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세 의원 발언

지금부터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의식을 거행하겠습니다. 관례상 국민의례는 생략하고 의장님의 감사실시 선언이 있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청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청도군의회는 1995년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7일간 청도군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장님께서 인사말씀을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기동의장입니다. 제2대 의회가 개원 된지 벌써 5개월이 됩니다. 그동안 우리 의원들은 지역주민의 대표자로써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고, 앞으로도 전력을 다해 노력할 것입니다. 군수님과 집행부 간부여러분! 12월 29일까지 제42회 정기회가 열립니다. 연말마무리와 내년도 업무계획 수립 등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각종 의안제출과 감사준비 등에 수고를 아끼지 않은데 대하여 심심한 사의를 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매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95년도 군정업무를 총 결산한다는 마음가짐과 한해의 살림살이를 6만 군민에게 심판받는다는 진지한 마음가짐으로 임해 주시기 바라며, 어려운 점이 있더라도 기간 내에 마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인사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간부소개 순서입니다만 의원니들이나 집행부 간부님께서는 서로 잘 아시는 관계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실장으로부터 금년도 주요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실장 하광태입니다. 1995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실적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금년 7월 1일 지방자치의 실시에 따라 민선군수 취임 후 현재까지 주민의 의견을 수렴 역점추진 된 주요시책을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보고순서는 군정현황, 마을민원상담원제 운영, 토지거래 규재 완화, 지역민원 현장처리제 운영, 내실 있는 주민복지증진, 레미콘 관급자제 구입방법 개선, 비닐하우스 시설영농 확대지원, 감 저장가공 판매전략 추진, 농업진흥구역 내 비 농지규제의 개선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정현황으로 연혁이나 지역특성은 면적이 725㎢로 도의 4%, 서울특별시와 비슷한 규모의 면적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임야가 71%, 농경지 16%, 기타 13%입니다. 94년 말 현재 가구는 17,961가구이며, 인구는 56,841명입니다. 이중 73%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93년도 대비 1,319명의 감소가 있었습니다. 우리군에 최고의 인구를 가진 해는 1968년도로써 127,426명까지 있은 경우가 있습니다. 행정구역 및 기구는 2읍 7면 2출장소 212리 398마을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구는 2실 16과 1사업소, 공무원은 59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육시설은 40개교에 8,976명이 있으며, 기업체는 59개 업체 1,331명이 고용되어 종사하고 있으며, 그 중에 농공단지 2개 지구에는 35개 업체가 계획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22개 업체가 들어와 있는데, 그 중에 풍각은 15개 업체, 청도가 7개 업체 가동 중에 있습니다. 문화재는 56점으로 보물 15점, 운문사 처진 소나무 등 천연기념물 4종, 운강고택 및 만화정 등 중요민속자료, 도 지정문화재 36점해서 56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장 재정규모는 일반회계 58,511백만원과 특별회계를 포함한 총 규모가 68,697백만원으로 작년대비 20%의 증가가 된 숫자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구성을 보면 지방세가 4,638백만원으로 8%, 교부세가 24,754백만원으로 4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중 일반교세가 240억 400만원, 특별교부세가 7억 5천만원입니다. 그 중 특별교부시는 유등교, 고수 5리 노인회관 1억 5천만원, 풍각 면민회관 4억원이 되겠습니다. 지방 양여금 53억 4,700만원, 보조금 153억 7,500만원 되겠습니다. 지정재원 4,334백만원은 국유재산매각, 공유재산 매각, 부담금, 하수종말처리 지방채 38억원을 포함해서 43억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지역개발비가 31%에 해당되는 182억원, 산업경제비가 129억원, 사회복지비 82억원, 일반행정비, 기타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군의 재정자립도는 약 15%됩니다만 작년에 비해 5%가 떨어진 상태입니다. 도내 시군중에 하위에 속하는 군이 되겠습니다. 총규모에 대한 투자사업은 343억원을 차지하고 있고, 재정수혜를 가구당 3,258천원의 수혜를 받고 있는데, 1인당 1,029천원이며, 지방세 부담은 가구당 258천원입니다만 1인당 82천원의 부담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마을민원 상담원제 운영입니다. 마을마다 군청 공무원을 민원상담원으로 임명하여 군정시책 홍보 및 각종 민원처리 과정상의 의문사항을 상담하여 군민생활 편익과 참봉사 행정을 구현코자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본청 공무원 연고지 위주로 177명을 임명했습니다. 안내문 및 명함을 전 가구에 배부하고, 신문사 및 반회보에 게재하고, 마을민원 상담원제 교육을 지난 9월 1일 전 상담원에게 교육시킨 바 있고, 상담실적은 876건으로 그 중에 873건은 완결이고, 추진중은 3건입니다. 이 내용을 잠시 보면 현지에서 회신된 것이 829건, 주민건의가 47건입니다. 그 효과를 보면 민 관의 거리감 해소로 진정한 지방자치제에 기역하고, 관청 방문 없이 현장에서 민원해결로 주민 애로사항을 해소하는데 효과를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토지거래허가 규제완화입니다. 토지 거래허가 업무를 보다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함으로써 대구 등 대도시가 청도군과 인접함에 따라 야기되는 민원을 조기에 해소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토지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규제완화입니다. 그 내용을 잠시 말씀드리면 임야의 경우는 인근 시군에 전 세대원이 함께 주거하면 농민이 아니더라도 허가 가능합니다. 주택의 경우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다른 주거용으로 구입, 실지 거주하겠다거나, 무주택자, 직장이동뿐만 아니라 노부모를 모시기 위해 별도 구입한다면 허가 가능토록 완화했고, 농지의 경우는 읍면에서 실소유자로 확인 농지매매증명을 발급받아 접수하면 현지 확인 없이 서류심사 후 허가를 해 주도록 완화조치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사후처리는 허가된 내용에 대하여 사후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매년 1회씩 이용실태 조사를 실시하며, 허가 받는 목적대로 미사용하거나 타인에게 매도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고 및 세무관서에 통보조치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실태조사 결과는 112건에 대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허가 받은 목적대로 토지이용이 93건이고,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은 것이 19건으로 판단되어 1건의 과태료와 미이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세무서에 통보조치 하였습니다. 이러한 규제완화에 대한 조치에서 기대효과는 토지거래의 건전한 정착을 도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토지개발 및 이용에 있고, 개인의 재산권 행사용이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지역개발 촉진에 큰 기여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적민원 현장 처리제 운영입니다. 산동산서로 나누어서 산서에는 풍각면회의실, 산동지구는 금천면 회의실에 운영하고, 추진 방법은 지적과와 공사가 합동으로 반편성 운영하며, 현장출장하여 민원접수 및 상담을 하고, 이러한 내용을 마을앰프 방송 및 반회보 게재, 마을상담직원 출장 홍보토록 해서 많은 민원이 접수되도록 홍보한바 있습니다. 운영실적은 15회, 386건이 처리되었고, 앞으로 기대효과는 원거리 주민과 주민의 시간과 경비가 절감되어 주민애로 사항을 해소하는데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은 내실 있는 주민복지증진입니다. 주요 사업은 경로당 순회방문 진료, 경로당 환경정비사업, 노인건강관리센타 설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순회방문은 관내 130개 경로당에 5천여명 노인을 대상으로 9월부터 시작하여 순회진료를 실시하였는데 실적은 140회 4,500명에 대해서 진료했는데 발견환자에 대해서는 전원 등록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로당에 대해서 방도배, 장판 교채, 문짝보수, 내 외부도색, 전기시설 등의 환경정비를 해 주었습니다. 이 사업은 10월 말 현재 환경정비 사업을 완료했습니다만 노인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은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은 노인건강관리센타 설립 추진은 인구의 급격한 노령화로 인한 만성질환자 증가 등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 욕구는 날로 증가하고 있으나 현재 보건소 의료수준으로는 노인건강관리가 기대에 못미처 보건소 기능을 확대 보강한 노인건강관리센타를 설립하여 종합적인 노인건강 대책에 이바지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생각하고 있는 내용은 위치가 범곡리 96번지, 현 대남병원주변하고, 규모는 부지가 12,027㎡, 건평은 3,306㎡로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생각하고 있고, 사업비는 51억 5천만원이 드는데, 그 중에 국비가 약 40억, 지방비가 12억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시설을 하게 되면 보건소 확대기능 보강은 물론이고, 노인전문병원 설립이 될 것이고, 스포츠센타 및 체육공원이 부수적으로 따를 것입니다. 지금 현재 추진실적은 기초계획을 수립해서 도와 중앙에 계획서를 제출한 상태에 있습니다. 계속 이 사업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레미콘 관급자제 구입방법 개선입니다. 추진경위 및 배경을 잠시 말씀드리면 공사장에 공급되는 레미콘에 대한 강도와 물량 공급지연 등에 대한 문제에 관하여 의회차원에서 질책이 많았습니다. 또 부실시공에 대하여 공급공장과 시공회사간에 책임소제가 불분명한 소지가 많고, 건축주와 시공자간의 자재부문과 시공상의 책임문제로 관급자제 레미콘에 대한 불신감 증폭된 상태에 있었습니다. 개선방안은 공사설계 내역 산출시 도급액에서 제외하여 관급자재를 발주처에서 직접 구매공급하는 조치내용이 되겠습니다. 레미콘이 5천만원 이상은 조달사업법에 의거 조달구매하되, 우선 레미콘이 2천만원 미만에 대하여는 발주처에서 수의계약 구매가 가능함에 따라 시공자가 원하는 시기에 적기 공급가능토록 시행을 했습니다. 업자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고 있는 시책 중의 하나라고 들 수 있습니다. 다음은 비닐하우스 시설영농 확대지원입니다. 현재 본군의 94년까지 현황은 123㏊에 578농가가 비닐하우스를 하고 있습니다만 올해 들어 와서는 정책적으로 소득금고 자금 3억원과 농협융자 3억원 해서 우선 우리관내 신규농가 200호에 대해서 비닐하우스 시설을 권장한바 있고, 첨단 온실에 대해서도 2㏊에 대해서 7농가에 1,677백만원을 보조 및 융자로 주어서 비닐하우스 영농사업을 확대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감 저장가공 판매전략 추진입니다. 청도 특산물인 감의 저장 가공기술 개발보급 및 감 우수성의 대외홍보로 홍수출하 지방 및 안정적인 농가소득증대에 기여코자 합니다. 현재 관내 재배현황은 1,058㏊에 1만톤가량이 됩니다. 경북생산량의 82%이고, 전국 생산량의38%로 전국의 1위라고 보고 있습니다. 주요 판매 전략의 내용으로는 감 아이스홍시 시험입니다. 그리고 감 가공식품 제조연구 참여 협조요청, 이것은 롯데, 해태 등 대기업 17개 업체에 대한 공문을 지난 10월 24일 발송해서 협조토록 요구 중에 있고, 청도반시의 특성홍보를 홍보매체를 통해서 저희들이 추진 중에 있고, 청도반시의 성분분석 협조도 의뢰해 놓았습니다. 특히 감 아이스홍시 시험은 영하 25도씨 이하의 급냉저장하여 출하하고 있는데, 올해 군비를 50%해서 13백만원으로 우선 시험가동에 들어간 상태에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평년 대비 안정적인 농가소득증대 및 농업경쟁력을 강화하는데 판매전략 목적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농업진흥구역 내 비농지 규제개선시책입니다. 농업진흥지역 지정계획서에는 대지, 공장용지, 잡종지등이 제외되어 있으나 지정 도면 및 대장에는 등재되어 있어 토지소유자들의 재산상 불이익 처분을 해소하는데 시책의 목적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9월 11일부터 9월 16일까지 1주일간 실태조사를 한 결과 337필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대지가 305필지, 잡종지 29필지, 공장용지 3필지가 조사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농업진흥지역내 타 목적 정리 및 별도 대장작성을 비치하고, 진흥지역 대정정리 후 도 및 진흥공사 보관대장을 정리하여 지목의 목적대로 규제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실적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러한 시책등은 궁극적으로 풍요로운 새청도 건설을 달성키 위한 사업들로써 이 목표를 이룩하기 위해 우리 군청 공직자 600여명 모두 진로 매진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보고를 미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감사의식 및 일반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부터 실과소 직제순서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2회 청도군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1995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

