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의명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0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장 !

예, 장병세의원 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남면 장병세의원입니다. 휴회를 10분쯤 합시다.

예, 보고를 받고 휴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승태입니다. 제40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40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10월21일 청도군수로부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한 임시회소집 요구가 있어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장병세의원의 회의정회 요구받아 의견조정을 위해서 10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실장 하광태입니다. 평소 군정에 많은 협조를 아끼시지 않은 존경하는 김기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군정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주신 의원님들께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올해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안하면서 그 배경과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방향은 당초 예산 및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발생한 추가 또는 증감 세입, 세출액을 조정하는 한편, 행정여건 변동등에 따른 사업비를 확보함으로써 효율적인 군정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불요불급한 최소한의 경비등 시급히 해결하여야 할 현안사업비 확보에 기본방향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에서는 국. 도비 보조금을 비롯한 특별교부세등 지원금의 변경 및 추가내시액을 정리하였으며, 지방세, 세외수입등 자체수입의 추가징수 전망액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부문에서는 국. 도비 보조금, 특별교부세등 지원금의 추가 또는 변경된 사업비를 정리하였으며, 당초 및 제1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법적, 의무적 경비와 경상적경비의 추가소요액등 최소한의 필수경비를 계상하였으며, 농업기반 조성을 위한 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 가뭄대비 용수확보 사업비등 농가소득 증진을 위한 현안사업비 및 읍면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비 확보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예산개요에 있어서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금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28억6,300만원이며, 이 가운데 일반회계에서 23억7,600만원, 그리고 특별회계에서 4억8,700만원이 기정예산보다 늘어난 액수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금회 추경까지의 예산 총 규모는 685,4,700만원이며, 이 가운데 일반회계가 583억6,100만원, 특별회계가 101억8,6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부문에 있어서 설명을 올리면 먼저 자체수입입니다. 지방세 수입에서는 주민세중 소득할 1억9,900만원, 종합토지세 8,400만원, 세외수입에서는 도세징수 교부금 3억4,800만원, 이자수입 1억200만원등 총 7억5,200만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금회 추경예산 가운데 3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존수입입니다. 의존수입의 대부분은 중앙 및 도 지원금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가운데 지방교부세가 2억, 국. 도비 보조금이 15억6,700만원이 추가 및 변경내시 되어 합계 17억6,700만원이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는 금회추경 세입예산 가운데 74%를 차지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를 좀더 상세히 말씀드리면, 먼저 지방교부세는 유등교 가설사업비에 2억원이 특별내시 되었으며, 국고보조금은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비에 10억4,800만원, 가뭄대비 용수확보 사업비 2억900만원,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 이자 상환금 111억2,200만원등 5건에 13억8,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과수생산 유통지원 사업비 8,800만원등 3건 1억4,1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비 보조금은 소규모 쓰레기 소각장 설치 사업비 2억원, 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비 1억3,100만원,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비9,300만원등 19건 5억8,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간이오수 정화시설비 1억8천만원등 5건 2억6,1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정재원수입으로서는 재산매각수입이 1억7,900만원이 감액되고, 이 부분은 매각할 전망이 없기 때문에 감액했고, 일반 부담금 수입이 3,600만원 증액되어 전체 1억4,3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앞에서 설명 드린 세입예산을 토대로 한 주요세출 요인으로서는 국, 도비 보조금 변경 및 추가지원에 따른 군비 부담금, 기정예산에 부족한 국고대여 장학금 추가확보, 운문댐을 찾는 관광객들의 편의를 제공하고, 군민들의 휴식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운문댐 하류보 고수부지내 종합개발 계획에 따른 조경공사비 확보 조치했습니다. 그리고 96년도 시행할 농어촌 도로 확, 포장 사업을 위한 농어촌도로 조사 용역비 확보, 겨울철 산불진화를 대비해서 읍면직원들의 산불진화복 구입비 확보, 노후청사 정비 및 임시사무실 추가공사비 확보, 공무원의 국제적 안목과 견문을 넓히고 선진외국의 시설견학을 위한 해외연수 경비 및 공무원 교육여비 부족분 추가확보등 당초예산 및 제1회 추경예산 확보이후 불요불급하게 발생된 재정수요가 주된 예산편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편성된 내용을 세출 성질별로 살펴보면, 인건비 5억8,300만원과 예비비 900만원을 감액 정리했습니다. 주로 이번 편성은 재원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판단한 인건비를 주로 삭감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관서운영비 3,600만원, 기본경상비 1억4,900만원, 경상사업비 2억200만원, 투자사업비 25억8,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다시 기능별로 말씀드리면, 의회비2,000만원을 감액 정리하였고, 일반행정비2,700만원, 사회복지비 5,800만원, 산업경제비 13억5,300만원, 지역개발비 7억1,700만원, 문화 및 체육비 1억1,700만원, 민방위비 1,000만원, 지원 및 기타경지 1억1,4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채무부담행위는 제1회 추경시 계상된 홍보전시관 건립비는 홍보자료 확보가 곤란하고 연중 전시할 지역 특산물의 안정적 공급이 어려울뿐 아니라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등 운영비가 과다 소요되고, 또 지금 계상된 사업비로서는 홍보 전시관 건립비가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금회 계획을 변경해서 추경시 삭감 정리코자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일반회계에 대한 총체적인 내용이고, 지금부터 기 배부해드린 예산안에 따라서 목별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예산서는 주로 예산총칙이 되어 있고, 세목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예산총칙에는 통상적으로 1조에서 4조까지 해서 1조는 예산총액 및 일시차입금으로 구분했습니다. 일시 차입금은 총 예산규모에 3%까지를 일시 차입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총계액수가 685억4,700만원이기 때문에 일시차입 한도액은 20억5,600만원이 한도액이 되겠습니다. 제2조에 있어서는 채무부담행위조서인데 이 조서는 뒤에 별도도 앞에서 말씀드린 홍보전시관에 대한 채무부담행위를 삭감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4조는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1.3%를 확보하는 것인데, 지금 현재 7억3,873만원인데, 약 1.3%에 가깝도록 확보했습니다. 다음 장은 2회 추경 세입세출 총괄표인데, 세입과 세출의 구분을 해 놓았는 것입니다. 다음 장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세입세출별로 추경을 포함해서 구분 해 놓았는 것이고 8페이지는 일반회계 세출 총괄표입니다. 의회비, 일반행정비, 사회복지비, 산업경제비, 지역개발비로 증감을 포함해서 계상해 놓았습니다. 뒤에는 장별, 목별, 성질별 총괄입니다. 이 부분은 인건비, 물건비, 이전경비, 자본지출해서 성질별로 구분해 놓았는 총액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통상적으로 예산편성시에 필히 따르는 총괄적인 계수가 되고, 지금부터는 세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가운데 주민세는 법인세가 증가되기 때문에 1억9,9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종합토지세도 8,400만원을 증액하였고,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도로사용료 700만원, 시장사용료 160만원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장 생산수입해서 이것은 8,441만8천원을 감액했는데, 우리관내 금천에 있는 쇄석장이 운영이 되지 않기 때문에 기 계상했는 부분을 감액처분 했습니다. 