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창동 의원 발언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2004년도 도비지원사업비 현황중에서 체육청소년과에 유명선수 축구교실 운영하고 전국체전 바이오서포터즈 운영 그 다음에 생활체육협의회 운영에 대한 지출내역서를 자료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창동 위원입니다. 먼저 체육청소년과에 생활체육협의회에 대해서 몇 가지 의문사항이 있고 좀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생활체육 관련 당초 예산편성을 보면 근 40억 가까이 되지만 거기에 생활체육공원 같은 건 빼더라도 생활체육협의회 운영에 예산서에 3억3,000, 행사성 경비로 10억여원 배정이 돼 있는데 행사성경비를 보면 여성생활체육강좌, 레크레이션교실, 직장체육지도자강습회, 생활체육교실운영, 어린이체육교실운영, 장수체육대학운영, 청소년체련교실운영, 또 여성생활체육축제, 군민생활체전개최, 군민생활체육 전국한마당출전 등 내용이 전부 비슷비슷한 행사를 이렇게 여러 가지 종목으로 치르고 있는데 이와 같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사유가 무엇이며, 또 하나는 지원한 만큼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지 분석한 자료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지원액에 대한 감시·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정산서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것이 없으면 2003년도 정산분이라도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감사자료 유인물에 보면 액수가 약간 차이가 나더라고요. 예를 들면 여성탁구동호인대회인가 거기에 보면 300만원만 지출했다고 돼 있는데 이 뒤에 도비지출현황에 생활체육협의회 도비지원현황에 보면 또 2,000만원을 제출했다고 돼 있고.

어떤 게 맞는 건지 답변해 주시고. 또 하나는 생활체육협의회 운영이 본예산에는 3억3,000여만으로 돼 있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 3억7,700만원으로 돼 있거든요. 어느 게 맞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민숙원사업비를 행사성 예산에다 이렇게 투입해도 되는 건지 답변 좀 한번 해 줘보세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만약에 주민숙원사업을 예산에 투입을 한다라고 하면 여기에도 생활체육에서 건전한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예산에 지원해 주고 그러면 큰 물의가 없지만 소모성이고 행사성이고 일회성이고 또 지출이 되고 주민들 동원하고 행사만 치러서 안되고… 그래서 레크레이션교실 운영이라든가 직장 생활체육지도자강습회, 여성생활체육강좌 이런 데는 예산을 증액을 해 줘도 상관없지만 거기에는 1원 한 장 안하고 순전히 행사성으로 생색내는 데에만 예산을 투입하면, 앞으로 다음 번 예산에는 지양해서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자료 좀 해 주시고. 그리고 감사자료에 보면 어떻게 탁구 같은 것도 한 쪽에는 300만원 지출했다 그러고 한쪽에는 2,000만원 지출했다 그러고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래서 국장님도 과감하게 통폐합할 거 통폐합하고 해서 건전하게 생활체육이 운영될 수 있도록, 방만한 운영을 하지 않고 건전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이 검토할 시간동안 잠깐 제가 다른 걸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생활체육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는데요 간단하게 한 장으로 해 왔기 때문에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고.

