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장병세 의원 발언

제42회 제4차 본회의1995-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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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동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2회 청도군 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1995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준비관계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00분 정회

10시05분 속개

휴식에 이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어제에 이어 재무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동

이원동재무과장

재무과장 이원동입니다. 먼저 질의하신 사항 중에서 예산 집행 잔액 및 사유에 대해서 저희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대비 30%이상은 재무행정비, 회계 및 재산 관리 중에서 공공요금 제세에 예산액은 10,566천원에 집행액은 5,459천원하고 잔액이 5,107천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차량정기 검사 및 보험료 지급이 아직 기간 미도래되어 12월 중에 보험료를 9대 내어야 하고, 검사도 6대를 해야 하기 때문에 12월 중 집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공사감리비 8,780만원 중에 집행액이 55,724천원, 잔액이 32,706천원 이것은 군청청사 신축 감리비입니다. 설계과정에서 여러 번 변경되고 해서 공사를 늦게 착공했습니다. 올해 분은 저희들이 내년에 이월하도록 하고, 올해 분은 저희들이 내년에 이월하도록 하고, 올해 했는 부분만 지급했기 때문에 이렇게 남았습니다. 다음 차량선박비는 47,927천원 중에서 집행액이 31,333천원, 잔액이 16,594천원으로 이것은 차량선박비는 예산지침에 따라 연간 무슨차는 얼마, 무슨차는 얼마 계산해서 1년간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올해 예상 외로 수리비가 적게 나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남아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이것은 많이 남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음 예산대비 50%이상 잔액은 회계 및 재산관리 중에서 운영수당 300만원 중에서 150만원 집행하고 150만원 남았습니다. 이것은 왜 남았나하면 의원님께서 결산검사 기간을 매년 20일찍 하도록 되어 있는데, 올해는 10일간으로 단축해 주셨기 때문에 50% 남았습니다. 이것은 내년에 이월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정규직 보수에 6,671천원에 집행액이 1,503천원, 잔액이 5,168천원으로 저희 징수계 여직원이 일용으로 1명 있었는데 3월 말에 결혼을 하고 난 후 일용잡급 신규채용을 금지한다는 군의 방침에 따라서 그 이후에 채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대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 중에서 예산이 54,465천원 집행액이 20,410천원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등기측량 수수료입니다. 저희과나 건설과에 관리계나 농지계에서 국유재산을 권리보전 대상을 8,501필지를 계속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연말에 되어야 정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료비 중에서 4,592천원, 잔액이 그대로 100% 남았는데, 징수계에 토지등급을 사정하기 위해서 일용잡급을 한명 하기로 했으나 올해부터 토지등급 제도가 폐지되고, 신규일용 잡급을 채용하지 말라는 군의 방침에 따라서 채용하지 않기 때문에 전액 남았습니다. 이것은 정리추경때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반환금 300만원 중에서 949천원 집행하고, 2,051천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세금이 과오납 되었을 때 내어주는 금액으로 현재까지 내어 준 것이 이것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연말까지 해서 나머지는 이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동의장

재무과소관 예산잔액이 30%이상, 50%이상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와 동일하게 건별로 질의를 받고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생의원

의장!

김기동의장

예, 곽종생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생의원

곽종생의원입니다. 반환금 68%가 남았는데, 예산에 반환금을 잡아 놓습니까?

원동

이원동재무과장

예.

곽종생의원

반환금 자체는 세금을 1,000원인데 1,200원을 받았을 때 이것을 내어주는 반환금 아닙니까?

원동

이원동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곽종생의원

그럼 더 받았는 것을 내어주지, 예산으로 잡을 이유가 있습니까?

원동

이원동재무과장

그러니까 세입이 잡히고, 돈이 들어 온 후인데 돈을 내어 줄때는 그곳에서 빼서 내어주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곽종생의원

그것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를 들어 징수액이 100원인데, 110원을 받았으면 10원을 더 받았기 때문에 반납을 해 주어야 되는데, 그 돈을 해주는 것이 아니고 반환금으로 잡아서 업무과정 자체가 잘 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원동

이원동재무과장

당일날 왔으면 그것이 즉시 수정이 됩니다. 이것은 세입으로 잡히고 이의신청이 들어왔을 때 이것은 세입잡은 것을 빼서 주기는 어렵습니다.

곽종생의원

그것을 일단 신청이 들어왔더라도 재무과에서 회계법상 회계를 해보고 남은 돈이 있어야 반환을 해주지, 신청 들어왔다고 무조건 할 수 없는 문제아닙니까?

원동

이원동재무과장

물론 세금 받은 것에서 주면 아무상관이 없겠습니다만 그렇게 하면 예산구분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정확하게 한다해도 그런 세금착오가 있다고 매년 봐서 어느 정도 가용재원은 우리가 세출예산으로 잡아 놓아야 됩니다.

곽종생의원

회계법상 몰라서 묻는 것으로, 더 받았으면 더 받았는 것을 내어주면 끝을 맺어주어야 되는데, 더 받을 예상을 해 놓고 돈을 예산으로 해 놓았다가 내가 더 주었다 돈을 다오 하면 예산 잡은 그 돈을 주고, 수입자체는 더 받은 그대로 수입으로 한다는 것이 잘 못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회계법상 그렇다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동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할 의원』없음) 혹시 건마다 하다가도 질의할 것을 못하고 넘어갔을 경우에는 맨 나중에 기타질의사항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집행 잔액에 대한 질의는 마치고, 148페이지 공사 및 물품구입 수의계약 업체현황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동

이원동재무과장

공사 및 물품구입 수의계약 업체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총 121건에 2,827,447천원을 수의계약 했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공사가 115건에 2,703,995천원, 용역이 3건 53,216천원, 물품구매가 3건 70,236천원입니다. 내역별로는 과거로 있는 것을 저희과에서 통괄하기 때문에 취업해서 내역별로 나와 있습니다.

김기동의장

이것도 역시 의원님들이 양해 해 주신다면 의문나는 사항은 서면으로 답변을 받도록 하고, 또 여기에서 의문나는 사항은 현지확인을 해서 현장 감사를 하도록 추후 통보하도록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덕

박재덕의원

의장!

김기동의장

예, 운문 박재덕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덕

박재덕의원

여기에 공사명에 보면 지역을 좀 기입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오곡지 준설공사라 해 놓았는데, 이것이 어느 지역인지 모르겠고, 매전이면 매전으로 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원동

이원동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공사명란에 운문면, 금천면식으로 해 드리겠습니다.

김기동의장

비고 난에다 그것을 주시면 기입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원동

이원동재무과장

예,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병세

장병세의원

의장!

김기동의장

예, 장병세의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세

장병세의원

장병세 의원입니다. 물품구매 3건인데, 공사에 해당하는 물품만 구매했죠? 공사하고 관계없는 것입니까?

원동

이원동재무과장

관계없는 것입니다.

병세

장병세의원

그럼 어떤 것을 여기에 넣어 놓았습니까?

원동

이원동재무과장

공사관계 되는 것도 있고, 일반 저희들이 구매한 것도 있습니다.

병세

장병세의원

혼합을 해 놓으니까 알 수 없어서 물었습니다.

김기동의장

철근 구매도 물품구매에 들어 갈 것이고, "청도로 오십시오." 홍보책자 인쇄도 있고,

원동

이원동재무과장

유등교가설 2차 공사 관급자재 레미콘 구입했는 것도 있습니다.

병세

장병세의원

예, 알았습니다.

도치순의원

의장!

김기동의장

예, 도치순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치순의원

도치순 의원입니다. 수의계약분에 대해서 전부 다 할려면 너무 많으니까, 이것은 지역개발비에 한해서 묻고 싶은데, 청도군 내 업체를 보고하고 있습니까?

원동

이원동재무과장

예.

도치순의원

전번에 군정질의 때와 업무보고 할 때 그렇게 하겠다고 재무과장님이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개발비 사업에 대해서 업체별 주소지가 어딘지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동

이원동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군관 내 전문 건설업체는 현재 19개 업체가 있습니다. 이 공사라는 것이 똑같은 공사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전문분야별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업자가 많이 하는 경우도 있고, 적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거의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차례를 정해서 하고 있는데, 이것도 어느 정도 문제점이 있습니다. 잘 하는 사람도 한건이요, 계속 말썽을 부리는 사람도 한건이요, 이래서 안 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성실한 시공업체에 더 많이 주는 방향으로 내부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도치순의원

시공을 잘하고 이런 업체는 관에서 볼 때 우대를 해 주고 해야지, 전부 떡 갈라먹는 식으로 가라서는 안 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원동

이원동재무과장

예,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명

박의명의원

의장!

김기동의장

박의명 의원입니다. 집행부에서 수의계약 한 자체를 해당되는 각 읍면에 통보를 해 줍니까? 안 해 줍니까? 각 지역에 사업명이 있는데, 수의계약 자체는 군청에서 하는 것을 각 읍면 해당지역에 사실유무를 알려줍니까? 안 알려줍니까?

원동

이원동재무과장

저희들이 우선 읍면장에게 공문 보내는 것은 없습니다.

의명

박의명의원

그러니 사실 집행부에서 수의계약을 한 후에는 읍면에서 공사를 하는지, 그것을 전혀 모르고 있으니까, 감독자체도 안 이루어 질 것이고, 그런 것 아닙니까?

원동

이원동재무과장

감독은 군에서 계약한 것은 군에서 감독을 합니다. 아마 읍면에서 자기지역에 올해 무슨 공사 한다는 것은 그 읍면장이 다 압니다. 그것을 모르지는 않을 것이고,

의명

박의명의원

그러니 설계하고 제반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주민들이 물어도

원동

이원동재무과장

그것은 발주부서인 건설과면 건설과, 도시과면 도시과에서 그 읍면장에게 공사감독은 누구이며, 언제부터 공사 발주한다는 것을 통보합니다.

의명

박의명의원

그러니 소규모, 대규모를 떠나서 일반 사업건이라도 읍면에서 알아야 새마을 지도자나 동 리장이 그 지역 내 공사하는 것을 감시감독도 가능한데, 집행부에서 바로 추진을 해 버리니까, 그 사업자체를 면에서도 모르고 하니까, 새마을 지도자, 리장들이 감시감독 할 권한이 없습니다.

김기동의장

부의장님, 이것은 재무과는 보면 계약부서이고, 시행부서는 해당과에서 합니다. 그래서 공사감독이나 읍면에 통보하는 것은 주무부서에서 각 읍면에 통보하는 것으로, 이것은 재무과에서는 계약부서이기 때문에 질의내용을 나중에 건설과에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의명

박의명의원

그것은 자체가 수의계약을 하면 각 읍면에 통보를 해 주는 것으로 하면 부서별로, 일단 재무과에서 계약을 체결하니까 그 이후에는 전혀 모른다는 이것입니다. 그것을 해당과에서 통보하는 것은 알겠는데,

김기동의장

지금 좋은 말씀인데, 저도 청도읍에 원정리에 3억3천만원짜리 양여금 사업을 하는데 업자하고 부읍장은 전혀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건설과에서 하는 사업으로 건설과에서 물론 예산서에는 다 나와 있습니다. 읍면에서도 예산서가 다 나가는데, 예산서를 전부 조목조목 안 뒤져보니까 우리한테는 통보를 안 해주고하는 불평을 저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재무과에서는 계약부서로서 계약만 하는 것이지, 계약했다고 해서 읍면에 통보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무부서에서 사업을 통보해 주고, 이번에 계약은 어떻게 되어서 한다는 것을 주무부서에서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보고 그것은 양해 해 주신다면 해당과에 질의를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명

박의명의원

내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일단 재무과에서 주무부서가 되니까, 해당실과에 통보를 해 주어서 각 읍면에 알려주어야 만이 각 리동 공사 감독할 권한도 있고, 사실 군 의원들도 자체 사업을 하는데,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하는지 그것도 실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문제를 조금 알려 줌으로 해서 지역민들도

김기동의장

부군수님께서 담당과하고 재무부하고 해서 읍면에도 통보해 주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동

이원동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동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생의원

의장!

김기동의장

예, 곽종생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생의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물품대금하고 공사하고 한 곳에 혼합해서 우리가 찾아서 하기 힘든데, 분류하는 것이 많이 힘이 듭니까?

원동

이원동재무과장

힘든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일자별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표시를 해 드리겠습니다.