기획실장 하광태입니다. 저희들이 서면질문에 대한 자료를 구분해 보건데, 공통된 사항이 있고, 각 실과소 개별로 구분이 있습니다. 그 중에 공통된 사항 중에 예산집행 잔액 및 사유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 예산대비 30%이상 50%이상 구분 작성을 제출해 달라 했습니다. 우선 30%이상 집행된 본 청의 총 건수는 24건에 예산은 5억 380만 2천원이고, 그 중에 집행된 것이 3억 4,300만원, 잔액이 2억 1천만원입니다. 30%이상이 24건, 50%이상이 71건입니다. 50%이상의 예산규모는 예산액이 86억 5,300만원인데, 집행액은 4억 9천만원, 잔액이 91억 6,200만원입니다. 이러한 총괄 중에 저희 기획실 소관부터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기획실소관 중에 30%이상 집행 잔액은 일반수용비입니다. 5페이지에 보시면 예산액이 2,330만원인데 잔액이 790만원 남았습니다. 사유는 군정설명회 슬라이드에 대한 제작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500만원해서 잔액되어 있고, 50%이상은 기획관리 시설장비 유지비, 컴퓨터 수리비 161만원 남아있고, 보상금 1,140만원 가운데 집행액이 530만언, 잔액이 600만원 남아있는데 내용이 하반기 구정설명회 참가자 급식비를 500만원, 주요정책 세미나 참가자 여비보상 100만원해서 600만원을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하반기 구정설명회를 아직까지 안 했는데, 아직 시기가 있기 때문에 남아 있는 것은 잔액이라고는 볼 수 없는 것입니다. 하반기 12월달에도 시행을 한다하면 집행이 되어야 되는 실정이고, 예산관리 일반수용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잔액이 1,585만 8천만원이 남았는데 추경예산서 유인과 중기지방 제정계획서 유인등 이러한 유인물이 남았기 때문에 부분에 대해서 집행을 하게 되면, 사실 이 부분은 잔액이 남지 않는 사항으로 이것은 현재까지 남은 것입니다. 다음 6페이지 법무관리에 일반수용비 936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에 800만원이 남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예산이 그대로 남았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예산을 세우는 것은 청도군수를 당사자로 한 소송이 있을 때 변호사를 선임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워놓았는데, 올해는 우리군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돈이 남아 있는데, 예를 들어 청도군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이 제기되는 것으로 밑의 것도 마찬가지 입니다. 소송지연 공탁금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현재 우리군에서 소송이 여러 건 진행 중입니다만 별도로 우리군에서 변호사를 선임해서 하지 않았고 공무원이 직접 하는 소송이 많이 있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것은 검찰이 소송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시를 받아서 하는 관계로 별도로 변호사를 선임 안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부터 100페이지까지는 기획실을 제외한 여타실과의 30%이상, 50%이상 집행 잔액이 남았는 부분에 대한 자료입니다. 이것은 해당실과에서 보고할 때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30%이상, 50%이상의 집행 잔액이 각 실과별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예, 곽종생의원 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한꺼번에 다 보고받고 난 후 질의를 하면 질의하기도 힘이 들고 하니깐, 건별로 질의를 해서 종결하고 다음 건을 설명하고 질의하는 식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좀 전에 30%이상, 50%이상 집행 잔액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별로 질의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으니 질의하실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박영광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에 보니까, 컴퓨터 수리비가 기획실 6대 수리를 안 해서 160만원이 남았다는 실장님의 말씀이 있었는데, 군에 컴퓨터 대수가 전부 얼마나 됩니까?

지금 총 대수는 저희들이 과에서 파악이 안 되었는데, 그 부분은 전산담당하는 담당계장이 내무과에 있기 때문에 그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묻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 하면, 기획실 6대만이 수리를 안 했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우리군 전체 컴퓨터에서 수리를 안 했다는 것입니까?

이 시설장비 유지비는 각 실과소별로 올려놓은 것입니다. 내무과는 별도로 이 과목이 있고, 기획실 소관입니다.

기획실에만 6대를 금년에 수리를 안 했기 때문에 160만원이 남았다 이 말입니까?

하광태 예, 기획실에 가지고 있는 것이 6대인데, 그 부분에 대한 수리비인데 아직까지 이 돈은 집행이 안 되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일도 컴퓨터가 고장이 나면 나가는 돈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저는 왜 이런 것을 질문하느냐 하면 기획실에 컴퓨터가 6대가 있는데, 이 컴퓨터라는 것이 조밀한 기계가 되어서 사용을 하다보면 고장이 나는 경우가 있는데, 6대 있는 중에 1대도 수리가 안 되었다 하니까 이 예산은 조금 과다예산이 아닌가 생각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여기 161만원은 수리를 할 경우에 드는 돈이고, 나머지 부분은 시설장비 유지비가 순수하게 컴퓨터에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복사기라든지 이러한 수리비도 이 과목 내에 다 들었는 것인데, 저희들은 연말까지라도 이 돈을 가지고 컴퓨터 수리비에 충당하자는 것입니다. 이 돈이 앞으로 남는 돈이 아닙니다. 연말까지도 수리 할 수 있는 돈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의원』없음) 질의가 없으면 다음 건에 대해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박영광의원님이 말씀하신 컴퓨터의 대수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군청 및 읍면을 포함해서 237대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읍면이 110대, 본청이 127대입니다. 다음은 100페이지 21세기를 대비한 청도군 장기종합 개발계획이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이 계셨는데, 성숙된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보다 진취적이고 장래비젼 제시적인 청도군 발전 종합개발계획 수립하기 위하여 96년도 예산이 확보되면 전문 용역회사에 의뢰하여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예산이 계상될 경우에 저희들이 수립하고자 하는 계획하고자 하는 주요 골자는 먼저 군세확보의 선결과제인 대구광역시의 인구가 청도군에 유입되기 위하여 98년 11월로 계획된 팔조령 터널개통사업을 조기 완공토록 하여 거리와 문화적 공간을 단축함과 동시에 대구광역시의 베드타운 조성과 산서권 도시계획 또는 취락지구 수립으로 택지개발, 무공해 첨단산업 유치 등이 이 계획서에 들어야 된다고 보고 운문사, 운문댐, 동창천변, 청도온천을 연계한 관광개발 촉진지구로 지정하여 대도시와 인접한 청정배후 전원도시개발 등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 8월 18일 공청회시 발표한 대구, 경북 광역시개발계획에 의거하해서 본군이 개발계획이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지난 의회의장님 질문도 있었습니다만 9월 10일자로 국토개발연구원장에게 관광개발 지구지정과 대구광역 전철망 청도지역 연결과 관련하여 보완 협조 요청한 바 있습니다. 또 지난 11월 20일 날 대구 경북광역권 개발계획 수립에 대구 근교의 전원주택 도시건설, 관광위락지구 지정, 대구광역전철망 청도지역 연결 등을 해 달라고 재차 저희들 공문을 국토개발 연구원에 낸바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장기종합 개발계획 수립의 절차를 잠시 말씀드리면 기초자료 수집을 해서 문헌조사 및 현황조사, 지역민 의식조사, 생활, 의료, 교육, 산업여건, 개발욕구 발전방향등을 설문지나 문헌 등을 통해서 전문가 의견 및 주민여론을 청취하고 여기에 다라 지역발전우선순위 목록을 작성하되, 경제 및 산업, 생활권 계획, 토지이용, 공공시설, 교통 통신, 생활환경, 사회개발, 행정, 재정계획 등의 목록을 작성하며, 지역주민 여론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실시하고, 여기에 따른 자료 분석과 이러한 기초로 해서 지역발전 모형을 구축하고, 이것을 토대로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확정할 그러한 절차를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지금까지 예산문제가 안되어 있습니다만 내부적으로는 전문용역 기관에 의뢰해서 어떤 방향이 좋을 것인지, 어떤 절차가 있는지, 나름대로는 저희들이 파악을 해 놓은바 있습니다. 예산이 수반되지 못했고, 업체가 선정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대외적인 발표는 없습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는 이 필요성을 인식하고 예산이 되는대로 이 계획의 수립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만 그 용역비는 약 5천만원에서 7천만원정도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기종합 개발계획에 대한 답변은 이상입니다.

21세기를 대비한 청도군 장기종합 개발계획에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유천재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천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답변요지를 검토 해 보니까, 상당히 본 의원의 뜻과 공감이 가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아마 민선자치시대가 열린지 벌써 5개월이 지났는데, 우리 청도군의 장기종합 개발계획이 아직까지 수립되지 않았다는 것은 늦은감이 있지 않나 본 의원은 생각하고 그리고 민선시대 이전에 그러니까 올 6.27이전에 장기종합계획이라든지, 관선시대에 있어서 개발계획은 없는지, 있다면 그것과 이것을 비교검토해서 앞으로 장기종합 개발계획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을 해 보았으면 하고 본 의원은 원합니다. 전번 6.27이전에 장기종합 개발 계획이 있다면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방자치실시 이전에 장기종합 개발계획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주 오래전에는 있었습니다. 최근에 와서는 별도로 청도군을 대표하는 종합적인 장기 종합 개발계획은 수립한 바 없고, 부수적으로 농업부분에 대한 계획, 도시 계획 등 이러한 부수적인 계획은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총괄해서 한 장기종합개발계획은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종합개발 계획을 수립을 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이 통상적으로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하는데, 그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받은 결과가 요청한 기관에 부응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단순한 어떤 틀에 박힌 것이 많고, 오히려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를 가지고 그 범위 내에서만 하고 있기 때문에 실효성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할 필요가 없다, 낭비다 하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못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어차피 계획이 있는 상태에서 행정을 해 나가는 것과 계획이 없는 것과는 다르다 해서 얼마 전에 군에서도 장기 종합 개발계획에 대한 내부적인 추진계획을 검토한바 있고, 예산이 된다면 내년부터 이 계획을 착수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당장 청도군을 대표할 장기종합 개발계획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장기종합 개발계획을 빨리 알차고 내실 있는 계획을 만들어서 군민의 청사진을 밝혀 주시며 군정에 더욱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광태 알겠습니다.

의장!

예, 박재덕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문의 박재덕의원입니다. 95년도 9월 10일자로 국토개발 연구원장에게 관광개발지정과 대구 광역 전철망 청도지역 연결 보완협조요청을 1차로 했고, 2차로 11월 20일 했다는데 여기에 대한 결과를 아직까지 ks번도 못 받았습니까?

그 결과는 실지 저희들한테 서면으로 온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1차 때 하는 것과 2차에 하는 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1차에는 2가지이고 2차에는 보완 요구할 때는 3가지였습니다. 1차 때는 관광개발 지구지정 및 대구광역시 전철망이고, 11월 20일에 할 때는 이것을 포함한 전원주택 도시건설이라고 하나 더 넣어서 했는데, 본래 국토개발 연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행정기관이나 그런 기관이 아닙니다. 이것은 계획을 세우는 전문 기관이기 때문에 건설 교통부라든지, 그건 곳에서 요구를 해서,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런 것을 넣어서 근교에 종합개발 계획을 수립할 때라든지, 어떤 사업을 시행할 때 해 달라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그 쪽에서도 저희들한테 해답을 요구를 합니다만 지금까지는 온바 없고, 설사 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런 것이 관철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할 의원』없음) 그럼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조금 전에 박재덕의원께서 말씀하신 국토개발연구원장에게 1.2차 서면으로 요청한 서류가 있지 않습니까? 그 서류를 조금 있다 제출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우리청도군이 현재까지 장기개발계획에 대한 계획조차도 기획실장님 말씀대로 하면 안 되어 있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내부적인 종합계획은 수립했다고 말씀하셨죠?

지금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고 했습니다.

내무적인 종합계획도 검토 중이다 이런 말입니까?

예.

