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은섭 의원 발언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건축문화과장께서는 이것이 불허냐 반려냐, 불허하고 반려는 분명히 다르죠. 불허·반려로 답변하시면 안 되고 분명하게 어느 것이냐 이런 얘기죠?

송은섭 위원입니다. 먼저 성공체전을 이끌어 주신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1대 이원종 도지사가 도민 앞에 130개 선거공약을 해서 그게 실천 가능하다고 해서 실천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중에 시민단체가 지사가 공약하신 것 아닌 것 중에 3건은 계획에 반영이 됐는데 그 중에 충청북도 내에 작고예술인 기념사업을 전개한다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2004년도의 실적을 말씀해 주시죠. 작고예술인이 13인인데 어느 분에 대해서 어떻게 했느냐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거기 자료에 없어요. 자료는 여기 있고요. 이 사업이 2011년까지 계획인데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아니, 전체.

작고예술인이 충청북도에 13인이 있는데 13인을 2011년까지 한다고 했는데… 예, 됐습니다. 상당산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상당산성에 가 보신 적 있죠?

금년에 가 봤습니까? 상당산성을 본 위원이 점검한 건데요. 성문이 부식되었고요 또 상당산성의 문루여장 상부는 회로 시공되어야 되는데 회하고 시멘트가 더 많이 있어서 사적이라는 걸 복원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백제 때부터 이름지어진 상당산성은 임진왜란 후 복원되어 매년 40～50만명의 관광객이 찾아드는 사적 214호로 지정된 유서깊은 우리 고장의 관광지로 되어 있습니다. 보존실태는 양호한 편이나 여러 곳의 성곽보수와 사적의 복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977년부터 2004년까지 상당산성은 35회에 걸쳐 국·도비, 시비 78억3,700만원을 들여서 보수·정비를 하였습니다.

일명 공남문이라고 하고요. 남문의 성문이 이렇게 부식되어 가고 있다는 얘기죠. (사진제시) 이에 대한 대책을 검토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간단히 답변해 주시고요. 남문 여장 담은 1977년에 시멘트로 상부를 시공이라고 할까요? (사진제시) 상부 복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아직까지 그러니까 30년간이나 그것만 봐왔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이것을 35회를 했습니다. 35회동안 잘못된 복원부터 고쳐 놔야죠.

본 위원 생각에는 간단합니다. 이걸 헐면 여러 가지 여장이 허물어지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옛날에 쓰던 강한 회를 그 위에 덮어씌우기를 한다면 본 위원은 간단하게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건 청주시에서 하니까 도에서 돈만 내 주고 나는 모른다 이런 답변 같으신데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국·도비는 국장님 소관이십니다. 시공은 청주시에서 하더라도 본 위원은 한두 번 여기 답사해서 이것이 발견되었는데 이제까지 이걸 방치해 놨다 이건 잘못된 거죠. 잘못된 것을 지적하겠습니다.

그리고 1999년에 충북대학교 중원문화연구소의 상당산성 종합지표조사 및 문헌자료집에 의하면 상당산성 고금사적기에 1725년에 공격력과 방어와 관측이 용이한 곳에 포루를 15개 설치했었다는 기록이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자료제시) 여기에 대해서 복원 몇 개라도 15개 포루 중에 망루라고 합니다마는 몇 개 복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죠. 청주시 담당부서의 의견을 들었더니 이 문제는 시급하다.

포루가 15개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두 개만이라도 복원하는 게 좋겠다 이러한 견해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게 적지만 문화재이기 때문에 지적을 하겠습니다. 남문 망루 보도시공 시 자재의 상호가 표기된 부분이 보도에 드러나 있습니다.