그리고 징수교부금 수입은 도세 징수교부금이 내려왔는 것이 당초액보다 많은 부분 3억4,800만원으로 계상하였고, 기타징수 교부금은 개발부담금 수수료, 환경개선 부담금, 배출부과금, 농지전용부담금에 대해서 추가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이자수입으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회계 가운데 발생한 이자가 당초액보다 증액되는 부분이 있어서 1억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임시적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불용품 매각대 가로수 피해변상금, 위약금, 과태료수입, 기타잡수입해서 약 8,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의 지방교부세는 앞에서 말씀드린 2억에 대해서 계상하였고, 보조금은 먼저 국고보조금입니다. 그 중에 산업경제비 보조에 있어서는 농어민 학자금 지원 2천만원 감액, 과수생산 유통지원 8,750만원 감액, 농산물 간이집하장 설치 감액, 가을착수 경지정리 10억4,800만원 계상하였고, 가뭄대비 용수확보 2억9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역개발비 보조에 있어서는 하수종말처리장 이자상환금을 국고에서 보조받았습니다. 1억2,200만원, 병사비 교부금 약 30만원정도 계상했고, 다음 도비보조금입니다. 생보자 취업 장려금, 보육아동 간식비, 소규모 쓰레기 소각장 설치에 2억, 간이오수정화시설은 반납하게 되어 1억8천만원 도비 보조를 감액 받았고, 산업경제비 부분에 있어서는 농어민 학자금 지원, 과수생산유통지원, 농산물 간이집하장 설치 부분에 보조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감액처분하였고, 한우경쟁력 제고사업, 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 1억3,100만원, 가뭄대비 용수확보 2,800만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도비보조 가운데, 지역개발비 보조에 삼족대 진입로정비, 풍각안산 1리 안길 포장, 이서 칠곡 1리 안길 포장, 매전하평 안길 포장, 동네 체육시설 설치, 하수도관 정비, 새마을 지도자 해외연수, 방재정보 시스템 운영에 도비가 내려와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문화 및 체육비 보조에 있어서는 자계서원 보수비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지정재원은 주로 재산매각, 부담금을 했는데, 국유재산 매각에 있어서는 2,100만원 증액했고, 공유재산 매각에 있어서는 2억원을 감액했는데, 본래 당초예산에서는 올해 매각할 예산이 6억원쯤 되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여건상 다 처리되지 않다고 판단되어 2억원을 감액 처리했습니다. 부담금 부분에 있어서는 원정상가 건물 부지개발 부담금, 로울러 스케이트장 개발 부담금, 봉기여관부지 부담금, 이런 것들은 2,500만원 증액되어 계상했습니다. 다음 임도시설 주민부담금 2,200만원 계상하였으며,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이 세입의 일반회계 총액이 되겠고, 다음은 회계 총액이 되겠고,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 의회비입니다. 제세공과금 45만원, 휴대폰설치 200만원, 무선호출기 9대해서 160만원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장 의정활동비 의원님들 수당으로 나가는 돈의 부족분 630만원 계상했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세출부분에 충당될 세입이 없어서 각 실과소별 인건비를 주로 감액했는데 의회도 인건비중에 봉급 2천만원, 상여금 1천만원을 감액 처리했습니다. 다음 일반행정비에 있어서 직원들 국외출장여비 부족분 3,500만원을 계상했고, 복리후생 비해서 지난 추석때 공직자에게 주었는 보너스 50%를 장별로 계상했습니다. 일방행정비 부분에 5,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장에 봉급, 상여금, 정액수당으로 인건비에 대해서 삭감을 했고, 특수활동비 부군수님 군정추진 활동비 1천만원, 자산취득비 프린트구입 300만원, 군정 구호판 제작등 일반수용비를 450만원 했고, 군정보호회 환등기 구입비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전산운영비에 있어서는 시설장비 유지비 300만원, 이것은 주민관리 W/S유지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공보비에 있어서는 일반 운영비,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홍보전시관 관계 예산은 삭감했습니다. 안내판넬 설치 2,100만원, 안내판 제작 1,500만원, 재료비 300만원 감액 처리했고, 그 밑의 군보발간 64만원은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앞으로 각종 조례, 규칙의 공포는 지금까지 통상적으로 우리 공문에 의하거나 공고판을 이용해서 했는데, 앞으로는 군보에 의하도록 하기 때문에 군보발행하는데 드는 경비 얼마 안 되지만 계상했습니다. 홍보전시관 관람객 안내원 경비도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민간경상보조 한국자유총연맹 청도군지부에 605만원인데, 새마을 지회, 한국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 부분에 대해서는 95년도 하반기에 군에서 보조해 주었는 부분을 당초 예산에 계상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하반기 부분에 대해서는 보조가 안 되었는데, 이것을 하지 마라는 규정이 없고, 하라는 규정도 없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여타시군에서 주로 올해까지는 거의다 보조를 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군에도 전액은 아니고, 일부분은 해주자 해서 605만원 자유총연맹에 계상하여 지원 할 계획으로 있고, 그 밑에 홍보전시관 시설비, 편의시설은 삭감 조치했습니다. 다음은 내무행정비입니다. 일반수용비에 군기제작, 특산물 홍보명함제작, 업무용 봉투제작등이 들어있고, 특수활동비는 군민화합 및 지역안정 대책 활동비 1천만원, 대책추진비 1천만원은 민선군수가 오고 난 뒤 많은 돈이 듭니다만 없어서 우선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상금은 오지주민 방문시에 격려하기 위한 보상금 1천만원, 행정방송 장치설치 100만원, 우리 공무원 교육여비 부족 분, 지금 현재 5천만원 계상했는데 부족해서 3천만원 더 계상해야 연말까지 가능하고, 국고대여 장학금 부족분 2,300만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새마을 운동 군 단체에도 1,780만원 계상했는데, 이 부분은 전액 다 규정대로 하면 3,000만원쯤 됩니다. 그렇게 다는 해 줄 수 없고, 1,7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새마을 지도자 해외연수 경비1,400만원, 삼족대 진입로 정비공사 도비가 2천만원입니다만 군비포함 1천만원 해주었고, 안산1리 포장공사 도비에 따른 1천만원, 이서 칠곡에 안길포장, 매전하평은 순수하게 도비 2천만원이고, 새마을 회관 보수 안인, 신도1리 각각 700만원 보조에 따른 군비 600만원씩 했고, 그 밑은 시설을 하기 위한 시설부대비입니다. 다음 도계지역 환경정비사업 3,788천원은 보조내시 변경으로 감액했고, 그 밑의 도계지역 환경정비사업은 본래는 1억1천만원 해야되는데 도비에 따른 군비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반회보제작 부족분 600만원 추가계상했고, 자치단체 대행사업비해서 선거관리 위원회 위탁경비 6,300만원 감액 처리했습니다. 다음 재무행정비는 수용비가 일부 늘었고, 청사정비비가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호출 장소 전기증설 220만원, 본청 전기증설공사 500만원, 임시사무실 추가공사 1,544만원, 나머지 노후청사 정비는 군수실부터 뒷장까지 총액이 5,400만원입니다.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비입니다. 취로사업비, 도비보조에 따른 군비 미부담금 21,796천원 부담입니다. 다음 자치단체 부담금해서 노인교통비 부담, 우리 군비부담 못한 것 38,205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해서 아동 간식비, 이것은 도비에 따른 군비 405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비입니다. 여기도 인건비 감액분 표시해 놓았고, 뒷장에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사업 추진여비 200만원 계상했고, 다음 52페이지 소규모 쓰레기 소각장 설치, 도비 2억에 따른 군비 부담금 1억4,500만원 부담했고, 부대사업비 400만원, 이 사업을 하기 위한 것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위생처리장 일용인부임 부족분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분뇨처리시설에 있어서는 말씀드린 대로 전액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산업경제비 가운데 당초 예산에 계상된 평사휴게소 확장사업은 750만원 감액했고, 유통구조 관리사업비 아이스 홍시, 시험사업비 군비 650만원 부담했고, 잠실건축은 보조변경에 따른 120만원 감액 조치했습니다. 일반 비닐하우스 신규시설 농가이자 보전금은 전에 간담회에서 말씀드린 대로 3억 빌린 것에 따른 11월 12월 이자가 575만원 정도 될 것이다 해서 농민들 부담을 안 시키고, 군에서 이자를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민간자본 이전해서 과수생산 유통지원사업 부분은 말씀드리면 보조내시 온 것대로 계상했습니다. 뒷장에 농민농장휴게소 설치는 농협보조를 600만원하고, 자부담 300만원에 따른 군비 300만원 계상해서 15평 휴게소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 밑에 간이집하장 설치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6,600만원 감액조치했습니다. 뒷장 농업기반 시설 가운데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은 국비 2억1,596만원에 대해서 군비부담 1억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의 것은 공사감리비 1,825만원, 기타 시설부대비 130만원입니다. 