그러니 조금 전에 보고할 때 용역비가 전문가로부터 요역할 때는 5천만원에서 7천만원이 든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내부적인 장기 종합 계획도 수집하지 않으면서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는 그런 내용인데, 그것은 보고하시는 내용과 차이가 있지 않느냐, 내부적인 종합 개발계획을 세워놓고 예산이 부족해서 하지 못한다면 몰라도, 내부적인 종합계획도 수립 안 된 상태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못한다는 말씀은 조금 어불성설인데 r에 대해서 다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부적인 종합계획은 실지 어떤 측면에서 보면 전문가보다도 우리 공직자가 시간만 있다면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체계라든지, 그리고 조사의 시간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 물론 전문가가 우리 공직자보다도 아는 점도 많이 있습니다만 그런 것 때문에 우리 나름대로는 책으로 나온 것은 없다하더라도 계획자체는 현재까지 그런 계획이 없어도 잘 해 나온 것은 우리 나름대로의 비젼은 있고, 행정의 나갈 방향은 이미 제시되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고, 그것이 표기로, 책자로 나온 것이 없다뿐이지, 행정목표는 뚜렷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말한 내부적인 것은 그러한 책자를 내기 위한, 안 그러면 자료를 조사하기 위한 것은 어느 정도 준비가 되었는데,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용역기관에 앞으로 예산이 될 경우를 대비해서 그 회사에 그 용역기관에 준다는 보장도 없이 요구를 의뢰하기는 곤란해서 하는데, 나름대로는 자료를 수집해서 어떤 방향으로 나간다, 아니면 그 사람들이 절차는 어떻다는 것은 저희들 나름대로 용역회사에 가서 받아 놓았는 것이 내부계획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우리가 갖추어야 될 자료가 어떤 것이다 하는 것을 해 놓았고,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미리 정해서 어느 회사에 해 달라는 것은 문제가 안 있나 해서 아직까지 그것에 도달하지 못한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초 자료라든지, 현황도 안 되었는 상태가 아닌가 염려되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기본적인 것은 본청에서 해놓고 있는 상태인지, 그것이 실장님의 머릿속에 있는 것이지, 아니면 기록으로 보관되어 있는지 그것을 알고 싶어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초 자료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번 추경 때 의회까지 넘어가지 못했습니다. 우리 내부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집행할려고 하다가, 예산부족으로 그 부분이 깎였습니다. 그래서 의회까지는 넘어가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돈이 조금 든다하더라도 이부분이 예산만 되면 바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절차가 자기들 용역회사에서 하고자 하는 절차보다는 우리 내부적으로 절차를 달라 해서 하고자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대구, 경북 광역권 개발계획수립에 대한 국토개발 연구원장에게 제출된 서류, 이것은 복사를 안 해 오셔도 됩니다. 우리가 참고로 보고 돌려 드릴 테니까 그 서류와 장기종합 개발계획에 대한 기본조사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정리가 안 되었더라도 조사는 다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할 의원』없음) 21세기를 대비한 청도군 장기종합 개발계획에 대한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 국 도비 지원이 되었거나 군비가 없어 반납한 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도비가 지원되었으나 군비가 없어서 반납한 사업 현황에 대해서는 우리군에서는 한건도 없는데, 축산폐수 처리장은 군비가 없다기보다는 사업여건상 시기가 이르지 않나 해서 반납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볼 때는 우리군에서는 반납한 사업이 없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축산폐수 처리시설 설치사업 계획변경통보해서 환경부로부터 도에 왔는 공문이 얼마 전에 군에 도착하였는데, 우리가 사업계획을 반납하게 되어 사업이 취소되었다고 통보가 왔어 24억원은 일단 취소되었습니다.

본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할 의원』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다음 94년도 의회행정 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서면제출 된 내용대로 올해 1월 5일자 의회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104페이지부터 통보내용 그대로 111페이지까지 조치결과를 붙여 놓았는데, 이미 넘어갔지만 제가 지적사항부터 말씀드리면 문화공보실 소관 문화재 신축공사비는 별도 예산을 계상하여 사용하고, 응급복구비는 신축공사비에 사용하지 말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용도에 맞도록 집행해 나가겠다로 답변을 했고, 내무과 소관인 관외출장의 철저한 통제로 예산의 절약을 기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불필요한 출장이 없도록 통제를 철저히 하겠다는 답변이 되겠고, 다음에 수의계약 비율을 적정비율로 하향조정하여 예산절감의 방안을 강구해야겠다는 것은 수의계약 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검토하여 이렇게 조치하겠다고 재무과의 답변이었고, 다음 각북면 금천리 임도개설사업 부적정은 임도개설 예정지 선정지는 산주의 동의 및 임도경사에 따른 주변 산림의 황폐화가 없도록 하겠으며, 각북면 금천리 임도개설 벽면에 초류파종으로 벽면 유실 없도록 조치를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실장님 잠깐만요, 지금 이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에게 우리가 질의를 해도 잘 모를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작년도에 수의계약 비율을 90%정도로 하향조정하여 예산절감 방안강구라고 했는데, 그에 대해서 금년도에 우리가 수의계약을 하면서 했는 실적이나 자료를 질의했을 때 기획실장이 답변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이해해 주신다면 이것은 각 실과소장님이 나오셨을 때 이 부분에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체크를 해 놓았다가 실과소장에게 직접 질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기획실 소관만 말씀해 주시고, 기획실소관이 제가 볼 때는 없는 것으로 알 고 있는데, 기획실소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의원』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기획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고 아까 말씀드린 자료를 제출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공보실장 김진동입니다.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예산집행 잔액 및 30%이상 남았는 것에 대한 사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문예시설 확충에 따른 자산취득비 예산액이 200만원이고, 집행액이 119만원이고 잔액이 81만원입니다. 이것은 군민회관의 물탱크 교체사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81만원이 남았는데, 지금 군민회관 지하에 보일러 관계가 문제가 있어 11월 이달 중에 고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잔액은 금년 연말이 되면 다 사용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요금은 지금까지 사용하고 남은 잔액이 111만 6천원입니다만 이것은 풍각의 차산농악에 대한 것으로 이것도 12월까지 집행이 더 됩니다. 그래서 연말이 되면 정리 추경 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은 풍각 차산농악과 운문정상에 있는 삼베짜기 무형 문화재에 대해서 기능보유자와 후보자, 조교, 전수생에 대한 보상금이 금년도에 당초 예산에 풍각 것만 되어 있었습니다만 풍각에도 5명이 추가되었고, 운문삼베짜기는 금년 하반기에 신규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상금이 도비보조로 추가로 결정되어 내려왔습니다. 이 금액은 연말까지 다 지급이 되겠습니다. 다음 실시설계비, 시설비 이 부분도 도일고택 도비보조가 추가로 내려왔고, 자계서원도 도에서 추가사업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추가사업비에 따른 미집행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실시설계를 비롯해서 하반기까지 집행하고 도일고택과 자계서원에 대한 사업이 연말까지 마무리 안 될 경우에는 내년도 사고이월로 계속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내년 상반기 중으로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다음 재료비는 370만 8천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충혼탑과 문화재 철책보수라든가 이런 것을 위해서 사용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풍각 봉기와 덕양 삼층석탑과 장연사지 삼층석탑, 매전 처진 수나무, 화양 석빙고 등에 대한 철책보수작업과 주변 환경 정비사업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집행 잔액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50%이상 집행 잔액에 대해서도 같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 50%집행 잔액에 대한 사유는 일반수용비가 352만 2천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2회 추경 때 추경을 했는데 추경사유는 문화재 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측량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이 측량수수료는 문화재 보호구역이 아직 미설정된 문화재에 대해서 측량을 해서 수수료를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 연료비는 차산농악 전수관에 사용할 연료비인데, 앞으로 하반기 중에 12월 중에 계획이 있으면 사용하도록 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28만 8천원을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시설장비 유지비는 동절기 소화전 시설점검 보완을 11월 중으로 전부 안정공사하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수수료 지급과 미비사항에 따른 소화기 공급이라든가 그런 것이 지적되어 구입하면 여기에 대한 잔액도 정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앞에서 말씀드린 도비사업이 진행되면 시설부대비도 같이 집행되는 것이고 다음 민간위탁금에 대한 200만원은 풍각 차산농악 본대와 풍각 국민학교 어린이 농악대에 대해서 상 하반기로 나누어 각각 100만원씩 지급하도록 되어 상반기는 지급이 되었고, 하반기 200만원 남았는 것 중에서 차산농악은 지급이 되었고, 100만원 현재 남아있는데 이것도 곧 학교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예산 30%, 50%에 대한 잔액에 대해 보고를 드렸습니다.

예산집행 30%이상, 30%이상 잔액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강동호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30%이상 재료비에 동절기 충혼탑 관리 도색인데, 11월 이전에 할 수는 없습니까? 꼭 추울 때 할 필요가 있습니까?

도색하고 이런 것은 추워도 관계가 없기 때문에 읍면에 지시를 해 놓고 자금배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예산은 언제 했습니까?

예산은 당초 예산에 다 된 것입니다. 지난번에 화양 석빙고 현장을 방문하고 석빙고에 대한 철책도색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잔액을 남길려고 했습니다만 예산이 기 책정된 것이기 때문에 과목에서 그대로 집행해도 되지 않겠나 해서 집행을 하도록 했습니다.

11월도 2~3일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 한다는 것이

의장!

예, 곽종생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생의원입니다. 시설비 208백만원 중에 8,400만원이 남았는데, 당초 예산에 한 것이 얼마고, 추경에 받은 것이 얼마입니까?

전체 금액이 추경되어서 내려온 것입니다. 이것은 자계서원에 5천만원하고, 도일고택에 2,600만원해서 시설부대비하고 전부 합친 금액이 2회 추경 때 반영 된 것입니다. 이 중에서 우리 당초예산에 한 것이 도일고택분 2,600만원이 있었습니다. 2,600만원이 모자라서 다시 도에 요청해서 도일고택분 2,800만원을 받아서 도일고택을 이번에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도일고택하고 남은 것은 자계서원 것입니까?

도일고택과 자계서원 2건이 이 금액입니다.

그럼 도일고택분은 지출이 되었습니까?

지금예산이 없어서 공사를 하지 못하고 추경에 반영되어 도에 설계승인 신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설계승인이 내려오면 바로 집행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자계서원과 도일고택 2건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고이월조치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월동기로 인해서 공사가 마무리되지 못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50%이상인데 일반 수용비에 측량수수료인데 어느 지역을 측량할려고 합니까?

일반수용비 이건에 대해서는 문화재가 지정되어 있으면서 측량이 안 된 것, 즉 말하자면 매전 하평의 은행나무하고, 한재 돌배나무는 조사는 해 갔습니다만 지정이 안 되었는데, 이것이 금년도에 될 것으로 예상하고 금년도에 6건을 요구해 놓았습니다만 아직 한건도 지정이 안 되었는데, 일부 상반기에 지정된 것과 하반기에 신청해서 될 것으로 예상하여 예산을 계상했기 때문에 일부 상반기에 한 것은 집행을 하고, 지금 조사해간 부분에 대해서는 안 된 것에 대해서는 연내로 되면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된 지역은 어느 지역입니까?

상반기에 된 것이 하평 은행나무와 풍각에 있는 오졸재 여포비각하고 이서에 금오서원이 있습니다. 대운암 불상 및 복장유물 4개소는 실시를 했습니다.

그럼 집행 안 되었는 측량비만 드는 것이 아닙니까, 지출과정 자체가 잘 못된 것 아닙니까? 문화재 선정이 안 되었는데,

지정이 되어야만 측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측량비를 너무 과하게 생각한 것 아닙니까? 돈 500만원에 300만원이 남는 책정을 했으면 과중한 책정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2회 추경에 정리했기 때문에 일부 이중에서 앞으로 집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럼 지정도 안 되었는데 추경에 이런 것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업 할 것이 많은데, 알겠습니다.

의장!

예, 박재덕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문의 박재덕의원입니다. 정상 삼베자기 기능보유자와 전수자가 몇 명이나 되며, 보상 보조금은 얼마를 드리는지 알고 싶습니다.

기능보유자는 1사람으로 장무주씨이고, 기능 보유자 후보는 2사람, 조교가 3명, 전수생이 2명해서 총 9명이 되겠습니다. 월별로 기능보유자는 25만원이 지급되고, 기능 후보자는 10만원, 조교는 5만원, 전수생은 4만원이 지급됩니다. 이것은 군비가 하나도 없고 전부 도비로 보조되는 것입니다.

월 보조를 이렇게 받습니까?

예, 추경에 반영되어서 추경에 7,744천원이 반영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할 의원』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계속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2페이지, 군 홍보에 사업비, 발간부수, 홍보효과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950만원이 소요되고, 발간부수는 2천부이며, 홍보효과로는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대내 외적으로 청도군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역사, 문화재, 산업, 교육, 관광, 특산물 등 전 분야에 걸친 내용을 수록한 "청도로 오십시오." 홍보책자는 전국 시 도 및 시 군 구, 각 도서관, 문화원과 향우회 등에 전량 배포하여 '95년도 청도를 찾은 관광객이 대폭 증가하였고, 특산물 구매문의가 예년에 비해 현격히 증가추세에 있어 실질적인 주민소득 중대효과가 입증되었습니다. 특히 주요일간지 등에 동시 보도되어 지방자치 시대에 수범적인 사례로 찬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래서 이 책자는 배부를 하고나니까 배부를 받지 못한 우리 각 서울, 부산 향우회에서 상당히 많은 전화가 오고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는 질의도 많이 받았습니다만 대책이 없었습니다. 추가로 발부도 못하고 예산 반영도 안 되고 해서 내년도에 다른 면모로 "청도로 오십시요"라는 책자를 하지 말고 달리 청도를 알리는 방법을 연구해서 널리 홍보할까 해서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박영광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광 의원입니다. 홍보사업에 목적은 상당히 좋은 것으로 생각이 갑니다. 그런데 2천부를 전국에 배부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2천부로 전국에 홍보 효과가 얼마나 되겠으며, 이 주민소득 증대에 약 3천만원의 효과가 있었다는 입증이 있다고 하는데, 그 입증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가 입증되었다는 것은 외지에서 즉 말하자면 전화쇄도가 상당히 많고, 실제 한재미나리라든지 또 풍각에 있는 밭미나리라든가,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특산물에 대해서는 저희 공보실로도 상당히 문의전화가 많이 왔습니다. 이래서 정확한 위치와 장소를 알려준바 있고, 서류상으로는 누가 어떻게 해서 어떻게 되었다는 입증은 할 수가 없습니다만 실제로 저희들이 홍보를 하는 입장에서는 우리 청도를 알리는 홍보가 잘 되었다는 것을 저 자신 자랑하고 싶고, 자부합니다.

