 가장 중요한 지원은 자금지원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자금이 있어서 생산이 가동된 다음에 판로와 여러 가지를 구상을 하는 거지 그렇다고 치면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라는 명칭 자체가 중소기업지원센터라고 얘기를 해야지 종합적인 One-Stop 서비스라는 것은 종합이라는 얘기를 빼야 되겠죠. 여기서 금융이 걸린다면 정말로 필요한 금융은 빼버린 나머지 지원은 사실 별로 효과가 없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아까도 주요업무추진상황에서도 보고받았듯이 38.1%의 저조한 지원실적으로 봤을 때 본 위원의 생각은 타 도의 검토도 물론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충북이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자청하고 또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유치하기 위해서 기업도시로 변신하고 다시 태어나려면 여러 가지 것들이 타 도보다 앞서나가는 어떠한 계획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정윤숙 위원입니다. 장주식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오창과학단지의 경우에 저희가 충북도와 땅을 계약을 하고 계약한 이후로 몇 년간 계약을 유지해야 되나요? 이미 조치를 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런데 저희 오창과학단지가 기업인들에게는 구매하고 싶은 지역이고 들어오고 싶어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부동산시장에 나가보면 전매하려고 나온 업체들이 간혹 있는 것으로 업체명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간혹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바 사전에 지도를 충분히 한 다음에 다른 희망하는 업체가 들어올 수 있도록 철저한 지도와 감독을 부탁드립니다. 정윤숙 위원입니다. 147페이지 국제교류사업 추진현황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외국과의 국제교류 실적을 보면 흑룡강성에서 중소기업제품박람회에 참석하고 경제교류하고 또 공무원을 서로 교류해서 파견근무 시키지요? 그럴 때 저희가 흑룡강성이나 야마나시현에 공무원을 교류해서 파견했을 때 현재 파견한 공무원들이 다 경제통상국에 국제통상을 담당하고 있나요? 해외파견 장기연수생에 대한 사후 관리실태까지 종합해서 말씀해 주세요.

보충질의하겠습니다. ’92년도부터 19명, 6명 그러면 총 25명 중에서 지금 다섯 분만 국제통상과에 계시지요? 그러면 20명은 국제통상과 관계있는 부서에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면 파견공무원에게 제외수당으로 월 60만원 정도 지급되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해외연수비용으로 1인당 얼마를 투자했는지 계산해 보셨어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공무원 하나가 파견됨으로서 그 사람에게 지급되는 그러니까 도의 예산으로 지급되는 것만이 드는 비용으로 생각하지 않고 부대비용이 있지요.

가족과 또 애를 봐주면 봐주는 부대비용도 들테고 여자의 경우 해외로 파견했을 때 그리고 또 남자의 경우 해외로 파견했을 때 집에서 모든 살림을 하는 그런 비용까지 저는 다 부대비용으로 계산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동안 해외연수비용으로 1인당 총 부대비용까지 얼마가 드는지를 우리가 계산을 잠정적으로 해서 이 파견공무원을 선발할 때부터 어떠한 선발기준을 가지고 선발할 것인지 아니면 운영규정은 어떻게 할 것인지를 효율적으로 우리가 이분들이 왔을 때 해외공무원연수를 보내고 왔으면 이 사람들한테 일종의 투자를 한 거거든요. 일종의 투자를 했으면 원금과 이자까지 모두 우리가 뽑아서 써도 남을까말까 한다는 거는,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되나 안 남는다고 그럴까요.

그래서 계속 아이들 교육하는 것까지 지원했다고 우리가 봐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효율적으로 활용이 됐으면 하고요. 그리고 또 전문통역관 있지요. 저희가 외국에 가보면 제가 생각할 때는 충북에 전문통역관 양성이 좀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는데 이에 관해서는 서승우 과장님은 있는 그대로 답변을 좀 해 주세요.

가족을 동행한다는 게 아니라 혼자 가더라도 우리가 그 비용까지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앞으로는 그렇게 보조도 해 줘야 된다는 거고요. 점차 증원하는 계획은 합당하신 계획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교류해서 갔다온 직원들의 사후관리에 대한 것들을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그러면 본 위원이 이해하기로는 해외파견공무원에 대한 선발기준 및 운영규정들을 제정해서 효율적으로 하겠다는 답변으로 알아들어도 될까요? 정윤숙 위원입니다. 방금 장주식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인데 경제동향분석팀에서 LG전자가 움직인다는 것은 잡히지 않았다고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저희가 충북경제포럼을 하죠?

충북경제포럼을 할 때 삼성연구소에다가 저희가 포럼연구과제를 주거든요. 그럴 때 삼성이라는 그룹자체가 충북에 기여한 바가 거의 이마트밖에 없지 않습니까? 삼성이라는 그룹이 충북에 기여하는 게 별로 없는데 LG경제연구소도 있는데 왜 삼성경제연구소에다 충북경제포럼의 연구과제를 주느냐 이래서 LG하고의 갈등이 생기지 않느냐라고 질의를 드렸을 때 박경국 국장께서 “그렇지는 않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결국은 작은 것에서부터 서로 국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향토기업이라고 말은 하고 사고는 향토기업으로 갖고 있으나 실제로 행동들은 하지 않아서 작은 것에서부터 서로의 감정의 골이 생기고 대화의 창구가 막혔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나 싶은데 국장님의 적절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삼성경제연구소와 연대해서 연구를 함으로써 삼성그룹을 충북에 유치하겠다고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신 것을 앞으로 향후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마다 추진을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2005년도에도 마찬가지고 저희가 한 가지 프로젝트를 가지고 추진을 했으면 끝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것을 갖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앞으로 지금 LG그룹도 충북과 경제연구소도 함께 하면서 지역경제동향을 서로 함께 두 군데를 같이 우리가 이용을 해서 연구를 했으면 훨씬 더 좋지 않았나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윤숙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99페이지를 보면 행정서포터즈제 운영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서 1인당 3개월간 일당 3만3,000원씩 지급조건으로 도비 1억원, 시·군비 1억원 투자하여 도와 시·군에서 행정보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공공근로사업 하루 일당이 2만7,000원인데 이것과의 형평성도 없고 그리고 행정서포터즈제라는 게 행정보조하는데만 지불되고 있기 때문에 구인난을 겪고 있는 기업에 행정서포터즈제가 기업에 들어가서 컴퓨터를 도와주고 서포터즈 하는 걸로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국장님께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이 행정서포터제로 온 청년들 구직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게 지금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러면 그 직장에 와서 정말 행정적으로 실제 서포터를 해서 자금이 실제로 서포터를 해야만이 지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가령 본인의 사정에 의해서 지원만 올려놓고 그리고나서 실제로 일은 하지 않았는데 지원금이 지원되는 경우는 혹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