무슨 업체에서 보도를 제작한 것이 드러나 있다 이런 얘기죠. 이런 것 정도는 뒤집어서 한다면 간단한 일인데 도나 청주시나 마찬가지입니다. 글쎄 옛것을 복원하는데 그런 것 정도는 시정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본 위원 견해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소로리 볍씨 문화재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소로리 볍씨는 학계에서 세계 최고의 자연산이 아닌 재배용의 원조, 쉽게 해서 세계 최고의 볍씨라는 충북대학교의 이융조 교수를 본 위원이 만났었는데 여러 가지 자료를 주고 입증할 수 있는 더군다나 미국 학계에서 여러 가지 과학적인 검증을 거쳐서 인증을 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존대책이 절실히 필요한데 요전에 보니까 문화재에서 3,000평인가 유적지로 보전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었다 이런 보도를 본 적이 있습니다.

소로리볍씨 보존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광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향교가 어디 향교라 그러셨죠?

괴산향교에 보도블럭으로 아마 부지에 시공을 했다고 그러는데 이런 것 정도는 우리 과장께서 행정지도만 하면 가능할 거 아니냐 이런 얘기죠. 청소년체육 관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체전 개최에 따른 관광객 수는 얼마로 집계가 되었습니까?

이것이 백서가 나와야지만 되는데요. 현재까지의 각종 자료에 의하면 충북개발연구원에서는 841억600만원으로 되었고요. 도청의 이번 자료에 의하면 747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대외적으로나 도민한테 어떤 것이든지 정리가 되어야 될 것이다. 그래서 아까도 본 위원이 제기했습니다만 최종적인 백서가 나오기 이전에라도 몇백억씩 차이가 나는 이런 것을 도민한테 빨리 불식시켜줘야 되겠다. 그리고 체전개최에 따라서 직접소득 유발효과를 549억으로 충북개발연구원에서 발표했거든요.

직접소득 유발효과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돈을 우리 충북에 썼다, 속된 말로 떨어뜨리고 갔다 이런 얘기죠? 청소년종합상담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4년도의 운영예산은 국·도비가 2억1,800만원, 자체세입 497만원 등 2억2,297만원인데 6명의 상근직원 인건비가 1억7,800만원, 자원봉사자 지원금이 600만원으로 인건비가 1억8,400만원으로 79.8%입니다.

그리고 사업비는 8.4%인 1,877만원인데 과연 법상의 존치기구로 간판만 걸어 놓고 몇 사람의 인건비만 충당하는 형태로 본 위원은 현지에 가서 그런 감을 갖고 왔습니다. 앞으로 청소년문제는 날이 갈수록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청소년문제에 접근할 수 있는 사업을 개발해서 이 기구로 활용을 해야 되겠다는 전제하에 그 중에서 사회적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학업중단 청소년에게 사회와 학교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사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수련활동도 하나의 방법이겠습니다만 청소년종합상담실 운영에 대해서 개선방안이 필요한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지금 국장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청소년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기관과 단체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종합상담실이 법적기구면 그쪽에서 상담활동만 하는 것보다도 더 접근해서 청소년의 문제를 수련활동을 한다든가 이런 하나의 방법도 제시가 될 수 있겠고요.

그 점을 한번 검토하셔서 예산에 반영이 필요할 걸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번 도정시책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태권도공원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 출신지역이 태권도공원 유치를 하는 지역이라 지역구 문제를 갖고 질의하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재까지 최종 평가서를 제출한 시·군은 몇 개소입니까? 123페이지 자료에 보면 그동안 추진사항은 전국적인 현상입니까?

본 도에서 추진한 사항인가요? 혹시 국장께서는 말이에요. 이게 현재 정치권에서 나도는 얘깁니다.

