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갑 의원 발언

박종갑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1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7쪽 농특산품 전시판매전 참가 찾으셨습니까?

연간 성과가 판매금액이 79만불로 돼 있는데… 어떤 품목을 어느 단체에서 얼마큼 팔았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무학재래시장이 있지요? 경제과장님!

행정자치부에 당초에 교부세 신청한 자료를 내주실 수 있지요? 박종갑 위원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늘 고생하시는 국장님 이하 관계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까 감사자료 요구한 거 다 나왔습니까? 그래요? 그러면 자료가 나올 거로 보고 우선 전시판매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사안은 중요하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직접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2004년도 해 가지고 2년 동안에 79만불의 농특산품을 수출한 거로 이렇게 보고가 돼 있는데요. 거기에 소요된 사업비는 약 7,000만원 정도가 소요됐거든요.

그런데 향후 얼마 후에 인도네시아로 이 판매행사 계획을 또 갖고 계시지요? 몇 월달에 나가실 계획이십니까? 이 사안이 왜 중요하냐 하면 전임 국장님 계실 때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이런 거를 요구했습니다. “농정국에서 해야 될 성격의 사안을 가지고 왜 경제통상국에서 이 업무를 다루고 있습니까?

이건 사안으로 볼 때 농정국으로 이첩을 시켜줘야 마땅하다고 보는데 국장님 의지는 어떻습니까?”라고 해서 분명히 농정국으로 이첩을 시켜 주기로 이렇게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계속 끌어안고 현재까지 하고 있고 또 향후 계획도 얼마 후에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로 나가실 계획도 갖고 계시고 그러기 때문에 사안상 볼 때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 국장님 의지를 묻겠습니다. 우리 농정국에서 참고하시게 하기 위해서 농정국에서 2003년도에 수출한 실적 2004년도에 수출한 실적을 참고로 말씀을 드릴테니까 꼭 참고하셔서 경제통상국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 유일하게 이 농업 관련있는 사업을 이 사업만 떠안고 있는데 꼭 내년도에는 농정국으로 이첩시켜 주시기를 바라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정국에서는 사업예산을 7,500만원을 가지고 2003년도에 1억1,499만달러 US 달러입니다. 이렇게 수출을 했고요. 2004년도에는 1억2,346만7,000달러를 했습니다.

합계 2년동안 2억4,295만7,000달러를 수출을 했어요. 그렇다면 당연히 농정국으로 이첩을 시켜가지고 사안으로 볼 때 한쪽에서 일관성 있게 사업추진을 해야 마땅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국장님 동감하십니까?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 답변말씀대로라면 그렇게 시장개척을 나가실 때 농정국하고 협의를 해서 농정국에 팀을 구성해서 같이 나가면 좋지 않습니까? 방해야 되겠습니까?

방해될 리는 없을 거고 먼저 계시던 국장님께서 단호하게 “농정국으로 이첩시키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우리 국장님 의지는 그렇지 않은 것 같고요. 방법은 예산을 안 드리는 방법도 있을 테지요, 방법이야.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발언권을 얻었으니까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157쪽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활성화시책사업인데 지금 자료를 내주신 것을 보면 충주사과수출단지 조성사업에 공정이 60%라고 보고를 하셨거든요. 지금 공정이 60%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이게 지역경제활성화사업으로 해 가지고 경제과에서 교부세… 요청해 가지고 저희가 도비 5억 요구했던 것을 삭감한 내용인데요.

그런데 이게 경제과에서 교부세 신청을 했던 건데요? 5억을 전액 삭감을 했는데 이게 공정이 60%가 진행이 됐다고요? 그런데 도비를 전액 삭감했는데 그러면 지금 시비만 가지고 하고 있는 겁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농정국하고 상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내용 정확히 알고 계세요? 경제과에서 하는 것 맞죠?

그런데 글쎄 어쨌든 경제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맞죠? 좋습니다. 오후에 잘 챙겨보고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일 마지막에 그 다음 페이지에 있습니다. 답변은 다음 기회에 해 주시고요. 제일 마지막 중소상인 공동물류센터 건립 단양군 것입니다.

이게 지금 90%로 지금 이렇게 성과가 나오는데 전체 공정률이 90%가 맞습니까? 90% 진행이 된 게 맞아요? 달성이 90%가 됐습니까?

그래요? 과장님은 거기 현장에 한번 다녀와 보셨습니까? 그래요.

그러면 이게 당초의 사업장이 변경이 됐거든요. 그 내용은 알고 계세요? 과장님, 그 내용은 알고 계세요?

아니 별도로 보고할 것도 없어요. 자꾸 보고하면 감사는 언제 해요? 차수 변경해서 하실래요?

그렇게 하실 것 없고요. 단양읍 상진리 산19-20번지에서 어디로 바꿨느냐 하면 그런 정도는 잘 알고 있어야죠. 상진리 95-1번지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이 사업비도… 사업비 준 내용은 알고 계세요? 당초계획에 교부세 10억, 지방비 2억, 민자 3억을 하기로 했는데 지방비는 2억을 더 줬거든요. 지방비를 얼마 줬는지 알고 계세요?

도비를 3억을 줬어요. 그러니까 당초계획하고 충주것도 안 맞고 단양것도 안 맞고 하나도 안 맞아요. 과장님, 찾으셨어요?

그러면 지방비를 2억을 준다고 그랬으면 지방비는 군비 1억, 도비 1억만 줬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50대 50 매칭펀드로 해도 그렇게만 줬으면 되는데 15억 총 사업비를 맞추기 위해서 우리가 도비 3억, 군비 3억 해 가지고 맞췄죠? 교부금은 6억밖에 안 내려오니까.

