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구성 의원 발언

위원장님 질의에 앞서서 자료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나 행정사무감사자료 유인물에 보면 경제통상국에는 R&D, NMR, Ubuc, RRC, MOU, ISO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영어 약자용어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 위원들이 이 영어가 도대체 어떤 영어의 약자며 용어가 어떤 기구인가를 설명자료를 모두 배포해 주시고,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이거 집행부만 알고 우리가 약자를 솔직히 하나하나 물어보면 알겠지만 이것 좀 해 주시고 또 16쪽에 보면 작년과 금년도에 각 대학에서 지역기술혁신센터라든가 지역협력연구센터, BK21 및 산학연 협력사업에 지원한 사업별, 대학별 지원금액 대비 자료도 제출해 주시고 또 하나 RRC사업의 95건을 특허출원해서 몇 건을 특허등록 했는지 그 세부내역을 제시해 주시고 등록된 특허의 귀속은 어디로 되는지 이따가 설명해 주시고 이 세 가지는 자료를 미리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행정감사자료 147쪽에 국제교류사업 추진현황이 있고 업무보고서 25쪽에 국제교류협력 내실화가 있습니다.

여기에 즈음해서 의회가 생긴 ’91년도 이후에 제가 지난번 행정감사자료 요구를 할 때 제 생각하고 틀린 거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매년 흑룡강성을 간다 중국을 간다 호주를 간다 갈 때마다 가고자 하는 계획서라든가 그때마다의 정책이 있을 거예요. 매년 똑같은 거 가지고는 안 나갔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91년 이후에 오늘까지 외국하고 교류했을 때 정책사업계획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구성 위원입니다. 9쪽에 물류유통산업 인프라 확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중부권 내륙화물기지 건설은 우리 충청북도민들에게 발표된 지 꽤 오랜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사업추진이 부진한 이유는 무엇인가 답변해 주시고, 제천하고 음성 유통단지 최초 사업계획 승인일이 언제인가, 또한 사업기간은 언제며 몇 년이나 연장을 해 주었나 혹시 사업자가 다른 목적으로 사업을 지연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현 사업승인을 취소할 의향은 없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사업추진이 부진한 것은 사업자 선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데 밑에 앞으로의 계획이 나와 있는데 착오없이 시행이 된다? 한 가지 더 20쪽에 지식기반사업의 선순환 발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 IT·BT·NT 등 첨단산업과 관련해서 우리 도에서 설립 완료한 법인별 사업목적과 향후 설립계획을 설명해 주시고 거기 보면 전략사업기획단 또는 지식산업진흥원 또 충북테크노파크사업단 이게 유사한 거 아니냐 다른 점이 무엇인가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도만이 하는 거예요? 아니면 중앙에서 전국적으로 각 시·도마다 이런 체계가 형성돼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 충북개발원도 있어요. 제가 이걸 보면 충북개발원에서 하는 일, 테크노파크에서 하는 일 이걸 죽 보면 유사한 게 많이 들어갔다 이거예요. 그러면 구조조정이다 해서 무슨 위원회에 대한 통합이 돼서 하나로 묶어서 하는 건데 이번에 충북테크노파크도 보면 정원이 42명 필요한데 현재 12명을 뽑은 걸로 알아요.

그러면 계속 한쪽에서 구조조정한다고 숫자 줄이고 한쪽에서는 27개 중에서 충북이 네 군데가 지금 돼 있다는데 뭔가 유사한 거를 자꾸 여러 개를 만들어서 벌릴 필요가 있느냐 간소하게 통합시켜야지 이게 보면 유사한 게 너무 많다 이거예요. 충북개발원이 뭐하는데 필요하며 충북테크노파크니 지식산업이니 이거 한 군데로 묶어서 거기서 분야별로 파트를 해서 하는 게 낫지 여기저기 벌려서 하면 더 복잡하고 업무도 복잡하고 인건비도 많이 나가고 그러지 않느냐 이거예요?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공무원의 머리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면서 여기 지금 제가 아까 설명을 요한 세 가지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충북개발원의 역할이 그거예요. 이게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국장님 솔직히 탁 터놓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지금 많이 계획하고 목적을 많이 벌려놓는데 결과적으로 건지는 거는 큰 솥뚜껑에 콩 하나밖에 안 나와 우리가 볼 때, 뭔가를 문제 제시하고 연구하고 검토하는 거는 많은데 결과 건지는 거는 없어요. 이따가 감사자료에도 질의하겠지만 외국교류니 뭐니 해도 갈 때 복잡하고 계획만 그렇지 결과적으로 소득이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도 뭘 그렇게 여러 개 기구를 만들어가지고 복잡하게 하느냐?