곽종생의원

표시를 한다는 것보다 각 과별로 물품을 구매했다는 것과 공사를 분류해 주시면, 재무과에서 계약만 하는 것이지 실지 하는 것은 각 과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내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동

이원동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동의장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신 공사 내역에 지역 표시하는 것과, 물품구매와 공사용역을 구분해서 추후 통지해 주시고, 그 외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그것을 받아서 다시 저희들이 현장 확인이라든지, 서면답변을 받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찬성하는 의원』있음) 그럼 다 받은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공사내역 및 물품구매 수의계약 현황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으로 지방세 체납현황 및 징수대책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동

이원동재무과장

지방세 체납현황 및 징수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월 말 현재 지방세 체납은 징수결정액이 4,647,701천원이고 징수했는 것이 4,570,641천원, 미수납액이 77,060천원이 남았습니다. 그 중에 제일 많이 남았는 것이 종합토지세가 44,632천원 남았습니다. 이것은 93%가 징수되고 7%가 남았는데, 거의 대부분 산이나 조그마한 것을 가지고 1천원, 2천원 등으로 소재가 불분명해서 전부 반송되어 오고 이런 것이 사실 많습니다. 이것을 읍면에서 추적하고 잇는데 저희들이 특별정리 기간을 정해서 12월 말까지 독려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많은 실적이 오를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과년도 수입이 13,543천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지역경제과에서 도로변에 주정차 위반했는 과태료 부과했는 것입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얼마 되지 않는 관계로 찾아서 할 수 없고 해서 계속 이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지역경제과에서 정리기간을 정해서 계속하고 있는데, 이것도 연말까지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저희들이 참고로 말씀드리면 도에서 저희들이 지방세 평가를 했을 때 저희 군의 미수액이 제일 적은 시군으로 최우수 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동의장

질의하실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천재의원

의장!

김기동의장

예, 유천재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천재의원

유천재의원입니다. 종합토지세에 미수납액이 상당히 많은데, 지금까지는 전부 다 수납된 상태가 많고 미수납된 것이 7%정도이며, 수납액이 큰 액수가 많이 있습니까?

원동

이원동재무과장

개인별로 큰 액수로 몇 십 만원, 몇 만원되는 것은 별로 없고, 각 읍면에서 보면 조그마한 산이 하나 있는데 사람은 외지인 서울, 부산에 사는데 산 세금 몇 천 원짜리 모여 있는 것이 이렇게 많습니다.

유천재의원

체납독촉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징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동

이원동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곽종생의원

의장!

김기동의장

예, 곽종생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생의원

도시계획세는 청도군 전체가 포함됩니까? 2읍만 포함이 됩니까?

김기동의장

도시계획세는 다음장에 있습니다. 그럼 지방세 체납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질의 할 의원』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혹시 보충질의는 나중에 기타질의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시계획세 읍 면별로 징수실적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동

이원동재무과장

161페이지 도시계획세 읍면별 징수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총 103,270천원을 징수결정해서 94,026천원 징수되었고, 미 수납액이 9,244천원입니다. 저희들이 도시계획세를 무는 것은 사실 청도읍과 화양읍, 풍각면으로 3개 읍면입니다. 그런데 각남이 있는 것은 각남 사람이 풍각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각남에도 255천원 되어 있습니다. 226천원은 받고, 29천원은 미수납액입니다. 이것 역시 최선을 다해서 연말까지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동의장

질의하실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천재의원

의장!

김기동의장

예, 유천재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천재의원

유천재의원입니다. 도시계획세 현재 징수된 것은 도시계획이 수립되고 난 이후부터 징수된 것입니까? 아니면 당해연도에 한해서입니까?

원동

이원동재무과장

당해연도입니다.

유천재의원

본 이원이 알고 싶은 것은 도시계획이 수립이 후에 도시계획세를 부과하는 것 아닙니까?

원동

이원동재무과장

예, 계속 부과해 왔습니다.

유천재의원

도시계획을 수립한 후에 우리 주민들이 도시계획이 얼마만큼 되었는지 알고 싶어서 제가 질문했는 것입니다. 그러니 도시계획이 수립된 후에 이때까지 징수금액이 알고 싶습니다.

원동

이원동재무과장

도시계획이 상당히 오래전부터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한번 아는데까지 뽑겠습니다.

유천재의원

그것을 서면으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동

이원동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광

박영광의원

의장!

김기동의장

예, 박영광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광

박영광의원

박영광의원입니다. 보통 세금이라면 사유가 있어서 부과를 시키는데, 미 징수된 원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원동

이원동재무과장

이 도시계획세는 단독 도시계획세만 물리는 것이 아니고, 종합토지세하고 재산세하고 부과할 때 이것은 종합토지세입니다. 과표의 2/1000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것도 도시계획세만 떨어져서 하는 것이 아니고, 종합토지세를 안내면 종토세를 안 내는 것이고, 재산세를 내면 도시계획세도 안 내는 것으로 맛 물려서 있는 것이지, 따로 떨어져 있으면 사실 얼마 안되는 것입니다.

영광

박영광의원

아무 곳에나 가서 내어도 되던데, 저도 밀양 것이 와서 여기 우체국에서 가서 내니까, 상당히 편리하던데,

원동

이원동재무과장

예, 전국 어디서나 내어도 됩니다.

김기동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의원』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계획세 읍면별 징수실적에 대해서는 보충질의는 기타사항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풍각면청사 건립 예정지 주민의견수렴현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동

이원동재무과장

풍각면 청사 건립예정지 주민의견수렴 상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의원님께서 지금까지 추진과정을 물으신 것이 아니고, 앞으로 주민의견 수렴을 어떻게 할 것인지 대해서 물으신 것으로 저는 판단했는데, 답변을 내어놓고 보니까 조금 미미한 점이 있어서 제가 구두로 추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번에 유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이후에 풍각면장에게 풍각면 청사 신축사업에 대해서 주민의견이 어떠냐고 면장의 의견을 제출해봐라, 지금 분위기가 어떻고 어떻게 추진하면 좋겠느냐고 면장에게 의견을 받으니까, 면장의 의견에는 풍각 우회도로를 더 밖으로 해달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왜 돌려 달라 하느냐 하며 우선 시가지와 가깝기도 가깝지만 풍각면사무소도 그곳에 동산매기쪽으로 하는 것이 좋다는 주민 대다수의 의견이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아직 풍각우회도로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기를 논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리고 아직 풍각면사무소 주변에 있는 반대하는 주민들 의견이 거의 7~80%가 반대하고 있다 해서 지금 현재 상태로는 추진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해서 우회도로가 내년에 결정되고 나면 다시 주민들의 의견을 취합해야지, 지금 우회도로도 결정 안 된 상태에서 주민들의 의견대로 하면 우회도로와 맞물려서 더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면장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현재 군의 입장으로 볼 때는 군청사가 105억원을 들여서 짓는 마당에 내년에도 군청사 자금을 다 확보 못할 형편인데, 사실 풍각면청사까지 예산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로 판단해서 내년에 우회도로가 결정되고 난 후에 의견을 수렴해서 옮기는 것이 늦지 않다 그렇게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동의장

질의하실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천재의원

유천재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재무과장님 답변이 제가 이것을 질문 했을 때 군정질의 한 수에 상황을 물었는데, 그 부분에 보충설명이 되었으니까 충분히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번 군정질의 시 95년 9월 25일인데 그때 재무과장님의 답변 내용이 "풍각면은 비가새고, 저희들도 한시가 급한데, 물론 밀고 나간다면 어떤 부작용이 따를지 모르지만 어떻게 지어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로서는 돈 3억원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 돈은 언제라도 청도군의 재정상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주민들이 어느 정도 의견일치가 되어야지 서로 강력하게 맞 대립해서는 어느 편도 들 수 없는 형편입니다. 예산확보가 어려워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널리 양해 해 주시고, 의원님께서도 의견수렴에 앞장서 주시면 한시라도 빨리 짓겠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지금까지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해 본 경험이 있습니까?"에 재무과장님 말씀은 "제가 오고난 후에는 없습니다." 본의원이 "앞으로 계획은 없습니까?" 재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의견수렴을 다시 한번 해볼려고 합니다." 본 의원이 "예, 알겠습니다."로 회의록이 되어 있는데, 제가 이것을 그냥 어떻게 면청사를 짓겠다는 신념에서 상기 시키는 뜻에서 감사 자료에 넣었는데, 뒤의 끝에 답변은 재무과장님 말씀대로 이미 군청신축사업 발주로 재정공제회 자금이 승인된 상태이고, 또한 군비확보가 어려울 뿐 아니라 무엇보다도 재정공제회의 자금 중복지원이 어려워 현재로서는 추진이 불가함으로 답변하셨는데, 그렇다면 이유는 재정이 내년에라도 장소가 선정되면 제정이 어렵다는 이야기인지, 아니면 답변하고 현재 감사자료하고 답변이 틀린 이유는 무엇입니까?

원동

이원동재무과장

지금 어느 한 부분을 꼭 집어서 주민의견 수렴이 안 되었다. 아니면 예산확보가 어려워서 한쪽으로 선택하려면 사실 주민의견이 더 높지만 예산확보는 지금 현재로서는 어렵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주민들이 의견만 수렴된다는 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돈이 큰 액수는 아닙니다. 공제회에서 빌릴 수 있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큰 액수는 아니지만 군에 청사하고 같이 동시에 발주하니까 어려운 것이지, 이 부분 단독으로 볼 때는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하여간 이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주시를 하고 우회도로가 어떻게 날 것인지에 대해서도 계속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국토관리청에도 건의가 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되면 여기에 대해서 같이 추진하는 방향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유천재의원

그 점에 대해서도 본 의원은 내용을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내년이라도 청사사리가 확보된다면 예산은 성립될 수 있습니까?

원동

이원동재무과장

예, 공제회에 빌리고 군비를 추가부담한다면 아마 내년에 확정이 되면 후 내년에는 착수 가능합니다.

유천재의원

틀림없습니까?

원동

이원동재무과장

하여간 저희들이 무성의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같은 공무원 입장에서 봐도 9개 읍면 중에서 8개 읍면은 다 지었는데 한 읍면이 상당히 환경조건이 나쁘다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저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까지 몇 년도 몇 월까지 짓겠다고 장담은 드릴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기동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할 의원』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 군보유 관용차량 운영실적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동

이원동재무과장

164페이지 군보유 관용차량 운영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군보유 관용차량이 19대 있습니다. 이것을 왜 92년과 95년도하고 대비했나하면 92년도까지는 집중관리를 안하고 93년부터 집중 관리를 했습니다. 92년도에 기준년도를 잡아서 집중관리 후를 했습니다만 자료를 해 놓고 보니까 11월 16일부터 12월 말까지 자료가 앞으로 해야 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자료가 조금 미비한 점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94년도 11월 6일부터 12월 31일까지 다시 추가해서 배니까 집중관리 후에 해 보니까 휘발유는 1,864 가 절약이 되었고, 경유는 1,876 가 절약이 되어서 약 150만원정도 절약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희과에서 판단해 볼 때는 집중관리로 인해서 이만큼 절약되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동안 92년도와 올 95년도까지 직원들이 차량보유가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직원이나 과장이 출장 갈 때는 거의 관용차를 이용했습니다만 지금 실정은 운전기사와 같이 가면 식사도 같이 해야 하고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잠깐의 볼일은 자기차를 가지고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렇게 절약이 되지 않았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동의장

질의하실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의원』없음) 질의가 없으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운전기사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정원은 몇 명이고 현원은 몇 명입니까?

원동

이원동재무과장

군 전체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기동의장

아니 본 청 내에만

원동

이원동재무과장

본 청 내는 19명 정원에 18명으로 운전사 없는 차가 있습니다.

김기동의장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조금 전에 재무과장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물론 개인차량이 많이 늘고 해서 관용차량을 회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번거로움도 있고해서, 또 절차가 과장에게 결재 받고, 재무과장에게 결재 받고 해야 되기 때문에 번거로와서 개인차를 가지고 출장가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조금 절약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내년부터 공무원들이 정부로부터 한 5만원정도로 나오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군청의 운전기사들이 대기실에서 운행도 하지 않고 대기상태로 있지 않느냐, 하루에 운행을 몇 명이나 나가느냐를 볼 때 앞으로, 직원들이 직접 차를 몰고 갈 때는 그곳에다 유류대를 포함시켜서 지급을 해주고, 운전기사를 대폭 감시킬 생각은 없는지, 지금 현재도 19대에서 1명이 감원되어 잇습니다만 앞으로 대폭적으로 줄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중관리 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형평에 안 맞다. 왜냐하면 실과에서 한다면 실과에서 결재를 받아서 출장을 가면 되는데, 재무과에 가서 결재 받고 따지고 하니까 사실은 직원들이 상당히 불편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현재상태에서 관리한다면 직원들의 번거로움을 해소하고 신속하게 출장도 관용차량을 이용해서 할 수 있도록 실과에 배치를 하는 것이 어떻겠는지, 재무과장이 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광

박영광의원

의장님, 그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경유차가 17대가 있고, 휘발유차는 차종을 알겠는데, 경유차 17대의 차종을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동

이원동재무과장

1호차는 빼고는 전무 경유차입니다.

영광

박영광의원

덤프트럭은 포함이 안됩니까?

원동

이원동재무과장

다 됩니다.