정치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그래서 동계올림픽이 전북 무주하고 강원도 평창하고 치열한 경합 끝에 강원도 평창이 됐거든요. 그래서 태권도공원은 무주, 충청북도의 진천군은 동서고속도로의 인터체인지를 거기서 요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천에는 동서고속도로 인터체인지를 주고 무주에는 태권도공원을 준다 이런 얘기가 중앙정치에서 떠도는 얘기가, 한번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것도 아마 청주시내에 상당히 여론주도층 인사들 사이에도 이런 얘기가 지금 떠돌고 있는데요. 하여튼 그것도 대비를 하시고 그래서 이왕 우리 보은이 됐든지 진천이 됐든지 충청북도에 세계태권도공원이 유치가 될 수 있도록 이제까지 많은 노력을 하셨지만 좀더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광종 위원님이 자연학습원에 대해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현재 자연학습원의 위탁관리 업체는 어디입니까? 2001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원활한 운영관리를 위하여 위탁사업장인데 정액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2억씩 해 주는 거는 손실보전금이죠? 2001년도서부터 금년이 4년째죠.

그러면 2억씩 지원해 준다는 것이 협정사항입니까? 위원장님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방금 국장께서 답변하신 위탁관리업체 계약서입니까?

문건이 뭡니까? 그리고 본 위원회에 즉시 제시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그러면 3년간은 2억씩 주기로 했는데 4년째도 2억이다.

그리고 내년에 예산서 보니까 1억5,000이거든요. 이게 무슨 근거냐 이런 얘기죠? 답변에 주객이 전도가 되었습니다.

주인은 우리다, 집행부에서 판단해서 2억을 준다는 타당한 근거가 있으면 2억을 줘야 되는 것이고요. 저쪽에 5,000만원 덜 주고 1억5,000 주는 이런 예산편성이면 예산편성 시에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이의제기를 한다면 얘기가 안 되는 거죠.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방금 국장 답변은 5,000만원 줄여달라고 해서 줄이는 예산편성 1억5,000 했다고 하는데 그런 예산편성이 어디 있느냐 이런 얘기죠. 우리가 주인 입장에서 판단해서 5,000만원 줄일 건 줄이고 덜 드릴 건 드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저쪽의 뜻이 물론 반영이 되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저쪽에서 우리한테 보조요청한 정확한 근거가 있고 담당하시는 공직자들께서 그것을 검토하셔서 도에 예산을 제출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지난 10월 29일날 소방본부에서 소방점검을 했습니다. 29일 결과가 나온 건데요.

소방시설들의 유지관리 불량으로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가 되었거든요. 이게 뭡니까? 개인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시설이라면 이해가 됩니다마는 우리 도에서 운영비 보조까지 해 주고 그러한 시설에서 소방시설 유지관리가 안 되었다고 해서 100만원 과태료 부과대상으로 위탁관리하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 답변해 주세요.

이것은 상당히 위탁관리업체나 본 도나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것은 다 같이 자성할 기회로 삼아야 될 게 아니겠느냐. 이상입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자연학습원이 상당히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협약서나 공사계약서를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예, 보충질의 있습니다.

공사중단된 아파트 현황에 대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대책에 보면 장기간 미착공 업체의 공사재개 가능여부 등을 검토 후 승인취소를 하신다고 했는데 여기서 장기간이라고 하는 기간은 얼마를 얘기하는 거며 공사재개 가능여부 등을 검토 후 승인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렵지만 법적으로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본 도에서 해결할 방법은 없습니다. 단지 입법을 우리가 그런 걸 할 수 있도록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상당히 미관상 좋지 않은 것보다도 아파트 같은 것이 위험이 되고 있죠.

그래서 그 문제는 우리 도에서 사례를 들어서 입법을 할 수 있도록 법에 맹점이 있다 이런 얘기죠. 착공승인 후 1년. 그런데 골재라도 세워놓은 건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는 얘기죠.

그 점에 대해서는 아마 대책을 요구하셔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광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48페이지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관광객유치에 인센티브 지급현황이 나와 있는데 인센티브제도 운영은 무엇이며 1인 1박에 4,000원을 지원해 주는 효과는 어떤지, 또한 2004년도 실적을 자료에 의해서 보면 3만6,358명의 인센티브를 줬는데 그것이 4,000원씩을 준다고 한다면 1억4,543만2,000원입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 의하면 3,356만4,000원이 미지급이 됐습니다. 예산은 1억5,000 범위고요.

