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필용 의원 발언

이필용 위원입니다. 도정혁신 4개 협의회에 134명이 있는데 지역혁신협의회 59명, 그 다음에 지방분권행정혁신협의회 28인, 삶의질향상협의회 29인, 충북발전협의회 18인과 같이 134명이 있는데 시·군별 분포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예, 명단과 시·군별로 분포도요.

예를 들어 청주에 몇 분, 충주에 몇 분, 제천에 몇 분, 시·군별 인원배정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필용 위원입니다. 먼저 정부의 행정합동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도로 선정된데 대해 우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면서 질의를 할까 합니다.

기획관님께 먼저 질의 드리겠습니다. 신행정수도 무산으로 충청북도 제3차 도종합계획 수정이 불가피하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충 큰 사업을 중심으로 어떤 사업이 수정이 불가피한가 설명을 해 주시고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먼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또 신행정수도에 관련돼 갖고 이것도 예산담당관님이나 기획관님이 아무나 답변하셔도 좋은데요. 신행정수도와 관련된 그동안의 비용이 정확하게 얼마정도가 들어갔는지 집계 내 놓은 거 있습니까? 신행정수도와 관련해서 우리 충청북도가 그동안 사용한 예산에 대해서 계산해 놓은 거 있습니까?

왜냐하면요.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동안 그럼 무계획적으로 사업을 해 왔다는 얘긴데요.

신행정수도가 지금 무산된 상황에서 그동안 충청북도가 얼마의 예산을 사용했나 이거에 관련돼서 그게 아직도 통계자료가 나와있지 않다면 이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알기에도 대충 예를 들면 충북개발원에 발주 용역한 신행정수도 충북이전 타당성 및 유치전략 이게 2억7,200만원의 예산이고요. 그 다음에 각종 세미나, 워크숍, 또 광역시장·도지사 이렇게 해서 협의회 같은 거 세미나라든가 했을 때 들어간 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비용을 산출해 갖고 지금 우리가 중앙정부에도 이를 바탕으로 우리가 신행정수도에 이만한 노력이 들어갔고 이만한 돈을 썼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중앙정부에서 어떻게 해 줘야 될 거 아니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구상권을 청구해야 되는 게 우리 충청북도 입장에서는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부서든지 이거에 대해서 계산을 안 해 놓고 있다는 거는 분명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그런데 분명히 본 위원이 얘기한 거에 대해서 지금까지 신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해서 들어간 예산에 대해서는 부처별로, 또는 의회도 의회대로 많은 비용을 썼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자료는 우리 충청북도에서 충분하게 확보를 해 놓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담당관께서는 파악을 해 갖고 집계를 내놓고 있는 것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답변을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예산담당관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8쪽을 보면 도내 균형발전을 위한 도비의 시·군간 균형투입을 하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필용 위원입니다.

아까 예산담당관님께 질의하다가 중단했는데요. 예산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8쪽 도내 균형발전을 위한 도비의 시·군간 균형투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비가 시·군간 균형투입 되어 있다고 했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예로 감사자료 207쪽을 보면 인구가 도내 5위인 음성군은 2002년도, 2003년도에는 도비보조 순위가 5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에는 음성군이 8위로 밀려 놨어요. 그것도 예산도 2003년에는 도비보조금이 286억5,000만원에서 2004년도에는 163억3,700만원으로 무려 120억원이나 도비보조금이 줄었습니다. 그 반대로 충주시 예를 보면 충주시는 2003년도 322억1,300만원의 도비보조금이 배부되었고 2004년도에는 380억5,400만원으로 오히려 60여억원이 증액 되었어요.