영광

박영광의원

예를 들면 덤프트럭이 몇 대, 승합차는 몇 대 인지를 알고 싶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원동

이원동재무과장

곧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운전기사 문제는 저희들도 사실 어떤 면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감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재무과장인 제가 인원을 감축하겠다, 안 하겠다 하는 것은 사실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자연 감소되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채용을 하지 않고 그대로 감축을 두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많이 줄이지는 않았지만 1명이 줄어 있는데, 이것도 채용을 안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만약에 퇴직하면 가능한 채용하지 않고 차를 줄이는 방향으로 군의 방침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로서는 그 정도 밖에 말씀드릴 수 없음을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각실과에 다시 돌아가야 된다, 전에 집중관리하든 것을 실과에 자꾸 돌려주는 것이 좋다, 안 좋다 이것도 지금 현재 공무원들끼리도 상당히 찬반이 엇갈려 있습니다. 운전기사는 18명이 한꺼번에 재무과와 있으니까 자기들도 어떤 소속감이 희박하고 해서 운전기사들은 다 각 과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돌아가서 과에 소속되어 있으면 소외감도 덜 할 것이고 해서 돌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내무부 집중관리 규정이 있어서 이것을 무시하고 해 버리면 되겠습니다만 그러나 타군에도 집중관리해서 모든 것이 절약된다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전환하는 과정인데, 우리는 다시 돌아가기도 사실 역행하는 기분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차도 각과에 다 돌아가느냐 하면 다 돌아가지 않습니다. 만약에 돌려준다 하면 각과에 차를 한대씩 다 주어야 되는데, 어떤과에는 차가 없는과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차가 없는 과는 불평이 안 심하겠나 해서 좋은 방향으로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김기동의장

인원을 감축시킬 경우에는 차를 줄 수없고, 제가 지금 현 상태에 있다면 실과로 돌려주면 좋겠고, 앞으로 퇴직해서 나가든지, 나가면 인원증원을 안 하는 방향으로 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운전기사 뿐 아니고, 공무원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전체적으로 인원을 감축시켜야 되기 때문에, 현재 운전기사들이 들으면 욕할지 모르지만 대기상태에서 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때는 감축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있는 사람은 내 보라라는 것은 아닙니다. 자연감축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혹시 말이 되어 운전기사들이 의회에서 의장이 인원감축 시켜라 한다는 내용이 될지 모르지만 오해가 없도록 이해를 해 주시고, 운전기사들이 실과로 돌아갈려고 하는 것은 아마 월정여비로 돈 관계가 아니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지금 재무과에서 월정여비를 얼마 줍니까?

원동

이원동재무과장

그것은 직원하고 똑같이 주고 있습니다.

김기동의장

얼마를 줍니까?

원동

이원동재무과장

5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김기동의장

그런데 운전기사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월액여비가 과에서 나가면 더 많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원동

이원동재무과장

지금 자기들 정해진 금액은 주고 있습니다.

김기동의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의원』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과는 끝나고 의회감사처리결과에 대해서 재무과소관이 104페이지로 수의계약 비율을 적정비율 90%정도로 하향조정하여 예산절감 방안을 강구 해 놓았는데, 조치결과가 금후 본 건의사항을 수의계약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검토 연구하겠음에 실적과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원동

이원동재무과장

저희들이 1대 의회에서부터 계속 수의계약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에는 입찰을 볼 때는 85%수준으로 했고, 지금은 88%인데 수의계약하는 부분은 왜 98%, 99%가 되느냐, 사실 예산절약 측면에도 이것이 안될것이 아니냐, 입찰보는 것과 같은 수준으로 연구해라 해서 여러 번 받았습니다. 저희들 이점에 대해서는 저희들 실무자나 저희들이 계속 연구를 해 왔습니다. 사실 지금 현재 5천만원 미만짜리는 수의계약하고 5천만원이 넘으면 입찰을 합니다. 보통 예산에 설계비 이윤을 몇%로 잡느냐 하면 한 12%내지 13%를 이윤으로 잡습니다. 만약에 88%를 그와 같이 맞춘다면 5천만원짜리 공사를 해봐야 다 떨어집니다. 이윤을 하나도 안 남기도 한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큰 공사는 뭔가 이것저것을 잘 운영하면 이쪽에 남는 부분은 저쪽에 보충하는 식으로 하면 어느정도 됩니다만, 조그마한 5천만원 공사가지고 12%, 13%되는 이윤을 12% 데 버리면 이윤은 하나도 안 주고 공사를 하라는 이야기니까, 그 공사가 군에서 의도한대로 할 것이냐, 그래서 이렇게까지는 다 못하겠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군에서 유도하고 있는, 강제로는 못합니다만 유도하는 부분이 약 95%미만에는 해다오, 그러니까 12%내지 13%를 한다면 5%를 깍고 7%정도 이윤을 남겨라, 5천만원해도 350만원입니다. 공사한건 해서 350만원이 안 남는 공사를 한다는 것은 사실 우리가 생각하더라도 문제가 아니냐 그래서 저희들이 권고하고 설득하고 있는 것은 95% 미만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동의장

현재 95%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원동

이원동재무과장

예.

김기동의장

재무과장님 말씀과 반대의견을 말씀드리면 돈에 대해서 %가 나오기 때문에 10%같으면 3천만원짜리 수의계약을 했을 경우에 10%하면 300만원 아닙니까? 3억짜리를 했을 경우는 3천만원 아닙니까? 그렇게 따진다면 이 10%하는 것하고, 이윤이 전체 12%한다고 해서 이윤을 까지는 것이 아니고, 원 금액에서 높으면 높을수록 88%했을 경우에는 많고, 우리가 3천만원짜리 했을 경우에는 전체 90%를 했을 때 10%가 적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윤전체가 적은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원동

이원동재무과장

예.

김기동의장

그래서 지금 현재 지난번에도 85% 했을 때하고 지금 부실공사가 우려된다 해서 88%로 상향되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해주는 자체도 특혜인데, 그것에서 7%정도 더 준다면 상당히 형평상 어긋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10%해서 90%를 주어도 입찰보는 사람에 비하면 오히려 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예산절감 측면에서 이것을 전체 수의계약을 했는 건수의 총 금액에 대해서 5%정도 했을 경우에 상당한 금액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난번부터 계속 누적되어 지적사항으로 넘어왔는데도 지금 현재 95%를 하고 있다는 것은 크게 잘못된 것이 아닌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다른 의원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도치순의원

의장!

김기동의장

예, 도치순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치순의원

도치순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의장님 말씀을 잘 들었는데, 본 의원은 그에 대해서 반대의견입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공사입찰을 보는 것과 5천만원짜리 수의계약하는것과 2천만원자리 수의계약 하는 것은 각각 틀립니다. 왜냐하면 이윤이 금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의원 여러분이나 집행부에서 생각할 때 금액이 많을수록 크다로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것 같은데, 5천만원짜리 도로포장공사를 한다고 하면 관급자재비가 약 2천만원정도 소요됩니다. 실질적으로 계약하는 것은 약 3천만원에 계약이 되는데 이 가운데서 이윤이 추구되는데, 5천만원 같으면 3천만원되고, 예를 들어서 2천만원 될 경우에는 700만원정도 관급자재가 소요되기 때문에 1, 2~300만원 실 공사금액이 됩니다. 그것을 또 더 낮춘다면 한 구간에 자재를 가지고 갔다하면 큰 공사는 자재를 한꺼번에 운반해서 몇 달이고 일년이고 시공을 합니다. 자재운반비나 여러 가지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조그마한 공사인 1,200만원, 1000만원 되는 것도 그런 식을 해 버리면 자재운반비에 전부 소요됩니다. 그런 점이 조금 잘 못되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공사금액이 큰 것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공사 내역상 모든 것을 보고 적의하게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기동의장

일률적으로 90%를 하라는 것은 아니고, 도의원님 말씀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드리면 3천만원짜리 공사에 관급자재는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포함이 안되는 관계로 %로 했는 것은 돈이 적으면 적을수록 단가가 적습니다. 예를 들어서 500만원짜리 수의계약도 하는데, 1천만원 했을 경우에는 100만원쯤 되는데, 예를 들어서 1억원 같은 경우에는 1천만원 아닙니까? 그래서 같으면 공사금액에 대해서 %를 이야기 하는 것이지, 이윤에 대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별 차이가 없고, 다만 1천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자재운반 등의 이유로 다소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그 이상 가는 것은 하등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이것은 우리가 지난 의회에서 계속 누적된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한번 더 짚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의원님 반대질문에 대해서는 지적사항에 의해서 질의하기 때문에 질의를 더 이상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질문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의 할 의원』없음) 없으시면 재무과장님께 말씀하셨듯이 계속 누적되어 지적받았으나 시정하기가 어렵고 하는데 잘 고려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121페이지 집단민원 처리현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풍각면 화산 진입로 공사건 부도로 인한 임금체불 지급요망으로 진정인이 이승국 외 31명이 들어왔는데 그 처리결과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동

이원동재무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풍각건설과 저희들이 계약을 하고 난 이후에, 저희들이 공사를 계약하면 선급금을 30%범위 내에서 줄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지금은 의무적으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 계약을 할 때 8,800만원의 선급금을 계약하고 난 후에 주었습니다. 풍국 건설이 이승국씨에게 하도급을 주어서 이승국씨가 그 일을 했는데, 저희들에게는 하도급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풍국건설이 4월 18일날 부도가 났는데, 그 때 16일날 저희들이 하도급 통보를 해 왔습니다. 저희들은 기 일했는 검사를 하니까 5,500만원어치 일을 했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풍국건설에 선급금 준 것은 8,800만원입니다. 그래서 공제 조합에다 저희들이 너희가 선급금에 대하 보증을 했으니까 8,800만원을 내놔라하니까, 공제회사에서 우리는 8,800만원을 다 줄 수가 없다 풍국건설에서 했는 공사가 5,500만원이 있기 때문에 5,500만원을 제외한 3,300만원을 돌려주겠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인정 못한다. 공문을 서로 4차례나 주고받고 전화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규정에는 도저히 줄 수 없다. 그래서 자기들 하다하다 안 되니까 3,300만원과 그동안에 법정이자 밀린 부분을 우리에게 송금시켜 왔습니다. 그런데 이승국씨는 공제회사에서 다 받을 수 있으니까 자기들한테는 미리 돈을 내어 달라, 저희들도 돈을 미리 주고 공제조합에서 받는 것이 맞느냐, 아니면 공제회사에서 받을 때까지 안 주는 것이 맞느냐를 가지고 여러군에 질의를 해 보았습니다만 하는 곳마다 의견이 다 달랐습니다. 어느 곳은 군에서 주고 하는 것이 좋다, 그러면 우리가 주는 경제기획원에 해도 된다는 공문을 내어 달라니까, 공문은 못 주겠다 해서 저희들이 상당히 어려워서, 이것과 똑같은 경우가 경기도 수원에도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돈을 내어 주었습니다. 하도급업자에게 돈을 주고 공제조합을 상대로 소송이 걸려 있는데 아직 돈을 주지 않고 있고, 저희군 같은 경우는 이승국씨가 청도군을 상대로 돈을 달라고 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태입니다. 12월 14일 날 공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판단에는 어느쪽이든 결말이 나야 돈을 주지, 만약에 우리가 이승국씨 돈을 주고 공제조합에서 소송에 져서 돈을 못 받는다 하면 청도군에서는 5,500만원 돈을 손해 보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쪽이든 결말이 나야 주던지, 안 주던지 하겠다 해서 현재까지 미루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기동의장

그럼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되었네요?

원동

이원동재무과장

예, 안 되었습니다.

김기동의장

그 당시 임금체불액이 5,9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원동

이원동재무과장

이것은 다시 확인해서 하겠습니다.

김기동의장

이것은 다시 서면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재무과소관에 기타 질의하실 분,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광

박영광의원

의장!

김기동의장

예, 박영광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광

박영광의원

아까 차량 경유차량 종류별로 물었는데 말씀을 안 하셨는데?

김기동의장

이것도 자료를 함께 받으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자료를 나중에 복사해서 한 장씩 돌아갈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동

이원동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덕

박재덕의원

의장!

김기동의장

예, 박재덕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덕

박재덕의원

운문의 박재덕의원입니다. 지방세 체납액현황에 자동차세는 받을 수 있는 7,328천원은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까?

원동

이원동재무과장

예, 받을 수 있습니다.

재덕

박재덕의원

이것 등록 무적차량 이런 것 아닙니까?

원동

이원동재무과장

저희들 번호판도 압류해 놓았는 것이 있고, 차 전체를 압류해 놓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사실 돈이 얼마 안 되는데 차 전체를 압류할 수도 없고, 팔아먹게 되면 압류해 놓아도 아무런 불편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독려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덕

박재덕의원

예, 알겠습니다.

영광

박영광의원

그런 경우가 허다하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스티카 끊었는 것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원동

이원동재무과장

그것은 과년도 수입란에 있습니다. 이것은 과태료입니다.

영광

박영광의원

예, 알겠습니다.

유천재의원

의장!