아니 저는 전략산업기획단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식산업진흥원도 있고 테크노파크, 충북개발원 유사한 기구가 너무 많다 이거예요. 하는 일을 보면 목적과 연구사업을 다, 이것도 충북개발원 건데 연구사업이나 모든 걸 보면 너무 같은 게 60～70%가 거의 같아요.

몇 개만 틀려요. 그러면 기존에 있던 기구에다가 그 파트 인원만 2～3명씩 늘려서 파트별로 하면 되지 뭐 기구를 만들어가지고 또 도비 예산이 얼마나 많이 투자되는지 몰라요. 내년도 예산서 올라온 거 보면 이쪽 지금 제가 질의드린 기구마다 예산을 엄청나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국장님 그것은 고쳐야지. 정부 돈은 국민 돈 아닙니까? 지금 보면 국비를 10억 받았는데 이거 아까워서 필요도 없는 도비 10억 보태서 하는 거 이거 이제 없어져야 돼요.

이거 과감히 우리 도에 우리 군에 필요 없다, 그 필요는 있지만 그렇게 큰 효과가 없다면 국비도 반납하고 도비도 반납하고 이런 체제가 돼야지 거의 다 국비 지원되는 거니까 우리 도하고는 관계없다? 샤프한 국장님께서 그런 생각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특화산업 하는 거 좋다 이거예요.

좋은데 제가 질의드린 것은 필요도 없는 유사한 기구를 많이 해서 예산만 많이 투자되지 실효과를 거둘 게 없지 않느냐 그렇다면 아무리 국비지원을 100%를 준다해도 우리가 고칠 건 고쳐야 되지 않느냐 이런 뜻이에요. 지금 보면 테크노파크도 기획조정, TP운영, 지역개발, 전략산업, 평가분석, 혁신지원 여기 있는데 기존에 있던 다른 기구에다가도 이런 거를 삽입시켜서 좀 이렇게 벌리지 말고 예를 들어서 네 군데에서 1억씩 4억 드느니 한 군데에서 이런 사업을 하면서 한 1억5,000에서 2억 든다면 효과적일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건 제가 질의를 드려봤자 국장님께서 해결할 문제는 아니야,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잘 해 보자는 거니까, 이상입니다.

그러면 1,172만평 중에 지금 가동되는 거 하고 미가동되는 것이 어떻게 돼요? 90% 가까이 되는데 현재 미가동업체에 대한 앞으로 대책은 뭐 있습니까? 우리나라 농공단지는 실패했다고 평을 하거든 사실상, 그리고 각 시·군마다 농공단지 조성하라고 하면 전에는 서로 당겨가려고 했는데 지금은 안 하려고 한다고, 서로 하려고 합니까?

아니 그런데 각 시·군에서 도에서 농공단지 조성사업비를 준다고 하면 서로 그걸 유치하려고 하느냐? 농공단지사업이 우리나라는 실패했다고 평을 각 신문마다 사설에도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문제는 가동이 잘 되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 전부다 보면 아주 활성화 돼서 잘 되는 데가 별로 없어요.

전부다 어렵게어렵게 근근히 나가는 거 같아요. 그러면 부도가 났든 어떤 문제로 인해서 단 10%라도 미가동업체가 있다 이거예요. 아까 국장님 말씀은 80몇%라고 그러는데 미가동업체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도의 대책이 서 있느냐?

무슨 얘기냐 하면 어느 기간까지 회복을 못하고 있으면 그거는 어떤 조치를 해야될 거 아닙니까? 한없이 그냥 둘 수는 없잖아요. 지금 옥천의 동이농공단지 보면 문닫은 업체가 많이 있는데 한없이 그냥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각 시·군에서 개별업체별로 농공단지별로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도 차원에서 그거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대책을 가지고 있느냐는 얘기예요. 저는, 그냥 그 사람들한테 맡겨두면 한도 없이 저대로 있는데 도에서는 어떤 대책이 없느냐? 그런 대책도 만약에 농공단지내에서 자율적으로 해결 못하면 시·군에서도 조치하겠지만 도 차원에서도 시·군에서 해결 못하고 언제든지 시간이 무한정 있으면 어떤 대책을 세운다는 복안을 가지고 있어야지요.