다음장은 민간자본 보조해서 각북지구에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해서 이것은 농업진흥공사에서 직접 하는 것으로 이것은 국비가 8억3,200만원 내려왔고, 도비가 1억3,100만원해서 순수하게 국 도비 9억6,300만원 가지고 사업을 하도록 계상했고, 한해 대책에 대한 시설비 국, 도비로 계상된 것으로 이서학산 풍락지 송수관해서 칠곡 송수관, 서원 봉담 양수장 교체, 청도 원정 집수암거, 풍각 차산 집수암거,매전 북지 화양 고평, 토평, 각남, 신당, 덕양, 현리양수장보수이며, 뒷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밑에 축산진흥에 있어서는 한우경쟁력 제고사업으로 우형기지원 도비에 따른 군비부담금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도소 청사전기 누전방지공사에 500만원 계상하고, 시설장비 유지비해서 지도소 오토바이 장비유지비 38대분에 대해서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장 임업비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읍면직원에 대한 산불진화복, 진화장비 신발해서 1,914만원 계상했고, 주 내용은 상의하고 등산화, 탄띠해서 220명이 되겠습니다. 산불진화장비를 보관하는 창고가 없어서 본 청내에 300만원을 들여서 보관창고를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고, 당초예산에 계상된 군유림 송이증식사업은 지금 현재 여건이 맞지 않고 시행이 어렵다고 해서 이것은 970만원 감액 조치했습니다. 다음 휴대용 무전기구입 실과소장용입니다. 지금 현재 무전기로서는 산불이 났을 때 효율적인 방제가 어렵다고 해서 실과소장에게 지급해서 산불진화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20대, 40만원해서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임도시설 시설비는 당초에 군비가 들어서 4.5㎞에 군비를 2,200만원 넣어서 2억500만원에 할 것을 군비를 삭감하고, 주민부담으로 돌렸기 때문에 이것은 사업비 총액은 변동이 없습니다만 재원 염출이 군비에서 주민부담으로 넘어 갔는 표시를 해 놓았습니다. 다음 조림관리사업비에는 가로수 관리에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67페이지 지역경제비입니다. 유천시장 정비기본 조사설계비 금액이 얼마 안 됩니다만 전액 감액했고, 그에 따른 군비부담 지시 3천만원 내려와서 3천만원 했는데, 군비 부담 못한 3천만원을 이번에 계상해서 유천시장 바닥정비에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지역개발비로 넘어가겠습니다. 70페이지로 상하수도 사업비에 연구개발비 1,000만원 계상했는데, 앞으로 하수도 사용료를 받기 위한 사용요율 산정용역을 주어야 되는데, 용역비를 1천만원 계상했고, 민간이전 부분에 있어서는 운문댐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본군의 부담금이라고 판단되는 1,768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고수2리 하수관거 공사는 도비 보조 2천만원에 따른 군비부담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72페이지 건설사업비중 유등교 가설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교부세를 받아서 그곳에 투입하고, 그곳에 군비 2억을 빼 내었습니다. 교부세는 2억이 들어가고, 군비는 2억원이 감 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뒷장에 보시면 농어촌 도로정비 양여금사업 해서 연구개발비는 내년도 농어촌도로 사업을 위한 조사용역비입니다. 이것은 농어촌진흥공사에서 하는 것으로 그곳에서 미리 조사용역한 사업에 대해서 사업시행을 하기 때문에 조사용역비 2,47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치수 및 하수사업비에 있어서는 운문댐 하류복 고수부지 조경 공사설계비가 2,540만원 있고, 그밑에 운문댐 하류보 고수부지 조경공사비, 이것은 어차피 지금 현재는 보호만 되어 있는데, 하반기부터는 그곳에 관광객들이 들어온다 하면 그렇게 놓아둘 수 없기 때문에 일단 2억을 들여서 조경공사를 하고, 조경 공사를 하기 위한 실시설계비 2,540만원, 기타 부대비가 200만원, 통상적으로 봐서 앞에서 운문댐옆에 홍보전시관 건립비를 유등교에 들어가는 특별교부세를 군비로 빼서 여기에 넣었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사업비는 어차피 교부세가 안 나온다해도 군비를 들여서 해야 될 사업이고, 그 밑의 있는 것은 전출금인데 회계상호간 전출금 해서 이것은 고수제 개수공사가 내일 특별회계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도비보조를 2억5천만원 받아서 도비보조에 따른 군비부담을 2억5천만원 하도록 되어 있는데, 특별회계에 돈이 없기 때문에 우선 일반회계에서 그 사업 군비부담을 하기 위해서 2억5천만원을 전체 안 넘기고 5천만원은 특별회계에서 지출하고 부족분 2억원을 일반회계에서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77페이지 교통관리비 가운데 청도읍 택시 승강장 설치인데, 택시주차장 주변에 워낙 복잡고 하기 때문에 택시운전기사나 이용객 편의를 위해서 승강장 설치비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문화 및 체육비는 감액된 부분이고, 80페이지에 보시면 보상금해서 도비 1,320만원 내려왔는데, 이것은 보유자 생계비, 후보자 장려금, 조교전수비, 피전수자 장학금 이것은 구분해서 해 놓았는데, 년 전액을 지급하는 사람이 있고, 반년을 지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계서원 보수비해서 300만원, 도일고택 2,600만원 군비부담 1,300만원이며, 시설비에는 자계서원 4,548만원으로 300만원은 실시설계비고, 실지 시설비는 4,548만원으로 300만원은 실시설계비고, 실지 시설비는 4,548만원입니다. 그 밑에 시설부대비 152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뒷장에 보시면 11월5일날 경상북도 도청산하 시군의 운전기사분들이 경상북도 도청산하 시군의 운전기사들이 우리 청도군에 와서 체육대회를 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른 것은 지원할 것이 없고 행사에 따른 앰프임차를 저희들 앰프시설이 좋지 않기 때문에 임차료 50만원하고, 복리후생비하고, 보상금 225만원은 우리 운전기사 45명의 부인에 대한 복리후생비가 당초예산에 계상을 못했기 때문에 계상했는데, 이것은 그분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체육복을 구입하는 금액입니다. 그 밑에 동네체육시설 확충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폭포 올라가는 중간에 하나 되어 있는데, 그 사업비 총액은 3천만원입니다. 그런데 체육기금에서 1,260만원이 오고, 도비 900만원 지원되어서 우리 군비는 840만원 지원되는 내역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 민방위비입니다. 운문면 소방차고 135만원은 차고가 없어서 그렇고, 그 밑에 1,030만원은 광역 무선통신망 확충해서 군관내 읍면지역에 통신망 확충을 위해서 휴대국, 기지국해서 1,030만원 경비가 되겠습니다. 뒤에 88페이지 차입금 이자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수종말처리장 사업비에 대한 이자분 1억2,200만원을 국고에서 지원 받았는데, 이 부분은 그대로 이자를 주기 위해서 계상한 차입금이자 1억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비비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일반회계 규모의 1.3%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7억3,873만원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예비비가 그대로 현금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중에 4억 정도가 지난 여름 가뭄 때 지출이 되었는데, 그것을 정리하지 않고, 바고 예비비에 보면 사업이 나갔다로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총 규모는 1.3%를 확보했는 것이지 현금이 그대로 살아 있는 약 3억5천만원정도 있습니다. 총액 규모에 의해서 확보액을 기록한 것입니다. 일반회계 가운데 본청분 소관에 대해서는 476억5,800만원입니다. 뒷면에는 읍면예산으로 읍면별로 구분하지 않고, 목별로 해 놓았습니다. 96페이지에 보면 복리후생비해서 본청과 마찬가지로 보너스 주었는 것이고, 나머지 봉급은 본청과 마찬가지로 감액을 했는 부분입니다. 100페이지에 보면 재료비해서 운문댐 고수부지 제초작업 인부임을 990만원 계상했고, 나머지 읍면예산은 주로 보일러시설 교체, 아니면 가로등 보수, 청사전기 승압공사 및 전기 시설 관리유지비, 사무실 집기 구입등 소규모로 되어 있고, 102페이지에 보면 화양읍에 환경미화원 대기실은 지난번 간담회때 말씀드린 대로 화양읍 미화원 대기실이 없어서 본 건물에 붙혀서 대기실을 설치하도록 그런 계획입니다. 뒷장의 공공요금 부족 분입니다. 전기요금, 가로등에 대해서 읍면별로 구분해서 계상했는 것입니다. 다음 107페이지 읍면분 사회복지비를 보면 화양읍 쓰레기 매립장 중기임차료 100만원, 매전면 중기임차료 3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장은 일용인부임 가운데 부족분 읍면별로 계상해 놓았고, 지역개발비는 이번에 소규모지만 주민숙원해서 의원님들이 2천만원 규모로 해서 청도, 화양, 각남순으로 되어 있고, 중간에 운문면을 보면 이주단지 임호프탱크 및 맨홀공사는 공사의 필요성이 바뀌어서 임호프탱크 진입로 포장공사로 바꾸어서 했고, 금천면은 신지, 임당간 농로포장해서 해 놓았고, 매전면 동산2리에 봉산교 보수공사 2천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실지 2천만원 가지고는 보수효과가 없다해서 보수해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보수비는 감액하고 앞으로 도비나 중앙지원을 받아서 다리를 놓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보수비는 감액하고 안길 포장 공사로 돌렸습니다. 다음 채무부담 행위조서는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홍보전시관 건립계획은 앞으로 당장 필요치 않기 때문에 우선 채무부담행위조서에서는 삭감해서 채무부담을 안 하는 것으로 조서를 만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일반회계에 대한 제2회 추경예산의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부족한 내용이 많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추가로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 해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8분간 정회를 하고 11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

