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환동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04년도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및 서류감사를 실시하며 24일은 농정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및 서류감사를, 25일과 26일은 현지확인감사를 하고 29일과 30일은 그동안 감사를 바탕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며 12월 1일은 감사결과 협의 및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일정에 따라 금일은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전반에 대한 사무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어 시책운영의 합법성과 합목적성의 여부를 파악하여 지방의회의 활동과 예산안 심의시 활용은 물론 지방자치단체 시책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감사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의 방법은 출석증언 요구된 증인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서 왼손에 선서서를 들고 오른손을 올리고 농업기술원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 날인한 후 모두 모아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원장님은 간부소개와 2004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당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들의 요목별 질의가 있은 다음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원장님께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질의한 위원님이나 아니면 위원장의 허가가 있을 시 해당 과장님들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갑 위원님. 두 위원님께서 제출요구한 자료는 2시 오후 회의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십시오. 강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잠깐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무너진 하우스에 실제 발빠른 농민들은 비닐을 막 찢었습니다. 그래서 비닐만 피해를 봤지 파이프는 피해를 안 봤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보상할 때 비닐 값을 보상을 안 해 줬어요.

파이프 무너진 사람들은 보상을 해 줬는데 발빠르게 대처한 사람들은 비닐 값을 보상을 하나도 안 해 줬어요. 이것은 형평성에 너무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 사람들이 진짜 밤에 잠 안 자면서 눈을 못 쓰니까 오죽하면 그 아까운 비닐을 막 찢겠습니까?

그래서 국가에 엄청난 이득을 준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보상에서 배제시켰다는 것은 이것은 말도 안 되는 행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겠습니다.

파이프 보상피해는 40%인가 50%인가 했지만 이렇게 해서 발빠르게 대처한 사람들은 100% 앞으로 보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잠깐만요. 지금 답변할 사람이 원장님인 것 같아요.

원장님이 답변을 해 주세요. 박종갑 위원님, 잠깐만요. 이것 가지고 논쟁을 하면 시간을 다 보내기 때문에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한 다음 오후 2시부터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숙 위원님 질의하세요.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5쪽에 고추연작재배지 탄저병 방제법 구명에 비온엠수화제라는 게 벌써 나온 지가 5년도 넘고 아주 보편화 된 농약입니다. 그리고 또 제일 많이 판매가 되고, 제가 농약을 다루어봐 가지고 아는데.

이것을 시험을 해 가지고 선발을 합니까? 벌써 회사에서 다 해 가지고 한참 잘 팔리고 있는 농약을. 좋습니다.

지금 제일 고추농가들이 염려하고 있는 게 탄저병보다는 역병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금년도에 고추생산이 역병 때문에 거의 50% 가까이는 고사가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접목을 하면 70～ 80% 방제가 가능하다고 그랬는데 접목은 시간적으로나 돈으로나 많이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접목을 전국적으로 확대시켜줄 용의가 있습니까? 고맙습니다. 그리고 26쪽에 농약안전사용을 위한 계량컵 및 일람표제작은 본 위원이 알기로 각 농약방에서 전부다 무상으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굳이 기술원에서 제작해서 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부다 농약방에서 수화제를 따르는 용기 유화제를 따르는 용기를 전부다 무상으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이 농약방에서 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어느 농가든지 1년에 몇 개씩을 다 얻어 갑니다. 다른 위원님? 박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장님, 제가 잠깐만 부연설명 해 드릴게요. 우리 박재국 위원님이 지금 질의하시는 것은 우리 포도농가가 폐원이 되는데 실제는 가온재배가 폐원이 되는 건데 우리 박재국 위원이 주문하는 것은 가온재배가 폐원이 되어도 일단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으려면 진짜 품질 좋은 것 칠레산보다 훨씬 좋은 것을 보급을 빨리 해 주면 폐원이 안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니까 아주 촉구성발언을 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라는 발언으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제가 보충질의 잠깐 할게요. 우리 기술원에서 연구를 1년에 어마어마하게 여러 가지 많이 하죠? 그런데 그게 실질적으로 농민들하고 접목되는 것은 몇 %나 됩니까?

그러니까 아까 장주식 위원님 말씀대로 보성의 녹차가 1,100억 소득을 올리는데 기술원에서 연구를 많이 했으면 그렇게 소득을 올릴 수 있는 항목이 많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것을 집중적으로 보급을 하고 활용을 해서 농가한테 직접 소득이 되게끔 해 줘야지 연구해 가지고 거의 다 사장시키고 비용만 많이 들여서 연구 많이 하면 뭐 합니까? 실질적으로 농가한테 접목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도 하나만 질의 좀 할게요. 작물연구과장님, 감자가 식량작물이죠? 감자가 채소입니까?