그러니까 국장님께서는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질의를 하니까 그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런 대책은 수립되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런 거 없다고 했잖아요. 도에서 대책은 없고 자율적으로 농공단지별로 산업단지별로 시·군에서 독려하는 걸로 끝나는 거지 도에서는 그냥 바라보고만 있고 어떤 대책이 없지 않느냐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그런 거를 복안을 가지고 계획이 수립돼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지요?

강구성 위원입니다. 업무추진상황 10쪽 그리고 또 34쪽에 보면 국·내외 우수기업 및 공공기관 유치 관계, 34쪽에는 주요현안사업에 있어서 공공기관 유치 관계 이런 차원이 있는데 먼저 지난 11월 20일 제234회 정례회에서 우리 도지사님께서 뭐라고 시정연설을 하셨냐 하면 국·내외 유수의 기업체와 연구소를 적극 유치하겠다 각 시·군과 협력해서 61개 산업단지에 첨단유망기업을 유치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우리 늘 주장하는 바지만 기업하기 좋은 충북이라지만 지금 기업이 떠나고 있다 즉 잘 아시다시피 LG전자가 GSM휴대폰생산공장을 경기도 평택으로 이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때 언론보도의 내용을 보면 정정순 경제통상국장님께서 “충북지역을 생각하면 당연히 잡아야 되겠지만 뚜렷한 명분이 없다 LG측과 접촉은 했으나 도에서 내놓을 대안도 없다” 이렇게 말한 것을 보도에서 제가 봤습니다. 저는 도대체 이게 말이 되느냐 명분이란 뭐냐 명분이라는 것은 혹시 여러 가지 뜻이 있나 해서 제가 사전까지 찾아봤는데 “반드시 지켜야 할 도리나 분수” 즉 제가 생각하는 명분은 우리 충청북도의 경제를 위한 것이니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걸 다른 데로 이전해 가면 어렵다 그런 명분을 세우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충북에 이미 공장이 있었으니까 이전해 가지 않는 방법을 내세워서 붙잡아야 되지 않겠느냐 여하간 어찌됐든 간에 이해와 설득이 필요한데 언론에 그렇게 답변한 거에 대해서는 좀 유감스럽다 생각이 되고요. 또 LG측은 명분이야 그 회사 개인회사이기 때문에 붙이기 나름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명분이라는 것은 150만 도민 생각하고 우리 지역경제 생각하면 분명히 꼭 잡아야 되고 이해를 시켜야 되는데 그렇게 답변한 것에 대해서 역시 제 마음에 소홀히 한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더욱이 매출액이 언론에 실질적으로 깊은 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내년도 매출액이 예상되는 금액이 6조원이나 된다고 하는데 과연 이런 큰 회사가 이전해 가는데 이렇게 방관하면 되겠는가. 더욱이 명분이라고 하면 국토의 균형발전이라든가 참여정부의 정책과도 이게 맞아떨어진 얘기인데 지금 참여정부에 열린우리당 출신 국회의원이 9명이나 있는데 국회의원들하고 이런 문제를 가지고 상의 한번 해 봤는가 또 상의했다면 어떻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가 설명해 주시고요.

더욱이 현재 이전해 가는 공장의 직원은 1,200명이고 다시 오는 공장은 500명이다 또 매출예상액도 6조원과 7,000억의 큰 차이가 나고 그러는데 LG전자도 우리 지역과 그동안 밀접한 관계가 있었을 거라 이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간다 그러니까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것은 충청북도가 뭔가 소홀히 했거나 섭한 문제가 있다, 지사나 우리 집행부 관계관과 무슨 불협화음이 있는 것 아니냐 다각도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은 없는가?