그런데 과장님, 그것은 알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러면 총 사업비 규모가 줄어들었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교부금이 당초에 10억을 요구를 했다가 6억밖에 못 받아왔다면 지방비도 그만치 줄어들었어야 되는데 총 사업비는 맞춰주면서 그러면서 우리 지방비 부담을 더 늘려줬단 말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하면 특정 시·군에만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것 과장님, 인정하세요? 그런데 3억씩을 왜 줬어요? 방침이 섰는데 과장님, 3억씩을 왜 줬어요?

그것 과장님이 계상하신 것 아닙니까? 아니 의원님들이 양해를 한 게 아니라 일단 사업요구가 됐으니까 저희가 동의를 한 거죠. 그러니까 집행부서에서 요구가 있지 않았으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

그래서 우리 경제과장님께 주문합니다. 앞으로 이런 시책사업을 하실 때 지역의 형평이나 여러 가지 이런 것을 참고로 하셔가지고 꼭 균형을 맞춰주시고 그렇게 우리 국장님 답변말씀대로라면 사업 못하는 시·군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도비 내려보내줘도 농업부분 같은 경우에는 군비 부담 못해서 사업 못하는 사업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어쨌든 형평을 맞춰서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해 주셔야 원칙인 것 같아요. 앞으로 꼭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갑 위원입니다. LG이전문제는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본 위원이 지적만 하겠습니다. 우리 이원종 지사님이 늘 말씀하시기를 의회와 집행부는 양 수레바퀴와 같이 잘 굴러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안타까움을 접합니다.

경제통상국하고 우리 의회하고 적어도 간담회라도 몇 차례 있었더라면 지금 아마 이원종 지사님의 의지 한번 정도는 펴봤어야 될텐데라는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매우 안타깝게 생각됩니다. 앞으로 돌파구가 있다라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오전에 질의한 내용 중에 답변을 못하신 과장님이 경제과장님이셨던가요? 답변 마무리를 오전에 못하셨죠? 그 답변준비가 다 끝나셨나요?

답변준비가 끝나셨으면 간단하게 해 주세요.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예산심의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거 보면 나타나지요.

과장님? 그렇게 꼭 좀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권을 얻었으니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9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노사정협의회 몇 개 위원회가 있는데요. 도에서 운영하는, 100페이지에 보면 충청북도에너지절약추진심의위원회까지 있는데 해당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셔도 좋습니다. 지금 우진교통이 파업을 해 가지고 가족들까지 거리로 다 나서고 있는데 우리 충청북도에서 대처를 한 어떤 뚜렷한 거는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면 노사정평화선언을 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우진교통노동조합도 당연히 여기에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포함이 되는 거지요?

그러면 우리 도의 입장은 아까 경제과장님 말씀대로 강 건너 불 보듯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는 말씀을 하고요. 좋습니다. 어쨌든 시내버스 문제가 노선이나 모든 게 다 시장 권한사항이기 때문에 그러면 10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에너지절약추진심의위원회 지금 10월말 현재 브랜트유하고 서부텍사스유의 배럴당 가격을 보면 50달러를 넘었거든요. 그리고 두바이유도 40달러를 육박하고 있는데 우리 도내에서 기업을 하고 있는 기업체는 기름값이 이렇게 상승되면 제품의 원가가 높아지고 특히 농업에 미치는 영향은 비닐하우스 등 시설재배 경영비가 상당히 높아지거든요. 이런데 회의 개최수를 보면 2004년도에 1회 밖에는 회의를 안 했거든요.

그러면 심의위원회에서 하는 역할은 뭡니까? 전혀 우리 도민들한테 에너지소비절약에 대한 홍보도 안 했다는 얘기고 두바이유 값이나 예를 들어서 서부텍사스유나 이렇게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막 치솟고 있는데 우리 기관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여기 기능을 보면 중장기에너지절약기본계획 및 연차별 추진계획도 심의를 하게 돼 있고 에너지절약에 관한 법령 및 제도의 정비개선 등에 관한 사항도 할 수 있게 돼 있고 여러 가지 심의를 다 할 수 있게 되는데 전혀 한 게 없거든요. 올해 같은 해라면 적어도 12차례 이상 수십 차례 회의를 했어야 될 거로 보는데 단 1회밖에 회의를 안 했거든요.

그런데 그 1회에 한해서 회의를 한 주제가 뭐냐 하면 공공기관의 에너지절약계획추진 심의만 하고 끝났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도민들한테 뭐라고 하실 말씀이 계세요. 국장님.

국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우리 행정기관의 계통은 홍보가 된 거 같은데 이 기능을 보면 에너지절약에 관한 법령 및 제도의 정비개선 등에 관한 사항도 심의를 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그렇다면 본 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뭐냐 하면 지금 농업인들이 면세유가 부족해서 생산에 미치는 경영비가 치솟다보니까 농업을 포기해야 되는 이런 경우가 발생되거든요. 이런 것들은 이런 심의위원회에서 상급부서인 재경원이나 농림부 이런 데로 빨리빨리 요구가 됐다면 어떤 후속조치가 이행되지 않았을까?

또 그렇지 않다라면 적어도 국가적인 차원이 아니라면 지방정부차원에서라도 내년도 예산에 적으나마 우리 지역농업만큼은 어떤 대안은 나와주지 않았을까? 농업부문만 예를 들자면 시설원예부분에 대체에너지인 화목보일러를 놔준다든가 그래서 농업은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도 빨리 전환이 될 수 있었을텐데라는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라면 이후에도 이라크전쟁이 아직도 끝나지 않았고 계속 유가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을 거로 보고 국장님께서는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