또 1인 1박에 4,000원으로 통일을 한다고 했거든요. 수치가 안 맞는, 예산이 있는데도 금액을 덜 줬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지금 과장이 없으시면 담당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국장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4,000원에 대해서 효과가 있다.

이것을 유치한 여행사에다가 사람 수에 의해서 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 효과가 있습니까? 4,000원 때문에 서울에서 안 자고 충북에서 잔다!

이것이 지금 소위 참여정부에서 부르짖는 분권혁신의 하나의 모범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문화관광국 감사하면서 전국체육대회 하고 이거는 아주 상당히 창의력이 있고 잘되는 그런 건데 예산을 4,000원으로 통일을 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1억5,000만원 예산은 있죠?

아니, 현재 2004년 3/4분기까지 수치가 나왔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4,000원씩 줬다 그러면 이 돈이 더 돼야죠. 이거 안 되죠.

계속 단문단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충북의 이 사업에 대해서 아주 격찬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충청북도의 신뢰도가, 믿음이 떨어진다. 4,000원 주기로 했으면 줘야죠.

예산범위 내에서 주고 안 되면 지사님한테 건의라도 해서 어떤 예비비, 본 위원이 검토는 안 해 봤습니다마는 예비비라도 해서 이런 거는 줘서 우리 충북의 신뢰, 또 앞으로 이렇게 됨으로써 한 사람이 이 4,000원의 문제가 아니겠죠. 저희 지역에 부가가치가 생기는 것은. 이것은 잘못됐다.

본 도에서 이제까지 덜 준 돈이 4,000원씩해서 3,356만4,000원을 덜 줬거든요. 이거 덜 줘 갖고 충북 신뢰도에 먹칠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거는 운영을 잘못했다!

있는 예산대로 쓰셔야죠. 쓰고 어떤 대안을 강구하셔야지. 국장께서 총 책임이 있으신 분이니까 한번 답변을 해 주시죠.

전사무관, 답변을 좀 해 주시죠. 그러니까 관광객 수요가 있을 적에 지급을 하지 않고 연말에 현재 집중해서 청구를 한다 그러는데 운영방법을 개선하면 될 거 아니냐 이런 얘기죠. 쉽게 얘기해서 오늘 몇 명이 와서 했다는 것이 증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숙박업체든지 뭐가 있으면 1개월이라든가 얼마를 정해 주고 운영하면 될 것이지 이거를 지금 국장 답변을 들으니까 연말에 이렇게 폭주해서 한다고 한다면 도무지 이 사업이 효과도 그러네요. 그러니까 본 위원 견해로는 수요가 있을 적에 어떤 일정한 기간을 두고 그 안에 정산을 하는 이런 제도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느냐. 답변해 주시죠.

그렇게 될 경우에는 그게 사업의 성공입니다. 사업의 성공이죠. 실지 주무부서 담당으로서는 지금 답변이 예산액수에 사람숫자를 맞추는 그런 식으로 운용을 하신다 그러는데 원칙은 사람에 예산을 맞춰야 된다.

그렇게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예측이라는 것이 그렇게 저기지만 이러한 것은 예산을 넉넉하게 우리 도의회에 요청을 해서 그러한 돈이 남으면 정산을 하면 되는 건데요. 수요가 예측이 안 맞는 그러한 행정이 됐다.

그건 인정이 되시는 거죠? 관광과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004년 본 도에서 주관한 관광공예상품 공모전에서 영동군의 샤토마니가 금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진천군의 천년주가 장려상을 받았는데 한국관광공사가 대구에서 주최한 전국공모전에서는 진천 천년주가 동상을 받고요. 본상을 받은 겁니다. 영동 샤토마니가 등외인 특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와 똑같은 사실이 2002년도에도 발생했거든요. 혹시 이것이 관광정책담당 소관입니까? 영동 샤토마니하고 인연이 상당히 많으신 것 같은데 본 도의 공예상품 공모전인데 심사기준은 본 위원의 견해로는 본 도에서 하는 거나 한국관광공사에서 전국단위로 하는 거나 마찬가지일텐데 이러한 결과가 나왔느냐 이런 얘기죠.