예, 도치순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치순의원입니다. 34페이지 자유총연맹이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공보실장 나오셔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장 김진동입니다. 자유총연맹을 법으로 정해진 단체입니다. 이래서 우리 국가목표가 반공을 중시하고, 민주주의를 지킨다는 뜻에서 법으로 정해진 단체입니다. 이 활동사항은 6,25행사라든가, 반공정신 교육을 1년에 자유총연맹 본부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군민회관에서 수 차례 중. 고등학생에게 교육을 시킵니다. 이래서 각 시군마다 지부가 결성되어 있고, 우리 군에서는 당초예산에 전체 예산을 반영해야 되는데 예산사정상 상반기분만 계상하고, 하반기는 하지 못했습니다. 이래서 인근 시군이라든가 전반적으로 알아보니까 우리 군과 같이 예산을 당초에 확보 못한 것은 1회 추경 때 한곳도 있고 해서 저희들도 어느 시 군은 되었는데, 청도군만 빠진다는 것은 말도 안되고, 금년에는 당초 계획된 대로 연중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해주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이 되어 예산계상했고, 이 사람들이 활동한 것에 대한 경비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부득이 안 해주고는 안될 실정으로 예산에 계상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의장 !

예, 유천재의원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천재의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타시군에 예산을 편성했다하는데 타시군은 어떻게 편성해 쓴지 알고 싶습니다.

타시군도 공히 마찬가지로 각 지부별로 계상을 1,21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군만 하는 것이 아니고, 타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공히 다 그렇습니까?

예, 이것은 지침이 내려와서 하기 때문에 우리 군만 적게 주거나 많이 주고 할 형편이 못됩니다.

그럼 군세도 생각 안 하고 무조건 그렇게 주어라 합니까?

