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종 의원 발언

감사자료 94페이지에 신봉동 백제고분군 전시관 건립 계약서류를 사본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2002년도, 2003년 사본 그 다음에 전북 동토성 토지매입 근거서류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4건요.그 다음에 중원 누암리 고분군 진입로정비 근거서류 2000년, 2002년, 2004년 것을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종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65페이지에 보면 2004년 문화재보수·정비가 있습니다. 국·도비보조 문화재보수·정비사업 88건 중에서 16건만이 공사가 완료되고 72건 중에서 토지매입 6건을 제외한 66건이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80～90%된 공사가 7건, 50～70%된 공사가 8건, 10～40%미만이 30건이나 됩니다.

지금 우리가 공사할 수 있는 기간은 한달 정도밖에 없는데 과연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는지. 매년 답습되는 거지만 우리 충청북도에 문화재보수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이 4개 업체로 88건이라는 문화재를 정비·보수하는데 계속 물의가 빚어지고 있죠?

그럼 공사 중에 있는 30건은 언제 할 겁니까? 80～90%나 50～70%는 마무리할 수가 있지만 지금 10～40%미만이 30건이나 되는데 이걸 언제 마무리할 겁니까? 앞으로가 아니라 현재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설계 중에 있는 거는 어떻게 할 겁니까? 올해를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지금까지 설계를 못하고 있다 그러면 이건 뭐가 잘못된 거죠. 공사는 공사대로 하면서 설계업자나 공사업자는 따로 구분될 거 아니에요?

공사하는 사람이 설계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계속 이월되는 사업이 예산이 늦게 내려와서 하는 건 이해가 되지만 지금까지 설계 중에 있다는 거는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만큼 업무를 추진하는데 소홀히 했다는 것 밖에 더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계속 악순환이 되지만 아직까지 설계를 추경에 돈이 3월이 내려와서 읍·면까지 내려간다손 치더라도 4～5개월 동안 설계를 한다 그러면 뭐가 잘못된 거죠. 93페이지 문화재정비현황을 보면 지금 내가 자료를 요청했지만 2000년도에 신봉동 백제고분군 토지매입이 12억8,600만원이 들어갔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2001년도에 국비로 또 토지매입이 5억5,900만원이 들어갔어요. 또 2002년도에 1억6,000만원이 들어갔어요. 또 2003년도에 4억이라는 돈이 들어갔습니다.

총 24억이라는 돈이 들어갔는데 자료가 나와보면 알겠지만 토지를 계속 매년 이와 같이 사들여야 됩니까? 도대체 몇 필지나 산 거고 또 왜 이 많은 액수를 들여서… 아니 돈이 없어도 전시관 건립이라고 할 것 같으면 2000년도에는 삼보건설이 했어요. 2000년 8월 12일부터 2000년 12월 21일까지 삼보건설이 12억 8,600을 들여서 했고 그 다음에 2001년도에 같은 기간이에요. 2001년 4월 20일부터 2001년 12월 20일까지 또 전시관 건립이에요.

이게 어디서 했냐 하면 한국전기동양건설에서 했단 말이에요. 같은 전시관을 건립하면서 업체가 이렇게 바뀌어도 되느냐고요. 삼보건설에서 1년하고 또 그 다음에 한국전기동양건설에서 1년하고 그 다음에 일양건설에서 2년동안 했는데 1개 전시관을 건립하면서 이렇게 업체가 3개씩 바뀌어 가지고… 그러면 정북동토성이 사적제415호인데 아까 말을 잘못한 것 같은데 2001년도, 2002, 2003, 2004년도에 토지매입을 했어요.

매년 이렇게 토지를 매입해야 됩니까? 4년동안 33억이나 들었는데. 아니, 연차별로 해도 건물하고 토지매입을 하는데 계속 매년 이렇게… 아니, 신봉동 그건 자료를 내가 받아 가지고 다시 질의를 드릴 거고 정북동토성이 4년동안 건물하고 토지하고 매입하고 발굴조사를 했는데 매년 토지매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중원누암리고분군 진입로 정비를 하는데 3년 동안 했어요. 진입로 정비만 6억4,500을 들여서. 자료를 아까 내가 요청했지만 자료 온 뒤에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문화재에 소화전을 설치하는데 소화전 1건 설치하는데 가격이 다릅니까? 입찰금액이 달라요? 아니, 전부 소화전이니까 소화전을 설치하는데.

소화기 갖다 놓는 거는 금액이… 4,000만원짜리도 있고 6～7,000만원짜리도 있고 그래서. 이 자료를 오후에 시작하기 전에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종 위원입니다.

송은섭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삼년산성 문화재 보수하는데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데 우선 질의를 드리기에 앞서 문화재수리규범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원래의 양식을 변형시키지 않는다.