음성은 120억의 도비보조가 줄어든 반면 충주는 동기간동안 2004년에 60여억원이 증액되었다는 이것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도비보조금의 배분기준이 뭔가 예산담당관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자료에도 보면 이게 너무 심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음성군 같은 경우는 120억이 줄어든 반면에 충주는 60억이 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도비보조금액을 물론 국비에 대응자금이라 하더라도 보조금 지급을 예를 들어서 줄여서 시·군간에 형평성을 맞추는 것이 예산담당부서의 할 일이라고 생각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고 충주쪽에 지금 집중적으로 나가는 이것도 크게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배분기준 같은 것을 세워놓고 도비보조금을 배분해야지 이렇게 불균형적으로 하면 지역주민들이 얼마나 불만을 갖겠습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예산담당관께서 구체적인 배분기준이 있습니까? 지금 지침같은 게 있습니까? 내부지침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만 그 전에 2002년도, 2003년도에는 그런대로 인구수라든가 이런 걸로 봐서 음성군이 충청북도 시·군내에서 5위인 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그런대로 도비보조금이 적정하게 됐다고 판단이 되는데 2004년도 들어와서 이렇게 갑자기 전국체전이 있다는 핑계를 대고, 제가 예산담당관님한테도 늘 해 보면 도비가 없다, 전국체전 때문에 그렇다, 물론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 자료내용을 보면 특정 시·군에 이렇게 몰려있다는 거는 예산집행의 형평성이라든가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요 앞으로는 이런 거를 옛날처럼 어떤 인구비례라든가 적정배분을 해서 시·군의 균형발전을 도모함이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담당관께서는 차후라도 이런 부분을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법무담당관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263쪽 순번 18번에 보면 충청북도가 주식회사 대원을 상대로 교량의 부실시공에 대해서 배상요구를 했는데 이 사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가지 보면 충북과학대학 사건에 대해서 그거는 어떻게 된 겁니까? 262쪽 순번 7번 충북과학대가 실시한 국제IT교육원은 캐나다 취업명목으로 교육생을 모집해서 수강료를 편취하였다고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 있는데요 이 사건에 대해서 결말이 어떻게 됐고 진행사항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2억1,000은 우리가 배상을 해 줬단 얘기죠? 그렇게 하고 258쪽에 민사소송처리사항을 보면요 2003년도 배상지출액은 3건에 3억499만원이나 되거든요. 이 배상재원은 어떤 걸 가지고 합니까?

그런데 앞으로 이거 우리 법무담당관님께서 물론 법률전문가시니까, 그런데 우리가 소송에서 3건에 대해서 졌다는 거는 이거에 대해서, 물론 법무담당관님도 완벽하지 않으니까 판사들이 재판을 하는 거지만 이걸 최대한 승소율을 조금 더 높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혁신담당관님께, 충청북도 혁신관계 협의회 구성을 보면 지역혁신협의회 59명, 지방분권행정혁신협의회 28인, 삶의질향상협의회 29인, 충북발전협의회 18인 등 총 134인입니다. 이들 위원회 분포를 보면 134명 중 본 위원에게 제출한 감사자료를 보면 청주·청원권의 위원들이 90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41명 정도가 기타 청주 외권, 예를 들어서 충주, 제천, 단양, 음성, 옥천, 보은 이렇게 돼있는데 이렇게 본다면 결과적으로 충청북도를 혁신하려면 범도민적인 참여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자료를 보면 혁신위원들 90명이 청주·청원에 있다는 것은 혁신협의회 구성 자체에 큰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혁신담당관님께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는가 하면요 혁신협의회 위원들이 하시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역혁신과제를 발굴하고 그래서 충북을 더 발전시키는데 큰 아이디어 창구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자료를 보면 보은에 1명, 옥천에 1명, 괴산에 1명, 음성에 3명, 진천에 3명 이렇게 본다면 결국 낙후된 지역 보은, 옥천, 영동, 괴산 이런 데는 위원들이 적다보니까 결국에는 이게 청주·청원권에만 충청북도의 중요한 과제들이 몰릴 수밖에 없는 현실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이거는 조금 전에 지적했지만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위원들의 분포를 혁신담당관께서는 다시, 위원회 임기가 언제까지입니까? 2년이죠?

그러면 현재는 안 된다 하더라도 2년 후에 구성할 때에는 이런 지역간의 안배를 꼭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