어쨌든 간에 아까 오전에 제가 지적했듯이 생활체육이 방만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통합할 건 통합하고 정비할 건 정비해서 생활체육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거 하나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건축문화과 소관에 영세가정 주택 개·보수시범사업 해서 13세대를 하는데 내 기억으로는 작년에도 아마 이걸 지적한 것 같은데요 2002년도부터 하는 사업인데 어떻게 몇 년이 흘렀는데도 계속 시범사업인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반응이 어떤가, 이 자료에 보면 반응은 좋은데 사업비가 부족해서 어려움이 있다고 했는데 사업비가 부족하게 되면 이걸 각 시·군하고 협조해서 도비 보태고 시·군비 보태서 확대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영세가정 주택 개·보수사업 대상가구 수는 파악해 놓은 거 가지고 계신 거 있나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금방 과장님말씀도 계셨지만 오죽하면 이런 지원을 받고 하겠습니까? 여기 예산이 과다하게 들어간다고 했는데 기껏 해 봐야 1억5,600만원입니다. 무슨 충청북도에서 많은 예산이라고, 행사비는 1억, 2억씩 막 하면서 1억5,600을 많다고 합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예산확보를 강력하게 해서 좋은 사업일수록 다른 소모성 행사를 줄이고 이런 걸 해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건 그렇게 하셔 가지고 1개 시·군에 1동씩 했지만 앞으로 2～3동씩 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서, 충청북도에서 1억5,600 예산이 많다고 하면 그건 안 되지 않습니까? 다른 행사 수억씩 들어가는 건 하면서 이런 좋은 사업은 왜 이렇게 예산을 적게 들이는지 이해가 안 가는데 예산 확보를 해서 좋은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문예진행기금 이것도 똑같이 작년에도 제가 지적했던 사항인데 실적을 보면 아직 하지 않은 사업이 66건에 1억8,600만원이나 되는데 작년에도 왜 이렇게 많이 남아 있느냐 연말이 한달 밖에 안 남았는데 이걸 빨리 빨리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앞으로는 조기추진될 수 있도록 하신다고 답변을 들은 기억이 나는데 똑같은 거 답습이에요. 행정사무감사기간만 딱 지나면 그만입니까?

그런데 먼저 작년에도 지적했지만 연말이 다 돼 가지고 갑자기 발주를 해 가지고 그런 사업을 시행하겠다, 미리 미리 계획안하고 연말 다 돼서 어차피 처리를 해야 되니까 부랴부랴 하느냐, 졸속으로 사업을 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작년에도 지적을 했었는데 올해도 똑같은 경우 아닙니까? 청남대관리사업소장님 업무에 고생 많으십니다. 한 가지 미진한 것이 있어서 질의드립니다.

청남대가 완전개방이 되었나요?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거기 청남대 입구까지 드라이브 코스가 엄청 좋거든요. 가로수가 가을이나 꽃이 필 때 좋은데 중앙에서 통제해 버리니까 옛날에 개방 안 되었던 때와 달라진 게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왜냐 하면 돈을 내고서 청남대 안에까지는 구경갈 사람만 가라는 보장은 없거든요. 길이 있는데 길을 막는다는 건 뭔가 잘못된 게 아니냐. 그러면 거기 드라이브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안에 들어가서 돌아 나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지적했느냐 하면 매번 청남대 문제만 물으면 용역결과 나오면 해결하겠다 작년부터 지금까지 답변이 계속 그랬거든요. 또 연기되어서 내년도 6월까지 납품이 미뤄지고 했는데 그렇게 거기에만 미루지 말고 간단한 해결방법이 있잖아요. 임시처소라도 하나 지어서 사람하나 배치시켜서 들어갈 차 아니면 돌아나갈 차 그것만 체크하면 되는 거지… 그런 방법을 강구해서 지역주민들이 들어가서 즐길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십사하는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할게요. 현재 도에서 추진중인 관광개발사업장에 총 10개소의 사업비가 한 1,000억여원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고 있는데 반해서 관광객 유치가 미흡하다고 보아서 제안하는 겁니다.

먼젓번에 제주도에서 학생들이 왔었죠? 그런데 그 학생들이 청남대가 대통령 별장인지도 모르고 대학교냐고 착각할 정도로 홍보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면 그 사람들이 청남대를 보고 도내 관광지를 돌아보고 갔습니다.

관광지가 청남대하고 충주 중앙탑, 고구려비, 장회나루 유람선을 승선했고 또 고수동굴, 청풍문화재단지 등을 둘러본 결과 엄청 감명받고 좋은 곳이다 칭찬하고 돌아갔다는데 제주도에 총 72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72개 학교 교장선생님을 초청해서 이 사람들에게 1박2일 정도로 이 코스를 구경시켜주면 이 사람들이 충청북도에 관광오지 않을까.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이 사람들이 수학여행 2박3일 하는데 대개 서울방향 아니면 강원도 방향으로 가는데 각 학교장을 초청해서 이 사람들보고 여기를 구경시키고 이 사람들의 수학여행 코스를 2박3일 정도로 해서 청남대나 아까 말씀드린 그런 관광지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주면 어떻겠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국장님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