원래의 사용재료를 훼손시키지 않는다. 전통기법으로 수리한다. 재료의 대체가 허용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문화재를 그대로 둘 경우 붕괴·소멸·새로운 재료의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 보강 없이는 위험을 피할 수 없는 경우, 문화재가 지닌 특성을 간직한 채 전체적으로 조화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머지는 더 읽을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 충청북도가 문화재를 보수·정비하는데 있어서 우선 지금 송은섭 위원님께서 상당산성에 대한 보수지적을 얘기하셨는데 상당산성만이 아닙니다.

삼년산성도 그렇고 괴산향교도 마당이라고 하나 뜰이라고 하나요? 거기 보도블럭을 다 깔고 있죠? 옛날 우리 문화재에 보도블럭을 깐 데가 있습니까?

옛날 그대로를 봤을 때. 새로 원형을 다 바꾸는 거죠? 거기 또 축대나 담장, 옛날에 시멘트는 안 발랐죠?

돌로 쌓고 흙으로 쌓고 그 위에다 매흙으로 발랐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수·정비하는 게 전부 잘못되고 있어요. 문화재수리규범에 볼 것 같으면 원래의 양식 그대로 한다고 했는데 지금 모양이 점점 바뀌고 있어요.

또 제천 자양 같은 경우 옛날에는 본 위원이 가서 확인했을 때는 강돌을 주워다가 흙으로 해서 쌓아놨던 거예요. 그 당시에 봤을 때는 30m길이의 담장이 뱀 기어가듯 꾸불꾸불 했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보수를 완료하는 과정에서 내가 들어가 보니까 단양 적성에서 산돌을 사다가 아주 넓이가 옛날 담장 넓이보다 두 배로 넓게 해 갖고 쌓아놨더라고.

이게 문화재 보수가 될 수 있습니까? 국장님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과장님, ’70년대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2～3년 전의 얘기고 지금 현재를 얘기하는 겁니다. ’70년대는 내가 확인을 못했으니까 모르죠. 실례를 하나 들겠습니다.

이태리 대전차경기장 한번 가 보셨습니까? 아마 여기 가 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외국에 나가 가지고 현지를 관광차 나간다 그러는데 우리가 관광차 나가는 것보다는 우리가 배우는 게 더 많습니다.

이태리 대전차경기장을 가서 보수·정비하는 걸 봤을 때, 이태리 대전차경기장은 원체 돈이 많이 들고 축대나 담장이 원체 많이 허물어져 가지고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그 기술을 능가할 수 있는 게 없대요. 그래서 지금 와이어의 굵기가 아마 15cm정도 될 거예요. 철사를 그렇게 묶어 가지고 넘어가는 부분을 묶어 놨더라고요.

본 위원이 거기에서 왜 이거 보수를 못하느냐 하니까 우선 기술이 부족하고 두 번째로 막대한 예산이 들어서 보존을 못하고 더 이상 허물어지지 않을 정도로만 지금 방치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고. 거기서 동상 청소하는 걸 봤어요. 2시간동안 동상청소를 하는데 끝이 없어.

그게 3일간을 한다는 거예요. 동상 청소하는데 뭐가 그렇게 오래 걸리느냐. 물 뿌리고 세제나 브러쉬 같은 걸로 훌훌 밀어버리면 1시간도 안돼서 동상 하나씩 청소할텐데 왜 그렇게 오래 걸리느냐 하니까 물은 뿌릴지언정 수세미로도 못 닦는다 이거예요.

왜, 수세미나 닦고 다른 비누나 이런 걸 썼을 때는 부식이 될 염려도 있고 하니까 솔로 한번 털어 내고 물 한번 뿌리고 털고 그래서 한 3일간을 동상 청소하는데 걸린다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충청북도에 와 갖고 우리 문화재 보수하는 것을 봤을 때 아, 이게 아니구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구나를 절실히 느낀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문화재보수를 전부 잘못하고 있어요.

거의 다 그래. 단양 적성산성, 온달산성 다 들어가고 여기 충주산성도 들어가 보고 다 들어가 봤습니다. 현지에 있는 돌이 아니에요.

현지에서 헐어져 가지고 옛날사람들이 몰라 가지고 거기서 성벽이 무너진 거 집에 갖다가 구들장도 놓고 주춧돌도 만들고 해서 없어졌어요 그 돌이. 없어졌으면 없어진 대로 하고 정 대체가 곤란하고 필수 불가결할 때 돌을 갖다놓되 비슷한 돌을 갖다놔야지 우리 삼년산성이나 상당산성 같이 견칫돌 깨다가 보수한 건 잘못됐다 이런 얘기예요. 앞으로 우리 문화재를 보수하는데 있어서 이런 식으로 하지말고 우리 공무원들도 외국 같은 데 나가서 문화재를 어떻게 보수하는가 보고 배워가면서 이런 식으로 우리 보수하지 말자고요.

이거 문화재를 망가뜨리는 거고 앞으로 우리 후손들이 가 가지고 그 문화재를 보면서 뭘 배우겠어요. 아, 이거 견칫돌로 쌓아놨다. 옛날에 견칫돌이 있습니까?