김기동의장

예, 유천재의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천재의원

유천재의원입니다. 도시계획세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목적은, 지금 도시계획 구역 내 있는 사람들은 도시계획이 상당히 급한 실정에 있습니다. 청도, 화양, 풍각 이 세군데는 빨리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여론이 있고, 지역주민들이 도시계획세를 내 것을 가지고 도시계획을 할 수 있느냐 이런 것을 상당히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자료요구를 했는데, 지금까지 징수된 누계가 안 나왔으니까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징수된 금액이 도시계획을 연차적으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금액이 된다면 도시계획을 착수할 수 있습니까?

원동

이원동재무과장

그런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도시계획세를 모아서 계속 놓아두는 것이 아니고, 수입되는 대로 상용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세를 받아서 유의원님 뿐 아니고 주민들도 이야기합니다. 도시계획세를 받아서 풍각에서 받은 것은 풍각에 투자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또 청도에서 받은 것은 청도에 투자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우리는 도시계획세를 내었으니까 더 많이 투자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고 불평도 하시고 질의도 하시는데, 실지로 1년에 1억정도 되는데 이것을 가지고 3개읍면에, 예산을 보면 청도읍에 타읍보다 더 많이 가져가는 것이 1억만 더 가져가겠습니까, 풍각도 그렇고, 역시 화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금액을 몽땅 그 곳에 간다고 해도 되고, 사실 이 돈을 배서 저쪽에 간다해도 되는 것입니다. 그 금액 가지고는 도시계획을 더 할 수 있는 형편은 아닙니다. 금액이 아주 미미합니다. 그것보다는 사실 더 많이 가고 있습니다.

유천재의원

이때까지의 연수는 얼마인지 모르지만 상당한 오랜 기간 도시계획세를 내었다고 알고 있는데,

원동

이원동재무과장

그러니까 매년 그것을 받아서 도시계획을 할려고 따로 적립해 놓는 것이 아니고, 그해 그해 사용하기 때문에 전에도 많이 받았지만 그해 그해에 투자를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남아 있는 돈이 없습니다.

유천재의원

그래도 만약에 도시계획을 언젠가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원동

이원동재무과장

지금도 도시계획을 조금씩, 조금씩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천재의원

할 때는 그 돈을 다른 곳에 사용했지만, 지금 다른 돈을 대체하더라도 그 몫을 돌려주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취지로 물었습니다.

원동

이원동재무과장

에, 하여간 지방의 도로를 댄다든지 하면 몇 년 받았는 것, 몇십년 받았는 것 한꺼번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금액 가지고 이야기가 곤란한 것이 사실입니다.

김기동의장

지금까지 자료를 추후 제출해 주시고, Eh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할 의원』없음) 마지막으로 제가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최근에 3년간도 좋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한 번 드렸는데, 은닉재산 찾기 실적을 금년에도 얼마나 찾았는지 실적을 3년 대비해서 실적을 서면으로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은닉재산은 앞으로 계속 저희들이 찾아야 되고, 그러한 것을 은닉재산 찾기 기간을 설정해서 집중적으로 전 공무원들이 은닉재산 찾기에 모두 동참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군수님도 본청 관계 때문에 중앙부처에 다니면서 우리군으로 회수할려고 상당히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동

이원동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동의장

이상으로 재무과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우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0분 정회

11시30분 속개

정회에 이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사회과소관으로 사회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환

박희환사회과장

사회과장 박희환입니다.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사회과소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4페이지 예산집행 잔액 및 사유에 대해서 예산대비 30% 이상은 없고, 예산대비 50%이상 잔액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사회 복지에 시설비 9,400만원은 명진원 진입로 포장공사입니다. 현재 사업을 시행중에 있고, 다음 보상금 200만원 중에서 20만원은 집행되고, 나머지 180만원은 이재민 구호비로 1가구만 집행이 되고, 없었기 때문에 남았습니다. 그리고 보상금 234만원은 행여사망자 장제비인데, 저희들 군에서는 올해 행여 사망자가 한 건도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동의장

질의하실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생의원

의장!

김기동의장

예, 곽종생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생의원

시설비인데 명진원 진입로는 수용자가 승인을 안해서 그렇습니까?

희환

박희환사회과장

이것은 사업 시행중입니다. 올해다 안 되고 내년 3월까지 사고이월해서 해야 될 사업입니다.

곽종생의원

이것이 확장공사입니까?

희환

박희환사회과장

확장 및 포장공사로 확장은 다했고, 레미콘 포장만 못하고 있습니다.

김기동의장

그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는 것 같은데, 금년도 연초에 예산이 책정된 것 아닙니까?

희환

박희환사회과장

예, 맞습니다.

김기동의장

그런데 동절기까지 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희환

박희환사회과장

사업비가 많다보니까, 설계를 하고 군비확보가 그 당시 안 되어서

김기동의장

지금도 군비확보가 없는 상태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희환

박희환사회과장

발주를 못하고 있다가 결국 올해 도저히 안되겠다해서, 도에 사정하여 올해 해 놓았는 것입니다.

김기동의장

그런데 다른 것은 군비 확보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보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희환

박희환사회과장

저희들 작년에 취로사업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업은 상 하반기 나누어서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기동의장

명진원은 진입로가 응달이고, 요즈음도 가면 잘 얼고한데, 지금 공사를 해 놓으면 레미콘차 등이 길이 얼어서 잘 못 올라갑니다. 연초에 예산이 되어 있었는 것을 가지고 동절기 공사를 하는것도 시기적으로 안 맞고, 또한 군비확보도 타 실과에는 거의 다 되었는데, 군비확보가 10%도 안된 상태에서 도비도 9,400만원을 가지고, 6천만원 도비 받았는 것도 남겼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과장님이 명진원에서 나환자들이 있는 곳으로 나환자들이 말이 없고, 불평을 안 하니까 소홀했는 것으로 다루었는 것은 아닙니까?

희환

박희환사회과장

의장님, 좋은 말씀은 저희들이 수긍을 합니다. 다시한번 더 말씀드리면 도비가 1억원이고, 군비가 5천만원 했는데, 저희들 예산 사정상 안 되었기 때문에 도와 사전에 수차 협의를 했는데, 군비 확보 없이는 안된다 했는데, 결국 나중에 8월 이후에 와서 도저히 이대로 넘길 수 없다 해서 집행이 되었고, 사업시행 시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동감입니다. 물론 내일모래면 12월 달인데, 그 구간은 물기 있는 구간도 많고 해서 어차피 사업시행기간이 약 6개월로서 사고이월 시켜서 내년 봄에 얼지 않을 적에 하도록,

김기동의장

그러니 사고이월 안 시켜도 될 사업을 사고이월 시켜가면서 동절기에 공사를 한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 그 다음에 독지가들이 나환자촌에 성금을 내어서 이번에 얼마라도 연장할려고 하는 내용은 아닙니까?

희환

박희환사회과장

성금관계는 저희들과에서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목욕탕 관계라든지 사소한 것은,

김기동의장

지금 현재 주위에 있는 독지가들이 성금을 내어서 연장해 줄려고 하고 있는데, 군비도 전혀 안 되었는 상태에서 사회과장이 신경을 기울인다면 군비도 확보되었을 것인데, 군비를 전혀 확보 못했다는 것도 지적하고 싶고, 동절기에 공사를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말하고 싶습니다. 내가 그 사람들이 우스운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명진원에 제가 올라갔을 때 그분들이 물론 청도읍에 국한되어 있지만 그 산에서 보면 앞산에 공동묘지가 보입니다. 죽은 영장들 잇는 곳에 포장을 다해주고,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는 곳은 문둥이라고 안 해준다고 저에게 이야기 했습니다. 굉장히 가슴 아픈 이야기인데, 집행부에서 이렇게 관심을 안 가지고 당초에 계획된 사업도 동절기까지 미루고, 군비확보도 10원도 못한 상태에서 도에서 돈 1억원 주는 것도 6백만원이 남았다는 것은 이것도 설계변경해서 포함시켜서 해 주는 방향으로 해 주시고, 도비왔는 부분에 대해서는 100% 다 할 수 있도록 600만원도 추가해 주시고, 내년도에 이월된다면 군비로 다문 50%라도 충당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환

박희환사회과장

예, 저희들 과에서도 조속히 마무리하는 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동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의원』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보충질의 하실 분은 나중에 기타 사항에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7페이지 불우이웃돕기 추진실적 및 대책에 대한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희환

박희환사회과장

불우이웃돕기 추진 및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불이이웃돕기 성금 모금액은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해 1월말까지 2개월 간해서 44,423천원 모금되었습니다. 그 중에 94년도 이월금이 16,925천원이 포함되었습니다. 모금방법은 금융기관, 언론사를 통한 자율모금을 했고, 95년도 실적은 14,066천원입니다. 설맞이 이웃돕기 1,072명에 대해서 6,247천원, 추석맞이에 193명에 대해서 969천원, 수시지원 11건에 대해서 685만원으로 1인당 나눈다면 1만원 정도 지원된 것입니다. 95년도 이웃돕기 성금집행 잔액은 30,357천원이 있는데, 집행기획은 연말연수 불우이웃 돕기에 1,500만원하고 내년도에 설맞이 이웃돕기로 해서 15,357천원은 이월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96년도 모금계획도 올해 12월 1일부터 96년 1월 28일까지 2개월간 약 2천만원 계획으로 모금할 계획입니다.

김기동의장

불우이웃돕기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덕

박재덕의원

의장!

김기동의장

예, 박재덕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덕

박재덕의원

불우이웃돕기 성금 모금액이 95년도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15,357천원 이월하는데 금년에 다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꼭 이월 할 필요가 있습니까? 2달간 이웃돕기 성금을 받는데 구태여 이월하여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까? 한집에 만원씩 주어서 하는 것보다 좀 내실 있게 돈을 많이 주던지 하지 이월할 필요 없이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주고 내년에 또 모으고 하면 되는 것 같은데,

희환

박희환사회과장

박의원님 말씀도 상당히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 관내는 빈약해서 그런데, 포항이라든지 큰 곳은 몇 억씩 들어옵니다. 많이 들어오면 1인당 평균 1만원 할 것이 아니고, 생활이 어려운 영세민이라든지, 생보자든지, 불우계층이나 노인분에게 많이 집행하면 좋은데, 그렇게 못하고, 지금 박의원님 말씀과 같이 연도가 95년도 12월 1일부터 내년도에까지 두해에 걸쳐서 모집합니다. 돈을 남겨 놓은 것은 만에 경우 집행할 경우가 있지 않나 생각해서 조금씩 남기는데 지원대상자가 많으면 가급적 당해연도 분은 당해연도에 집행하도록 검토 해 보겠습니다.

재덕

박재덕의원

될 수 있으면 당해연도에 다 지급해서, 요즈음 1만원 가지고는 쓸 것이 없습니다. 적어도 2만원은 되어야지, 홍보를 더 해서 성금을 모을 일이 있더라도 액수를 좀 늘려서 주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환

박희환사회과장

안 그래도 저희들 과에서 관내 널리 홍보해서 이웃돕기 성금이 많이 들어오도록 하고, 많이 들어오면 잔액을 못 사용하더라도 혜택을 더 많이 줄 수 있는 결과가 올 것입니다.

동호

강동호의원

의장!

김기동의장

예, 강동호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강동호의원

강동호 의원입니다. 설맞이 이웃돕기하고, 추석맞이 이웃돕기, 어떤 분을 어떤 식으로 선정해서 줍니까?

희환

박희환사회과장

저희들 사회과에서 했는 것은 주로 거택보호자로 영세민이고, 또 불우노인, 장애인, 시설로서는 명진원, 대남병원 환자들입니다. 크게 많이 하지 못했습니다.

동호

강동호의원

그럼 추석하고, 설하고 비교할 때 차이가 나는데, 설에는 어떤 분을 주고, 추석에는 어떤 분을 줍니까?

희환

박희환사회과장

인원은 저희들이 하다보며 거택보호자를 위주로 했는데, 거택보호자도 전수 지원이 안 되고, 생보자는 몇 명이다. 도에서 일부 계획 내려오는 것도 있었고, 설에는 도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많이 했는데, 추석은 그 중에서도 더 불우한 사람들로 인원에 차이가 납니다.

동호

강동호의원

줄 때 선별을 잘 하셔서 읍면에 가면 어려운 사람도 많고 한데, 주고, 욕얻어 먹는 수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경을 써서 골고루 잘 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요.

희환

박희환사회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병세

장병세의원

의장!

김기동의장

예, 장병세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세

장병세의원

내가 질의 했는 것인데, 추석맞이, 설맞이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추석에 준 사람에게 설에도 나가죠? 안 나갑니까?

희환

박희환사회과장

추석에 준 살마은 거의 설하고 같이 줄 경향이 많습니다.

병세

장병세의원

내 생각에는 여기에 보니까 추석맞이는 193명이고, 설맞이는 1,072명으로 추석에 들어갔는 사람이 1,072명을 주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매전의 강동호의원이 말씀하셨지만 선별을 잘해서 돈이 많은 것 같으면 4~5만원 주면 좋지만 적은 돈 가지고 고루 나누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각별히 주의해서 지급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희환

박희환사회과장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명

박의명의원

의장!

