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복 의원 발언

예산담당관실 소관에 시책 재정보전금 최근 2년간 지원내역하고요 의회협력계 소관 명예연구소 관련 우리 도 차원에서 지원이나 노력 이러한 활동한 자료가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복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서 전국 최고의 행정역량을 발휘하겠다, 또 정부합동평가에서 연속 1위에 오르는 아주 좋은 쾌거를 이뤘는데요 꼭 그렇게 될 것으로 믿습니다. 올해 1회 추경에 화보집 제작을 위해서 예산을 반영시켜달라, 당시 필요성에 대해서 상당히 시급성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해 드렸는데 이거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 내용을 보면 말이에요 시급을 요했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한 거죠, 그렇죠?

CD로도 제작되네요 이게. 화보집만이 아니고 CD로도.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그렇게 시급성을 갖고, 또 계획의 필요성 내용을 보니까 이것은 지금 제작이 전혀 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우선은 추경에 반영한 것부터가 계획이 전혀 없었다 이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어떠한 시일이 필요한 부분 그것을 당초에 어떠한 계획을 충분히 여건변화에 따른 것까지도 고려해서 계획을 세웠어야함에도 불구하고 너무 즉흥적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 지금 이월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명시이월을 시켜야 될 거고. 예산이 1억원이 충분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당초에 어떠한 계획을 수립할 당시에 전연 안 돼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하겠다는 방향설정도 안 돼있고 우선 예산부터 확보하자 해서 그것도 추경에다 덜렁 올려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내용이 하도 꼭 해야 된다고 해서 해 줬더니 금액도 다시 추가로 또 3,000만원을 더 증액해서 계상하겠다는 내용인데. 그리고 지금 업체선정에 관련된 어떤 저기가 전혀 된 게 없습니다.

자료가 없어요. 그리고 이 내용이 말이에요. 보면은 판매하겠다 라고 했거든요.

외자유치 협약할 때 도를 알리는 선물로 또는 주요행사에 귀빈용으로 증정을 하겠다 그랬고 또 관광지나 이러한 요소에서는 일반인에게도 판매를 하겠다 그런 거에 대한 가격… 그래요,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그럼 가격은 어느 정도 했는지 선정에 관련된 조사를 했나요?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예산확보를 다 해 드렸는데 아무 것도 된 게 없잖아요 지금. 2,000부를 가지고 어디다 선물 주고 나서 뭐를 어디다 얼마큼 판다는 건지 전혀 이게 앞뒤가 맞지 않아요.

그리고 그 내용을 보면 항공위성사진 위주로 구성하겠다. 우리 도에서 그렇게 해서 한 것, 또는 그것을 많이 하는 업체가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지만 내가 보기에는 이거는 전례에 전혀 없었던 건데. 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러한 홍보가 주가 되는 내용인데 이것을 왜 기획관리실에서 합니까?

공보관실에서 해야지요. 여기서 굳이 이렇게 무계획적으로 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말이 안 되죠.

전문적으로 기획력이나 모든 면에서 뛰어난 홍보관련 전담부서에서 해야지. 전혀 관련도 없는 기획관리실에서 지금 이게 뭡니까? 하나도 제대로 된 게 없잖아요.

다른 직원들 입장에서 생각해 봐도 이게 타당성이 있습니까? 절대 무리한, 무계획이고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더더욱 말이 되지 않잖아요.

그런 장기적인 역사까지 담아내야 되는 여기 보니까 지역의 경관이나 문화유적, 교통망까지… 교통망이라는 거는 시대에 따라서 상당히 변화요소가 많은 부분인데 당초목적에 미래에 발전하는 사업까지 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판단하기에도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승인해 주었는데 지금 얘기는… 그러면 몇 년을 두고 어떠한 중장기적인 계획하에서 이루어져야죠. 그리고 앞서 지적했다시피 이 부분은 기획관리실 소관으로 보기에는 너무 문제가 많아요. 이것은 공보관실이나 또는 관광과 관련된 또는 선물증정용으로 쓰겠다든가 이렇게 하면 보다 철저한 계획하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본 위원이 파악해 본 바로는 전국단위의 단체에 의한 수의계약을 해야 되겠다 그랬는데 몇 군데나 의사타진 했어요.

그렇게 해서 나온 금액이 3,000만원을 증액해 달라? 그러면 2,000부 만들어서 소기의 목적달성이 충분한 건가요? 내용이나 전반적인 부분을 살펴보면 이것은 보기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장서, 소장해서 지역의 풍광이나 이런 것을 두고 보는 내용이 더 큰 거지 이것을 일일이 하면서 교통안내소라든가 문화유적에 대한 새로운 사실을 알아가는 교육적 차원은 크지 않는데 이 내용을 보면 자료를 제시한 내용도 앞뒤가 안 맞거든요?