답변해 주시죠. 이것이 2002년도에도 똑같은 사례가 있었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본 도에서는 이것이 어떻게 생각할 적에는 충청북도 관광과에서는 영동군을 상당히 선호하는 것 같고 저희 지역구인 진천을 낮게 보는 것 같다 이렇게 표현하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지역구 출신으로서 지역 민심을 대변하는 것이 도의원의 역할입니다.

이것은 어쨌든 본 도에서 상품성을 중시하는 공모전의 심사기준을 중앙단위에 건의를 해서 그것을 하든지 아니면 전국단위 하는 것에 우리가 그 기준을 맞추어야 될 게 아니냐 그런 얘기죠.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여기서 장려상 받은 것이 가서 본상을 받고 여기서 금상이, 충청북도에서 대상받은 것이 등외로 떨어졌다 이건 말도 안 되죠.

도정의 행정에 신뢰도도 조금은 문제가 있는 게 아니겠느냐. 그래서 내년부터는 심사기준을 심사위원들한테 내시를 하든지 기준제시 하는 게 아닙니까? 그런 쪽에 개선해야 되겠는데 담당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죠.

그 자리에서 답변을 더 해 주실 게 있는데 이러한 행사는 지역의 명품을 발굴해서 경쟁력을 높여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려는 목적이 있죠? 가능하면 본 위원의 견해로는 도 단위 행사에 입상한 상품을 활용해야 되는데 상당히 유감스럽게도 2004년도에 본 도의 단위에서는 중소기업센터에서만 천년주를 다섯 세트 5만2,000원어치 구입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어서 과연 이게 활용이 되겠느냐 예를 들어서 만약 전국체전 때 다과든지 그런 기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건배는 영동 샤토마니로 하고 다음에 축배는 진천 천년주를 하든지 그렇게 해 가지고 이것을 공모전에 많이 입상한 상품에 대해서 도민을 대표해서 선전의 주체가 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죠. 이것이 도무지 안 되고 있다. 어떻게 공모전에서 입상한 저는 영동 샤토마니는 통계를 안 내 봤습니다마는 1년 내내 5만2,000원어치 팔렸다 이것 다시 한번 생각할 점이 있죠?

앞으로 하시는 분야에서 이러한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서 시책에 반영해야 된다고 보는데 답변해 주시죠. 청남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관리인력이 부족한데 비예산사업으로 꽃양배추 3,000본을 청남대 진입로에 식재하셨고 관광로 양편에 국화 500본을 길러서 전시하셔서 관람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신데 대해서 그간의 직원들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이 수집한 건데 우리 국장님 이 사진 보셨나요? (사진제시) 이렇게 열심히들 잘 하셨어요. 오각정 등산로 한편에 주목을 심어 놓았어요.

그런데 주목은 산과 어울리지 않는 관상수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목 대신 꽃이 피는 야생초를 심어서 연산홍과 어울리게 하면 볼거리가 좀더 나을 것 같은데 견해를 말씀해 주시죠. 됐습니다.

청남대에는 청와대에서 대여한 물품이 551점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관리전환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죠. 청남대에 있는 그림 이런 거는 우리가 아직 양여 받은 게 아니죠?

청남대에서 자생하는 야생초화류는 대략 몇 종이나 됩니까? 소장께서는 계절별로 대표적인 야생초화류를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봄·여름·가을·겨울로 이렇게 해서요.

그렇습니까? 예, 됐습니다. 국장께서는 이제까지 국 소관에 대해서 각종 문예행사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지적을 해 주시기도 했는데 이 행사 중에 어느 것이라도 우리 청남대에서 그러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연계를 시키는 이런 방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