김기동의장

예, 박의명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명

박의명의원

박의명의원입니다. 수시지원 11건인데, 건별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요, 이것은 사회가 지체에서 했는 것입니까, 군수님과 부군수님이 했는 것입니까?

희환

박희환사회과장

아닙니다. 11건을 말씀드릴려고 했는데, 부의장님 좋은 질의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평소 있다보면 영세민이나 거택보호자나 주로 교통사고든지, 화재든지 상당히 어렵게 되어서 그것을 우리가 연중 실시하는 설, 추석맞이 이런 차원에서 해서는 도저히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진료비를 못 낸다든지, 또 본인이 혼자 보호자로 있다가 다쳐서 누워버리면 먹고 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적게는 30만원, 많게는 50만원, 수시로 저희들이 결정을 해서 불우이웃돕기 추진위원장님과 협의해서 금액을 지급하는데, 많이 나가는 편입니다.

의명

박의명의원

내용거녈로 비치되어 있죠, 나중에 서면으로 한번 제출 해 주십시요.

희환

박희환사회과장

예,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기동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할 의원』없음) 이 부분에 질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월금 16,925천원은 연도별로 대충 금액을 올해는 많이하고 내년에는 적게하고 할 수 없으니까, 년도별로 대충 맞춰서 사용하고 이월시키고 했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월동 생계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환

박희환사회과장

저소득층 월동 생계비 집행사항은 예산액이 11,676천원으로 지원시기가 1월, 2월, 12월달로 3개월간입니다. 지원대상은 계절실업자나 장기와병자, 불의의 재난자 등, 지원기준은 1인당 현금가를 산정하면 쌀은 12,830원, 보리쌀은 1,380원에서 전체 현금이 14,210원씩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집행실적은 95년도 1~2월에 7,072천원이 271명에 대해서 집행이 되었습니다. 잔액이 3,851천원은 다음 12월 중 대상자를 조사한 후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김기동의장

질의하실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광

박영광의원

의장!

김기동의장

예, 박영광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광

박영광의원

여기 집행실적에 인원이 271명 중, 계절실업자 112명인데, 계절실업자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요.

희환

박희환사회과장

주로 저희들 동절기하고 관계되는데, 봄, 여름, 가을 같은 경우는 일거리가 상당히 많지만, 저희들 청도지역을 보았을 때, 사실 겨울은 농하기라고 하다시피해서 거의 품팔이라든지 할 수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들도 타 지역처럼 비닐재배라든지 이런 것이 많으면 겨울에도 할 수 있는데, 저희들 지역에는 거의 날품팔이 할 것이 적은 경우입니다.

동호

강동호의원

실업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희환

박희환사회과장

구체적으로 말씀드릴려고 하니까 그런데 여름에 감 나오고 할 때는 나무상자 등을 제작하다가 겨울에는 없어진다든지 그건 경우입니다.

영광

박영광의원

이런 경우는 상당히 드문 경우 아닙니까?

희환

박희환사회과장

관내 저희들 조사해보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동호

강동호의원

노약자 위주로 줍니까? 어떤 식으로 줍니까?

희환

박희환사회과장

사회과에서 하는 것이 주로 노약자, 장애자 이런 경우입니다.

김기동의장

과장님, 노약자가 동절기에는 거동을 하기 어렵고, 여름이나 가을에는 나와서 일할수 있는데, 겨울에는 어려운 사람을 이야기 하는 것 아닙니까?

희환

박희환사회과장

예, 저희들 과 업무전체가 그 사람을 대상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영광

박영광의원

9개 읍면 총괄 112명이다 이 말씀입니까?

희환

박희환사회과장

예.

영광

박영광의원

쉽게 말하면 그 면에서 제일 못하는 사람, 남이 봐서는 게으름뱅이도 들어간다 이 말이죠?

희환

박희환사회과장

예, 일반사람들이 봐서는 게을러서 못하는 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영광

박영광의원

노동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을 안하는 류의 사람들이겠죠?

희환

박희환사회과장

저희들 과에서 찾아와서 차비 달라는 경우가, 어떤 경우는 불쌍한 사람도 있지만, 능력 있는데도 가방하나 들고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김기동의장

물론, 다소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그런 사람보다는 거동이 불편하고 어려운 사람이 있겠죠. 앞으로 저소득층 이러한 분들에 대해서는 생계비가 조금 더 예산을 책정해서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신경을 많이 써서 지원을 해 주도록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취로사업 현황에 대해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환

박희환사회과장

취로사업은 저희들이 상 하반기 구분해서 하는데, 연간 예산액이 91,484천원입니다. 도비 50%, 군비 50%입니다. 상반기는 이미 집행을 다 했는데 취로인원은 생활보호자 4,934명이 동원되었습니다. 1인당 노임 단가는 18천원씩 지급되고 있고, 현재 하반기 사업을 45,742천원을 가지고 12월 13일 이전에 마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속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동의장

질이 하질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의원』없음) 지금 노임단가가 18천원이라는데, 정부 노임단가가 23,700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보노임단가가 아닌 취로사업의 노임단가가 별도로 지침이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희환

박희환사회과장

예, 행정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김기동의장

행정지침으로 18천원, 정부노임단가와는 별도로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희환

박희환사회과장

예,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영광

박영광의원

의장!

김기동의장

예, 박영광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광

박영광의원

도로변에 풀을 베고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희환

박희환사회과장

예, 맞습니다. 주로 청소위주 정화관계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정상적인 힘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영광

박영광의원

주로 부녀자들도 하고 남자분도 하던데, 그 사람들 하루종일 일을 많이 하던데 18천원 주어서 됩니까?

희환

박희환사회과장

도로변 청소같은 것은, 18천원 받고 서로 할려고 합니다.

곽종생의원

하반기는 어떤 작업을 합니까?

희환

박희환사회과장

주로 하천하고 도로변에 풀베기든지, 정화관계하고, 소재지 같은 경우는 하수구 준설관계 등 거의 청소관계입니다. 옛날처럼 제방하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곽종생의원

옛날처럼 제방하고 그런 사항은 없는데, 본 의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사실은 요즈음 동원을 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하천가에 보면 사실은 많이 지저분합니다. 솔직히 말로 작업하러 오신 분들이 주로 부인네들입니다. 연세가 60세가 넘고 70세 노인들이 오시는데, 자기나름대로 옳게 못 움직이는 사람으로 조금 힘이 드는 일을 시키면 못합니다. 이것은 없는 사람 먹여 살리기 위해서 구호대책이지, 다른 것은 아니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사람을 모아서 과연 어떻게 행정에서 작업을 하느냐 하는 것이 문제인데, 본 의원이 생각할 대 하천가로 다니면서, 쓰레기가 많은 곳은 어느 읍면이든 안 있습니까, 그 지역을 청소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각 읍면에다 이야기해서 사실 돈이 18천원이건 1만원이건, 그래도 했는 표가나고 보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와서 시간을 때우고 가는 것은 안 좋습니다.

희환

박희환사회과장

예, 곽의원님 말씀과 같이 하도록,

김기동의장

지금 청도읍 같은 경우는 하수구 정비등을 하는데, 제가 봐서는 18천원 주어서는 안될 정도로 일도 많이 하고, 남자분들 몇분이 뚜껑을 열어주니까, 그 안에 것을 내고 하는데, 읍에서 담당공무원이 나와서 관리도 잘하고 있는 것으로 이것도 역시 저소득층의 생계지원으로 보고 정책적으로 이러한 사업이 앞으로 우리가 잘 살면 잘 살수록 소외계층인 서민층에 제대로 많이 있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문나는 사항이 있습니까? (『질의 할 의원』없음) 그럼 170페이지 농촌 의료보험료 인상내역과 사유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환

박희환사회과장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저희들 근간에 지난 7월 이후에 올린 의료보험이 상당히 개인별로 차액이 심해서 주민들로부터 전화도 많이 받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별도로 의료보험 조합이 있어서 하지만 저희들 군에서도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7월 7일 보건복지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서 인상된 실정입니다. 그 현황을 말씀드리면 인상내역은 도표를 봐 주시고, 세대당 월 평균 보험료를 제가 말씀드리면 종전에는 12,059원이 되었는데, 현행은 15,352원으로 3,293원이 더 증액된 것입니다. 이것을 비율별로 보면 자연증가액이 8.3%로써 1,001원이 되고, 조정증가액이 19%로써 2,292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도 자료로 드렸습니다. 능력비례 보험료해서 등급이 1등급에서 30등급까지 구분해서 했는데, 이것이 달라진 것은 20만원 미만으로 끊었는데, 현행은 19만원 미만으로 해서 1등급으로 하고, 2등급이 20만원 미만으로 해서 1등급으로 하고, 2등급이 20만원부터 되도록 했습니다. 다음 172페이지, 이것은 소득비례 보험료로 종합소득으로 해서 신설된 것입니다. 이것은 주로 내용이 사업소득, 부동산 임대, 배당소득, 연금소득이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다음 173페이지, 재산비례 보험료해서 등급별로 해 놓은 내용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4페이지도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와 기타자산 보험표인데, 기타자산 보험료는 소득근거가 없는자 중에 생활형편에 따라 자동부과 내용을 7등급으로 구분해 놓았습니다. 다음 175페이지, 인상사유는 1988년부터 94년까지 연간 1인당 진료비 지출이 증가되었고, 91년도 보험료 인상 후에 94년까지 저희들 군은 동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94년까지 저희들은 동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94년도 현금수지 결과 약 1억원 적자를 가져왔고, 여기에 따라서 95년도 요양급여 기간도 180일에서 30일 연장된 210일로 연장되어 수가가 더 올라가고, 또 정부의 의료수가가 6% 인상되었는 실정입니다. 저희들 인상하는 것은 군, 도를 경유해서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의료보험조합이 승인신청을 하면 최종적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개정안을 검토해서 인가하는 실정입니다. 그 밑에 표를 드린 것은 저희들 타 지역하고 관계를 해 놓았습니다. 첫란에 청도는 1인당 평균이 4,852원이고, 여타 경산, 포항해서 쭉 나오는데, 저희들 청도군하고 비슷한 경우는 고령하고 성주가 되겠습니다. 고령은 5,357원이고, 성주가 5,416원입니다. 그리고 시 지역에는 젊은 층이 많아서 병원 이용이 적고, 농촌 지역은 농촌인구의 증가와 병원이용이 시 지역보다 많아서 농촌지역의 보험료가 많은 실정이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 관내 60세 이상 노인이 5,576명이고, 65세 이상 노인이 3,748명입니다. 보험급여 지표라해서 연도별로 88년에는 1인당 연간 급여비가 19,035원인데, 89년도는 35천원해서, 94년도에 82,709원까지 오른 상황입니다. 세대당 월평균 보험료도 년도별로 5,527원에서 94년도에 12,059원까지 인상되었는데, 주로 92년, 93년도에 3.2%씩 전년도에 대비해서 인상된 내용입니다. 94년도에 0.2% 감된 것은 93년도 농작물 냉해피해로 인해서 농가소득이 감소되었기 때문에 감됩니다. 177페이지 연도별 현금수지도 저희들 올라왔는데 95년도 추계는 16억 2,700만원입니다. 주민부담이 국고가 9억 1,600만원되고, 수임에 있어서 주민부담, 국고부담, 기타는 공동사업 배분금 및 가산금, 진료초과, 부당이득금 등입니다. 그 밑에 내용에 해 놓았는 것이 피 보험자 부담은 피보험자수 곱하기 정액해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결정한 후 액수에 12월을 곱해서 하는 것이고, 차등부담 경우는 재정이 빈약한 농촌지역 이것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95년도 보험료 재정총계는 수입과 지출로 항목별로 해 놓았습니다. 인상된 경위는 수지 차액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동의장

질의하실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강동호의원

의장!

김기동의장

예, 강동호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강동호의원

강동호 의원입니다. 94년도 국고부담금이 얼마입니까?

희환

박희환사회과장

94년도는 제일 뒤편에 나온 것으로 7억 9,600만원 되어 있습니다. %로 따지면 주민부담금이 70%되고, 국고부담이 30%정도입니다.

동호

강동호의원

그리고 우리 도내를 보면 노인연령층이 8% 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우리 청도로 봐서 15%가 노인연령층입니다. 병원에 갈 사람이 많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국고부담금을 많이 받아와야만 의리 의료보험료가 적게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맞죠?

희환

박희환사회과장

예,

동호

강동호의원

그렇기 때문에 과장께서 국고부담금을 더 지원요청 해본 적이 있습니까?

희환

박희환사회과장

저희들 업무적으로는 어렵고 건의도 하고 했습니다만 이번 기회를 삼아서 한 번 더 청도지역의 특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를 경유하여 중앙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동호

강동호의원

그리고 의료보험조합이 이사회나 대의원회의 때 몇 번 가 보았습니다.