이 내용을 보면 교통안내소의 성격도 띄고 있고 또 선물을 증정함으로써 지역에 이것을 간접홍보하는 홍보로써의 기능도 갖고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양장이 200매 정도라면 부피가 있을 것 같아 보이는데 이것이 과연 소기의 목적대로 활용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보면 전혀 앞뒤가 안 맞거든요? 귀빈 선물용으로 앞으로 쓴다고 했는데 어떤 분을 귀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시다면 영문으로 제작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말로 되는 건데 그림만 보라는 얘기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것은 다른 부서에서 전문, 기획력이 뛰어난데서 해야 될 것 같고 전면적인 내용수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거 아주 의욕적으로 추진한 것까지는 좋고 기획관리실에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상당히 좋은 의미로 시도한 것 같은데 너무 의욕만 앞섰지 실질적인 면에서는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른 관계부서하고도 상당히 의견토론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신행정수도 위헌결정 후에 제가 알기로는 지역안정대책 수립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했죠? 지금 중앙정부로부터 곧 발표가 될 걸로 예상이 되는데 대책이 나온 다음에 물론 거기에 따르는 보완책이나 수정이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위헌결정에 따른 전반적인 우리도의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4차 국토종합계획이라든가 3차 도종합계획 같은 것이 수정이나 보완돼야 할 부분이 대략 어느 정도인지 파악은 하셨습니까?

그렇게 대체해 주시고 문제는, 이 내용은 약간의 다름이 있습니다마는 신행정수도 때문에 더더욱 우리 북부권 주민들이 상대적 소외감이나 박탈감이 깊어졌습니다. 그것은 결국에 다른 도로 가고 싶다는 그러한 아우성이 나올 만큼 우리 도에는 골이 점점 깊어지고 있는데 그것이 신행정수도라는 커다란 중앙이슈로부터 비롯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이 아마 선 걸로 저도 내용은 일부 알고 있습니다마는 문제는 이러한 시·군간에 되는 지역간 불균형 해소를 그렇게 어떠한 신활력지역이라든가 북부권에 대한 의약산업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적인 걸로 과연 전부 해소가 있겠느냐. 그렇지 못할 경우에 우리 도에서 갖고 있는 대안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 주세요.

그거는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상당히 의례적인 답변일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여태까지 계속해 왔던 어떤 지역발전차원에서 이루어졌던 부분이고 근본적인 대책은 무엇이냐 제가 그것을 질의드렸는데 답변이 금방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러면… 만들어 놨습니까, 그럼?

거기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자료로 만들어 놨어요? 중앙에서 대책이 안 나왔는데 만들어진 게 있다면 참 대단한 건데 그게… 실장님. 그럼 이렇게 하십시오.

제가 질의를 드리고자 한 것의 요지는 사실은 지금 그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신행정수도 관련된 것이 전부 중앙의 대책이 발표되고 난 다음에 이루어져야 되는 후속조치적 성격을 띱니다. 그러나 그렇게 모든 것이 여태까지 중앙에서 먼저 같은 지침이 떨어지고 난 다음에 거기에 맞추어 주는, 보조해 주는 차원에서 행정이나 모든 것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정작 우리가 필요로 하는 부분, 우리 지역정서에 맞는 부분에 대한 게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결국은 지역간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그러한 요인이 되었고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신행정수도의 위헌결정으로 인한 지역에 피해가 큰데 주민들의 상실감도 크고요.

우리가 이것과 관련된 이런 걸 치유하고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에서 중앙에 이러이러한 부분은 요구하겠다, 이러한 대책이 서 있느냐, 이게 만들어진 게 있느냐 그걸 묻고 싶어서 계속적인 얘기를 한 것이거든요.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중앙정부를 상대로 이런 피해가 왔으니까 차제에 이런 것까지 해 달라… 약간의 차이가 있거든요?

본 위원이 얘기한 것은 물론 전략적 차원에서는 무엇을 먼저 요구하기보다 상대방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서 우리 지역에서 필요한 부분을 적극 요구해서 관철시키자 이것이 신행정수도 위헌에 따른 우리 관련 단체들 있죠. 저도 거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하자는 그 요구가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주문사항인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런 차원이 아니고 지금 이 말로 끝을 내겠습니다.

신행정수도 관련된 부분이 상당히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투명하다고 할까요.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민들의 상당수는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실망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치유할 수 있는 차원에서 우리 도의 역할을 주문했던 건데 근본적인 문제는 이것이 어제오늘에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공공기관이라든가 기업도시라든가 혁신도시 같은 이런 건물이나 기관이 몇 개가 와서 그것으로 지역의 발전에 보탬이 된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요구해야 되고 그 부분은 나중에 요구하겠다 이런 답변이신데 그것이 아니고 우리 충북이 근본적으로 계속 중앙정부로부터 소외당하고 푸대접 당하고 소위 속된 말이기는 합니다마는 핫바지론까지 등장하게 된 배경은 근자에 우리 도의 역할이 미흡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모두 총망라해서 우리가 어떠한 기관을 몇 개 달라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이렇게 낙후되고 발전에 푸대접을 받고 중앙으로부터 외면당하는 우리 충북에 대한 것을 근본적인 원인에 관련된 대책을 따져서 거기에 대해서 중앙정부에 과감하게 요구해 나가야 된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상당히 의미가 넓게 이해될 수 있지만 여기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 이것은 기획관리실에서 다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전반적인 연구나 이런 부분의 학자들이나 지역의 역할과 관련된 부분에서 얘기를 종합해서 대책에 관계없이 이게 빨리 세워줘야 된다 이런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김정복 위원입니다.