저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실장님이 들으시는 것과 저희들이 듣는 것과 차이가 나는데, 저희들이 듣기로는 청도소식의 홍보책자가 외지에서 받아보았을 때 청도의 홍보지가 아닌 개인위주라 할까 소식이 들어 있기 때문에 홍보목적이 너무 빈약하다는 평을 들었습니다. 그 부분을 듣고 싶어서 질문을 드렸는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물론 오른쪽이 있으면 왼쪽이 있다시피 일을 하고 보면 장단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박의원과 같은 의견을 사실 들은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청도로 오십시오."책자에 대해서 누가 발행했느냐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 공보실장이라면서 "너는 이름 석자도 정리 못하나"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욕을 얻어먹은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개인적인 사소한 것을 떠나서 대국적으로 청도를 알린다는 목적하나로 만족하고 이것이 전 향우회라든가, 외지에 가있는 친지들이나 각 대학 도서관이나 중앙 각 부처에 배부를 했기 때문에 어느 개인의 홍보를 하기 위한 것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결과적으로 저희들이 보건데 상당히 호응이 좋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목적은 상당히 좋은데, 방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을 참고해서 다음에 홍보물을 제작할 때는 특별히 관심을 두셔서 이번 같은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유천재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천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질의 드리는 것은 우리 군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주는 그런 차원에서 얼마 전에 우리 의원들이 읍면 순회를 할 때 읍면직원들이 군의회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의원들이 대체 무엇을 하느냐, 이렇게 궁금증을 느끼고, 몇 번의 질의를 받았습니다만 우리가 군 홍보지로서는 반상회보가 대표라고 생각되는데, 그것을 보면 의회활동은 모퉁이에 조그맣게 나 있습니다. 전부다 집행부의 홍보를 하고 있는데, 사실 제가 자세히 읽어보니까 정말 의원들은 무엇을 하는지, 저 자신도 모르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만 우리의 군민들이 알 권리를 충족시켜주는 차원에서 의회의 활동을, 어떤 의원 개인의 활동을 하지 말고 전체 의원 동정을, 예를 들어서 저번에 몇차 회의를 했으면 몇차는 무슨무슨 회의를 했다, 그래서 이번 심사는 이렇게 되었다든지, 그렇게 해서 군민들이 의회 활동을 직접와서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반상회보를 통해서 대충 현재 그렇게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홍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공보실에서 하는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만 물론 우리 청도군을 알리는 일은 필수적인 임무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군민이 알아야 될 사항은 어떤 방법이든지 알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유의원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원님의 활동상황에 대해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의회의 의회사무과장에게 자료를 충분히 받아서 반회보는 청도소식지로서 내무과소관입니다만 내무과장님의 나중에 나오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우리 일간지나 지역신문에도 의정활동 상황에 대해서 많은 홍보를 하도록 자료를 주시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할 의원』없음) 군 홍보지에 대한 질의가 없으므로 계속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3페이지 95년도 문화재 보수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풍각 차산리에 있는 오졸재 비각보수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 7월7일 w,242만원의 예산으로 마쳤습니다. 각북 명대에 있는 뚝향나무. 이것은 도 기념물 100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외과수술과 지지철 설치를 6월 23일 770만원을 들여서 완료해서 준공했습니다. 그리고 각북 덕촌리에 있는 털왕버들나무로 이 역시 외과수술과 뿌리수술에 704만원을 들여서 6월 23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명대에 있는 사철나무입니다. 운계사라는 김덕일 선생의 사당이 담벽하고 같이 붙어있어서 여기에는 사철나무 주변을 정비하기 위해서는 운계사를 정리 안 할 수 없어서 5,750만원 예산이 소요되었습니다. 지난 11월 6일 준공조치가 되었고, 이서면 자계서원 영귀루 2층의 단청을 9월 30일 준공했습니다. 운문사 신원리에 있는 운문사 화장실 1동을 6월 3일날 2천만원 예산으로 중공을 했습니다. 다음 화양읍 신봉리 죽림사 축대보수를 2천만원 보조금이 나갔어 이는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중으로 마무리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도일고택, 자계서원은 지금 도일고택은 설계승인 신청 중에 있고, 자계서원은 문화재이기 때문에 저희들 임의대로 할 수 없고 해서 사업지침조사를 합니다. 문화재 전문학자들이 와서 사업지침 조사를 하는데, 이 조사를 지난주에 하고 갔습니다. 조사 지침이 내려오면 조사지침에 따라서 설계가 됩니다. 이래서 공사가 늦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만약에 금년도에 발주가 안 되면 부득이한 경우 명시이월해서 내년에 사업을 시행해야 될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이 도일고택과 자계서원에 대해서는 전부 다 2회 추경에 확정되어서 사업이 부득이 늦어질 수밖에 없는 입장에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의원』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공보실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무과 소관으로 내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용태입니다. 내무과소관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에 95년도 예산집행 잔액 및 사유가 있습니다. 저희들과에 30%이상 남았는 항목이 3개 항목으로 첫째 기획관리비에 시설장비 유지비가 1,100만원 예산에서 집행 7,464천원하고 3,536천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11월, 12월, 1월 3개월간 납부할 주민관리 유지보수비입니다. 월 93만원씩 하면 279만원이 집행될 금액으로 크게 남는 것이 없겠고, 그 다음 내무행정비에 공공요금 및 제세가 3,300만원 예산에서 잔액이 10,208천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11월 12월 분 지급잔액인데, 270만원씩 2달하면 540만원이 집행예정입니다. 460만원이 남는데 이것은 당초예산을 확보했을 때 공공요금은 월별로 증폭이 있기 때문에 대비를 해서 조금 많이 확보를 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시설장비 유지비는 3,569천원으로 교환기, 중계기, 통신장비 고장시를 대비해서 확보를 해 둔 것으로 현재 남아있는 돈은 아직까지 예측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130만원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의원』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4페이지 공무원 정 현원 현황 및 직렬별, 직급별 평균 승진소요 년 수는 하는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공무원 정 현원 현황을 나열했습니다. 저희들 군 전체 정원이 590명인데 현재 있는 의원이 579명입니다. 11명이 결원이 되어 있는데, 순 결원은 13명이 되겠습니다. 직급별로 보면 3급이 정원 1명에 현원 1명, 4급이 1명에 현재 3명으로 과원이 2사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부군수인데, 좀 전에 권기호 부군수님이 공로연수 중에 있고, 12월 말이 되면 자연 퇴직이 됩니다. 그리고 이남우 부군수님이 현재 대기로 되어 있는데, 어제와서 명퇴 신청을 했습니다. 12월 중으로 퇴직이 되면 정원관리가 정원대로 되겠습니다. 5급은 정원이 29명에 24명입니다. 이 이유는 보직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만 현재 도시과장이 6급으로서 승진을 못했고, 전문위원이 현재 하위직으로 있고, 각북면장이 승진을 못했고, 산업과장이 6급으로 직무대리에 있고, 보건소에 의사가 결원인 상황이기 때문에 기간이 도래되어 승진을 하게되면 자리는 모두 차게 됩니다. 단, 의무직인 보건소 의사관리직 1명이 순 결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직렬별로 보면 행정이 172명에 204명, 정원초과가 되어 있는 것은 밑에 보면 세무직이 있는데 이것이 중간에 생긴 것이기 때문에 정원 41명에 현재 7명으로서 결원이 많습니다. 이것은 행정하고 세무직이 같이 통합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직을 하거나, 세무직이 행정직이 될 때 세무직으로 충원이 되면 결원이 맞아지게 되겠습니다. 기타 그 밑에 농업직이 78명에 77명 1명 결원, 임업직이 2명 결원있고, 의무직이 1명,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이고, 약무직이 1사람 있는데, 이것은 약사자격증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희망자가 없어서 결원입니다. 간호직이 6명에서 1명이 현재 결원입니다. 이것은 인근 군에 할애요청을 했기 때문에 정리되면 충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건축직 1명 결원이고, 이러한 기술직은 현재 보면 앞으로 도에서 일괄 시험을 쳐서 공채를 해서 충원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별정직 20명 중에 19명 1사람 결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군수실의 비서직으로 충원이 안 되었고, 기능직이 96명에 93명 3명 결원입니다. 이것은 의회속기사와 전기 기능직 2명, 이것은 자격증 소지자라야 되기 때문에 현재 희망자가 없어서 저희들 충원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지도소 지도직은 37명에서 39명으로 과원이 2명 있습니다. 이것은 저번 지도소에 과가 없어지면서 과원된 것은 자연 결손 시에 여기에 맞춰지도록 되어야 되기 때문에 현재 과원된 상황에 있습니다. 다음 뒷장에 보면 직급, 직렬 평균 승진 소요 년 수를 나타내었는데, 이것은 전체 인원을 가지고 파악한다는 것은 큰 의미가 없고, 또 계산이 복잡하기 때문에 금년 한해 11월 21일까지 승진했는 사람을 발취해서 평균으로 해 보았습니다. 행정직에 보면 5급 승진으로 과장이 될려고 하면 14년은 평균 걸린다, 계장이 될라하면 한 10년쯤 걸리고, 7급은 5년, 8급 승진은 4급으로 평균 승진소요 년 수가 4년에서 14년 걸리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정 현 의원 및 소요연수에 대해서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강동호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호 의원입니다. 그런데 건축직이 읍면에 나가 있습니까? 읍에만 있습니까? 군에 하고...

건축직은 본청에도 있고, 읍면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없는 면도 있습니다.

없는 면은 어디어디입니까?

그것은 자료를 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것은 자료 가져와서 답변 해 주시고,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예, 박재덕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문의 박재덕의원입니다. 금방 강의원이 말씀하신 건축직에 대해서 다시 묻겠습니다. 게가 운문에 이주단지 160세대가 들어서면서 제가 피해를 보았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도 9개 읍면에 보면 운문에 신 건물이 최고로 많이 들어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김해도로 관광개발에 60세대, 운문사 관광개발에도 60세대, 그럼 내년에 120세대 이상이 신건물이 들어서는데, 아직 운문에 건축직이 없습니다. 대천 이주단지에 160세대가 들어서면서 건축직이 없으면서 건물이 들어섰는데, 집이 엉망입니다. 전문요원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주민들이 건축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집을 지으니까, 건축업자들이 와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다. 제가 보니까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피해를 많이 보고 균열이 간다든지, 지반이 내려앉는다는 일이 많은데, 건축직이 12명 있는데, 앞으로 운문면에 120세대가 들어설 예정인데, 건축직을 하루빨리 보강해서 인근에 있는 면에 건축직이 있으면 그곳에 건축을 많이 안 하면 우선 시급한 면에 인사이동을 해서 그곳에서 건축을 하고, 다른 곳에 하면 또 옮기는 식으로 인사이동을 해서라도 당장 시급한 면에 건축직을 보강했으면 합니다.

우리 읍면에 건축량이 많으면 신축적으로 대응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실제적으로 우리 행정공무원이 전문성을 가지고 계획부서 같으면 모르지만 사실은 읍면행정은 모두 일반행정입니다. 특히 건축을 말씀드리더라도 읍면에서는 신고사항이기 때문에 건축분야가 아니더라도, 일반직도 처리가 가능한 업무를 하고 있고, 허가사항은 군에서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하기 때문에 군에 의원을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원문제는 전국적인 문제나 각 직렬별로 볼 때 각 부서마다 자기 직렬을 충원해 달라는 요구도 있고 합니다만 우선 그 읍면에 건축직이 없는 읍면이 있습니다. 그러한 면은 건축물량이나 그 때 상황에 따라서 신축적으로 일괄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애로사항이 없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장!

