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찬 의원 발언

유동찬 위원입니다. 앞서 동료위원이 질의한 데에 대한 보충질의를 한 가지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영동군에서 해임이 둘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해임된 직원이 직급이 뭐예요?

우리 양정규정에 보면 5급 사무관 이상은 도에서 징계를 하고, 6급 이하는 군에서 징계를 하죠? 6급, 평직원도 중징계는 도에서 한다. 그래서 도에서 2명을 해임조치 시켰네요.

해임조치 시킨 거로 인해서 영동군에서 한 40여명의 공무원들이 도에 와서 항의방문도 하고 했었지요. 기억나요? 어쨌거나 그 건에 대한 거다 이 얘기예요.

수해복구 건이란 말이에요. 지금 2명 해임도 수해복구 건이고 그 40명이 올라온 것도 수해복구로 인해서 중징계 2명 준 거 때문에 올라온 거 아니에요? 그 이후에 조치는 그 사람들이 42명 올라오고 나서 그 후에 조치는 어떻게 했어요?

그런데 다른 방법이 없다니까 원래 인사위원회나 징계조치는 저쪽에서 하는 거니까 자치행정국 총무과에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관이 없는데 42명 올라온 그 결과는 우리 감사관님이 모르시네요. 오늘 우리 징계위원회하는 것도 공무원노조관계 징계하는 거죠?

징계위원회 그것도 중징계 이기 때문에 6급이하도 지금 도에서 일괄적으로 한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질의보다도 몇 가지 본 위원이 당부말씀을 드리겠는데 우리 기술직 담당 토목이나 건설관계 누가, 어느 계장님이 담당하시는데 여태까지 종합감사를 2년에 한번씩 시·군에 나가지요?

그것은 거기서 답변하세요. 시·군에 여태까지 2년에 한번씩 나가는데 혹시 시장·군수들이 지금 선거직이기 때문에 얘기예요. 시장·군수, 도지사가 선거직이기 때문에 선심성있는 행정을 한다.

이런 비난을 많이 받고있는데 공사도 심지어는 어느 골목 이렇게 포장을 해서 들어간다라면 그 골목에 말이라도 하고 똑똑하고 군수하고 친하고, 시장하고 친하고 잘 통하는 그 골목은 별 필요도 없는데 포장을 해서 싹 들어갔단 말씀이에요. 그런 것 지적사항을 지적해 보신적 없어요?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시·군 자체에서는 감사가 안 되고 군수산하에 있는 사람이 군수가 하라고 그래서 밀고 나간 것을 국고 낭비하는 것을 밑에 직원이 이거 국고낭비입니다하고 감사해요.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군데군데 지적이 아니고, 됐습니다.

들어가 앉으세요. 감사담당관, 이래서 행정부지사가 여기 참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행정부지사님한테 요구하는 건데 금년에 행정사무감사가 어느 군이에요?

지금 감사담당관이 지적한 나머지 시·군이 내년도에 다 대상이다 우리 서두에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주문하는 것이 지금 그렇게 해서 선심성인 그 공사 선심성인 행정을 하기 때문에 국고가 전부 다 우리 국민의 혈세요, 우리 도민이 낸 거 보태지고 군민이 낸 거 다 세금 거둬서 하는 건데 혈세가 그냥 낭비되고 있어요. 불필요한 포장이 되고 도로포장이 되고 불필요한 길이 나고 이런 게 비일비재한데 이건 감사대상이 아닙니까? 자체에서는 글쎄 할 수 없다고 내가 지적을 했는데 왜 자꾸 다른 말씀을 하셔요.

군수가 한 건데 군수 밑에 있는 직원이 감사계 직원이 나가서 그거 해요? 뭐가 1년내내 해도 안돼요. 그러면 다른 직원들 지원을 더 받아야지 안 되면 도에서 건설교통국 직원들도 지원을 받든지 이렇게 해서 해결책을 모색한다는 얘기는 안 하고 1년내내 가도 할 수 없다는 게 감사담당관 입으로 할 얘기예요?

답변이에요? 여론파악해서 우리 감사담당관 현장 나가서 공사장 감사해 본 것 있어요? 그런 얘기는 국록을 먹는 감사담당관으로서 답변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국고절약차원에서 지금 어떻게 감사를 해서 국고가 덜 들어가게 할 수 있느냐 선심성인 행정이 안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건데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 그렇게 답변을 해서 되겠어요? 감사담당관.

내년도에 감사하는 시·군은 그거 간단합니다. 군에서 발주한 공사명세서 딱 받으면 뭐가 한 달을 가고 두 달을 가 직원모자라면 지원 받고 이렇게 해서 군에 가서 자료 빼면 나올 거 아니에요. 그거 며칠 됩니까?

차 타고 돌아다니는데. 그리고 읍소재지나 이런 데 도시계획지구내만 해도 돼요. 이런 데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시골 농로길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내년도 감사도 이 자리에서 다시 받으셔야 돼, 우리 감사담당관님 승진을 해서 좋은 데 가시면 몰라도 내년도 감사에는, 뒤에 계장님들도 잘 들으세요. 시·군에 가서 자료를 받으셔 가지고 이것은 안 할 데 했다 선심성인 행정이다 이것은 군수가 잘못된 거다라는 것까지도 판단을 해야 된다 이 얘기예요.