군세는 물론 예산사정이 안 돌아가면 방법이 없겠습니다만 이 정도 예산은 군에서 지방세수입라든가 세외수입을 통해서 예산이 확보된다고 보고, 이 정도는 지원이 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경산시와 청도군을 비교할 때는 같은 액수를 해서는 안될 것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 할 의원』없음) 그럼 내무행정비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

예, 유천재의원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천재의원입니다. 내무행정비에서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보상금으로 되어 있는데, 본 의원은 여기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무행정비 소관이지만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수활동비는 지방행정수행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대민활동등 공무원의 직책수행에 소요되는 제잡비, 다시 말씀드리면 정보비 성질을 가지고 있다로 봅니다. 특수활동비는 자치 단체를 이끌어 가는데 있어서 서류가 있는 것만 말고도 기관단체나 보조기관이 그 지역 주민의 통상적인 업무추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에 드는 정보비 성격을 특수활동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는 각급 기관의 운영 및 유관기관과의 업무유대를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 사업추진에 특별히 소요되는 접대비, 선물비, 오. 만찬 경비, 사업추진에 특별히 소요되는 연회비 및 기타 제잡비, 각종 회의개최에 따른 간식비 및 급식비, 내빈접대, 선물비등 각종 해외출장 지원경비, 통상적인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제잡비, 지방의회 또는 위원회 명의의 공적인 의정활동 수행에 소요되는 기관운영 공적경비로 통상적으로 특수활동비하고 업무추진비의 구분은 특수활동비는 지금까지 받는 사람이 명확하지 않고 근거서류를 남기지 않아도 되는 것이고, 업무추진비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이런 곳에 지출하기 때문에 관계 서류를 갖추어야 되는 경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상금도 법령 또는 조례규칙에 의하여 민간에 지급되는 사회보장격 수혜금 및 보철구 제작비입니다. 법령 또는 조례규칙에 의해 지급되는 장학금 및 학자금, 읍면 리동장과 시의 통장에게 지급되는 수당과 읍면동의 반장에게 지급되는 활동비, 조례 규칙에 의하여 반대급부 또는 채권 채무원인행위가 없이 일방적으로 민간인에게 급여하는 실비보상적 경비, 장려금 및 시상금, 입영장정 민간인에게 급여하는 급량비, 원거리 강사초빙에 따른 교통비 및 숙박비, 댐건설등 대규모 공공 사업 수행에 따른 이주자에게 주는 보상비를 포함, 통상적으로 민간인에게 급여를 목적으로 급량비적 성격이 주 내용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상금 구분은 넓어서 다시 한번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업무수행 중에 사고로 인해서 사용인부 민간인에게 부상치료비도 보상금으로 나갈 수 있고, 일비, 여비, 의정활동비, 기타 부대비, 지방행정에 협조한 자에 대한 반대급부 적인 경비도 보상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의장 !

예, 박재덕의원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문의 박재덕의원입니다. 새마을지도자 해외연수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2명이 다녀왔는데 1,400만원으로, 도비가 700만원, 군비가 700만원인데 교육기간은 얼마입니까?

기간은 8일입니다.

8일에 1,400만원입니까?

1,400만원이 아니고 이것은 4사람입니다.

경비를 전체 다 해줍니까?

전액 다 합니다. 전액을 하더라도 도비 반. 군비 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41페이지까지 보시고, 더 질문하실 의원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할 의원』없음) 그럼 재무행정비에 대한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

예, 유천재 의원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관리에 있어서 영선관리, 시설비 내역을 보면, 이번에 민선군수로써 2층에 군수실을 두었을 때 민원인이 불편했기 때문에 하층으로 옮겨야 되겠다, 본 의원은 상당히 좋은 안으로 생각하고 찬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곽종생의원이 저번 군정질의에서 "군수실을 1층에 배치하여 주민과 더욱 가까워진 인상을 주고 있으나 신청사 신축을 앞두고 군수실을 이전 확정함에 따라 많은 예산이 소모성으로 낭비되었음. 이에 쓰여진 예산과 이전확장이 절실했던 이유는 무엇인지" 질문을 했습니다. 담당 재무과장 답변이 "군수실을 1층으로 이전 배치한 것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립니다. 그리고 부군수실 확장은 공간이 협소하여 회의시 의자를 12개 밖에 놓지 못하여 실과소장 18명의 좌석배치를 위해 부속실을 복도로 내는 정도로 하였으며, 예산은 그간 노후된 실과의 시설물 정비차원에서 600만원정도 소요되었다"로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 답변내용에 봐서는 우리가 누구나 알다시피 군수실과 부군수실을 이야기했는데, 군수실은 사라지고 부군수실만 답변에 나왔습니다. 또한 예산을 의회의 사전승인 없이 집행했는 경위라든지, 그리고 이렇게 하자는 제안자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1차 질문으로서 집행경위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에 대해서는 재무과장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원동입니다. 군수님실과 부군수님실의 확장과 이전에 대한 답변 중에 의원님들께서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려서 오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드립니다. 군수실을 이전함에 있어서 각실과별로 내역이 나와 있는데, 저희들은 당초에 군수실을 옮겼다해서 이 부분은 한꺼번에 군수님실을 옮겼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실 것으로 저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부군수님실 확장에 대해서 2차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을 상세하게 드린다해서 600만원 한 것이 약간의 오해소지가 있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진 배경에 대해서 물으셨기 때문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군수님께서 6월27일날 선거를 하시고, 6월28일 저녁에 축하이사를 갔을 때 군수님 말씀이 "뭔가 민선군수가 왔으니까 이미지를 바꾸어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아래층에 내려가서 주민들하고 같이 어울렸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는 오래 공직생활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없어서 어렵겠습니다" 하니까, "예산이 없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무실에 돌아와서 저도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민선군수님뿐 아니고, 주민들한테 우리가 기업과 같이 어떤 투자를 하면 반드시 소득을 가져오는 측면만 따질 것이 아니고, 주민들한테 우리 군이 이렇게 달라졌다는 것도 보여주는 것도 희망을 주는 것이 아니겠나 해서 내일 취임하는 것 같으면 그 날 가서 취임관계 때문에 인사를 가니까, 또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없지만 한번 해 보겠습니다" 했습니다. 그 날 오전에 황군수님 퇴임식을 하시고, 오후부터 일을 시작했습니다. 원래는 설계를 하고 예산 판단을 해서 하는 것이 당연하겠습니다만 그때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일을 시작한 것입니다. 밤을 새워가면서 군수님 부임하시기 전에 방을 만들어서 아래층에 내려올 수 있도록, 이왕 시작한 것이니까 해 보겠다해서 그 날 토요일 오후부터 일요일 밤까지 했습니다만 월요일까지는 다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의자만 몇 개만 놓고 오전에 부임을 하고, 오후에 인사 다니시는 동안에 아래층을 거의 끝마쳤습니다. 그 이튿날부터 아래층에 내려오시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예산이 없을 경우에 안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때의 상황판단으로서는 그것보다는 이것이 더 실 이익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 저의 판단잘못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절대 노력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이 고등교육을 받았고 청도에 엘리트라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우리 민주주의는 결과보다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재무과장께서도 의회 승인 없이 사전예산을 집행했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위법이라고 생각하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확실히 모르지만 재량권 남용이라든지, 회계법이 저촉이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우리가 법을 앞세우기 전에 군의회가 구성이 안 되더라도, 본 의원이 알기로는 15일 후에 구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것을 의원들에게 경위설명이라도 있었다면 의원들이 정말 반갑게 생각하지 않았는지, 예산을 집행하더라도 집행부와 의회와 상호간에 유기적으로 조화롭게 했더라면 좋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앞으로 깊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장 !