예, 곽종생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생의원입니다. 의무, 약무, 간호직에 다 1명씩 결원인데 사살은 청도로 봐서는 지역주민들이 노령화다, 연세가 많은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현재 보건소에 의무는 의사가 오시기가 봉급 등을 들어 힘이 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약제사도 그렇고, 그러나 간호사 같은 경우는 채용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간호사와 약사를 채용해서 지역주민의 불편을 조금 들어주시면 사실은 현재는 안 가보았습니다만 그전에 겨울에 가보면 춥습니다. 노령화 되어 연세 드신 분이 와서 더군다나 몸이 편찬은데 그곳에서 떨고 장시간 앉았다면 지역주민의 반응이라든지, 우리가 볼 때 또 오시는 환자들의 생각이 아주 행정을 업신여깁니다. 잘 보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곽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보면 의무직도 5급 월급을 받고 와서 할 사람이 사실 없고, 그 다음 약무직도 약사자격증을 가지고 와서 6급 공무원 월급 받고 할 사람이 없어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간호직은 저희들 가능하고, 이것은 곧 12월 중으로 충원이 되고, 간호직은 충분합니다.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예, 박영광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광의원입니다. 저는 앞에 곽종생의원님과 박재덕의원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말씀을 드리겠는데, 물론 이번에 2분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전문직을 말씀하시는데, 물론 전문직은 저도 동감이 갑니다. 꼭 필요로 하는 전문직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공무원 정원현황이 나왔으니까 말하는데, 아까 4급이 1명인데 3명으로 되어 있나는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현재 우리 청도군에 공무원 수가 약 600명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 예산을 보니 공무원 급여부분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어른들 말씀에 속담인데 "흉년에 입 들어라."하는 말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지방자치시대는 사살 자립도가 15%도 안 되는 청도군세에서 인건비를 많이 지출해 버리면 결국 사업이 줄고, 청도군민을 위한 부분에는 투자가 희박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 생각에는 현재 기존 공무원 숫자를 줄여라 이것은 안 되는 사실이지만 아까 자연감소가 나오시든데, 자연감소시에는 점차적으로 공무원 숫자를 줄여서 공무원 1사람이 줄어든다하면 1사람을 1천만원으로 보았을 때 청도군내 10명 같은 면 1억의 예산이 다른 사업으로 돌릴 수 있지 않나는 생각을 했는데, 그 점에 대해서 내무과장님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 바랍니다.

박의원님께서 아주 아픈 곳을 찔렀습니다. 군수님이 민선군수가 되고 제일 처음에 한 이야기도 있지만, 기타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의 주민들을 위해서 할려고 하면 공무원을 감축하는 방안이 제일 히트작품이라고 이야기 하고 있고, 저희 군에서도 직제를 통폐합해서 인원을 줄이는 방법, 그래서 자연 결원은 인원을 감축시킨다는 생각도 한 바 있는 것으로 제가 옆에서 들었습니다만 그러나 이것은 전무다 상대적이고 지역에 같이 있으면서 사실 숫자를 줄인다는 것은 어렵다해서 직제도 현 직제 이원을 그대로 살리는 것으로 방향을 굳혔습니다. 그런데 방금 박의원님 말씀대로 정원을 자연 결손 되는 것은 줄여도 안 좋겠나 하는 것은 저도 원칙적으로 동의를 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군수님에게 보고를 드려서 앞으로 운영에 묘를 기해가면서 의원님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예, 유천재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천재 의원입니다. 4급에 현원이 3명인데 누구누구입니까?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지금 부군수님과 그 앞에 이남우 부군수님이 대기 발령되어서 저희들한테서 월급이 나가고 있고, 그 앞에 부군수님이 공로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퇴직할 때가 다된 분은 자기가 원해서 한 1년간 쉴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 두 분이 저희들 현원으로 잡혀서 월급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12월 달되면 전부 다 해소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 두 분이 과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두분 봉급 나가는 것이 국비로 나갑니까?

저희들 군비로 나갑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저희들이 도나 중앙에 강력하게 항의를 못하는 것이 저희들이 자치재원이 100%인 것 같으면 우리 군비를 한다하지만 이것은 따지어 보았자, 국비받는 교부금에서 갈라서 그 돈이다하고 주면 한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강력하게 항의를 할 수 없는 실정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으로 보았을 때는 도에서 각 시군에, 쉽게 말하면 은폐시키는 격으로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저희들이 청도군민을 생각한다면 있을 수도 없고,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 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공보실장에게 말씀드렸는데, 우리 군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기 위해서 대표가 반상회보라고 알고 있는데, 의회활동에 대한 홍보가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압니다. 그 점에 대해서 내무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까 질문을 주셨는데,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내무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정원 현황에 대해서 질의만 받고 내무과 소관 기타 사항에서 별도로 받겠습니다. 이 정원에 관한 것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 할 의원』없음)

그럼 아까 강의원님이 질의하신 건축직 읍면현황인데, 저희 9개면 중에서 7개면이 정원이 있고, 2개면이 없습니다. 운문하고 매전인데, 정원관리를 할 때 그 지역이 건축빈도가 낮아서 정원이 안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건축 빈도가 가장 높은 곳이 운문인데, 왜 최고로 낮습니까? 1년에 200세대 지은 곳이 어디 있습니까?

앞으로 이것은 현재 정원을 보면 건축하고 행정직이 복수직렬로 되어 있기 때문에 뒤에 봐서 저희들 충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내년에 120세대가 들어서는데 지금 당장 해 주어야 됩니다.

예, 박의원님 못지않게 저희들 걱정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할 의원』없음) 그럼 내무과장에게 제가 첨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박영광의원님도 지적을 하셨고 의원님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업무보고를 받을 때 4급 정원에 대해서 권기호 부군수의 경우에는 공로연수해서 정년을 앞두고 6개월 정도 하는 것은 저희들이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이남우 부군수에 대해서 대기발령을 시켜도 도에서 시켜야 되지 않겠나로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도에서 특별조치를 해 줄 것으로 기대를 했는데, 그것이 현재까지 안 되었다는 것에 상당히 유감으로 생각되고, 지금 현재 정원에 보면 13명이 결원입니다. 그 중에 의무직, 약사, 전기, 의회 속기사해서 이것은 금년뿐만 아니고 매년 누적되어 오는 고질적인 결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금년뿐만 아니고 내년에 가도 역시 이 사람들은 채용이 안 되는 것입니다. 고질적인 결원에 대해서는 향후에 어떤 대책이나 안 그러면 이 정원조정을 해서 없앤다든지, 예를 들어서 현재 전기적 같은 경우에 없음으로 인해서 청 내에 또는 의회나 각 읍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전기가 보면 인건비가 상당히 높습니다. 수리를 해보면, 그래서 전기직 같은 경우에 향후 예를 들어서 상주하기가 어려우면 전기직을 자격증을 보유하지 않는 사람을 채용한다든가, 어떠한 특별한 대책이 있어야 되지, 정원, 결원을 매년 이렇게 누적해서 두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향후의 대책에 대해서 내무과장님 의견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사실 과거부터 결원이 되어 있는 것을 계속 되어 나오는데, 의장님이 생각하시는 그러한 방안도 좋은 말씀입니다만 저희들 기술직을 넣는 것은 그 부서에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일반직으로 충원을 한다하면 과거 다른 직렬도 같은 예가 되어 버릴 수 있겠고, 그래서 저희들 전기직에 한해서는 현재 비어 있는 것이 화양양수장하고 환경위생사업소 전기직 2명이 결원입니다. 년 초에 자격증 있는 사람을 구해서 시험을 쳐서 합격이라고 해 놓았는데도, 본인이 월급이 적어서 안 되겠다해서 포기를 했는 사항인데,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딱 잘라서 이야기 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 어떻게 해서든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해야 그 부서에 기술적으로 적합하겠다고 판단되는데 자격증 있는 사람을 의원님들이 아시는 분이 있으면 추천해 주시면 저희들 앞으로 충원을 하겠고, 어차피 정원대로 관리는 해 주어야 되겠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좌우간 노력해서 충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저희들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구걸하여 그렇게 억지로 메꾸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첨가해서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 은평구 등에서 특별임용법이라고 하여 박사자격증을 가진 사람이라든가, 석사자격을 가진 사람을 지방자치시대에 걸 맞는 임용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하다면 정원조정을 해서라도 상부에 정원 조정 요구를 해서라도 이러한 것을 꼭 필요하지 않고, 현재까지 방치한 고질적인 정원이 있다면 감을 시키고,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정원을 받아올 수 있는 방법이나,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앞으로의 특작과나 과가 신설된다면 그곳에서 서울사업소를 개설한다든지 해서 한다면 지금 현재 청도물건을 서울 상인들하고 가장 잘 통할 수 있는, 그러한 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특별임용을 하는 제도도 필요하지 않나는 생각에서 특별임용법이 필요한 것이 아닌지, 이 인원을 고질적으로 계속 둘 것이 아니고, 향후의 대책을 수립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질의가 없으시면 중식시간이 되어서 정원에 관한 건까지만 질의답변을 받고 내무과소관 다음 것에 대해서는 중식을 마친 후에 계속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내무과장 이용태입니다. 위민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공무원의 인화단결과 사기앙양 운영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무원의 인화단결 실적은 전반기에 직장 체육의 날 행사를 1회 250명 모여서 본청, 사업소 직원만으로 공설운동장에서 행사를 치루었고, 운문사 야영장에서 2천명이 모여서 맑고 깨끗한 청도 가꾸기 직장, 가족 화합행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 가족, 리장 체육의 날 행사를 f10월 13일날 공설운동장에서 1,800명이 모인 가운데 행사가 치루어졌고, 우수공무원 산업시찰이 이달에 40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화합을 위해서 직원과의 대화가 군수님이 각 계층별로 특히 불우계층, 소외계층을 우선해서 13회 460명을 상대로 오찬과 만찬을 곁들여서 대화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사기앙양 운용실적은 직원생일에 꽃다발 증정한 것은 황군수님이 계실 때 1월에서 6월 달까지 189명 했고, 직원 부모기일에 제주 전달은 1월 달부터 현재까지 쭉 이어오고 있습니다. 정종 한 병씩 375명에게 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 직원 취미클럽 운영에는 군 본청에 11개 있습니다. 그 중에 운영이 잘되고 있는 볼링이라든가 테니스, 축구 클럽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 가면서 활성화 해가고, 본청이나 읍면에서 숙직이 숙직실에서 계속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청사무인 경보기를 설치해서 인원이 대기하는 일은 없고, 다음 우수공무원 표창 45명, 순환보직 105명, 승진 46명해서 공무원 사기앙양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정년연장은 58세에서 61세까지 연장신청 들어온 사람 전원 8명을 연장 해 주었고, 무주택 공무원에 대한 주택자금 알선 5명, 이것은 연금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입니다. 2,500만원까지 1인당 줄 수 있는데 20년 균분 상환으로 이율은 은행이자와 같습니다. 그 다음 자녀 장학금 등 가계안정자금 지원 107명은 자녀 장학금은 무이자고, 가계안정자금은 500만원씩 해서 4명이 지원되었는데, 이것은 은행이자와 같습니다. 그 다음 면학공무원의 학비지원은 대학생이나 본인이 학교갈 때 지급받는 것인데 6명에 대해서 590만원, 이것은 년 8%의 이자입니다. 다음 경조사, 의료비, 재해 보상금 지원이 10명에 6,386만원이 보조가 되었는데, 이것은 연금관리공단에서 보조를 주는 것인데 내년도부터는 군비로 부담해야 될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국비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 다음 생활안정자금 지원은 5명에 2천만원, 이것은 농협융자금인데 년 11%이자를 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무원가족 건강진단 실시는 179명이 건강실시를 했고, 해외연수는 내무부나 도시계획에 의해서 30명 실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들이 군민행정을 하기 위해서 먼저 자체 내의 인화단결과 사기앙양이 우선되어야 된다는 계획아래 저희들 행사를 치루어 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하실 의원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강동호의원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호의원입니다. 공무원 해외연수 30명 했다하는데, 읍면은 몇 명 갔고, 부서별로 과별로 몇 명 갔는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이내 가져와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장!

예, 박재덕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덕 의원입니다. 청사무인 경보기 12개소인데, 이 곳은 어디입니까?

군청하고 의회는 한 라인으로 해서 군청 숙직실에서 다 감지되고, 읍면 9개소, 본청 1개, 보건소와 지도소 각각 경보기 설치되어 있습니다.

의장!

예, 곽종생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생의원입니다. 화합을 위한 직원과의 대화가 있는데 이것은 각 리동에 나가서 했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군수님이 예를 들어서 청소인부다, 9급 직원이다, 안 그러면 8급 직원, 수로원 순으로 읍면도 직급별로 해서 회의실이나 한곳에 모여서 한 것입니다.

현재 군청 산하에 있는 청소인부하고 직급 별로 13회나 했다 이 말입니까?

예, 직원들로부터 건의사항이나 여론을 듣고 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3회를 했으면 지금 민선군수님이 오셔서 한 것입니까? 전 군수님이 이와 같이 했습니까?

전 군수님과 했는 것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민선군수님이 들어오셔서 한 것이 거의다 입니다.