희환

박희환사회과장

저희들 이사회는 사실상 참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동호

강동호의원

그런데 이사수당이라든지 여러 가지 하기 때문에 사회과하고 관련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런 곳에 신경을 써서 그런 곳에도 초청을 안 해도 가서 기본은 알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희환

박희환사회과장

예.

동호

강동호의원

예, 알겠습니다.

김기동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생의원

의장!

김기동의장

예, 곽종생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생의원

곽종생의원입니다. 국고보조는 정부에서 한계가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요청한다고 더 줍니까?

희환

박희환사회과장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강의원님 말씀도 사실상 안에 행정지침이라든지 되어야 되는데, 저희들 청도같은 실정은 타 군과 비례해도 노인연령층이 많으니까, 결국 진료비 지출이 더 많다 그래서 정책적으로 건의되어서 정책이 되면 다문 얼마라도 더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안 있겠나 하는 것이지, 방금 곽의원님 말씀대로 현재의 상태에 대해서는 시군별로 차등부담도 되어있고, 피보험자당 부담비율이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곽종생의원

피보험자의 부담비율이 정해져 있는데, 보험료 자체가 우리가 예를 들어 치료비가 1천만원이라고 볼때, 개인이 부담하는 것은 70%, 정부가 부담하는 것이 30%다 이렇게 됩니까? 운영자체에 정부에서 부담하고, 치료비는 개인 부담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직원들 급여관계는 정부에서 주고, 치료비는 우리 군민이 내야 되는 것입니까?

희환

박희환사회과장

일반 진료비 하는 것도 본인 부담분만 내고, 나머지 국고부담분은 별도로 하는 것입니다.

곽종생의원

그럼 운영자체의 직원들 급여는 정부에서 무조건 지원됩니까?

희환

박희환사회과장

지원이라는 것은 의료보험조합에 직원급여는 별도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종생의원

그럼 조합의 직원이 10명이건, 12명이건 봉급은 다 나옵니까?

희환

박희환사회과장

조합에서 중앙으로 돈 불입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김기동의장

조합비로 직원들 봉급을 주는 것 아닙니까?

희환

박희환사회과장

자료를 보시면 177페이지입니다. 수입란에 보면 공동사업 배분금이 502,502만원이 나옵니다. 지출난에 보면 공동사업 부담금해서 이것이 청도 의료보험조합에서 71,786천원을 중앙에 내면 다시 그것에서 배분금이 5억 2,502천원이 다시 내려옵니다. 엄격하게 따지면 조합원이 낸 돈도 일부 포함이 됩니다. 완전히 인건비나 봉급이 중앙에서 별도로 완전히 내려오는 것 아닙니다.

곽종생의원

그럼 인건비 자체, 예를 들어 정부에서 이 숫자를 못하겠습니다만 9억 1,600만원인가 내려온 것은 보조이고, 우리 조합비를 내었는 것 가지고 보태서 운영자체를 합니까?

희환

박희환사회과장

예, 그것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곽종생의원

그럼 직원 10명이라도 9억, 1,600만원이라는 돈이 내려옵니까? 12명이라도 내려오고, 10명이라도 내려오는, 직원수에 관계없이 내려옵니까?

희환

박희환사회과장

그 내용은 인원수에 관계없이 내려오는 것으로

곽종생의원

급여자체를 정부에서 부담을 안하면 인원수는 필요없을 것 아닙니까?

창상

박창상의료보장계장

그에 대해서 제가 과장님이 계시는데 미안합니다만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고부담금이 참고표 해 놓았는데 피보험자당 부담이 있고, 차등부담이 있습니다. 피보험자 부담은 무엇인가 하면 피보험자수에다 정액, 금년도에는 1인당 1,880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2개월로 해서 6억 7,200만원이 지원되었고, 차등부담은 무엇인가 하면 보건복지부에서 도시보다 농촌이 재정이 빈약하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재정을 감안해서 차등부담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2억 4,400만원 지원되어 총 1,600만원이고, 사무적인 것은 전부 다 정부에서 지원을 해서 인건비에는 관계없이 지원이 됩니다.

김기동의장

전체 돈 내려온 것과 우리 조합비 거둔 것하고 함께 모아서 예산편성해서 인건비 주고 그런 것 아닙니까?

창상

박창상의료보장계장

이것은 순수하게 진료비 국고보조에 대한 수입과 지출을 계상해 놓았는 것입니다. 사무적인 비용은 전액 국고지원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도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곽종생의원

정부에서 주민부담을 전체 다 하면 도움이 없죠? 그것을 알고 싶어서 묻는 것입니다.

창상

박창상의료보장계장

주민부담을 순수하게 진료비에 대한 부담금입니다.

곽종생의원

원칙적으로 치료비 자체가 환자가 몇%부담, 정부에서 몇%부담한다는 것입니까?

창상

박창상의료보장계장

규정에 정해놓은 것이 없습니다. 다만 정부에서 재정의 정도로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곽종생의원

그럼 이외는 자체적으로 해야된다 이렇게 되어 있군요, 지금 의료공단에는 안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치료를 받으러 가면 나는 몇%, 공단에서 몇%를 주니까?

창상

박창상의료보장계장

그것은 진료비 부담관계로 입원환자의 경우는 80%가 의료보험조합에서 부담을 하고, 20%는 본인이 부담합니다. 보통 일반외래와 진료는 수가가 별도로 나와있기 때문에 그 관계로 수가로 정해져 있습니다.

곽종생의원

의료보험료가 급등하게 상승되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 반발이 많습니다. 이 자체가 단계적으로 인상이 되어야 되는데, 급증되어서 이런 여론을 받고 있는데, 우리들이 생각할 때는 예를 들어 치료비 자체가 의료보험조합에서 운영하는 것을 정부에서 어느 선까지는 운영을 해주고, 우리가 하는데, 왜 한꺼번에 이만큼 올라가느냐 하는 것이 생각납니다. 예를 들어 70%는 우리군민이 내는 것인데, 30%는 의료보험 공단에서 내어 주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올라가야 운영이 되느냐, 그럼 본인이 생각할 때는 사실 그곳에 가면 직원이 많습니다. 행정기관보다 놀랄만큼 직원이 많은데, 부장이 무슨 필요가 있고, 계장, 과장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래서 자체가 정부에서 보조가 안되면 인원감축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생각에 질의를 했습니다.

영광

박영광의원

그것에 급여는 국고로 온다해도 운영비는 우리 지역에서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희환

박희환사회과장

아닙니다. 전부 다 들어갑니다.

김기동의장

중식시간도 많이 지났습니다. 질의가 크게 없다면 질의종결해도 좋겠습니다. 의문나는 사항이 있는 것 같으면 인상분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고, 기타부분에 대해서 의문나는 사항은 나중에 서면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인상분에 대해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91년부터 94년까지 동결했기 때문에, 타 시군은 계속 인상을 시켜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인상시키다 보니까 부작용이 나고 말이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군을 봐서는 한꺼번에 인상을 시키는 것이 중간에 91년부터 계속해서 점차적으로 인상을 시켰다는 우리는 받는 부담은 오히려 안 되었기 때문에 주민들로 봐서는 오히려 덕을 보았다고 판단이 될 것 같습니다.

곽종생의원

적자 돈 1억원은 무이자로 사용했습니까?

희환

박희환사회과장

이것은 94년도에 금액이 나와있는데,

김기동의장

91년, 92년도 그때는 8억, 1억원 이렇게 흑자를 올렸기 때문에 그때 인상을 안했고, 타 시군과 비교해서 기준을 보니까 제일 하위선에 머물러 있다고 보면 지금까지 인상안해서 물론 적자가 났으니까 인상을 했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동안 덕을 보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외 의문나는 사항은 나중에, 물론 감독할 책임은 사회과에 있고, 실제 운영은 저쪽에서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내용은 상세하게 모르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의문나는 사항은 서면으로 답변을 받도록 하고 오후에라도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오후에 계속 질의를 받겠습니다만 특별한 경우가 없으면 서면으로 받도록 하고, 사회과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있는 의원』없음) 그럼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중식을 위해서 현재 시간이 상당히 지났습니다. 정각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20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오전 회의에 이어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으로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석

전상석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전상석입니다. 환경보호과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 집행 잔액 30%이상은 청소사업비, 청소업무관리, 민간자본이전에 예산이 5,800만원인데, 현재 집행 되었는 것이 36,415천원, 잔액이 21,585천원은 아직 집행이 안 되었는데, 이것은 11월 말까지 준공검사가 끝나면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집행 잔액 50%이상입니다. 청소사업비, 청소행정관리, 보상금에 예산액이 51,285천원, 집행이 25,564천원입니다. 이것은 쓰레기 재활용품 수집에 따른 보상금 지급입니다. 10월 말까지는 지급을 했고, 11월부터 12월까지는 쓰레기 재활용품 수집됨에 따라서 지급해야 됩니다. 다음 실시설계비 이것은 재활용품 보관창고 설치에 따른 실시설계비입니다, 2,657천원인데 재활용품 보관창고를 건립 못했기 때문에 잔액 2,657천원이 있습니다. 다음 시설비 387,285천원, 이것도 집행이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내용은 재활용품 보관창고 설치비 46,785천원, 소규모 쓰레기 소각장 설치비가 340,500천원입니다. 쓰레기 소각장 설치에 따른 감리비 1,300만원도 집행을 못했고, 시설 부대비 454만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청소사업비, 청소작업관리, 일반운영비 270만원은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비인데, 현재 공중화장실에 화장지걸이대와 화장지를 구입 배치토록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1월말까지 예산을 지급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위생처리, 실시설계비 3,300만원은 축산공동 폐수처리장 실시 설계비인데 집행을 못했습니다. 다음 토ㅈ매입비 6천만원 이것도 축산폐수 공동처리장 부지매입비입니다. 다음 시설비 1,759,487천원, 이것도 축산폐수 공동처리장 설치비입니다. 시설부대비 3,7163천원도 축산폐수 처리장 시설부대입니다. 축산폐수 처리장은 현재로 청도는 급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환경부에 최소관계 공문을 올렸습니다. 이래서 11월 25일자 환경부로부터 축산폐수처리시설은 취소되었다는 확정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이것은 다음에 우리가 필요할 적에 추진토록 조치하겠습니다.

김기동의장

예산 집행 잔액이 30% 이상, 50%이상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천재의원

의장!

김기동의장

예, 유천재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천재의원

유천재의원입니다. 예산집행 50%에 시설비에서 소규모 쓰레기 소각장 설치는 위치가 어디입니까?

상석

전상석환경보호과장

소규모 쓰레기 소각장 설치는 청도 내호리입니다. 금년도에 소규모 쓰레기 소각장 설치를 해야 하난 내년도 쓰레기 매립장과 같이 설치하기 위해서 일단 보류를 했습니다. 금년도 소규모 쓰레기 소각장을 설치하고, 내년도 매립장 설치하고, 장소가 떨어져서 설치하면 유지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내년도 매립장 설치할 때 그 장소에 소각장 설치를 하도록 보류 해 놓고 있습니다.

유천재의원

이상입니다.

병세

장병세의원

의장!

김기동의장

예, 장병세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세

장병세의원

각남의 장병세의원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축산시설에 대해서 4건이 있는데, 한건도 이루어지지 않았네요?

상석

전상석환경보호과장

축산폐수 공동시설은

병세

장병세의원

글쎄요, 한건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내가 이렇게 말하면 전과장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내가 청도군에 일괄적으로 말하는 것인데, 가설을 두고 말하겠습니다. 각남을 보면 지금 구만리에서 먼저 사건 된 문제인데, 진정서를 받았죠?

상석

전상석환경보호과장

예, 산업과로 진정이 들어왔습니다.