곽종생의원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생의원입니다. 방금 유의원님 말씀에 대해서 보충질문이라할까, 저가 질문했던 것을 유의원님 하셔서 감사합니다만 첫째, 저가 질문하고 답을 받고 난 다음에 군수님의 하층으로 내려온 경위와 소요된 경비와 그에 대한 효력을 답변해 달라고 질문했는데, 사실은 민선군수로써 하루에 3사람 내지 4사람정도 왔다는데, 기록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못 봤습니다만 우리가 생각할 때 나은 착상이라고 생각하면 어느 분이라도 그렇게 추진이 안 될 것이다로 저는 생각합니다. 재산을 그렇게 낭비할 수는 없는 것이 아니냐로 봅니다. 돈이 1∼2십만원도 아니고, 거의 6천만원정도 되는데, 우리 군내 도 예산이 내려와도 군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사업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 살림을 산다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행정이 과연 청도군민을 위해서 살림을 사는 것인지 아니면 임시적으로 기분 내키는 대로 행정을 추진하는 것인가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더 염두에 두시고, 법을 따진다는 이야기를 버리고 우리가 서로 대화로써 이룰 수 있는 일을 대화로 못 이루고 법으로 규칙으로 규정으로 흘러가면 서로가 악화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의회나 실무진이나 서로가 이해를 해줄 수 있는 방법을 서로 유도를 하시고, 사실은 군수실이 하층에 내려와서 우리 주민들에 그에 대해서 참 편리하더라 하는 사람은 3∼4사람 왔는 중에 1∼2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거의가 이층에 올라갈 사람이라고 봅니다. 이런 형편인데, 우리 세출을 낭비했다는 것이 유감스럽다고 표현을 하고싶고, 우리가 한마디로 우리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할 업무를 승인을 받지 않고, 행정에서 추진했다는 것도 과한 일이 아닌가, 그럼으로 해서 법이나, 규칙이라는 소리가 나온다고 봅니다. 이런 점도 조금 유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적으로 없도록 각오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품대금은 얼마 되어 있습니까?

비품은 기존의 예산을 사용했는데 1,070만원입니다.

이런 소리를 해서 되겠습니까? 부군수님실을 수정했는 자체가 600만원인데 7천만원 들여서 군수실을 단장했다면 말이 안되는 소리입니다. 솔직한 말로,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할 의원』없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12시가 넘었고 해서 중식을 위해서 오후 1시30분까지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추경까지 저희들 나름대로 세입에 맞추어서 했습니다만 꼭 필요한 부분이 한 건 있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지원인데, 우리관내 경로당이 139개소가 있는데, 이 개소에 대해서 국. 도비가 일부 지원이 됩니다. 139개소 전체 다 되는 것이 아니고, 이중에 100개소밖에 안되기 때문에 나머지 39개소에 대해서는 우리 군비가 국비보조와 같이 해야 됩니다. 우리 예산부서에서는 통상적으로 국도비 보조에 따른 군비부담이 다 되었는 것으로 추경에 빠졌습니다만 다시 알아보니까 도비 보조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운영비라든가, 난방비가 부족하다고 판단되어서 139개소 전 경로당에 대해서 약 1,400만원의 운영비, 난방비가 소요됩니다. 예산을 추가로 제출할까 생각하고 있는데 1,400만원의 운영비, 난방비가 소요됩니다. 예산을 추가로 제출할까 생각하고 있는데 1,200만원을 해 주시면 올 겨울을 노인들께서 크게 어려움 없이 안 지나겠나해서, 주요내용은 운영비 미 난방비가 1,400만원 되겠습니다. 이것이 이 예산에 빠졌는데 추가로 저희들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제출한다는 것은 재원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지금 재원관계는 이 안을 원안대로 전액 다 통과시켜 주시면 재원이 부족 될 수 있지만 혹시 그대로 통과된다고 볼 때 1,400만원재원은 예비비에서 1,400만원을 조정하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1,400만원 확보에 큰 액수가 아니기 때문에 세입문제는 없습니다.

의장 !

예, 강동호의원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호 의원입니다. 가정복지에 노인교통 부담금인데, 조금더 상세하게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정복지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조영숙입니다. 노인교통비가 기 계상액이 3억244만5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만 이 금액은 작년 10월 달에 국비 보조금 요청할 때 노인승차권이 인상되지 않은 금액으로 했습니다. 그랬는데 올해는 승차권이 400원씩 1인당 지원하게 되어서 추가부담 하게된 금액이 3,800만원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작년과 올해 노인수가 어떻습니까,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노인 수는 500명 정도 늘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할 의원』없음)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비 부분에 의문사항이 없으므로 보건위생비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할 의원』없음) 보건위생비도 보니까, 급여, 정액수당, 여비, 보상금에 의문이 없으시면 의문이 없는 것으로 보고, 환경관리비와 환경지도비에 대해서 의문 있으시면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할 의원』없음) 여기도 주로 경상경비로 의문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다음은 52페이지 청소사업비에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

예, 박영광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의 박영광의원입니다. 아까 아이스홍시 실험 사업비 지원이 되었는데, 실험결과가 어떻습니까?

지금 실험을 할려고 지금 준비를 이만큼 보조를 하면 자부담을 하고 실험을 하겠다고 범곡2리에 할려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산업경제비 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 할 의원』없음)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반조성, 건설과 소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

예, 도치순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이 양수장 설치하고, 지슬지구 양수장 설치는 기 설치되어 있는 상태인데, 지슬지구는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 농조에서 실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종모입니다. 가뭄대비 용수확보 사업비 전체는 이미 8월 달에 가뭄대책용으로 사전, 간담호시 보고되어 집행되었는 사항을 추경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슬양수장 관계는 농조하고 협의해서 당초에는 저희들이 할려고 했는데, 농조에서 할때 같이 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우산 간이양수장이 기존 설치되어 있는데,

예, 가뭄대책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했습니까?

양수장 보수가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알고 싶은데요?

이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가뭄대책용으로 사전집행이 되었는 것인데, 그전에 있는 것을 이번에 새로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8월 달에 집행 되었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조금 전에 건설과장께서 기 가뭄대책용으로 8월 달에 이 금액이 사용되었다해서 우산간이 양수장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여기에 보니까 우산간이 양수장 설치라고 해 놓았다 이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내용을 알고 싶어서 본 의원이 묻는 것입니다. 기 설치되어 있는데 어떻게 설치를 하는지 의문이 나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파악이 안 되어 있는데, 알아보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의원』없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진흥에 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의원』없음) 그럼 농촌진흥에 대해서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페이지 임업비로 넘어가겠습니다.

의장 !

예, 박영광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광의원입니다. 가로수 관리에 대해서 인원이 16명이고, 인건비 31,200원 되어 있는데, 우리 관내는 도로에 가로수도 상당히 많고, 지난해에도 태풍에 많은 피해를 입었는데, 16명으로 관리를 할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난해에 의원님께서도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현재 가로수가 2년에 한번정도는 위를 잘라주어야 태풍시에 도복등 농작물에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현재 가로수가 8천본 있는데. 이중에 저희들이 300만원 정도로는 다 작업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정상 제일 우심한 국도변을 먼저하고 예산이 허용되는 대로 더할 일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노임이 하루에 31,200원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정부노임단가가 31,200원입니다.