그럼 계획상 매주 계획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수시로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료비, 재해보상금을 현재는 국비로 하고 있다하는데, 내년도부터는 군비로 해야된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그것이 위의 지침인데 구체적인 이유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과거에 보상금을 경조사나 의료 지원할 때는 국비로 내려오던 것이 군비로 부담하고 앞으로 국비는 못한다는 이야기인데, 아까 말씀드린것과 상통한 이야기입니다만 절차만 복잡하지 지원하는 것은 지방비나 국비나 같은 뜻에서 앞으로 지방에서 해라는 그런 뜻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을 못 해 보았습니다.

지방비와 구비가 같다면, 예를 들어 군비를 지출하면 군비고, 국비로 오면 국비이지 같다는 뜻은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고 이것이 지침상 앞으로 시행과정 자체가 이렇게 흘러나온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럼 경조사 같은 것은 어떤데 주로 하고 있습니까?

경조사는 본인이 경조를 당했을 때 본봉에 대한 100%, 연금관리공단에서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금액입니다.

의료비, 경조사 전반에 나오는 것 아닙니까?

예.

그것을 지금 군비로 하라하면 어떻게 하라고 그렇게 합니까?

지금 관리공단의 자금이 신문에도 난 바 있습니다만 공단자금이 적어져서 결국은 공무원이 연금 부담하는 비율을 5%에서 6%로 높였습니다. 그런 예도 있는데 그와 같이 본인부담을 더 올릴 것 없니 지방에서 부담을 하라는 뜻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연금관리 공단 운영 실적이 낮으니까,

적자면 5%에서 6% 올릴 것을 7%로 올려서 공단에서 지출을 해야만 원리가 맞는 것이지, 지방자치 자금으로 지급을 하라는 것은

어차피 올리는 것도 군비에서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그 돈이나 이 돈이나 결국은 같은 뜻이 되겠습니다. 단지 절차가 여기서 거두어서 자기들이 가지고 인심을 서는 것이냐, 안 그러면 군에서 군수가 바로 인심을 서느냐는 절차상의 차이분이지, 금액으로 봐서는 똑같은 것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의원』없음) 그러면 제가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공무원의 인화단결과 사기 앙양으로 많은 실적을 올린데 대해서 상당히 높이 평가합니다. 그러나 공무원의 인화단결을 위해서 맑고 깨끗한 청도가꾸기 직장, 가족 화합행사에 1회 2천명 운문사 야영장에서 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이 금년에 처음입니까, 예년에도 해 왔는 행사입니까?

이것은 올해 처음 했습니다. 지금 전직 군수님 계실 때 했는 것인데 가족들하고 화합행사를 한다고 처음 했습니다.

이것이 주위로부터 민원이 본청에는 접수가 안 되었지만 외부로부터 빈축을 받았다는 내용은 알고 있습니까? 6.27 선거를 앞두고 지사후보 또는 군수후보를 초청해서 대단위 행사를 치루었다는데 대해서 빈축을 받았다는 그런 것은 군에서 파악하고 있습니까?

찬반양론이 대두된 것을 저도 듣고 있습니다만 그때 시기적으로 그러한 의혹을 받을 시기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종전부터 해오던 행사가 아니고 민선지방자치시대에 걸맞지 않는 행사라고 상당히 외부로부터 빈축을 사는 행사가 아니었나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기 앙양책으로 직원 꽃다발 증정을 189명 했는데, 본청 내에 직원 생일 전원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특정인 계장 이상에게 주는 것입니까?

이것은 1월부터 6월달까지 시행을 했는 것으로 생일이 있으면 직원이 과장이고 할 것 없이 우리 군청직원 전원을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189명이니까, 본청에만 국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청 산하에 있는 공무원들, 읍면에도 이러한 것도 확산해서 했으면 좋겠고, 취미클럽에 보면 클럽마다 200만원씩 4개 클럽에 지원을 했는데, 여기 취미클럽에는 읍면직원들도 포함된 것입니까? 본청만 행사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취미클럽은 본청과 사업소만 들어있습니다. 200만원은 클럽당 200만원이 아니고 한 클럽에 50만원씩 지원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직원 생일 꽃다발을 말씀하셨는데 6월달까지 시행을 하다보니까 본청만 해서는 그렇다, 그래서 민선군수님이 들어오시고 본청만 하는 것은 공평하지 못하다 해서 직원 부모 기일에 제주를 하는 것은 본청 및 읍면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꽃다발 증정하는 것은 중단했습니다.

여기에 직원인화단결 사기앙양 실적이라고 해 놓았는데, 공무원의 사기앙양과 인화단결이라면 군수 산하 공무원은 읍면공무원도 포함이 되는데, 이것이 본청에 편중되어서 꽃다발이라든가 취미클럽이라든가 이런 것은 본청은 본청대로 예산이 세워져 있다면 읍면에도 이러한 예산을 편성해서 읍면의 공무원 사기 앙양책을 강구해 주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본청에만 직원 사기앙양책으로 했다는 것은 예산편성상 상당히 편중되어 있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읍면에도 이런 사업을 확산해서 읍면에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길 부탁드립니다.

다른 것은 현재 읍면과 같이 하고 있는데, 취미클럽이 본청, 사무소는 한 곳에 모여서 많은 인원이 있기 때문에 취미별로 구분이 됩니다만 읍면에 25명에서 30명 가지고 클럽을 나누어서 한다는 것은 무리입니다. 그러나 같이 참여하는 뜻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읍면도 같이 참석하던지, 아니면 읍면 자체에서 산악회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으니까 잘 검토해서 읍면에도 공무원들이 본 청에 뒤지지 않는 사기앙양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강의원님 해외연수 실적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30명 중에는 군 본청 및 사업소가 17명이고, 읍면이 13명입니다.

의장!

예, 도치순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치순의원입니다. 정전 공무원 사기앙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전에 농업직에서 행정직으로 전환한 공무원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진급관계나 여러 가지 승진관계에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는 어떻게 처리되고 있습니까?

사실 저희들 농업직에서 행정직으로 전환하거나 안 그러면 행정직에서 농업직으로 가던간에 자기 직렬하고 틀린 전직을 하게 되면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저희들 인사평정 규정상 경력평정을 하는데 있어서 내가 행정직으로 있다가 농업직으로 단단하며 농업직에 가서는 행정직에 있던 6년간의 경력은 80%밖에 인정을 못 받습니다. 규정상, 이렇기 때문에 직렬을 바꾸게 되면 그만큼 손해를 입습니다. 이것은 규정상 되어서 저희들이 사실 그 사람들의 인품이나 능력이나 80%이상 인정해 주어야 되지만 규정상 그렇기 때문에 하는 수 없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행정상 근무 평정에서 점수를 일부러 더 줄 수도 없는 입장이고, 본인이 감수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행정직 가운데 보면, 정, 현원에서 6급직에 보면 정원이 50명인데, 현원이 6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종전에 농업직에서 행정직으로 바꾸어서 있는 계장님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이 상당히 승진이 안 되니까 모든 면에서 침체된 분위기가 상당히 역력히 보입니다.

그것은 도의원님, 그런 것이 아니고 행정직이 50명인데 61명으로 된 것은 그 밑에 세무직이 중간에 증원이 11명입니다. 처음 제도가 바뀌어서 그에 대한 세무직을 보충했기 때문에 행정직에 편중되어 있는 것인데, 이것은 앞으로 조정이 가능한 분야입니다.

감사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참고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치순의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내용은 정원에 관한 문제로 지금 현재 우리가 질의를 하고 있는 내용과는 동 떨어진고 해서 지나갔거나 앞으로 질의할 내용에 우리가 서면으로 답변을 받을 것에 대해서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맨 마지막에 기타 질의사항으로 일괄해서 그때 메모했다가 그때 질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조금 전에 계속 공무원 인화단결 실적에 대해서만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본 의원이 분명히 사기앙양책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이야기가 나온 것입니다.

추가로 지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은 기타 질의사항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곽종생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학공무원 학비지원 6명인데 이것은 어떤 사람에게 지원한 것입니까?

이것은 본인이 산업대학 등에 근무하면서 대학에 가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 자녀들이 아니고 본인이다 이 말입니까?

예.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할 의원』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 계속해서 보고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항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읍면 감사 후에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저희들이 행정감사 규정에 의하면 저희들 수감기관이 읍면 9개 기관입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매년 기관별로 실시를 했습니다만 규정이 바뀌어서 3년에 한번씩 종합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5년도에 3개 기관을 했고, 기타 종합감사 외에 특별감사나 기강감사는 필요에 따라서 수시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감사 3개 기관 했고, 기강감사 이것은 수시로 하는 것으로 33개 기관으로 기관별로 3~4차례 나가면 이러한 숫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종합감사를 한 결과 지적사항이 103건입니다. 분야별로 보면 회계 19건을 비롯해서 공사, 세무, 환경 이렇게 있습니다만 조치했는 사항은 103건에 행정상 조치를 시정 및 주의를 시켰는데, 재정상 조치했는 것은 43건에 18,677천원 추징 또는 회수했습니다. 그 중에 추징이 29건 9,495천원, 회수가 13건에 8,932천원, 다음 공사분야에서 추가시공을 했는 것이 1건에 25만원, 이렇게 행정 및 재정상 조치를 했고, 신분상 조치는 33명에 대해서 정직 1명, 견책 2명, 경고 및 훈계 30명해서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의원』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 민원불편 해소 및 편익증진을 위한 특수시책 운영실적을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민원불편 및 편익증진을 위해서 여러 가지 특수시책을 운영했습니다. 그 중에서 마을민원 상담제를 운영한 결과 상담 실적이 876건입니다. 내용 중에서 완결이 973건이고, 추진 중이 3건으로 현지에서 주로 회신한 것이 많습니다. 주민 건의 사항은 받아와서 각 과에 건의를 통보하여 조치하도록 했는데, 이것을 하다 보니까 마을 민원 상담원으로부터 건의가 읍면에 나가니까 실질적으로 생활민원이나 절차상 문의 보다는 그 마을 숙원사업이나 건의가 너무 많더라 이러한 처리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을 전부 다 받아온다하면 사실 적은 예산으로 투자순위를 정하는 것도 어렵고, 이러한 사항은 앞으로 상담원이 바로 그 자리에서 다음에 참고하고, 이것은 결과회시는 않겠다는 것을 의사를 밝히고, 이것을 읍면에 바로 통보를 해 주도록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담원이 210개라는 9급이나 8급 직원도 물론 능력이 있습니다만 행정경륜이 높은 사람으로 선정을 해야 주민들하고 대화도 원만하고 행정홍보도 옳게 할 수 안 있겠나 해서 주로 7급 이상 공무원 177명을 각 마을별로 임명해서 주로 연고지로 상담을 하도록 조치를 하고, 나가면서 명함을 제작해서 일일이 자기소개를 하고 상담을 하도록 조치를 해서 많은 실적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추가로 조치를 취한 것은 군에 들어와서 기한민원 서류를 낼 때에는 가령 고수 1리에 있는 사람이 여기에 들어와서 건축허가 신청을 했다하면 고수 1리 민원상담원에게 이 민원서류가 접수되어 이렇게 처리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그 사람이 처리 과정을 계속 추적해서 직접 자기 마을 민원인에게 연락을 가능하도록 조치를 취한 바 상당히 호응이 좋은 실적입니다. 그래서 민원상담제는 계속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전입신고 정리결과 통보인데, 과거에는 퇴거신고를 해서 전입신고를 내면 자기가 읍면에 가서 전입신고가 되었는지를 여부를 확인 해야만 마음을 놓을 수 있는 상황인데 지금은 퇴거신고없이 전입신고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과연 내가 주민등록이 이곳으로 되어 있는지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읍면장이 당신은 전입신고가 되었습니다는 통보를 해 줍니다. 앉아서 주민등록의 전입여부를 확인 할수 있는 그런 조치를 3,494건 처리되어서 주민들에게 상당히 좋은 호응을 받고 있고, 다음 경로당을 이용한 민원처리입니다. 1월 달부터 실시했는데 이것은 노인들이 경로당에서 집의 일을 받아와서 전화로 신청을 하면 읍면에서 민원서류를 발급해서 경로당에 가져다주는 그러한 민원처리방식인데 이것도 노인들이 경로당에서 무작정 노는 것보다는 오히려 뭔가 행정에 참여했다는 자부심을 가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실적이 1,220건으로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박영광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광의원입니다. 민원상담제 운영을 1월 달부터 했다는 설명이 있었는데, 이 실시방법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연고지 별로 했다는데 주러 어떻게 합니까?