시장, 군수가 잘못 했나. 감사가 뭐예요? 우리 세금을 낭비하면 돼, 우리가 낸 건데 세금을 낭비했다라면 추징을 하고 뭔가 시정이 돼야 앞으로 계속해서 시장, 군수가 오래하고 롱런하기 위해서 선심성인 행정을 하면 되겠어?

국고를 낭비해 가면서.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감사관 답변해 봐 한번. 안 되는 줄 알면서 그런 무모한 답변을 해요? 내년도 감사에서는 꼭 넣고 본 위원이 있는 한 확인할 테니까 뒤에 직원들도 와 있고 계장님들 다 계시네.

자기 부서에 대한 그런 선심성인 행정을 시장, 군수가 하지 않는가 선심성인 행정을 하기 위하고 표를 얻기 위해서 무모한 예산낭비가 없는가 정확하게 내년도 감사는 판단해서 우리가 같은 공직사회에서 우리 자신이 국고낭비가 덜 되도록 하고 세금낭비가 덜 되도록 우리가 예산낭비가 덜 되도록 해야 되잖아요. 감사담당관!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내년도 종합감사는 하시고 두 번째로 부분감사도 또 하셔야 되잖아 그렇죠? 부분감사도 하셔야 되고 특별감사도 하셔야 되잖아요. 시간 있을 때 계획을 세워서 부분감사 해서 아주 샘플로 해서 읍이면 읍, 어느 군 무슨 읍 무슨 도시계획지구내 해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확인해 보시라고. 계획을 세우셔서 시간 없고 인력 없으면 보강해 달라고 그래야지 세금 덜 낭비하면 그만한 직원 쓰는 월급 나와요. 부패방지하고 이거하고는 다르고 부패방지를 왜 얘기해요.

수의계약도 글쎄 정당하게 갈 데 간 것은 이의가 없다고, 주민들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갈 데 간 것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 그러나 갈 데가 아닌데 가니까 그런 것이 예산낭비라는 거지.

이해를 못해요. 우리 감사담당관이. 그렇게 해서 내년도 감사는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예산낭비를 최소한으로 줄이는 방법으로 예산도 적은 데 줄이는 방법으로 이렇게 연구해서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찬 위원입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인데 난시청지역 해소방안에 대해서도 작년도에 지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조사를 철저히 해서 난시청지역에 유선방송으로 해서 이렇게 케이블TV가 들어가면 시청료를 두 군데에다 내고있단 말이에요.

KBS에서 시청료를 받아가고 또 유선방송사에서 시청료를 받아 가고 하는 그런 폐단을 없애달라고 작년도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한 사항인데 지금 시청료감면세대수가 여기 나와 있는데 이건 농가에서 텔레비전은 보고 있으나 KBS에서 시청료는 안 받는 농가지요? KBS에서 시청료를 받는데 KBS에서 안 나와도 유선방송 연결을 하니까 유선방송 시설을 본인들이 돈을 내 가지고 하니까 굉장히 돈이 많아요. 또 그 시설을 하는데 돈을 내가지고 한 농가는 시청료를 두 번 낼 수가 있단 말이에요.

KBS에서 안 나오는 거 아무 상관도 없는데 텔레비전은 나오니까 시청료 고지서가 나간다 이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았어요? 작년도에 제가 지적을 한 사항인데 이런 데는 유선방송사 한 군데만 내면 된단 말이에요.

유선방송 때문에 지금 KBS가 나오는 거니까 유선방송을 달았기 때문에 나오는 거니까 이건 한 군데만 내면 된다 이 말씀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작년도에 내가 지적한 사항인데 이런데 아니면 보조라도 해서 하든지 아니면 KBS에다 얘기를 하든지 이렇게 해서 시청료를 감면하라고 본 위원이 한번 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 이거에 대한 조사가 지금 아니잖아요?

KBS에서 투자를 안 한다고 한다라면 우리 농가에서는 계속해서 잘못되는 이중부담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거에 대한 해결책을 강구하라고 그랬는데 KBS에만 계속해서 하지말고 우리가 한번 연구를 해서 예산에 뭘 하든지 아니면 유선방송이나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해서라도 해결을 해 줘야 돼요.

이중이 안 되도록 한 군데에서만 시청료라는 것은 받아가야지 시청료를 두 군데에서 받게 되면 그게 문제가 되지 이중이 되면 안되지요. 그걸 한번 조사를 해서 우리 공보관님께서 다시 한번 시·군에 정확한 조사를 시켜서 지금 이중으로 시청료를 내는 가구가 얼마나 되는가를 한번 파악해 보시고 다시 한번 연구검토를 해 보세요. 연구검토를 해 보셔서 가능하면 우리 농가에 손실이 적게 가도록 해야지 이게 작년도에도 질의를 드렸던 사항인데 더 세밀하게 조사하셔 가지고 피해 보는 농가가 없도록 이렇게 꼭 조치해 주세요.

아니면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라도 뭔가 유선방송을 달아 준다든지 이렇게라도 해서 농가에 혜택을 줘야지요. 이점 유념해서 한번 조사를 시켜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