왜 갑자기 그 큰 회사가 많은 1,200명을 데리고 있는 그러한 회사가 이전해 가느냐, 평택에 있던 회사가 공장이 이리로 오지를 않고 충북에서 떠나느냐, 이것은 회사사정이 있다고 하지만 뭔가 도와 불편한 것이 있을 것이다 하고 의심하는 쪽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없었는가? 그리고 여하튼간 지난 8월에 이전 결정한 후에 우리 도에서 그동안 대처한 일지, 어떻게 대처했는가 그 일지를 상세히 밝혀 주시고요.

또 한편으로는 IT나 BT산업에 너무 그쪽을 선호하다보니까 일반 제조업 공장 정도야 하고 소홀하게 생각하다가 뺏기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역경제에 미치는 것은 IT나 BT나 바이오토피아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것보다는 제조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훨씬 크다고 생각되거든요. 제가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또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고요. 회사내용을 상세히 설명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 LG전자 단말기 공장이 가고오고에 대해서 우리 경제에 미치는 걱정 그런 거지 회사소개할 필요는 없고 다만 평택에 있는 그 공장이 우리 충북으로 올 수는 없었는가?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 말씀하고 상반되는 게 뭐냐하면 언론보도에는 지금 청주에 있는 공장은 여기 있는 것은 미국식 디지털방식이고 평택에 있는 것은 아니 청주에 있는 게 유럽식이죠? 유럽으로 전액 수출되는 것이고 그쪽은 미국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시스템 자체가 틀린데 어째 공장을 합치느냐 이런 문제제기가 지금 돼 있거든요.

그러면 8월말이면 9, 10, 11 지금 3개월 동안에 지역 국회의원하고 협의를 했다거나 어쨌든 국장님 말씀대로 충청북도의 40%의 수출에 해당되는 큰 회사가 움직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동안에 일지를 어떻게 대처했는가를 제가 설명해 달라고 했단 말이에요. 상무 만나고 국장님 만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렇다면 국장님 8월 이전에 이전이 확정되기 전에 움직일 거라는 정보는 예상은 없었어요? 몰랐지요? 없지요.

없는데 그런 정보를 우리 충북도가 몰랐다 그런 게 모든 것이 기업의 움직임이나 동향 이런 거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왜 움직이려고 하는가 지금 움직이기로 결정된 뒤에 우리가 이걸 알았기 때문에 더 어려워진 거예요. 움직이려고 계획 세우려면 8월 10일 전이나 5일전에 한건 아니라고 이건 벌써 금년초부터 아니면 작년부터 청주공장을 평택으로 옮기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나름대로 회사내에서는 움직였을 거라고 그런 몇 개월전이라도 전혀 감지를 못하고 있다가 결정된 뒤에 우리 충북이 경제쪽에 정보가 부재했다 그거는 인정하지요?

그러니까 이게 기업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정보화 시대인데 그걸 몰랐다는 거는 말이 안 되거든 그래가지고 움직이려고 그럴 때 왜 움직이려는지 대체를 했더라면 혹시 안 갈 수도 평택공장을 청주로 끌어올 수도 있고 이런 대체가 있을텐데 결정된 뒤에 움직이니까 실질적으로 외부에서 볼 때는 이렇게 수수방관, 일언반구 말 한마디 없이 있을 수가 있느냐 더군다나 국장님 말씀 지금 시점에 와서 오히려 충북도에다가 거기에 대한 부품회사라든가 노조나 직원들이 반발하거나 문제 제기하는 사람이 없다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조용한데 우리도 조용하게 있으면 될 거 아니냐 이런 것밖에 답이 아니거든. 그러나 조용하게 했든 시끄럽게 했든 우리 충북의 40%에 해당하는 수출업체가 떠나는 거는 분명한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리고 1,200명의 인원이 종업원이 있는데다가 500명이 더 오면 더 좋은 건데 지금 불안한 거거든요. 국장님 말씀은 앞으로 이렇게 돼서 대전에 있는 KT니 이렇게 올 거를 예상만 하는 거지 확실히 온다는 답변을 받아놓은 것도 아니고 온다는 확신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예상만 하는 거지.

아니 450명 온다는 것이지 그 외에 대전 회사 말씀하셨잖아요. 이런 것이 오고 조용한 가운데 LG의 흐름을 다시 맞춰서 좀 회사사정을 봐가면서 유치한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건 결정된 바가 아니다 이거예요. 국장님께서 이 시점에서 의회에서 걱정을 하고 지역에서 걱정을 하니까 그에 대한 것은 하나의 방편을 말씀하시는 거지 이렇게 결정했습니다가 아니라 그렇게 예상되는 거고 그렇게 했었으면 하는 국장님의 바람이에요.