민원상담제 이것은 1월 달부터 한 것이 아니고 9월 이후 와서 실시를 했습니다. 이것은 읍면직원은 해당이 안 되고, 우리 본청하고 사업소 직원 중에서 경력이 짧은 8급 9급은 제외하고 주사보 이상 7급 공무원 이상만, 그 인원을 뽑아서 보니까 연고지가 중복되는 곳도 있고, 전부다 골고루 없었습니다. 그러나 가급적 연고지 위주로 했고, 없는 곳은 자기 담당 읍면해서 배분을 했는데 210개동에, 자연 부락단위로도 못하고, 행정단위로도 212개리에 177명이니까 모자랍니다. 예를 들어 박의원님 계신 수야에 1,2,3,4동에 1명씩 못한 것도 있고, 행정 동으로 1,2동이라든가 3,4동 묶어서 한 것도 있습니다. 그 동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안 가져 왔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임명해서 내가 나가서 명함을 새겨 주면서 이 마을에 담당을 해서 여기에서 일어나는 궁금증 이런 것은 저에게 전화를 주시던지, 직접 상담을 해주시면 제가 가서 알아보고 연락 드리겠습니다는 답변을 하게끔 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보면 면에 가든지 안 그러면 군에 오던지, 군의 어느과에 무엇을 하는지 궁금했던 사항, 내가 건축허가나 농지전용을 하고 싶은데 이것은 어느부서 누구한테 부탁을 했으면 좋겠나 하는것도 자기 민원 상담원에게 전화를 하면 그 사람들이 부서에 가서 알아보고 연락을 주는 이러한 제도입니다.

저가 알고 싶은 것은 만약 민원상담원이 리동을 방문하게 되면 호별방문을 못할 것 아닙니까?

다 못합니다.

그러니 반상회를 통하느냐 이것이고, 또 시간적으로 어떤 기회를 포착해서 운영하는지 그것을 물었는 것입니다.

정기적으로는 반상회날을 통해서 그 면에는 당연히 1회를 방문하도록 하고, 처음에 명함을 주었을 때는 개별적으로 방문해서 내가 이런 사람이다하고 인사를 하라고 조치를 했는데, 사실상 개별적으로 전부 다 확인했는지, 안 그러면 도는 곳은 돌고 반장한테 명함을 주어서 나한테 연락을 하라고 했는지 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가서 월 1회 정기적으로 출장을 하도록 이렇게 하면 명함을 주었으니까, 자기가 어느부서에 근무하는 누구이며 전화번호는 이렇다 하니까, 추가로 꼭히 대면을 안 하더라도 연락이 가능하지 않나 생각해서 명함제도를 착안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의원』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 집단민원 처리결과 및 현황을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1년간 집단민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총 24건입니다. 그 중에 진정서를 낸 것이 17건, 건의서가 7건해서 각 부서별로 많은 민원이 접수되었습니다. 분야별로 보면 상가도로변 차량 주차를 하지마라, 도로포장공사 노임 체불, 악취발생 축사를 없애달라, 변전소 설치를 반대한다, 농지전용 허가 반대, 공원묘지 임도개설 반대, 도시개획 제외요구, 여관허가 취소요구, 종교시설 신축 반대, 용암온천 양수반대, 하수종말처리장 설치반대, 도수로 공사요구, 도로편입 보상금 상향요구, 도로노선 변경 및 도로개설 확 포장 건의로 24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이 추진상황을 보면 건의 한 사항에 대해서 수용한 것이 8건, 그러한 건의사항은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대안조정이 3건, 특히 법, 제도상 도저히 건의, 진정한 내용에 대해서는 할 수 없다 하면서 군민에게 이해, 설득시킨 것이 6건으로 해결되었다고 보는 것은 17건이고, 해결하지 못한 것이 7건입니다. 이 7건 중에서는 주로 공사요구인데 예산이 없어서 못한 것이 4건, 현재 추진 중인 것이 3건입니다. 그래서 24건을 가지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명세를 뒤에 해 놓았습니다만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내용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민원접수 처리 결과에 실과별로 해서 나와 있고, 지금 현재 내무과에서 한 것이 있습니다. 내무과 부분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 부분은 10월 19일 날 범곡2리 도로변 차량주차 금지요구에 대해서 조치결과와 향후 대책에 대해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마지막인데, 여기는 저희들 범곡2리 마을에서 주민들이 진정서를 내었습니다. 이것은 그전에도 저희들이 왜 이렇게 하느냐 하면 군 본청에 신청자 신축 때문에 저희들이 직원들이 가지고 오는 차량은 가급적이면 1㎞ 이내는 가지고 오지마라, 그리고 가지고 왔으면 군청에 진입하지 마라 민원인만 사용할 수 있으니까, 면적이 좁아서 안 되겠다 실력 것 바깥에 주차시키고, 화양 공판장, 군민회관, 그리고 도로변에 편리한대로 주차를 하라고 지시한 결과 대구에서 오는 분이나 가까이 있는 분들이 거의 가까우니까 군청하고 의회사이 도로변에 세워 놓으니까 그 곳에 있는 상가주민들이 자기 상가에 들어오는 손님들이 차를 주차시킬 곳이 없으니까 좀 옮겨주었으면 좋겠다고 진정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두로 받아도 되는데 진정으로 넣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방송을 해서 현재 있는 차량번호를 적어서 이러이러한 차량 영업에 지장이 없도록 다른 곳에 옮겨라, 모계학교도 좋고, 공판장 등으로 옮겨 달라 해서 그날 오후에 받고 확인하니까 즉시 조치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그 주인들한테는 불편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기타 타과에 해당되는 부분은 타과 실과소장에게 질의해서 답변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내무과 소관으로 3-페이지 보면 인허가 처리결과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인허가 처리 자료에 대해서 답변 자료가 민원사무 처리부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양해 해 주신다면 검토 해 보시고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내무과장에게 서면으로 답변을 받도록 양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기타 질의하실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유천재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반회보 제목을 청도 소식지라고 바꾸어서 나가고 있습니다. 저번에도 의회에서 그런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의정소식란을 마련해서 만들었습니다. 난이 좀 적은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번 11월 반회보 나갈 때는 그에 대칭해서 군수동정란을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보인 것 같습니다만 죄송하게 생각드리고, 군수동정란은 매달 게재 하는 것이 아니고 1년에 한두 번밖에 안 나갑니다. 그리고 난이 적다는 지적을 해 주셨으니까, 다음 달부터는 배로 키워서 의회동정을 싣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 지나간 것은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없는 것을 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사실대로 의회에서 의회활동 했는 것을 빠짐없이 주민들도, 지금 일선 공무원들도 우리가 나가보면 의회 기능이 무엇을 하는 곳이고, 의회가 어떤 일을 하는지 공무원 자체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농촌에 있는 농민들의 의회 인식이 많이 부족한 실정이고 해서 의회동정란은 사실대로 내어 주시면 상당히 고맙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할 의원』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내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 소관으로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이광호 입니다. 평소 저희 사회진흥과 업무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협조를 해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10페이지 예산집행 잔액 및 사유에, 죄송합니다만 오타가 되어서 50%이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무행정비, 내무행정, 시설비에 예산액이 383,078천원입니다만 집행액이 7,436만원으로 잔액이 308,718천원으로 사유를 말씀드리면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도계정비사업은 사업비가 1억 3,300만원입니다만 이것이 늦은 사유는 군비를 1억 100만원 확보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군비확보가 늦어서 다 확보를 못한 체 5천만원 확보해서 12월 13일 날 입찰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입찰이 되면 업체 선정이 되고 사고 이월되어 내년도 사업으로 넘어갈 계획입니다. 그 다음 화양 소재지 정비는 사업비가 1억 4천만원으로 이것은 아스콘 포장과 하수구 안길포장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여름 영농기로 인해서 도수로 관계 등이 있어서 사업이 2달동안 연기되어 12월 10일경 완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동네체육시설은 3천만원인데 이것은 2회 추경 때 예산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12월 초에 발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차료 목에 3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12월 5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만 전국 새마을 지도자 체육대회 때 차량 임차래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집행 잔액에 대해서 30%는 진흥과에는 없습니까? 2건 다 50%이상입니까?

예, 50%이상입니다.

30% 이상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50%이상 집행잔액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유천재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천재 의원입니다. 도계 정비사업은 1억 3,300만원인데 어느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 위치는 풍각 화산 원명마을 진입로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약 1㎞정도 폭4m로 포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2월 13일 날 입찰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의장!

예, 곽종생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네체육시설은 어느 동네입니까?

이 위치는 업무보고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낙대폭포 올라가는 길 위에 좌측으로 그 부분에 체육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동제가 아니고 하나의 체육시설인데 그곳에 체육공원을 만들어서 아침으로

아침으로 그곳에 등산하는 분이 많습니다.

저쪽에도 있지 않습니까? 공동묘지 가는 곳에

예, 고수7리 뒤에도 있습니다. 그곳도 아침에 등산을 많이 갑니다.

보충질의를 하나 더 하겠는데, 여기에 나와 있지 않는데 각 리동에 보면 쉼터는 군 예산으로 하는 거시 아닙니까?

그것은 지도소에서 합니다.

나는 그것인줄 알았습니다.

아닙니다. 저희과에서 하는 것과는

이것은 각 읍면에 골고루 돌아가도록 이 시설을 한다 이 말입니까?

예, 연차적으로 이 사업은 계속 될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할 의원』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126페이지 군수 및 읍면장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건별 집행내역을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및 읍면장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건별 집행내역은 군수 주민생활 편익사업이 25건 1억원 예산입니다만 9,658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읍면장 주민편익사업은 92건으로 예산이 4억 7천만원, 집행은 4억 6,412만원으로 총 117건에서 5억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뒤에 127페이지부터 134페이지까지 건별로 나와 있습니다만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역시 의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검토 해 보시고 의문나는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서면으로 답변을 받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찬성 하는 의원』있음) 그럼 다음 135페이지 읍면별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진행내역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별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집행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진흥과장 이것도 역시 자료에 의해서 검토하시고, 서면으로 답변 받도록 시간관계상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양해 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147페이지 새마을 소득사업 자금 지원 현황에 계속 답변 바랍니다.

새마을 소득사업 자금 지원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의 지원현황은 한우입식이 12가구에 25두 3,500만원, 축사건립에 3가구 130평 600만원, 양복이 11가구에 200군 3,300만원, 경제작물이 113가구에 4개 분야에 걸쳐 4억 1,3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이 자금은 3년거치 2년 균분상환으로 무이자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새마을 소득사업 자금 지원현황은 전체 다해도 얼마 안 되겠는데, 총계만 낼 것이 아니고 한우입식 자금이 가구수가 12가구인데, 그것도 첨가해서 붙여 놓았으면 안 좋았겠나 생각합니다.

명단을 별로도 작성해서 드리겠습니다.

의장!

예, 곽종생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입식 관계 12가구에 25두인데 이것은 전업농가에 줍니까? 한집에 1~2마리라도 하는 농가에 줍니까?

전업농가에만 주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1~2마리라도 개인이 희망하거나, 또 갚을 능력이 있으면 증빙서류에 의해서 저희들이 현지조사도 하고, 개인이 300만원 한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 가구당 300만원씩입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의원』없음) 그럼 사회진흥과 기타 질의사항을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박영광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군수 소규모 편익사업 내역을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보니까 각 읍면별 골고루 안 들어 갔 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127페이지 내용입니다만 소규모 주민숙원 편익사업 이것은 군수님 포괄사업비입니다. 이것은 군수님이 읍면간 배분을 하는 것이 아니고 미처 예산을 세우지 못했다든지, 갑자기 어떤 사정이 생겼을 때 지원하는 것으로 이것은 읍면 골고루 배분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 외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이 읍면별로 있기 때문에, 이서하고 각북이 없습니다만 저도 보았는데,

이런 일은 이서, 각북이 없다고 못 볼 것 아닙니까? 있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은 주로 주민의 요구에 의해서 많이 해주는 사업이고, 갑자기 하수구가 떨어지거나 이런 것이 발견될 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만 앞으로 골고루 지원되는 방안을

앞으로라도 이 행정을 펴 나가시는데 차등이 없고 골고루 편익을 줄수 있는 그런 행정을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의원』없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양해해 주신대로 추후 서면으로 답변을 받기로 하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진흥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휴식을 위해 10분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적과장 강학구입니다. 13페이지 예산잔액 및 사유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대비 30%이상 잔액으로 묵은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예산액은 7,098천원, 집행액이 4,308천원, 잔액이 279만원으로 39%입니다. 잔액 내용은 특정통신회선 사용료 및 우편요금이 되겠습니다. 이 우편요금은 특별조치법 할 때 예산을 세운 것으로 조치법을 하면 공고를 2개월간 합니다. 그 동안에 우리들이 전 소유자와 사실 소유자에게 통지하도록 합니다. 그 이유는 만약에 특별조치법 할 때 이의가 있는지, 없는지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등기수수료가 예산에 올려서 남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산대비 50%이상 잔액으로 목은 급량비 및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급량비는 100만원으로 집행액이 264천원, 잔액은 736천원으로 73.6%가 남았습니다. 잔액내용은 개별 공시지가 합동작업 식대가 되겠습니다. 원래는 2회 하는데 1회밖에 하지 못하여 남은 금액입니다. 다음 운영수당 120만원에 집행액이 60만원, 잔액이 60만원으로 50%가 남았습니다. 이것은 토지평가 위원회 개최시 위원수당으로 원래 4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1회 생략하고 3회 운영하고 지급하고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말 정기회 때 감액신청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박재덕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덕의원입니다. 지방토지평가 위원회 수당이 나오는데, 위원회의 인원이 얼마이고 수당이 얼마 됩니까?