채소담당하는 과장님.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감자도 연구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세농가, 다섯농가 이렇게 참여하는 작물보다 감자는 우리 충청북도에서도 생산량이 엄청 많고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수천억원어치를 소비하는 게 감자입니다. 이 감자가 고랭지에서, 지난해에도 이 문제는 제가 잠깐 비추기는 비추었었는데 우리 농가한테 종자용으로 1만8,000원씩 50% 보조가 1만8,000원입니다. 그러면 고랭지 사람들은 엄청난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괴산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조직배양해 가지고 하는 것 알고 계시죠? 그런데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씨앗용으로 나가는 종자만 해도 강원도 고랭지에서 몇백원씩 소득을 올릴 것으로 봅니다.

농민들이. 그런데 거기서 여기 내려오는 게, 거의 보급종으로 내오는 게 5대 이상으로 보는데 5대짜리로 내려오죠? 그런 것 잘 모르고?

그러니까 제가 주문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농가한테 엄청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이런 작물을 우리가 지금 방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괴산에서 정우춘 연구사가 개발한 조직배양한 감자는 3대까지만 해도 강원도에 5대, 6대까지 보다 훨씬 종자가 좋습니다.

그러면 생산비가 강원도에서 오는 것에 절반도 안 먹히고 농가소득을 엄청나게 올릴 수 있는데 이런 게 지금 사장되고 있어요. 기술을 만들어놓고. 우리 군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못하니까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 기술원 차원에서 이런 것을 농가들한테 보급을 한다면 우리 농민들은 보성녹차처럼 몇 천억을 소득을 올릴 수 있는데 이런 것 하실 용의 없으세요? 정우춘 연구사를 기술원으로 끌어다가라도 연구를 시켜서 기술원 차원에서. 기술제휴는 벌써 6～7년전부터 나온 거기 때문에 기술은 전부다 다 고랭지것보다 훨씬 더 좋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자치단체 예산이 부족하니까 이걸 확대를 못시켜서 그런데 이것을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이 기술을 들여와서 농가한테 실증으로 나눠줬을 때는 농가한테 몇천억에 대한 소득보장이 되는 작물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우리가 감자가 여기서 지금 현재 시가로다가는 1만5,000원 미만 갑니다. 식용이.

그런데 종자용으로는 2만원 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강원도하고 왜 경쟁을 할 수가 있느냐 하면 강원도에서는 보조를 50% 해 줘서 지금 1만8,000원인데 만약에 보조를 안 해 주면 3만6,000원이 됩니다. 알았어요?

그러면 강원도에 똑같은 감자가 종자가 좋은 건데 강원도 3만6,000원짜리는 안 씁니다. 여기 것이 2만원짜리나 1만8,000원짜리가 더 좋으면 쓰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보조가 전부다 없어지기 때문에 강원도 보급종에 정부보조가 없어질 것으로 봅니다.

몇 년 내로. 그러면 그때 대비해서 여기서 얼마든지 확대재배 할 수 있고 우리 농가한테 소득보장을 할 수 있는데 그럴 의사가 없느냐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것을 하라는 얘기죠.

봐요, 괴산에 찰옥수수같은 것은 씨앗의 특수성 때문에 딴 데서 만들 수 없기 때문에 특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1년에 50억 이상 괴산 농민들이 소득을 올리고 있는데 이 감자같은 것은 전국적으로 괴산에서 만약에 충청북도에서 씨앗을 공급한다고 따지면 종자돈만 해도 수백억 만약에 또 감자 돈만 따진다면 수천억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을 갖다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을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기가 어렵다는 겁니까?

알았습니다. 원장님이 답변해 주셔야겠네요. 들어가세요.

알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5시36분 감사중지) (15시54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구성 위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분명히 연구는 중단되어서는 안 됩니다.

연구를 좋게 한 것을 농정국으로 이첩시켜서 또 거기서 더 좋은 연구를 하기 위해서 연구는 우리 농민이 다 말살될 때까지 연구는 계속해야 됩니다. 박종갑 간사님께서 하신 말씀 연구를 중단하라 소리로 들으면 안 됩니다. 연구를 했으면 더 좋은 연구를 해야 하기 때문에 힘 내시고 너무 주눅들면 안 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구성 위원 질의하세요. 강구성 위원님, 행정사무감사하고 관련된 사항만 질의해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피감사공무원 여러분은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주민의 뜻이라는 점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지방자치단체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내일은 10시 30분에 농정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실시한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의견서를 박종갑 간사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5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