첫째는 저는 뭐를 지적하고 싶으냐 하면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큰 회사가 이전계획을 짜고 훨씬 전부터 했을텐데 전혀 정보가 부재했다 또 그동안에 제가 분명 아까 질의에 그랬습니다. 8월달 결정한 후에 3개월이 되기까지 일지를 내놔라 했는데 상무를 만나고 이렇게 했다 회사에서 지사님 만났다 이게 아니거든요. 구체적으로 확실한 날짜가 필요하다 이거예요.

언제 알게 됐고 우리 도에서 우리 국장님 포함 거기 회사를 갔고 거기서 했고 하는 구체적인 게 나오고 지역의 국회의원들한테 힘을 빌려서 어떤 협의를 했고 이런 것이 나와야 되는데 그거를 답변을 안하고 대충 넘어 가시려고 한다 이거예요. 그걸 확실히 답변해 달라 이거예요. 그 전에 8월 결정되기 전에 문제가 됐고 정보를 몰랐던 거는 좋다 이거예요.

국장님 인정하셨고 잘못됐다고 했기 때문에 그러나 그 이후에 대처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느냐 이거예요. 그냥 찾아가서 사정하고 찾아올 때 만나고 하는 게 아니거든 이거는 어마어마하게 큰 회사가 내년에 매출 6조원이나 예상되는 회사가 움직이는데 지금 조그마한 회사 하나도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잠시 후에 질의드리겠습니다만 지금 강원도 같은 경우 말이에요. 중앙부처를 옮기려고 하는 계획도 짜놓고 서울대학교 캠퍼스를 유치하려고 땅 내놓고 굉장히 하고 또 소득유발기업체, 공공기업 해 가지고 충남, 강원도 내가 조금 있다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이거랑 질의내용이 틀리기 때문에 이와 같이 많은 대체를 하고 공공기관 유치할 수 있는 계획서를 장황하게 짜놨는데 우리는 있는 것도 뺏긴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거든 이거는 더군다나 완전히 간 것도 아니고 가려고 결정된 뒤에도 이걸 좀 아니 다른 지역에 있는 회사나 기업도 끌어들이는 양상인데 우리 충북에 있으면서 가려고 하는 것은 다시 못 가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거에 대한 일지 좀 말해 달라 이거예요. 국장님 말이에요. 이게 국장님 말씀은 대충 넘어가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도의 한계가 뭡니까?

도의 한계가. 도의 한계가 미쳐서 그러면 정부의 힘을 지역 국회의원의 힘을 빌려서라도 한 그런 게 있느냐 이거거든요? 변재일 의원 하나하고만 했는데 변재일 의원이 한번 찾아갔다 그러대요.

국장님 알았어요. 알았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그동안 이전해 가지 않도록 도에서 어떠한 대처를 했는가는 일지가 있느냐 이거예요. 노력한 그게 있느냐.

안 하고 그냥 간다니까 그 회사 입장이 그런데 도에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냥 바라보고 수수방관했다는 말이다 이거예요. 지사님께서 거기 회사에 한번 간 적 있습니까? 안 갔지요?

이원종 지사님께서 LG의 공장에 LG그룹 회장한테 이런 문제를 가지고 찾아가서 무엇때문에 가며 안 갈 수 없느냐고 협의한 바가 있느냐고요. 없지요? 그것이 뭐냐 국장님 가는 것하고 지사님 가는 게 틀리고 그만큼 노력을 안 하는 거지요.