현실하고 안 맞다 아닙니까?

사실은 안 맞습니다. 정부노임단가가 31,200원이상 책정이 안 됩니다.

그럼 31,200원으로 못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을 현실화시켜야 되는데,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한명 사역하고 두명 사역한 것으로 눈속임 행정을 해야되는 결론 아닙니까?

사실상 요사이 노동임금을 5만원정도는 주어야 됩니다.

정부노임단가를 정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으로 보이는데,

예,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할 의원』없음) 제가 여기에 앉아서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보면 휴대용 무전기구입해서 실과장용으로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휴대폰입니까? 무전기입니까?

예, 무전기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무전기가 64대가 있습니다. 읍면에 54대 나가고 10대가 산림과에 가지고 있는데, 저희 산림과 직원들이 가지고 나가면 실과장님도 다 산불진화에 동원되는데, 실과장님들이 실과소직원을 인솔하고 진두지휘를 하는데 무전기 없이 한다는 것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산불이 났을 때 진두 지휘를 하는 실과장에게 주어서 본부에서 지시하는 내용에 따라서 진화작업을 하도록 할려고 하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실과장님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진화용으로 이용되는데 저희들 많이 부족해서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0대가 군청에 있는데, 산림과에서 전부 보유를 하고 있습니까, 개인이 지급 받아 있습니까?

산림과에서 일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럼 20대 사는 것도 일괄 보유합니까?

예, 그래서 만약에 산불이 발생되었을 때는 지급을 하고, 사용하고 난 뒤에는 충전 겸 보유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도시과장 박찬운입니다. 지금 청도군에서 내년까지 하수종말 처리를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환경부에 농지전용 관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그것이 되면 하수종말처리구역 내에 거주하는 기존 하수도에 사용료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용료를 받을려면 모든 자료를 수집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하수도 관거조사라든가 개별적으로 오수량을 배출하는 것을 유지관리, 앞으로 하수도 유지관리, 시설계획을 전체 종합해서 하수도 사용료를 얼마 받을 것이냐를 심사 분석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용역 주는데, 지금 시부에는 하수도 종말 처리장이 되어 있고, 되어 있는 곳은 하수도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는 기본조사도 안 되었고 해서 용역자체를 해서 앞으로 하수종말처리장 가동과 동시에 하수도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그에 대한 법적조치사항이라든가, 기본 조사용역비입니다.

제가 묻는 것은 하수종말처리장이 아직 계획만 세워져 있지, 아직 발주도 안 되어 있는 상태이고, 또 하수종말처리장이 다 되고 난 후에 사용료 요율 산정 용역을 한다든지, 하는 중에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금년에 꼭 돈이 들어가야 될 성질이 아니라고 보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하수종말처리장이 조사기간도 상당히 걸립니다. 왜냐하면 하절기는 4계절을 대비한 조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여름철 하수량과 겨울철 하수량이 틀립니다. 그래서 용역기간이 돈은 1천만원이지만 6개월 이상 1년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사전에 대비조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공사를 하면 우리가 보통 잠정적으로 기간이 어느 정도 듭니까?

그것이 1년 6개월 정도 계획되어 있습니다만 중앙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하루라도 빨리 당기자 해서 예산이 빨리 되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공사를 하면 우리가 보통 잠정적으로 기간이 어느 정도 듭니까?

그것이 1년 6개월 정도 계획되어 있습니다만 중앙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하루라도 빨리 당기자 해서 예산이 빨리 되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 사업시행이 시급하다는 것이지, 지금 현재 확보되어 있는 예산도 시행을 못하면서, 앞으로 이것은 다 하고 난 후에 사용료 요율 산정 용역비가 필요한 것인데, 너무 성급하게 예산을 요구하는 것 아닌가 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의장 !

예, 곽종생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생의원입니다. 69페이지 도시계획 도면 제작이 먼저 도시계획을 했던 것입니까? 새로 지금 변경도면 제작입니까?

이 도면 제작이 지금 현재 기 도면은 제작되어 있습니다. 도면자체가 너무 낡아서, 왜냐하면 옛날에는 청사진을 굽어서 했기 때문에 오차라든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복사했습니다. 민원실에 비치하는 민원발급용 도시계획도면입니다. 깨끗하게 해야 되는데 도면이 떨어져서 민원인에게 발급을 잘 못할 우려가 있어서 민원실용으로 제작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할 의원』없음)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사업비 72페이지에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도로정비 양여금사업, 치수 및 하수사업비, 재해대책비까지 포함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할 의원』없음) 없으므로 76페이지 교통관리비에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범택시 운전자 해외연수경비해서 60만씩 2명해서 120만원인데, 아까 새마을 지도자 해외연수경비는 1인당 350만원씩 책정되어 있고, 모범택시 운전자 해외연수경비는 1인당 60만원씩 책정 되었는 배경, 민간에 대한 경상 보조인데 똑같은 측면으로 본다면 금액 차가 심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규홍입니다. 모범택시 운전자 해외연수 경비에 대해서는 도가 금년에 처음 실시하는 것입니다. 도비부담, 시군부담해서 시군 2명씩 선정해서 지원하는데, 도가 지원하는 액수가 반이고 저희들이 반해서 선정된 것입니다. 60만원으로 해서 2명이 가게 되어 있는데, 다음주에 일본으로

기간이 짧고 한군데 가고 하니까 금액이 적은 것 같군요. 예, 알겠습니다. 또 의문 나는 사항이 있습니까? (『질의 할 의원』없음)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 및 체육비에 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

예, 곽종생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생 의원입니다. 여기에 민간이전하고 400만원 전액 감액했는데, 예산을 잡았다가 감액한 원인자체가 무엇인지 상세한 설명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진동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써 400만원이 삭감된 내용은 우리 관내에 예술단체가 많습니다만 이중에서 청석회라든가, 난을 좋아하고 키우는 단체, 여러 단체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 하반기에 행사가 별도로 없습니다. 이래서 삭감한 내용입니다.

행사를 안 하는 원인자체는 무엇인지 압니까?

자기네들이 지원요청을 당초에는 하지 않겠나 생각했는데, 지원요청도 없었고 해서 감액한 것입니다. 금년도 하반기 계획은 없습니다.

