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운 의원 발언

김홍운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규제 완화실적을 보면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사무에 대해서만 14건이 정비가 됐고 법령개정이 4건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좋은데 주민복지증진과 주민생활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규제사항은 우리 도에는 없습니까?

금년에 왜 우리 주민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규제로 인한 불편사항, 이거는 기업에 앞서서 그런 거를 먼저 완화시켜 주고 해야 되는 걸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한 실적은 하나도 나타난 게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주민생활 불편이라든지 그러한 사항은 앞으로 없는… 그러면 이런 사항이 지금 없다고 볼 수가 없는데,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이다 얘기는 지금 여기서 못하겠지만 앞으로 우리는 기업활동 규제보다도 우리 주민생활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규제사항은 우선적으로 발굴해 가지고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김홍운 위원입니다.

아까 옥천과학대학 거기 2억1,000이라고 했죠? 그런데 여기 예비비 지출사항에 보면 2억7,500으로 나타나 있는데 나머지는 뭐를 지급한 겁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왜 지출액을… 그러면 지출을 한 거네요 2억7,500을. 55명으로 돼있는데 500만원씩 해 가지고.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아니 그거는 그 사람들이 나중에 추가로 소송을 해 가지고 패소를 하면 그때 그 만큼 지출해 주면 되는 거지 왜 할걸 예상해 가지고 한번에 지출을 합니까? 그러면 이게 지금 지출한 걸로 보면 2억7,500인데 2억1,000만 했다면 이게 차이가 많이 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해가 안 가서 물어보는 건데.

그러면 하여튼 좋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되는지 규명을 누가 해야 됩니까? 아니 그러면 찾아가도 2억1,000만 거기 돼 있다면서 왜 이렇게 많이 집행을 했느냐 그런 얘기예요 2억7,500만원을.

이거 특별회계 예비비에서 나간 거죠? 지출은 예비비에서 과학대학에 넘겨준 게 2억7,500이라는 얘깁니까? 그러면 되네.

거기 특별회계… 아! 과학대학 예비비에서. 그건 얘기가 안 되죠. 2억1,000 결정이 났으면 2억1,000만 주면 되는 거지 왜 나머지는 결정도 안 난걸 지출을 하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럼 지출액에는 2억1,000을 해 놔야지 2억7,500을 지출했다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게 알고. 2004년도 예비비 지출한 것 중에서 15억인가요?

태풍 매미에 2003년도 부담을 못한 거를 예비비에서 금년도에 부담을 했는데 이게 절차상 맞는 겁니까? 작년도에 발생한, 예측치 못한 게 아니라 예측이 기이 된 거를 부담을 못했던 건데 예산을 세워서 집행해 줘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예비비에서 지출할 성격입니까? 중앙에서 보조금으로 내려왔으면 보조금 예산을 세워서 지출을 해 줘야 되는 게 아니고 어째 2004년도 예비비에서 지출을 하는 겁니까?

해가 바뀌고 연도가 바뀌어서 예산이 새로 되었는데 그 다음 예비비에서 또 준다는 거는 이해가 안 가는데…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그 당시에 예기치 못한 긴급한 사태발생으로 인한 이런 거는 예비비에서 지급하는 게 맞고 그 다음에 이월되어서 예산이 그 후에 금년도에 내려왔으니까 금년도 보조사업으로 잡아서 예산편성 해 주는 것이 맞는 게 아닌가 싶은데… 할 수는 있지, 있는데 원칙은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 하는 거는 예산에 편성되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예상치 못한 건 아니잖아요. 그만한 수요가 발생한 거를 알고 있는데 예산편성 안 하고 내버려두었다가 예비비에서 지원해 준다 이것은 조금… 예측 가능한 거잖아요. 예산 편성할 당시에 그런데 이것을 계속 예비비로 끌고 나간다면 올해도 예산에서 못 다루는 것 아니에요.

또 추가지원 요구 수요가 생겨도 예비비에서 줘야 된다 이거예요. 당해연도에 지출하는 건 좋습니다. 꼭 예비비에서 해야 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추경을 당초 예산편성할 당시에 그게 예측가능한 부분인데… 그러면 당초예산에 이게 누락이, 미처 계상을 못했기 때문에 예비비로 했다 이런 얘기입니까? 조금 이상한데 그럼 말이에요. 보조내시나 이런 게 추가로 되는 건 금년도 언제 됩니까?

그리고 예산편성 이후에 내려왔다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그럼 보조내시된 그 자료 이따가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운 위원입니다. 지역개발기금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개발기금이 2004년도에 47억원이 증가가 됐는데 이 증가된 이유는 뭐고 이 개발기금을 조성하는 목적하고 또 지금까지 대출해 준 것 몇 건에 총 금액이 얼마인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 증액된 기금 그게 얼마라고요? 47억 그것은 어디에서… 그러면 금년도 이자수입 이자액이 69억원 발생했는데 이것은 얼마를 여유기금이라고 했는데 여유기금은 대출하지 않고 현재 남아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얼마를 한 건데 고금리 예금상품에 예치했다고 하는데 어디에 해서 얼마를 하는 겁니까? 그러면 지금 이것이 예금도 물론 이자수입이 돼서 바람직하고 중요할지 모르지만 조성목적은 어디까지나 우리 지역개발에 지원해 주고 융자해 주고 이게 주목적인데 이것이 이렇게 많이 활용이 안 되는 이유는 뭐라고 봅니까? 그 이후로 융자대출된 실적은 얼마나 됩니까?

그 후로 좀 많이 활용이 되나요? 그래도 이렇게 이율을 낮추고 융자받을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고 했어도 여유자금이 있어 가지고 이렇게 목적 외는 아니지만 여유자금이 있어 가지고 예치를 해 놓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우리 집행부에서 이거를 시·군에, 어느 시·군이든지 부채가 다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받아 가지고 상환하는 방법, 그런 데도 필요할 테고 여러 가지로 활용을 적극 홍보를 해서 지역개발기금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많이, 모자라서 못 준다 할 정도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필요하다면 지금 이자율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활용이 더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자를 더 낮출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으면 낮춰 가지고라도 혜택을 줄 수 있다면 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