못 가게 할 수 있는 거 설령 끝내는 갈망정 그 회사에서, 국장님 말씀 들어보면 도에 한계가 있다 그 회사입장 그 공장입장을 생각하는 것은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적어도 이원종 지사님 같은 경우는 40%에 해당하는 수출실적을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가 간다는데 한번 찾아가야지요. 가서 협의도 해야지 그런 게 전혀 없다는 거는 말이 안 되거든, 정보도 어둡고 그 후에 대처도 소홀히 했고 제 질의는 마치고 다른 위원님들이 이에 대해서 보충질의 있으실 것 같으니까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잠깐만 위원장님, 지금 박종갑 위원님은 다른 쪽의 질의인데 지금 마무리… 제가 LG문제하며 공공기관 유치 같이 병행해서 아까 말씀드렸거든요. 이것을 마치고… 그래서 아까 제가 34쪽도 말씀드렸는데 국장님, 우리 중앙특별행정기관 즉 중앙부처나 청, 국영기업체 유치계획 같은 것은 지금 돼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강원도가 서울대학교캠퍼스를 강원도로 이전시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겠다고 언론에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충청북도도 장래에 인구증가 및 소득유발 효과가 큰 대학이나 기업, 공공기관 등 이전시에 부지를 무상으로 내놓겠다 하는 그런 계획도 있습니까? 북부라든가 남부라든가 수혜지역에 들어온다면 어떤 대책… 그리고 삼성에버랜드의 경우에 시설이 너무 포화상태에 있기 때문에 제가 어느 정도 아는 정보에 의하면 용인에서 가까운 진천 쪽을 지금 물색을 한다는 얘기를 들은 바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보가 제가 삼성에버랜드측에 확인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정보가 있는데 혹시 국장님 아시는가, 모르시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삼성에버랜드측에 알아봐가지고 용인 에버랜드는 너무 포화상태니까 가까운 진천 쪽에 지금 물색을 비밀리에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참고로, 제가 알아봐야 될 그런 문제가 아닌 것 같아서 그것 좀 신경 쓰시고요. 그리고 공공기관 유치 못지 않게 우리 충청북도 내에라도 중앙부처의 관할관청이 다를 경우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좀 틀리더라도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충북환경청기관 그런 거라든가 그런 것 그러니까 북부나 남부에는 우리가 도유지나 이런 것 무상으로 줄 수 있는 그런 땅이 있는가요?

강구성 위원입니다. 오전에 자료요구한 거를 다 받았습니다. 다 받았는데 감사라는 게 그렇습니다.

잘못한 거를 지적해서 집행부 관계관들이 처벌받고 이런 거는 아니고 잘 아시다시피 그동안 업무보고 상반기, 하반기 금년도 거 받고 그거에 대한 저희들이 자료요구한 거에 대해서 뭐가 됐나 그렇다고 제가 주장하는 게 100% 다 맞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다만, 도민 입장에서 또 의회 주민대표 입장에서 주민들이 이런 생각을 할 것이다 또 나도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 하나의 참고적인 거지 제게 절대 맞고 집행부가 틀리다는 거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거를 병행해서 좀더 우리 위원이랑 뜻이 맞으면 더 좋게 내년도 살림할 수 있지 않느냐 또 여기에 잘못된 것은 예산이 섰는데 아까 박재국 위원님 말씀대로 그 돈을 그 예산을 거기다가 미집행해 가지고 사장시키는데 다른데 쓸 수 있었던 거 아니냐 복지를 위해서나 도민 사업을 위해서 그런 건데 다만, 이 말씀을 제가 장황하게 드리느냐 하면 제가 국제교류관계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지금 보면 도지사 일본 방문계획은 지사님이 일본방문이라든가 인도네시아나 호주를 방문하는 것은 하나의 바이오 뭐 그 다음에 전국체전이라든가 이런 거 격려차 우리나라 농산물전시회 이런 것은 있을 수 있어요.

다만, 국제교류에 대해서 관련자료만은 자, 내가 호주를 간다 지사님 포함해서 경제국장 사절단이 간다 목적이 뭐냐 항공노선을 필요로 한다 그러면 거기 가서 항공노선을 개설하려고 갔는데 협의가 됐다 그 다음에 와서 후속조치 어떻게 했다 목적과 실적이 딱 맞아야 되는데 이것도 보면 빨간띠 아까 보셨지요? 이것 하나만이 목적과 후속조치 결과가 딱 맞지 나머지는 전부 다 교류협력, 상호 의견교환만 하고 온 거예요. 전부 다 의견교환하고 상호 협력하기로만 하고 온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가면 또 똑같아 같은 나라에 같은 목적으로 갔어도 그 다음에는 똑같아 그러면 결과적으로 누가 봐도 관광성이다 이거예요. 그런 목적으로 가고 그렇게 갔는데 뭐를 개설하기로 했든 뭐를 확정짓고 온 게 없어요. 이거 한번 이 기회에 자세히 한번 보시라고요.