도정혁신과제발굴 추진에서 심사선정된 과제가 104건이고 세부 추진과제를 죽 합치면 205건 정도 되는데 지금 추진되는 것은 몇 건 정도나 됩니까? 그 내용을 보면 상당히 획기적인 게 많이 있어요. 어떠한 도민의 만족도 조사가 이루어진다라고 보고를 했는데 조사된 사항이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용역으로 실시하겠다 보면은 지금 충남대하고 충북대의 통합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도의 역할이나 앞으로의 전망을 계획하실 뭐가 있습니까? 도의 역할이 있을 거 아니에요? 도하고 지금 전혀 협의가 안 되고 있습니까?

세부적으로 협의되어서 추진하는 부분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지금 답변을 들어보면 충분한 협의가 되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어떻게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겠다 이런 부분도 도에서 종합적으로 낼 수 있는 지도도 뒤따라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단장님의 말씀으로는 너무 부족하지 않나 그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잘못해서 제대로 된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고 흡수가 된다든가 또 다수 대학에서 우려하는 부분 쪽으로 그렇게 가닥이 잡힌다면 나중에 책임이 도에도 일부 돌아올텐데 그것은 충분한 마인드를 갖고 전문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거기서 우리 도의 역할이 상당부분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옥천에 도립대학이 있는데 지금 용역결과에 따르면 상당히 비관적인 쪽으로 내용이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도의 방침 세워진 게 있습니까? 지금 비단 우리 도립대학 뿐만 아니고 사립대도 상당수가 신입생 확보에 엄청난 어려움, 거기에 따른 경영의 어려움을 같이 느끼고 있는데 이것이 제도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자원 자체가 부족한 상황 아닙니까?

지금 저출산에 따른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세계 대학의 개방화에 따른 우리나라에 쉽게 얘기하면 본교설치도 상당히 자유로워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전반적으로 문제가 되고 앞으로 개선될 여지가 상당히 없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도 일어나야지 이런 게 소홀히 되면 결국 계속 어려움을 안고 가는 그런 문제가 될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고요. 누리사업을 지금 10개 부문에 153억이 이렇게 지원되는데 우리 도가 지원하는 부분이 얼마예요?

이번에 또 예산반영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2차적으로. 10억. 그러면 해당 대학하고의 이런 부분에 대한 협의는 어느 정도나 되고 있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 이렇게 상당히 많은 금액을, 물론 규정에 따라서 매칭펀드방식 때문에 10%를 지원한다고 치더라도 이렇게 우리 도에서 재정상황도 어려운데 많은 돈을 주면서 전혀 그 대학은 고마워하는 기색이 없어요. 그리고 당연히 받을 걸 받는다. 이거 위원님들이 납득을 하겠습니까?

또 그렇다면 이게 이러이러해서 지역의 여러 가지 여건이나 앞으로 필요한 그러한 사업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 이런 충분한 사전 설명이나 뭔가 교감이 있어야 되겠는데 전혀 없어요. 이러고 우리보고 지원하라고 그러면 위원님들이 이걸 필요한 사업이라고 느끼고 지원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해당 학교에서도 제가 전화 한 통 딱 받았습니다.

지난번에. 그러고 이 많은 돈을, 우리도 재정여건에는 많은 돈 아니겠습니까? 이걸 해 달라.

어떻게 하길래 이렇게 많은 도비를 지원하면서도 학교측으로부터도 전혀 고맙다는 말 한마디 못 듣고 이거 생색이 너무 안 나는 그런 거 아닙니까? 이거 말고라도 우리가 그 많은 돈을 지원하면 다른 사업을 할 수 있을 텐데. 얼핏 생각하기에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하고 있길래 이런 현상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국가에서 물론 대부분을 지원한다고 하지만 도비가 지원됐으면 우리 도의회에 보고도 해야 되고 어느 정도는 우리 위원님들이나 해당 부서에서 거기에 대해서 그거를 지도·감독할 권한이 있다고 보는데 이런 식은 지원이 될 수가 없죠 이렇게 된다면. 이거 만약에 저기 안 되면 책임은 누가 지는 거예요?

이거 만약에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 전혀 설명도 안 되고 그래서 이해가 안 된다고 말씀들을 하고 계신데 이거 삭감되면 어떻게 할거예요? 지금 답변이 제가 이걸 문제로 지적을 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마지못한 답변으로밖에 안 들리는데 이게 결국은 거기 우리 직원이 파견돼있다고는 하지만 우리 의회에 와서 단 한마디 설명도 없었고 그런 것을 봤을 때 본 위원도 생각하기에 그렇게 시급하거나 적절한 사업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