징으로 두드려 깨 갖고 만들어 놓은 돌이지. 이런 식으로 보수를 하지말고 원형 그대로, 원형 그대로를 못할 바에는 더 이상 안 허물어지도록 관리·감독하는 것 밖에 없어요. 이상입니다.

송은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보충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주청소년수련관 및 청소년상담실이 민간위탁되고 있습니까? 지금 청주청소년수련관 및 청소년상담실이 아마 주성대학에서 위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왜 그런가 하면 조금 시간이 지났지만 주성대학에서 위탁을 하면서 너무 이익창출에만 신경을 쓴다는 여론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충청북도 화양수련원도 지금 위탁을 하고 있는데 올해 국비가 6억5,000 들어갔죠? 운영비 2억 들어가고 자연학습원 시설보수 4억이 들어갔죠?

작년도에 태풍피해인가 그걸로 해서 지붕 보수한 게 있죠? 작년도에 지붕보수를 했어야 했어요. 그렇죠?

지붕보수를 어떻게 했는가 하면 양철 아주 얇은 것 1mm정도 될까 그걸로 보수를 했어요. 보수를 했는데… 그렇죠. 그런데 바람이 불면서 그 양철이 뚜르르 말렸어요.

그걸 하자보수 했는지 알고 싶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하자 보수했어요? 당초설계 자체가 아마 잘못됐을 거예요.

그걸 지도 감독해야 할 도에서 정말 직무소홀로 보수를 한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지붕이 뚜르르 말려 들어갔는데 이거 뭔가 설계가 잘못됐든지 뭐가 잘못돼 있어도 잘못돼 있어요. 하자 보수했다고 하는데 그 후에는 제가 확인을 못했어요. 그런데 올해 4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노후시설 개·보수 및 기능보강을 했는데 그거 하자보수한 게 아니라 다른 걸 한 거 아니에요?

그걸 한꺼번에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작년에 하자보수를 안 했다는 얘긴데. 담당자 현지확인 했습니까?

오전에 우리 조영재 위원님께서 자연학습원 하자보수, 그때 틀림없이 우리가 하자보수 하라고 했어요. 하자보수 하라고 했는데 계약서 사본을 자료요청을 했는데 아직도 자료가 안 들어왔는데. 그 부분은 자료가 들어오면 다시 질의를 드리겠고요.

설계 자체를 우리 도에서 철저하게 확인을 해 갖고 해야 되는데 그 당시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00만원인가 얼마를 들여 가지고 지붕에 함석을 깔았는데 함석 질이 너무 얇은 거, 그래도 한 3mm나 2mm라도 됐으면 그런 현상이 안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1mm정도 되는 종잇장 같은 거 한잔 덜렁 얹어봐서 바람이 부니까 훌떡 뒤집히는데 이건 태풍 피해나 이것도 아니에요. 초속 20～30m의 바람만 불어도 그냥 훌렁 뒤집힐 그런 설계를 해 줬고 우리 도에서는 그거를 감리를 했을 거 아니에요.

준공검사도 해 줬을 거고. 그래서 뭔가 직무에 관해서 좀 철두철미하게 확인을 해서 다시는 이런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촉구합니다. 본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전국체전을 하면서 신규로 건립한 게 6건이 있죠? 지금 여기 자료에 나온 걸로 보면 3건이 있는데 이 3건은, 지금 전국체전을 성공리에 끝마치고 이제는 이 시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이게 문제인데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습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제가 다시 질의를 드릴건데요.

지금 우리가 신규건립하고 시설을 정비·보수하면서 내년도에 제25회 장애인체육대회가 있죠? 이 체육대회에 장애인들이 활동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체육관이나 이것을 이번에 우리가 정비를 하면서 거기까지 신경을 썼는지 안 썼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꼭 내년 장애인체육대회 이걸 비유해서 얘기 드린 게 아니고 어차피 내년도에 우리가 장애인체육대회를 합니다.

안하든 하든 장애인들도 체육인들이 많으니까 체육시설을 하면서 다시 보강해야, 올해 전국체전하고 내년도 장애인체육대회 한다고 해서 지금 들어가는 문턱이 높다든가 들어가는데 불편하다고 해서 다시 새로 지은 건물을 뜯어고치는 전철을 밟지 말아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신규건립이나 시설장비 보수하는데 있어서 대안이 왜 필요한가 하면 지금 예술의전당 같은 것 우리가 매년 운영비 3억씩 지원해 주고 있죠. 청주시에서 적다고 도로 갖고 가라 소리 안 합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종합운동장이라든가 청주수영장이라든가 여기도 시설은 했지만 관리하는 데에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고 있거든요. 그래도 청주같은 데만 해도 다행이에요.

지금 보은, 영동, 옥천이나 단양, 괴산같은 데는 수익금 갖고 공무원들 봉급도 못 주는 그런 데에 이런 건물을 지어놓고 활용방안이 없고 대안도 없어서 애를 먹는 것보다는 도에서 좀더 신경을 써서 예술의전당 같은 사례가 안 나오도록 관리하는데 신경을 써 주십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