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선희 의원 발언

윤선희 위원입니다. 노원교육플랫폼 진학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번안동의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제2차 회의에서 원안 가결된 동의안의 주요내용 중 민간위탁 기관을 유사 경험의 수행 실적 횟수 완화 등 위탁사무의 참가자격 여건을 고려하고, 위탁 중 성과·평가에 따라 재위탁·재계약 여부 등 사업 운영 방식을 재검토하여 사업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위탁 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변경하고자 번안동의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변경내용은 동의안의 주요 내용 중 민간위탁 기간의 ‘협약 체결일부터 2025년 3월 31일’까지를 ‘협약 체결일로부터 1년’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논의를 통하여 본 위원이 제안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9페이지 원산지표시제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 사업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거는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거죠? 그 사업주 입장에서는요. 지금 사업대상이 거진 한 6,000개 업소가 대상인데 22년도 추진실적을 보니까 한 5분의 1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럴 경우에 나머지 업소에 대한 점검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러면 혹시 21년도에는 점검을 한 몇 개소나 하셨나요? 제가 이 사업을 보다보니까 이 부분은 의무요소여서 업주분들께서도 아마 지켜서 원산지를 표시는 하고 계실 거라 믿지만, 사실 개중에는 원산지를 좀 거짓으로 아니면 뭐 허위로 의도했든 하지 않았든 원산지를 잘못 표기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원산지표시제가 원체 좀 실생활에 저희가 인지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음식점을 가게 되면 저도 모르게 이제 원산지를 보게 되더라고요. 그만큼 많은 분들이 인지하고 있는데 이게 혹시 표기가 잘못되지 않을까 우려스러운 마음에 제가 말씀드린 거고, 또 내용을 찾아보니까 이게 원산지표시 위반 시 재료에 따라서 벌금의 차이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소고기가 제일 벌금이 크네요?

그거는 소고기가 원산지표시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의미이기도 할 것이고, 원산지 표시가 잘못됐을 경우가 가장 위험한 게 또 소고기가 아닌가라는 제 자체 해석을 하기는 했는데요. 다른 데는 몰라도 우리 농수산물 취급 업소 592개소 중에 축산물, 특히 소고기를 판매하는 곳에 대해서는 좀 원산시표시 점검 나가실 때 좀 면밀하게 점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원형 건강도시 조성사업과 다음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 사업이 올해 몇 년 차죠? 그러면 한 5년 정도 사업을 진행하셨는데요.

제가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 다음 사업인 ‘건강도시 참여·협력사업’, 이게 지금 이름이 바뀐 거죠? 사업명이 바뀐 건가요? 활동적 건강도시 사업이 지금 이렇게 사업명이 바뀐 거죠?

지금 한 5년 정도 사업을 진행하셨는데 제가 “너무 동일한 사업 같다”, “차라리 사업을 통합하셔서 운영하시는 게 예산 절감에도 효과적일 거 같고 또 집행부에서 사업을 진행하시는 데에도 효과적일 거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지금 답변은 ‘완료’라고는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제가 드렸던 제안에 대해서 사업을 어떻게 상호보안으로 통합해서 운영하실 계획이신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5년을 하셨기 때문에 사업에 대해서 내용을 잘 아시기 때문에 아마 집행부 입장에서도 어떤 효율적인 방법을 갖고 계실 거 같아서 제안드렸고 그거에 대해서 숙지를 다 하셨기 때문에, 물론 올해까지는 사업이 분리대로 가지만 ‘어떤 부분은 어떤 부분과 같이 내가 융합해서 진행을 해야지’라는 어떤 그림을 그리셨을 거 같아서 그걸 어떻게 대안을 준비하고 계시는지를 여쭤보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우리 건강도시 조성사업에 보면 학술연구용역비가 지금 5,000만 원 잡혀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건강도시 참여·협력사업에 건강도시 서포터즈가 지금 운영하고 계시는데요. 이분들의 주요한 역할은 뭔가요? ‘우리가 건강도시다’ 이거를 홍보하는 그런 서포터즈의 역할로 지금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 사업뿐만 아니라 쭉 보니까 우리 보건소에서 보면 활동가, 지금 걷기활동가도 있고 우리 보건소 내에서 인력을 운영하는 그 인력이 상당히 좀 되는 거 같아요. 앞에 보건위생과에서도 그랬지만 인력 부분들을 많이 사용하시는데,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는 인력을 잘못 운영하면 이거 자칫하면 선심성으로 비춰질 수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적재적소에 꼭 이분들의 활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연히 인건비를 더, 우리가 예산 투입을 해서라도 이분들의 활동을 보장해 드리는 게 맞지만, 이게 자칫하면 그냥 ‘구에서 사람 고용하는 것만 하는구나’ 선심성으로 비춰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역할을 여쭤봤던 거고 아까 과장님 답변에 “우리 건강도시를 홍보하는 역할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어떤 조사나 아니면 우리 구민들이 건강할 수 있도록 돕고 우리의 어떤 활동이 있는지 역할을 홍보하는 입장이라면 제가 납득이 되는데 단순하게 건강도시를 홍보하기 위한 서포터즈라고 하면 저는 그거 좀 납득이 안 돼요.

