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환동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04년도 산업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감사 세부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은 경제통상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및 서류감사를 실시하며 23일은 농업기술원 소관에 관한 업무보고 및 서류감사를, 24일은 농정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및 서류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5일과 26일은 현지 확인감사를 하고 29일과 30일은 그동안 실시한 감사를 바탕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며 12월 1일에는 감사결과에 대한 종합검토 및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일정에 따라 금일은 경제통상국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전반에 대한 사무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어 시책운영의 합법성과 합목적성의 여부를 파악하여 지방의회의 활동과 예산안 심의시 활용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만큼 감사에 임하는 감사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줄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감사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의 방법은 출석·증언요구된 증인 모두가 자리에서 일어서서 왼손에 선서서를 들고 오른손을 올리고 경제통상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 날인한 후 모두 모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제통상국장님은 간부소개와 2004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당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들의 요목별 질의가 있은 다음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국장님께서 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질의한 위원님이나 아니면 위원장의 허가가 있을 시 해당 과장들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종갑 위원님 질의하세요. 보충질의에 우선권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 그러면 강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이 재단이나 기획단, 진흥원 이런 게 국비 지원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존속될 때까지 그러니까 끝까지 국비가 지원되는 겁니까? 어느 한계까지 지원되는 겁니까? 좋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게 만약에 흑자가 안 나고 적자가 날 때 우리 도에서 이 많은, 아까 40명을 뽑는다고 그랬어요? 그 많은 인원의 인건비를 우리 도에서 다 충당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 노파심에서 우리 강구성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잘 운영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다음 위원님, 박재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때 당시 도비가 2억5,000, 시비가 2억5,000… 수고하셨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한 다음 오후 2시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자료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자료요구한 위원님의 의도가 정확히 파악되도록 세부적으로 작성하여 오후감사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감사중지) (14시03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오는 대로 제출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숙 위원님 질의하세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장주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국장님, 핵심만 간단하게 해 주세요. 너무 한 가지 가지고 길어지니까. 다음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윤숙 위원님 보충질의하세요. 국장님,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분명히 우리 공공기관에 대해서만 절약캠페인이나 이걸 한다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민간부분은 자기네들 돈 들어가니까 자기네들이 알아서 공공기관보다 훨씬 더 절약을 합니다.

지금 우리 공공기관은 얼마나 에너지를 낭비하는지 아세요? 이번에 증평에서 괴산까지 도로가 개통됐습니다. 거기 인터체인지 전주가 한 5m 간격으로 한 60～70개 될 겁니다.

그게 아주 환하게 그냥 밤새도록 밝혀져 있어요. 아침까지요. 그리고 터널 같은 데도 한뼘 간격으로 이중으로 있습니다.

거기를 제가 알기로는 한 10분의 1로 줄여도 라이트가 있기 때문에 무난하게 통과될 것 같은데 그렇게 낭비를 하고 있어요. 공공기관 주변만 체육관이 됐든 어디가 됐든 대낮같이 아침까지 밝히고 있는 게 공공기관입니다. 우리 에너지는 분명히 공공기관에서 절약한다고 말만 했지 하나도 지키지 않습니다.

이거 개선할 용의 없습니까? 농작물한테 밤에 빛을 주면 크기만 하지 농작물이 결실이 안 된답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자꾸 항의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박종갑 위원 질의대로 금년에 벌써 연초보다 배이상 원유값이 올랐습니다. 그러면 에너지관리절약추진위원회는 열 번 이상은 열렸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번밖에 안 열렸다는 것은 우리 도에서 에너지 절약할 의미가 전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것 꼭 시정 좀 해 주세요. 수급불안에 대한 것은 수급이 안정된다는 것은 우리가 예상이지 실지로 그 예상이 빗나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빗나갔을 때에 대책도 강구를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다른 위원님, 박재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감사중지) (15시39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성 위원님 질의하세요.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윤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주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피감사공무원 여러분은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주민의 뜻이라는 점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지방자치단체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내일은 10시 30분에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실시한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의견서를 박종갑 간사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통상국 소관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1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