병세

장병세의원

진정서도 들어왔고, 여기 축산폐수 시설에 대해서 한군데도 아니고 몇 군데 하나도 안했습니다. 지금 이것뿐 아니라 3군데는 말썽이 굉장히 많습니다. 전과장은 알 것입니다. 옥산 올라가는 길거리에 축사가 하나 있는데, 오폐수가 하수구에 유입되어서 흘러내려 갑니다. 옥산동민은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된다는 것을 본인에게 가서 축사를 옮기라고 권고를 하니까, 이 사람이 전혀 말을 안 들어주고, 내가 요전에 업무보고 받을 적에 과장에게 심하게 따지고 난 후에 사실 피해를 본 사람은 나 한사람뿐인데, 오늘날에 있어서 진정서가 들어가도 말 한마디 없고, 이런 문제 오며가며 지나쳐도 행정당구에서 말 한마디 없고, 심지어 환경과에서도 어떤 조치하게끔 노력하고 어떤 성의가 없습니다. 95년도 오폐수 처리장 경비는 한 푼도 사용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정도로 놓아두고 있으니까, 어떤 생각으로 이렇게 놓아두고 있는지 한군데라도 오폐수가 안 흘러가게끔 조치를 하여 사용하고 잔액이 남았다면 모르겠지만 그대로 남아 있는데, 과장으로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나로서는 이런 생각입니다. 지금 본인보다는 주위사람한테 온갖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양돈하는 사람이 2백수십두하는 사람이 젊은 사람인데, 그 사람한테 가서 말 한마디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극단적으로 내가 옮기고 어떤 조치를 할 때는 칼로 배를 쑤신다하는데 내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겁이 나소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담당 과장으로서는 담당계장을 시켜서 어떤 조치를 해 주어야, 물론 산업과에서도 진정서가 들어 왔다지만 진정서도 회시가 어떻게 되었는지 저에게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이때까지, 이런 진정서가 들어왔는데 담당의원으로서는 어떻게 조치했으면 좋겠나하는 말 한마디 없이 이때까지 방치해놓고 오늘날 와서 이런 문제가 나니까, 솔직한 말로 과장이 섭섭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말을 안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사실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각남에 제일 많습니다. 도로변에 많은데 각남 가보면 눈으로 완전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누구라도 그곳에 가보면 축사 오 폐수가 흘러나와 구만리의 녹명, 신당까지 흘러간다 이 말입니다. 그 곳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하는지 아십니까? "당신 뭐하느냐" 하는 소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 한마디 잘 못하면 피해를 나만 보고 있다 이것입니다. 과장님 이 조치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상석

전상석환경보호과장

조금 전에 예산잔액 반납에 따른 축사폐수 처리시설은 오폐수처리시설하고 동시에 설치하는 청도 거연에 청도 것 전체를 설치하는 것 입니다. 여기에 따른 전체 예산이 18억 5,620만원인데, 이 돈은 시설부대비와 토지매입비, 실시설계비가 포함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70%로 여기에 따른 군비를 부담해야 되는데 작년도 군비사정이 금년도 여의치 않아서 사실 부담을 못 했는 사항입니다. 전체 현재 청도실정으로 봐서 아직 청도의 축산폐수 공동처리시설이 설치되기는 조금 이른 실정입니다. 현재 청도에 소가 22천수 되는데, 돼지가 15천수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현재로 봐서는 아직 상당히 이르지 않나보고, 이 시설이 설치되었을 때 1년에 들어가는 유지비가 한 2~3억 정도 들어가야 됩니다. 이래서 전체 사정을 감안해서 금년도 반납신청을 해서 반납이 되었는 것이고, 장의원님이 질문하신 그 사항 관계는 환경과장으로서는 대단히 미안합니다. 그것을 저번에 처음 의회가 개원되었을 때 장의원님이 질문하는 사항을 가지고 직원들을 내 보낸 적도 없었고, 민원관계이기 때문에 직원들이 나간 사항이고, 직원들이 나가다 보니까 도로변에, 현재 시설이 미비한 곳이 2군데가 있습니다. 2군데 다 젖소를 먹이던데, 저도 현지에 한번 가 보았습니다. 2군데다 규제미만입니다. 규제미만은 축사시설이 350㎡미만은 규제 미만시설로서 우리가 몇 번 나가서 그분들이 시설을 보완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고, 서면상으로 각남면에 일단 시달하고, 본인에게도 보냈는데, 현재 본인이 당장 추진을 못하고 있는 사항은 현재 소 먹이고 있는 곳이 하천부지였습니다. 산업과에서 시설에 따른 지원을 해 줄려고 해도 하천부지이기 때문에 지원을 못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옆에 들어가는데 그 분은 시설을 금년 내로 다른 곳으로 옮기겠다는 화약을 받고 왔는데 아직까지 그 사항을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다른 곳에 시설을 옮긴다고 하고, 안에 있는 2집 관계는 우리가 계속 독려를 해서 옮기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당장 생업에 걸리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일을 두고 추진해야되지, 당장 그 분들을 다른 곳에 옮기라하는 것은 그분들의 생업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독려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기동의장

장의원님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집행 잔액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고, 이것은 나중에 보면 우리 혐오시설이나 환경오염 감시활동 실적에 나옵니다. 그 때 보충질의를 하실분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예산집행잔액에 대한 질의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광

박영광의원

의장!

김기동의장

예, 박영광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광

박영광의원

청소사업비 중에 보상금이 5,100만원이 있는데, 금년에 집행된 것이 50% 집행되고, 50%가 남아있는데, 저가 듣기로는 쓰레기 재활용품을 수집 안 해 간다는 그런 읍면에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연도 말이 다 되었는데도 50%가 남았다는 것에 대해서 저도 의문이 가고, 또 현재 수집방법은 어떻게하며, 50% 남았는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요.

상석

전상석환경보호과장

금년도에 쓰레기 재활용품 수집 보상금은 5,1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쓰레기 재활용품은 비닐이라든지 이런 것을 영천이나 재생공장에 같다 주는 것입니다. 그에 따라 금액에서 50%를 보상금으로 다시 단체에 드립니다. 부인회라든지 노인회라든지, 단체에만 드리지 다른 곳에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10월말까지는 25,564천원을 실적에 따라서 드렸는데, 11월, 12월은 못했습니다. 지금 쓰레기가 회수를 안 해가는 것이 없습니다. 적기에 회수를 하는데, 단 면에서 우리에게 요청이 늦게 들어온 경우는 읍면하고 리동하고 차이가 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읍면에서 어느 동네에 쓰레기가 있다고 전화연락이 오면 그 다음날 바로 쓰레기 재활용품을 내 보냅니다.

영광

박영광의원

회수방법을 어떻게 합니까? 그럼 읍면에서 각리장에게 지시를 해서 쓰레기를 수집해라, 그러면 읍면에서 쓰레기를 수집해 놓았으니까 군으로 통보해서 가져가십시오.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상석

전상석환경보호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는 매립장으로 가고, 재활용품, 종이라든지, 비닐, 고철, 병 등 돈이 될 수 있는 것은, 부녀회단위에서 많이 모읍니다. 그것을 모아 놓으면 일단 면에 가져가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면에서도 우리에게 재활용차를 보내달라고 요청하면 차량을 이용해서 회수를 합니다.

영광

박영광의원

재활용품은 부녀회에서 주로 하는 것이군요?

상석

전상석환경보호과장

예, 거의 부녀회에서 많이 합니다.

영광

박영광의원

부녀회에서 수집을 많이 하던데, 연말이 다 되었는데도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지금 2,500만원이 남아있는데 12월 달 중에 2,500만원을 사용해야 될 것 아닙니까?

상석

전상석환경보호과장

다 사용 안해도 됩니다. 쓰레기 재활용품 수거 했는 실적에 따라서 드리기 때문에 다 못 사용하는 것은

영광

박영광의원

저가 하는 이야기는 각 가정에 가보면 재활용품 쓰레기는 많이 남아 있거던요, 쉽게 말하면 가져오너라 하지 않아 못 갔다주는 실정이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재활용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용 안했는 것은 일을 안했다는 결론이 아니냐는 말입니다.

상석

전상석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우리가 읍면에 공문을 수차 독촉공문을 내었습니다. 재활용품을 모아서 자원화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라고 공문을 내었는데, 아직까지 조치가 덜된 읍면이 있으면 재차 독려도 해고해서 최대한 금년에 목표달성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병세

장병세의원

의장!

김기동의장

예, 장병세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세

장병세의원

각남의 장병세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듣기로서는 각 부락에 면에서 독려를 하더라도 즉시 안 나온다는 말이 있고, 또 복지과장님이 계시지만 요전에 복지과장님께 이야기를 들었는데 부녀회에서 하는 것과 노인회에서 군에 가져가는 것을 구분해서 부녀회에서 가져가는 것은 돈이 적고, 노인회에서 가져오는 것은 돈이 많다는 말을 들었는데 어떻게 구분해서 그런지, 재활용품은 다 같은데 어떻게 해서 돈이 많고 적은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전상석환경보호과장

우리 환경과에서는 나가는 것은 노인회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부녀회는 판매액에 50%를 보상해 드리고, 노인회는 판매액에 100%를 보상해 드립니다.

병세

장병세의원

그러니까 그 이유가, 왜냐하면 각남 칠성에서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어떻게 되었나 물으니까, 면 직원이 보고를 잘 못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50%, 100%하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다 같은 재활용품으로 그렇게 규정지어서 줄 수 있는가 내 혼자 생각해 보았는데, 그래서 내가 묻는 것입니다.

상석

전상석환경보호과장

지급하는 보상금이

병세

장병세의원

보상금이 동일해야지 부녀회는 적고, 노인회에서 많다해서 말이 됩니까? 누가 착안을 했는지, 군에서 했는지, 면에서 했던지 해서 재활용품을 수거해 나갔다면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영숙

조영숙가정복지과장

죄송합니다. 노인회 관계는 가정복지과에서 처음에 특수시책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제가 보충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병세

장병세의원

예, 좋습니다.

영숙

조영숙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조영숙입니다. 93년도에 노인회 운영비가 정부지원금액이 연료비라든가 해서 노인회 지원금액이 운영비에 턱없이 부족한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노인회의 운영비를 전체 노인회보다 댓가 없이 줄 수 없고 해서 특수시책으로 자연정화활동을 하고 난 이후에 수집되는 재활용품 양에 따라서 지원해 주자는 쪽으로 제가 제안을 하게 되어, 재활용품 보상을 부녀회는 50%를 하고 있지만 노인회는 운영비 지원하는 차원에서 판매대금을 100%를 지원하도록 특수시책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각남 칠성리 같은 경우는 일은 노인회에서 하시고 실적은 부녀회에다 넣어서 면에서 보상금 신청을 했기 때문에 100% 지급받지 못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면에다 내년부터는 절대로 이런일이 없도로 사실상 노인회에서 하게되면 노인회 쪽으로 실적을 넣어서 노인회에 충분히 보상될 수 있도록 이야기 한 적이 있고, 그 칠성리는 그렇게 되었는 것입니다. 앞으로 읍면 담당자에게 이런 일이 없도록 한 번 더 지시해서 노인회에 충분히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가정복지과에서 특별히 하겠습니다.

병세

장병세의원

잘 들었습니다. 복지과장님한테도 요전에 설명을 들었는데, 그 후에 노인들이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주었니, 안 주었니 이런 문제도 있고, 각남면에다 내가 원망을 했습니다. 이럴 수 있느냐고 원망을 했는데, 앞으로 각읍면에 지시를 잘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김기동의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의원님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예산잔액에 대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축산폐수 공동처리장을 금년에 예산을 책정해 놓고, 군수가 바뀌었다고 해서 시행을 왜 안했느냐에 대한 추궁 그런 분야에서 이야기가 되어야 되고, 쓰레기 재활용품 보관창고를 건립하지 않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만 이야기하시고, 지금 재활용품 수거에 대한 문제는 지금 질의사항이 아니고, 기타 질의사항에서 나중에 보충으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세

장병세의원

의장님, 여기에 보면 쓰레기 재활용품 보상에 대한 문제가 나와서 질의를 했는 것이지,

김기동의장

이 부분은 수거문제에 대해서는 가정복지과에서 해야 됩니다.

병세

장병세의원

예, 알겠습니다.

곽종생의원

의장!

김기동의장

예, 곽종생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종생의원

그에 대한 보충이라할까, 지금 보상 관계과 나왔으니까 보상에 관해서 묻겠는데, 보상을 50%, 100% 하셨는데, 재활용품을 공장에 넣어 준 공장가격의 50%를 보상합니까?

상석

전상석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가격의 50%입니다.

곽종생의원

그러면 재활용품 가격자체는 지금 받는 그 가격에 아닙니까? 공장도 가격은 그럼 종이같은 것은 kg당 얼마를 받습니까? 병은 얼마인지?

상석

전상석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자료를 가져와서 조금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기동의장

나중에 기타 질의사항에 그 때 자료를 준비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예산잔액에 대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곽의원님 말씀도 예산잔액에 대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곽종생의원

예산잔액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시설비가 3억 7,800만원을 하나도 사용 안했는데, 이 자체는 왜 사용하지 않았느냐 물을 때는 무엇 때문에 안 사용했느냐는 답이 나와 있는 것인데, 그것만 하라 하면 더 질의할 것도 없습니다. 솔직한 말로 여기에 창고가 필요 없어서 안 했습니까? 필요는 있는데 자리를 못 구해서 안했습니까? 예산을 잡을 때는 필요하다고 했는데 왜 사용을 안 했습니까?

상석

전상석환경보호과장

그런데 소규모 쓰레기 소각장,

곽종생의원

소규모 쓰레기 소각장이 아니고 보관창고입니다.

상석

전상석환경보호과장

청도 내호에 우리가 쓰레기 소각장에 재활용창고를 동시에 지어야 됩니다. 소각장을 짓는데 재활용창고가 들어가야 되고, 또 매립장을 짓는데 재활용 창고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연계가 되지, 재활용창고는 창고대로, 소각장은 소각장대로 하면 일의 혼선이 나기 때문에 오히려 일이 잘 안됩니다. 그래서 소각장 있는데 재활용창고가 들어가던지, 매립장이 있는 곳에 들어가던지, 그것을 분류해서 태울 것은 태우고 재활용 될 수 있는 것은 다시 재생공장으로 보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재활용창고를 못했습니다.

