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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조계숙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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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업무 추진상황 20페이지입니다. 저출산에 따른 인구정책에 대한 대책이 너무 미흡한 것 같아서 질의하겠습니다. 저출산이 우리가 세계 하위라는 이런 자극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 국가의 먼 장래를 볼 때 상당한 문제제기가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정부에 건의문까지 내고 있는 상황인데 도에서는 어떠한 시책을 하고 있는지 묻고 싶고요, 저출산에 관련해 가지고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도정개혁 과제로 선정을 해 놓고 있는데요, 청원군에서는 지역 나름대로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도에서 너무 미온적인 대책이 아닌가 싶고요.

또 육아양육비 지원이라든가 부모보조비라든가 이런 것도 다 좋아요. 그리고 저체중 인센티브 지원도 다 좋지만 무언가 도에서 적극적인 실천의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되든 안 되든 물론 시책을 해 나간다면 안 되는 것보다 되는 쪽이 낫겠죠.

적극적인 실천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에 대한 강경한 대책을 세워서 예산을 분명하게 세워서 좀 적극적인 대책으로 촉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조계숙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04페이지입니다. 댐유입 쓰레기의 적기 처리로 상수원 수질 및 자연환경 보호라고 해서 나와있는데 전번에 제가 옥천군 군북면 석호리 대청댐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유원지도 다녀왔지만 대청댐 현장은 석호리 쪽 그러니까 상류가 아닌 하류쪽이 너무 부유 쓰레기가 많고 콜라병, 맥주, 생활쓰레기, 소주병 하다못해 농업용 쓰레기까지도 잔뜩 쌓여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진까지 찍어왔고 그 주변의 악취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게 상수원인데도 불구하고 상류지역에서 관리 잘 못해서 하류 지역에 그렇게 많은 쓰레기가 모여 대청댐 물 자체가 너무 오염이 돼 가지고 악취가 말도 못하게 풍겼거든요. 그리고 물론 유입 쓰레기 처리 기간이 길다보면 여름철에 녹조현상도 생기고 여러 가지로 우리가 상수원 물을 이용하는데 너무 어려움이 많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대청댐 쓰레기 발생량을 보면 7만735㎥, 대청댐이 그렇게 많은 쓰레기 발생량이 있고 또 그 처리비용이 18억6,400만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을 소요하는 결과를 초래하는데 여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간 쓰레기 발생률이 너무 높기 때문에 대안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니까 쓰레기 줄이는데 특별한 대안이 있기를 촉구합니다. 조계숙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85페이지에요. 점자도서실 운영에 있어서 시각장애로 인하여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각종 복지정책 홍보물과 점자, 녹음, 교양지 등을 제작 도에서 보급을 한다고 했는데 그 사업비에 있어서 도비 3,600하고 자부담 2,341만4,000원인데 그 자부담의 내용에 대해서 어디서 어떻게 받아서 예산을 자부담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찾는 동안 또 도서 보급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도서 보급에 있어서 점자도서가 164권이고 녹음도서가 62권, 입력도서가 59권인데 이것 어디에다 보급하는지 그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시각장애인들인데 어떻게 이렇게 자체적으로 많은 액수를 부담할 수 있나… 도서대여에 있어서는 점자도서가 연인원 174명, 그리고 녹음도서가 연인원 184명인데 연도별 추세가 없기 때문에 증가 추세인지 감소추세인지를 잘모르겠네요. 그렇게 하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좀 각별한 관심과 전폭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조계숙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53페이지입니다. 농어촌지방상수도 현황 및 2004개발사업에 있어서 농어촌지역 주민에게 맑고 깨끗한 생활용수 공급하기인데 보급률이 77.4%입니다.

그런데 보급률 100% 달성은 몇 년도에나 될 수 있나요? 그런데 2004사업계획서에서 보면요. 사업량이 6개 지구로 해서 완료가 2, 계속이 2건, 신규가 2건인데요.

완료된 것을 보면 여기 청원군하고 진천, 진천이 완료됐는데 어떻게 70%에서 완료가 됐는지를 모르겠어요. 제천은 90%로 계속사업으로 가고 있는데. 깨끗한 생활용수 공급에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관련해서 182페이지 광역상수도 수수현황에 있어서 광역상수도의 깨끗한 수돗물을 도민에게 안정적으로 공급한다고 했는데 광역상수도 배분량이 대청댐이 570.5천㎥, 충주댐이 167.8천㎥로 알고 있는데요. 오송신도시 건설과 오창과학단지 건설이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예비물량으로 수수가 가능할 수 있는지요? 4만5,000t을.

그럼 청주시나 청원군 도시가 확대 되었을 때 광역상수도 수수에는 4만5,000t 갖고는 문제가 없는지요? 하여간 도민에게 안정적으로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에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한센이동진료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계숙 위원입니다. 한센이동진료에 대해서 추진실적을 보면 2003년도에는 2,829명이고요, 2004년도에는 2,045명으로 해서 784명이 줄었는데 치료가 잘된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 진료시 본인 희망에 의해서 수시로 와서 진료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기진찰 날짜가 정해져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업비 집행내역에 있어 가지고요. 2003년보다 2004년도에 1,500정도가 증가되었는데 그 사유 좀 말씀해 주세요. 차량구입비.

그런데 한센복지회로 위탁을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점검하고 있나요? 전파 확산방지를 위해서 한껏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