그거는 우리 집행부에서 ‘우리 건강도시다’, 여러 가지 구정의 일을 하시면서 우리 집행부에서 하셔야 될 일을 이분들께서 구의 홍보를 대신한다는 거 제가 납득이 안 돼서 그 부분은 인식을 개선하셔서, 그분들은 사업을 좀 더 추진하시는 분들이지 우리 구정을 홍보하는 분은 그 역할을 그렇게 드리면 안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70페이지 방사선실 운영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이 사업으로 발견될 수 있는 질환이 뭐가 있나요?

이거는 그러면 어디서 하는 건가요, 방사선실 어디에 있는 건지? 왜 2022년도에는 인건비가 책정이 안 됐었는데 그럼 그땐 누가 촬영을 했나요? 그러면 지금 우리 12쪽 결핵관리사업지원 사업 내역에 보면 똑같은 구비사업인데요.

여기도 지금 결핵환자 발견을 위한 우리 흉부방사선촬영을 실시를 하는데 사업이 왜 중복이 돼 있나요? 유관기관에 연계해서 방사선촬영을 실시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유관기관으로 촬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건 우리가 권유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환자가 알아서 가신 거를 저희가 보전해 드리는 거예요? 그럼 그 차량은 우리가 보내는 건가요, 보건소에서 보내는 건가요?

굳이 우리 관내에 있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차량을 보내고 이게 지금 차량을 학교 등 복지관으로 보내는 거죠? 우리가 방사선실을 잘 구비하고 계시니까, 더군다나 올해는 인건비를 새로 투입하셔서 기간제근로자를 운영하시니까 되도록이면 우리 보건소로 많이 모시세요. 알겠습니다. 14페이지 결핵환자 관리지원 사업은 올해 몇 년 차인가요?

그럼 이 3개 병원에서 관리하는 노원구 내 결핵환자가 한 몇 명 정도 됩니까? 아, 그럼 아까 말씀하신 명수는 우리 관내 주민 명수인가요,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명수는? 그건 아니고?

구강보건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 사업이 우리 노원구민들에게는 굉장히 인기가 있는 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특히 어린이들 구강 보건교육 관련해서 저희가 실제 보기도 했죠. 어린이들의 호응도가 좋았던 사업인 것 같은데요.

지금 이 교육대상 어린이를 작년과 비슷한 수치로 예상하십니까, 아니면 증원이 될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그렇게 될 것 같은데, 교육 횟수를 더 늘려서 아이들이 코로나 이전처럼 좀 활발하게 이 구강교실프로그램을 운영했으면 좋겠는데요. 예산을 보니까 기존 코로나 시기와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서, 아무래도 횟수가 늘어나는 데 있어서 더 필요한 소요 예산이 없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