1사람에게 3만원이 되겠습니다.

연 4회 실시한다 했습니까?

연 4회 하도록 되어 있는데, 1회는 하지 않았습니다. 3회 운영한 결과에 지급한 금액인데 현지 참석을 해야만 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농지위원 아닙니까?

이것은 공시지가에 따른 토지평가 위원회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 할 의원』없음) 질의하시 의원이 안 계시므로 165페이지 토지거래 허가현황 및 처리과정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거래 허가 현황 및 처리과정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5년도 10월 말 현재 토지거래허가현황은 457건이며, 월별 토지거래 허가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월별 토지거래 허가현황은 10월말 현재로 총 건수가 457건입니다. 월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동기보다 141건이 증가하였으며, 증가된 중요 사유는 지난 94년 말로 특조법이 만료되어 일반 등기로 신청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불허가 건수는 7건이며, 그 사유는 이용목적에 부적합하기 때문에 불허가 했습니다. 다음 처리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신청서 접수해서 서류를 확인 한 후에 현지조사를 하고 서류를 검토한 후 허가 및 불허가 결정을 통보해 드립니다. 허가 대상 지역은 청도읍과 각북, 이서, 운문면으로 4개읍면이며, 허가 대상면적은 도시계획 구역 내에서는 주거지역 270㎡ 초과할 경우, 상업, 녹지지역은 330㎡초과할 경우, 공업지역은 990㎡ 초과시 허가를 받아야 하며, 도시계획 구역밖에서는 농지 1,000㎡를 초과할 경우, 임야지역은 2,000㎡ 초과할 경우, 기타 지목은 500㎡초과시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토지규제 완화 이후에 8월 3일 날 규제완화를 했습니다. 8, 9월까지 총 처리건수는 159건입니다. 작년 동기에 비해서 60건이 증가한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12월 말까지 접수한 분에 대해서는 금년 6월 이전까지 처리를 해 주도록 되어 있죠? 그 건수는 몇 건 정도 됩니까? 작년 말로서

작년 말로는 316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141건이 증가되었습니다. 94년도 12월 말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조치법 관계입니다. 2년간 해서 작년말까지 하고 작년말 접수해서 올해 처리해 준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것은 2년간 한시법으로 시행했는데, 총 건수가 40,031건이 처리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 94년도 12월 30일까지 되어있고, 그 이후에 확인서 발급이 95년도 3월 13일까지 발급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착각을 하고 부동산 특별조치법에 대한 질의를 했습니다.

의장!

예, 박영광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광의원입니다. 허가지역으로 묶인 지역이 청도, 화양, 이서, 각북, 운문으로 5개 지역 가운데 청도, 화양은 도시니까 이해가 가는데, 이서, 각북, 운문이 되었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요.

그 관계는 건설부에서 앞으로 운문의 경우는 고속전철 관계로서 반경 40㎞ 이내는 허가 지역으로 묶도록 하고, 각북, 이서는 도시구역에서 20㎞ 이내 묶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구시로부터 20㎞입니까?

예, 운문 경우는 40㎞로서 앞으로 경북고속도로 전철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관계는 내년에 해제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허가지역으로서 투기붐이 없는 지역은 과감히 풀겠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96년도에는 해제될 것 같습니까?

예, 또 해제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잘 해 주십시요. 이서같은 경우는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할 의원』없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가 없으므로 166페이지 부동산 특별조치법 처리결과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특조법 이전등기 처리결과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황으로서 접수가 41,336필지, 반려가 332필지, 발급이 41,004필지가 되겠습니다. 반려는 소유자의 원에 의해서 반려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등기실적은 40,980건하고 미등기는 24필지가 서류미비로 인해서 등기소 들어가서 등기검토 후에 등기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조치결과는 94년도 말까지 확인서 발급분증 등기 미처리분 조사 등기신청 하도록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2회 했는데 1회는 200건으로 5월 18일 날 발송했고, 2회는 220건으로 6월 13일 날 신청인에게 발송했습니다. 부동산 특별조치법 시행업무 관련자료 전산화 관리해서 민원인이 내용을 알고 싶으면 즉시 파악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특별조치법 보증인 469명에게 군수님 감사 서한문을 발송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의원』없음) 그럼 기타 질의하실 의원 기타사항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박재덕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문의 박재덕의원입니다. 산 경계는 어느과에서 관리합니까? 도계경계를 지적과에서 관리합니까?

예, 지적과에서 관리합니다.

경계가 어떻게 됩니까?

토지는 1911년 등록해서 현재까지 유지관리를 하고, 임야는 1918년도 등록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토지하고 임야를 동시에 측량해서 하면 적합이 되는데, 년도차가 11년 하고 18년에 했기 때문에 똑같은 사람이 측량을 했습니다만 임야경우는 그 당시에 숲이 많고 측량이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측량했는 결과에 적합을 시켜보니까 중복이 된다 이것입니다. 원래는 경계가 산의 능성이나 계속, 하천을 기준으로 경계를 지어야 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능선을 한다고 결정했습니다만 어떻게 측량할 때 착오로 인해서 중복이 된 것입니다.

지금 결과를 보니까, 땅은 하나인데 주인이 2사람입니다. 경남에서는 경북쪽으로 넘어와서 경계이고, 청도지방은 경남지방으로 넘어가서 경계인데, 중간에 그 땅은 어떻게 구분합니까?

저것이 왜정시대에 측량을 해서 착오를 일으키기 때문에 사실상 민원인에게 손해가 많습니다. 그래서 청도군하고 경남하고 협의를 하고 2차적으로는 소유자 쌍방의 합의를 해서 경계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경계결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 문제가 되는데,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경계설정을 할 때는 반드시 산 능선이나 하천을 중심으로 해서 경계결정 한다고 법상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울산시와 같이 경계정정을 하는데 원칙을 두자, 원칙은 무엇이냐 능선이다. 그래서 능선으로 결정하기로 하고 2차적으로 민원인에게 경계결정 협의를 받도록 했는데, 지금 울산의 경우는 4필지가 해당이 되고, 청도는 1필지가 되고, 국유지가 2필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소유자는 거의 합의가 되어 잇고, 청도측에서 합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사실상 손해보는 것이 1,772평이 중복으로 인해서 손해를 보고, 울산시에는 소유자가 4사람인데 한 사람당 2천평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결해야만 경계결정이 되는데 아직 협의 중에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 협의해서 소유권 주장에 큰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장!

예, 곽종생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에 대한 보충이랄까, 상식적으로 알아야 되어서 질의 합니다. 우리가 보통 토지를 측량할 때 정의원 말씀과 같이 예를 들어 양쪽은 전답이고 중앙에 길이 있습니다. 그때 양쪽의 전답을 재어보면 약 30전쯤 차이가 나서 들어갔다. 그러면 양쪽에다 하고나면 길이 좁아지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결론을 어떻게 냅니까? 길을 먼저 측량해야 됩니다. 토지를 먼저 해야 됩니까?

세부측량을 할 때 길과 동시에 등록되는 것하고 등록 이후에 길을 내어서 하는 것과는 차이가 납니다. 그것은 등록 당시에 길 났는것과 그 이후에 측량으로 인해서 길이 났는 것 안 있습니까, 그것은 측량 착오로 늘어나고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양쪽이 서로 양보를 안 할 때 길이 좁아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왜냐하면 그 당시 측량을 잘했다. 못했다 이것보다 도면상 경계대로 측량을 했을 때 사실상 도면상의 기준을 했기 때문에 말뚝을 박았습니다. 그러면 그곳에서 결정하는 것이지 길이 조금 왔다 갔다는 것은 착오로 인해서 그런 것입니다. 길이 좁아졌을 때는 그 당시 측량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합니다. 도면상에 되어 있는 도로를 기준으로 측량을 해 줍니다.

전답을 하고 도로를 뒤에 내었는데,

그것은 동시에 도로하고 등록을 했으면 관계가 없는데, 후에 농지를 가지고 길을 내었다 이것입니다. 지금 와서 측량하니까 좁아진다 이런 경우는 그 당시 측량할 때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에 와서는 도면 기준으로 측량을 하고 있습니다.

의장!

예, 박영광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상식적인 것으로 평소 궁금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분할측량을 할려고 하는데 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를 분할측량 끊어주고 나니까 소유자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한 필지가 두 필지, 자기부담 한 필지를 해야 되는데, 도로는 부담할 필요가 없다 이것입니다. 그런 경우는 도로 측량비를 안 주면 분할 측량을 안 해주던데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 관계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측량 수수료에 보면 필당 가격으로 나와 있습니다. 한 필지를 분할하면 2필지가 안 됩니까, 3필지를 3필지에 대한 수수료를 납부하셔야 됩니다. 만약 의원님처럼 분할 하니까 한 필지는 논이고, 한 필지는 도로에 들어갔다, 그러면 도로에 대한 측량 수수료를 안 낸다 아닙니까? 그것을 도로분할 신청하신 분이 의무적으로 내야 됩니까?

억울하지 않습니까, 2필지를 내는 것이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주로 농로 같은 것과 새로 마을에서 필요해서 도로를 내는 것은 마을에서 부담을 해 주어야 됩니다. 이해관계인 하고 사업시행자가 새마을 회장이 신청하던지, 안 그러면 위원회에서 신청을 하니까 그곳에서 부담을 해야 됩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에 질의와 지금 질문한 내용이 빗나간 것 같습니다. 의문 나는 사항은 지적과장에게 개별적으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와 관계없는 내용은 질의를 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한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각종 행사로 인해서 청도군에 지적점이 있지 않습니까, 지적점이 청도군내 몇 개가 있으며, 그 다음에 공사로 인해서 지적점이 유실되었는 것이 몇 개인지, 앞으로 대책을 지난번에 그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 그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현재 도시계획 구역 내에 100점이 매설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42점이 망실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의원님이 보시는 것과 같이 빨간 점을 다 박아 놓았습니다. 새로 다 설치하고 있으며, 지금 측량 중에 있습니다. 완전히 도근점을 매설 한 이후에 매설점인 기준점을 이용해서 앞으로 측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적점이 측량하는데 청도군의 원점이라 합니까, 기준점은

그것은 지금 민원실 입구에 있습니다.

여기에 기준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민원실에 있는 것은 수준점입니다. 보조측량에 필요한 기점이 되겠습니다.

유실된 42점에 대해서 현재 하고 있다 이 말입니까?

그 측량은 옛날 왜정시대에 삼각점하면서 산 중턱에 사각형이 되어있고, 십자가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측량기점을 이용해서 수치를 계산해서

예, 알겠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 지적점을 찾기 위해서 소요되는 경비는 어느 정도 됩니까?

그 관계는 지금 우리가 사실상 군에 예산이 없어서 지적공사에서 예산을 세워 측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각종 공사인 시가지포장 등을 하면서 지적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회진흥과에서 새마을 사업을 하면서 유실해서 막 묻어버리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적과장님과 지적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포장을 하게 되면 그것이 협의를 보아야 되는데, 협의를 현재까지 안 보고 있고 협의를 안 거침으로 해서 지금 현재 새로이 찾는 것에 대한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늦게나마 보완을 해서 하고 있다니까 다행입니다만 앞으로도 그러한 것을 잘 관리 해 주시길, 지금 예산을 들여서 해 놓고 그 이후에 덮어버리면 곤란하니까 사후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방금 좋은 말씀 하셨는데, 사실상 기준점이 생명입니다. 사실상 1년에 2회에 걸쳐서 관련부서하고 각 기업체에 통지를 합니다. 반드시 공사를 할 때 도근점을 망칠 우려가 있으니까 이것을 군에다 신고 후에 공사를 하라고 공문을 내어보았자 신고하는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앞으로 시내 도근점을 시설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신설이 완료되면 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절대 망실하거나 유실되는 경우가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할 의원』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지적과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42회 청도군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1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