이거 또 있지요? 원본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게 보면 제가 접어놨는데 아무리 봐도 목적과 실적이 맞는 것이 없다 이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 왜 가느냐 그만한 여비나 예산 들여서 왜 가느냐 목적, 그 다음에 갔더니 이게 안 됐다 왜 안 됐느냐 그 다음에 목적을 또 세워도 좋지만 간 목적이 협의가 돼서 어떻게 하기로 결정이 됐으면 후속도 결실, 실적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됐다 이거예요. 국장님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외국교류관계는 목적과 그게 분명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구태여 답변은 시간도 없어 못 하겠고 더군다나 경제통상국은 5시 행사가 있다는데 저희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 꼭 짚어야만 하는 거는 아니지요. 그렇지요? 이후라도 저는 제출하겠습니다.

이러이러한 거는 개인적으로 오늘 못 다한 것은 경제통상국에 드려가지고 이런 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전문위원실 시켜서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질의드릴 거는 15쪽에 보면 IT·BT·NT등 차세대성장동력산업추진을 위해서 도지사님을 비롯해서 관계 국장님이나 공무원들 노고에 대해서 수고하신 거는 잘 압니다. 치하드리고요.

우리 충청북도의 획기적 발전을 위해서 지속적인 노력을 앞으로 당부 드리는데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조성사업에 대하여 세부내용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 14쪽을 보면 반도체장비 및 부품공동테스트센터 건립사업이 있어요. 그거부터 15쪽에 나노바이오연구사업까지 여기에 소요부지 면적은 얼마며 금년 10월말 현재 확보면적은 얼마나 됐는가 그것을 이 내용가지고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소요사업비가 약 2,000억원 들어간다는데 국비, 지방비 부담액과 재원별 확보, 지금 얼마나 됐는가 또 미확보한 부지 및 사업비에 대해서는 대책이 무엇인가 그것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업들을 그냥 이렇게 동시 다발적으로 백화점식으로 나열식으로 하지말고 한 가지를 하더라도 매듭을 딱딱 지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요. 많고 완결돼서 제대로 추진된 거는 완결돼서 잘 되는 것도 없고 잔뜩 벌려만 놓은 것 같은… 어쨌든 국장님 됐어요. 답변 길게 하지 마시라니까, 제가 질의드린 포인트는 그게 아니라니까 하여간 어쨌든간에 여러 가지 나열식 백화점식 사업도 조속히 빨리 마칠 수 있는 것은 집중으로 해서 매듭을 지었으면 좋겠다는 얘기고 또 끝으로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35쪽에 보면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거기 보면 외국인기업전용단지 유치업체수로 8개 업체로 나와 있는데 금년에 7개로 돼 있어요.

어떤 것이 맞아요? 2003년도는 8개고 금년에는 7개인데 인쇄가 잘못됐나 둘 중에 하나는 틀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그렇게 상세하게 해줘야지, 지금 이 서류하고 2003년도하고 보면 그건 8개, 7개만 돼 있어서 구분이 안 된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라도 보기 쉽게 해줘야지요. 그리고 또 행정사무감사자료 보면 60쪽에 여기는 없는데 창업보육센터운영실적을 자료요구 했는데 여기는 없어요. 그것도 빠졌어요.

빠진 거 맞는 거예요. 다른 데 어디 있는 거예요? 빠졌지요?

빠졌지요? 종합심사하기 전까지 내주시고요. 이상입니다. 31쪽 기업의 품질향상 및 공산품 품질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으뜸기업 사업 시작은 언제 했으며 으뜸기업 지정은 몇 개 업체나 돼 있고 또 2004년 10월말 현재 으뜸기업 지정기준이 뭔가, 으뜸기업은 어디다 기준을 두며 이것에 대한 무슨 혜택이 있는가, 으뜸기업이 되면 어떤 혜택을 주는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고요. 32쪽에 탄광지역개발사업 추진 2개 사업 30억원 국비가 있는데 30억원 국비 내시일자가 언제이며 동절기에 착공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또 2004년도에 미집행사업비는 이것 중에 다 쓰지 않았으면 미집행사업비가 얼마나 되고 또 남으면 중앙에 반납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가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