지원요청을 안 해서 그렇다고 하니까 더 이야기할 것은 없습니다만 원래 예산을 잡고 추진을 하면, 그 결과를 맺어주어야 됩니다. 예산을 집행해 놓고 결과를 안 맺고 버린다는 것은 집행과정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술단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원래 예산을 집행했으면 자기네들이 요청을 안 해도 그에 대해서 통보를 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문예진흥기금을 받는 단체도 있고, 별도로 더 이상 지원할 필요가 없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삭감하게 된 것이고, 앞으로는 예산이 성립되고 승인이 되면 집행하는데 차질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의원』없음) 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 체육비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

예, 유천재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천재의원입니다. 일반운영비, 운전기사 체육대회 행사준비용 앰프임차가 있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종합운동장 앰프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의원이 납득이 안 갑니다.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첨가해서 말씀을 드리고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운동장에 앰프가 고장이 나서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민체전 때도 앰프를 임대해서 했고, 운전기사 체육대회 하는데도 앰프사용료를 50만원 책정했는데, 앰프를 그곳에 설치하는데 비용은 어느 정도 드는지, 일년에 임대해서 늘 50만원씩, 100만원씩 하는 것보다는 새로 넣으면 늘 임대를 안 해도 되는데, 이것을 보니까 한번 임대하는데 50만원씩 주어서 할 것 같으면, 새로 구입을 하면 어느 정도 드는지, 구체적으로 사회진흥과장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이광호입니다. 공설운동장 앰프시설은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도 소규모로 체육대회를 하는 것은 가능한데, 대단위로 할 때는 앰프성능이 안 좋아서 저희들 군민 체전 할 때도 임대했고, 운전기사 체육대회도 임대를 할 계획으로 있고 앰프를 새로 구입한다면 약3천만원정도 듭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는 앰프를 구입해서 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종합운동장에서 1년에 행사를 몇 번쯤 합니까?

크게 하는 것이 군민체전, 농어민후계자 체육대회, 새마을 지도자 체육대회, 농협계통등 4∼5회 정도하고 있습니다.

할 때마다 50만원씩 임대를 해서 한다면 모순이 있다고 생각하고 내년도에는 앰프를 자체적으로 할수 있게끔 새로 구입해서 할 용의는 없습니까?

지금 예산이 어렵습니다만 그런 방향을 검토하겠습니다.

보충해서 지금 운동장 설치해서 사용한 년 수가 얼마입니까?

금년이 3년째입니다.

먼저 사용할 때 앰프가 광범위하게 사용되었습니까? 소규모밖에 사용 안되었습니까?

처음 할 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작년도하고 금년도 할 때는 임대를 했습니다.

곽종생 의원님, 제가 아는 범위 내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맨 처음에 운동장 준공을 기념하는 체육대회를 할 때 기념식을 할 때 앰프가 고장 났는 것입니다. 3년 전에 앰프 설치할 때 앰프를 여러개 설치하고, 용량이 못 따라서 누전되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3년 전부터 계속 임대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앰프를 임대해서 사용하기보다는 새로 구입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본 의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은 그때 그랬으면 설치자가 보수해줄 의무가 안 있습니까?

그 당시에 공설운동장이 7년 동안 공사를 했습니다. 이미 그 당시는 하자보수기간이 지난 상태였습니다.

앰프설치도 7년 전에 했는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사용 안 하는데 앰프설치해 놓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7년 전에 앰프를 설치한 것은 아니지만 하자보수기간은 지났는 것으로 압니다.

제가 알기로는 설계자체는, 이것은 진흥과장의 소관이 아니고 건설과장 소관입니다. 내용을 잘 모르고 이야기 는 것 같은데, 건설과장 그 내용에 대해서 압니까?

건설과장 그때 계시지 않아서 모르는데, 이것이 아까도 말했지만 행정이라는 것이 내 것 같이 사용하면 절대 이런 일이 없는데, 남의 재산이고 오늘 지나가 버리면 끝이다 식으로 행정이 지나왔기 때문에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3천만원 돈도 적은 돈이 아닌데.

전에도 1기 의회 때도 앰프관계 때문에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용량 문제등이 안 맞아서 당초 시공단계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사실은 용량도 안 맞다는 것이 맞지 않는 것이, 지금 이 이야기를 해도 아무 필요 없는 줄 압니다. 본 의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 모두가 전부 내 것같이 생각하고 내 것같이 아껴주면 행정의 움직임도 원활하게 움직일 수 있다, 이런 표현을 위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당시 용량이 예를 들어 운동장 천평 있는 것을 2천 평이고 3천 평으로 확대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규모에 그 용량을 사용할 수 있게끔 했는데, 잘못되었다는 자체도 잘못된 것 아닙니까?

수 차례 질문이 나왔는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덧 붙혀서 테니스장 이설은 무엇인지, 답변 해 주십시오.

군청사 신축관계로 해서 군청 내에 있던 테니스장을 청도초등학교 옆으로 옮기고, 전기시설을 했는 예산입니다.

전기시설 용역비입니까?

청사를 짓기 위해서 테니스장을 옮겼는데, 그것을 앞으로 영구적으로 사용할 것입니까?

앞으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계속 사용할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장소는 임대를 했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1회추경시에 청사신축으로 인해서 2코트 있던 군청 테니스장이 없어졌습니다. 앞으로 청사가 신축되고 난 뒤에도 청사경계 안에는 테니스장이 나올만한 곳이 없기 때문에 기존 청도초등학교 테니스장 2코트 중에 한면을 임대료 없이 무상으로 임차를 했는데, 테니스장을 닦기 위한 경비가 약 700만원 들여서 우선 옮겨놓았는데, 우리 군에 기존 설치되었는 야광시설도 설치는 되었습니다만 그것을 옮기는 것하고, 기존 닦는 부분에 부족 분이 약 300만원 발생했습니다. 추가분 300만원이고, 전체 경비는 약 1천만원정도 들었습니다. 앞으로 사용하는데 대한 사용료는 무상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군에서 특별히 용지를 구입해서 안 하는 이상은 어느 정도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할 의원』없음) 지역시설비에 질의가 없으면 83∼86페이지 민방위비에 대해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

유천재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천재 의원입니다. 86페이지 자산취득비에 광역무선 통신망 확충이 있는데, 이동국, 휴대국, 기지국 이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설명을 부탁합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서 확실치는 않습니다만 예산을 계상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지금 현재 사이렌 취명 시설해서 취명시설이 청도읍만 되어 있는데, 어떤 유사시에 대비해서 읍면 전체에 간이 시설을 해서 일제히 울리는 것으로 그런 시설을 확충하는데 드는 경비가 이동국, 휴대국, 기지국으로 구분되어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이렌을 울리는 경보 효과입니까?

예, 그런 효과입니다.

그러면 이동국, 휴대국 기지국을 소상히 알고 싶은데요?

의회사무과장이 민방위과장을 했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입니다. 제가 전에 민방위업무를 보았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경보시설망이 소재지에만 전체 통합관리가 되어 있는데, 현재 이 시설을 하게 될 경우에는 앞으로 통합관리가 경보국이 KBS가 됩니다. KBS에서 비상재난 명령이 떨어지면 그곳에서 버튼만 눌리면 전국적으로 일제히 동시다발적으로 사이렌이 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시설입니다.

알았습니다.

또 질의 있습니까? (『질의 할 의원』없음) 없으므로 88페이지 지원 및 기타경비에 질의하실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의원』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예비비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의원』없음) 다음은 읍면소관인데 이것은 총괄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문사항에 대해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