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김기동 의원 발언

김기동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2회 청도군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청도군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청도군조례,규칙등 공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실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광태
하광태기획실장
기획실정 하광태입니다. 청도군 조례, 규칙등 공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올해 7월 1일자로 개정되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규칙의 공포방법이 변경되어 관련사항을 정비하려는 내용입니다. 7월 1일자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내용을 잠시 말씀드리면 조례와 규칙의 공포방법 등 이런 것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2조에 있는데 바뀌기 전의 조문은 공보나 일간 신문에 게재 또는 게시판의 게시로써 한다로 되어 있는 내용을 공고의 게재로서 한다, 그리니 일간신문하고 게시판의 문구를 뺐습니다. 이렇게 바뀌기 때문에 그에 따른 청도군의 공포조례도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중의 하나인 조례중에 제7조를 보면 "일정한 장소에 설치된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군보 또는 신문"을 전체 "군보"로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고, 8조 제1항 중에 "게시판에 게시한 날, 군보 또는 일간신문이" 이것도 다 없애고 "군보"로 한다로 한다. 10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를 "군보"로 한다 이렇게 주요내용이고, 신 구조문을 보시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공포방법은 "일정한 장소에 설치된 게시판에 하거나, 군보 또는 신문에 게재하여 공포, 고시하여야 한다."를 "일정한 장소에 설치된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군보 또는 신문" 이것을 "군보에 게시하여 공보, 고시한다."가 주 내용이고, 공포일 등 대한 효력도 "게시판에 게시한 날. 군보 또는 일간신문이 발행된 날이 된다."는 것을 "군보가 발행한 날로 되는 것이고" 이러한 조례나 규칙의 예고방법 등도 10조에 보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나"이것도 "군보나"로 틀을 박아 놓았습니다. 이러한 3가지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에 대한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김기동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의원』없음) 간담회시 충분한 질의가 있었고 해서 질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없으십니까? (『이의 있는 의원』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청도군 조례.규칙등 공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청도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 3. 청도군제증명수수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청도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청도군 제증명 수수료 등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종모
이종모건설과장
건설과장 이종모입니다. 군정발전과 군민복지증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의장님과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청도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소하천정비법 및 동법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 사력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및 기타의 소하천사용료 부과징수가 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법이 금년 1월 5일 제정 공포되었고, 시행령이 금년 7월 1일 공포되었습니다. 그리고 시행규칙이 7월 6일 공포됨에 따른 조례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94년도에 소천 구역내 점용면적은 1,290필에 652천㎡로 2,700만원정도, 전체는 2,684필에 6,7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조문 제2조에 점용료 등 산정기준에 미스프린트가 있습니다. 점용료 등은 별표 1의 점용료 등 산정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만 1건의 점용료 등이 600원 미만인 때에는 되어야 되는데, 600만원 미만으로 잘못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청도군 제증명 수수료등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소하천 정비법 및 동법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소하천 구역 내 행위허가 신청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골자는 소하천에서의 유수 및 토지의 점용, 기타 부속물 점용허가 신청에 다른 수수료 징수를 1건당 1천원으로 정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기동의장
질의하실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천재의원
의장!

김기동의장
예, 유천재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천재의원
유천재 의원입니다. 2조에 한건의 점용료 등이 600원 미만일대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했는데, 없는 것이 부과를 안 시킨다는 말씀입니까?
종모
이종모건설과장
예.

유천재의원
예, 알겠습니다.

김기동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의원』없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로 먼저 의사일정 제2항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는 의원』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청도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는 의원』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청도군 제증명 수수료등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42회 청도군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내일부터 1주일간은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장소가 군청인 관계로 오전 9시 30분까지 등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