곽종생의원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이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이것은 기타 토의사항에 이야기해야 되는데 잊어 먹을까봐 싶어서 하는데, 재활용창고를 산동, 산서에 하나씩 지으면 어떻냐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읍면에 가보면 솔직히 이쪽, 저쪽 귀퉁이에 모아서 아주 더럽습니다. 조그마한 창고를 주어서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러니 동네 것을 수집해서 가라면 안 해 갑니다. 가져다 놓을 곳이 없어서 이런 것을 어느 장소에다 산동, 산서로 나누어서 2개를 하던지, 3개를 하던지 해서 그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 화양 것이면 화양 것을 그곳에 다 실어놓고, 그러면 풍각 것도 몇 톤 실어 놓았다하면 군에서 그것에 와서 싣고 가면 필요할 것 아니냐하는 생각이 본 의원이 듭니다. 그러니 재활용창고가 있길래 그런 창고인가해서 질의를 했는 것입니다.

김기동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환경보호과의 예산이 미집행 50%를 전체 통 털어서 해도 약 20억 이상으로, 물론 축산공동폐수처리장하고 재활용품 보관창고를 2건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약 20억 이상이 전혀 미 집행 되었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기본계획 수립을 잘 했는 것인지, 축산폐수 공동처리장을 작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분명히 필요하다고 해서 올렸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년도 안 되어서 바뀌어서 설치할 필요가 없다 해서 안하게 되었는, 막연하게 시기적으로 우리가 이르다 그러기 보다는 작년 연말에는 예산 심의할 때 분명히 필요하다고 넣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1년도 안되어 못하게 된 배경, 안하게 된 배경은 어디에 있습니까?

상석

전상석환경보호과장

축산폐수 처리시설을 금년도 예산에 국비가 내려오게 된 것은 작년도에 요구를 해서 내려온 사항은 아닙니다. 91년도 환경보호과가 생길 적에 환경관계 계획을 수립하면서 그에 따라서 앞으로 연차적으로 소하고 돼지하고 계획을 수립해서 보고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한 사항으로 작년도에 도내에 7~8군데, 낙동강 수계를 기준으로 해서 내려 온 것입니다.

김기동의장

그렇다면 작년도 예산 편성할 때 이것이 필요가 없더라면 계획을 수립할 때 국비가 70%, 군비가 30%라고 안 했습니까?

상석

전상석환경보호과장

국비, 도비가 70%이고, 군비가 30%입니다.

김기동의장

국도비가 70%, 필요 없다고 판단되었다면 예산을 편성할 때 군비를 넣을 필요도 없었을뿐더라 이것을 그 때 당시 판단했으면 국비를 반환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편성을 하면서 군비까지 다 넣어놓고 집행을 안 했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착오를 일으킨 것이 아니냐,

상석

전상석환경보호과장

예,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8억 5,620만원은 군비가 포함된 것이 아닙니다. 실시설계비, 토지매입비, 시설비, 시설부대비를 합하면 18억 5,620만원인데 금년도에 군비부담을 못했습니다. 순수한 국비와 도비입니다.

김기동의장

이것은 축산폐수 공동처리장은 군비가 하나도 없습니까?

상석

전상석환경보호과장

하나도 부담을 못했습니다.

김기동의장

그럼 이것은 금년도 안하게 되면 반환해야 되는 돈이네요.

상석

전상석환경보호과장

예, 전부 반납이 되어야 됩니다.

병세

장병세의원

의장!

김기동의장

예, 장병세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세

장병세의원

전 과장님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요, 아까 농담을 했지만 과장님 질의를 하는데 행정적으로 서류를 다 모르고 말씀하네요, 계장님들이 이야기 하는 것 보니까, 그런데 힘만 세어도 안되고, 몸만 튼튼해도 안되고, 행정을 할려면 상당방의 인성을 잘 주고 머리를 써야 된다, 국비가 내려와서 이것을 반납해야 된다, 방대한 국비 내려온 것을 어떻게 반납 할 수 있는지,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되고, 또 환경문제에 대해서 사실 어렵습니다. 수고 많이 한다는 것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알고 있는데 머리를 좀 쓰세요, 완전히 서류를 보시고 우리가 질의할 적에 답변을 해 주시고, 알고 답변해야 되지 오늘 보니까 내용을 잘 모르고 답변을 하는데 내가 보건데 어색한 점도 있습니다. 작년에 국비 내려온 것을 하나도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했다 이것입니다. 그래도 방치한 문제는 과장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방치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할 적에는 일을 안한다고 봅니다. 사실 머리를 안 썼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오폐수 문제라든지, 쓰레기 소각장이라든지, 쓰레기 소각장이라든지, 방금 쓰레기 재활용품 창고 등, 사실 아까 조그마한 차고에 쓰레기를 가득 재워놓고 그것을 어떻게 할지도 모르고 또 계원들이 있고, 계장님이 계시지만 계장님한테 질의해서 이것은 노인들이 했다면 100% 주도록 하고, 여기에서 착오가 있어서 50% 삭감되었다 이것입니다. 그러니 노인들께서 불만을 안 가지겠느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기동의장

예산집행 잔액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동호

강동호의원

의장!

김기동의장

예, 강동호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강동호의원

강동호 의원입니다. 소규모 쓰레기 소각장을 장소까지 정해놓고, 94년도도 못하고, 올해도 그렇고, 그러면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대규모 쓰레기장도 구해놓지 않고 이렇게 하면 몇 년도에 가서 쓰레기 소각장을 건립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전상석환경보호과장

그런데 쓰레기 소각장이고 쓰레기 매립장이고 우리 행정에서 아무리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주민심판을 먼저 받아야 됩니다. 매전도 마찬가지고 청도읍도 마찬가지고, 하고싶은 마음이야 한정없죠, 그러나 요사이 주민들이 반대하면 주민설득을 시켜서 해야 됩니다. 설득시키는 것이 환경과에서 부족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설득되기 전에는 마찰이 있어서 하기가 극히 어렵습니다. 이래서 매립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김기동의장

전과장님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뒤에 보면 혐오시설에 쓰레기 소각장도 나오고 다 나오기 때문에 그때 가서 질의 해 주시고, 자꾸 중복되게 질의가 되는데 예산집행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78페이지 환경오염 감시활동 실적과 행 형사상 조치실적을 답변 바랍니다.

상석

전상석환경보호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오염 감시활동 실적과 행 형사상 조치실적은 수질오염 행위단속에 기름유출사고가 2건이 있었는데 제거 비용이 3,419천원을 부과했습니다. 폐수배출 허용기준 초과가 6개소 개선명령 5건에 부과금 4,077천원을 했고, 도에 조치의뢰가 1건 있습니다. 대기오염 행위단속은 자동차 배출가스 기준초과가 23대, 관내차량이 11대, 타시군 조치 의뢰분 7대 포함입니다. 여기에 따른 과태료가 168만원 부과했고, 관외소재 차량 차적지 조치의뢰 19대, 공해배출업소 교육불참 1개소에 과태료 30만원,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관리 미흡한 2개소 개선명령을 내렸습니다. 폐기물 투기단속은 폐주물사 불법성토 1건에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하였으며, 고발조치 후 폐주물사를 제거 완료했습니다.

김기동의장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생의원

의장!

김기동의장

예, 곽종생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생의원

청도에서 기름유출된 곳은 어디입니까?

상석

전상석환경보호과장

기름유출사고 난 곳은 청도읍 약수탕입니다. 약수탕에서 금년도 7월 달에 벙커 C유를 연료로 사용합니다. 이것을 탱크에 넣는 과정에서 확인을 하면서 넣어야 되는데, 이분이 라디오를 켜놓고 있다가 그것을 잊어먹어서 탱크가 넘어서 그것이 하천으로 유입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건은 봉기농공단지 앞에서 4중 충돌로 인해서 휘발유가 논으로 유입되었습니다. 그래서 2건입니다.

김기동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할 의원』없음) 환경오염 감시활동 실적과, 행 형사상 조치실적에 대해서는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질의를 못한 부분이 있으면 기록했다가 기타 사항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혐오시실에 대해서 현재 추진상황을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전상석환경보호과장

혐오시설 추진현황입니다. 쓰레기 소각장 설치는 청도읍 내호리 276-1번지, 규모는 650kg입니다. 그 면도 4월 10일 날 설계용역을 마치고, 7월 4일날 설치승인을 받았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소각장 설치에 따른 지역 주민의 이기주의 사항 주민반발 때문에 현재 쓰레기 소각장 설치가 되지 않고 있고, 또 매립장 내 설치요구로 위생 매립장이 조성되면서 그곳에 쓰레기 소각장이 설치되는 것이 앞으로 추진상 용이하기 때문에 그곳에 동시에 설치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조성사업은 현재 위치는 매전면 금곡리 산 100번지 일대 군유지입니다. 금년도 5월 4일날 농어촌 폐기물 처리시설 국고보조사업 신청을 해서 국고보조금 15억원이 내년도 자금내시가 내려왔습니다. 우리 군비 13억원을 부담해서 내년도에 매립장을 조성하도록 우선 주민 공청회 의견수렴을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계획은 96년 초에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 착수하고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완비한 대규모 위생매립장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김기동의장

여기에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강동호의원

의장!

김기동의장

예, 강동호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강동호의원

강동호의원입니다. 쓰레기 소각장 설치가 설계용역에 들어갔죠?

상석

전상석환경보호과장

아직까지 용역이 안 들어갔습니다. 국고보조내시만 내려온다하고 용역은 안 들어갔습니다.

동호

강동호의원

7월 4일 날 설치 승인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공문이 틀립니까?

상석

전상석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쓰레기 소각장입니다. 쓰레기 매립장은 그 밑의 것입니다.

동호

강동호의원

쓰레기 소각장을 말하는 것인데, 설치승인까지 되었죠?

상석

전상석환경보호과장

예, 되었습니다.

동호

강동호의원

매립장은 아직까지 후보지 예산만 했지, 승인된 것은 아니죠?

상석

전상석환경보호과장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동호

강동호의원

아닌데 그것을 믿고 94년도부터 예산을 이월시켜서 도 이월시키고, 96년도 매립장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까?

상석

전상석환경보호과장

쓰레기 매립장 예산은 금년도 예산액이고, 내년도 예산을

동호

강동호의원

그것은 아는데, 96년도에 준공이 안 된다면 또 소각장도 또 이월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상석

전상석환경보호과장

그런데 주민과 협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주민협의가 어려울 때는 위의 소각장도 설치가 사실 어렵습니다.

동호

강동호의원

어려우니까 3년 동안 걸리죠? 그런데 주민 여론을 들어보고 어느 지역을 선정하지, 주민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군에서 일방적으로 선정했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났는 것 아닙니까? 군에서 하고 싶은대로 했는 것 아닙니까?

상석

전상석환경보호과장

쓰레기 매립자관계입니까? 소각장입니까?

동호

강동호의원

매립장관계입니다.

상석

전상석환경보호과장

쓰레기 매립장 관계는 일단 주민여론을 묻기 위해서, 행정에서 좋은 지구로 선정했는 것이지, 주민과 협의해서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동호

강동호의원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 모든 것을 들어보면 여러 가지 말이 많이 나옵니다. 사실 이것을 보면 동창천 개발하면서 삼족대 밑에 쓰리기물을 걸려서 삼족대까지 보낸다 그랬잖아요?

상석

전상석환경보호과장

예, 금곡리마을을 안 통하고,

동호

강동호의원

그러니까 그 삼족대가 물이 맑고 좋은 곳이 아닙니까? 그곳에 오 폐수 물이 내려왔으면, 군수님께서 말씀하시길 관광지개발할려고 선정하는데 그곳에 오 폐수 물이 내려온다면 말이 안 되잖아요?

상석

전상석환경보호과장

현재 쓰레기 소각장이 그곳에 들어갔을 경우에 주민협의를 먼저 받아야 됩니다만 그곳에 폐수종말 처리장이 운영되기 때문에 그물이 동창천, 금곡 밑에 떨어질 계획을 해 놓았지만 그 물이 내려와서 동창천에 들어가는 것은 크게 오염이 되고 그런 염려는 없는 것입니다.

동호

강동호의원

아니죠.

상석

전상석환경보호과장

지금 주민들은 청정수에 그 물이 들어가면 전체 야영객도 못 들어오고 하천을 버린다고 생각하는데, 나오는 폐수도 많지 않습니다. 비가 많이 왔을 경우는 불가피한 사정이지만 비가 안 왔을 경우는 내려오는 것이 1인치 물도 안 됩니다. 쓰레기를 매립하더라도 정화되어 나오는 물이 많은 물이 아니고, 또 정화를 하면 30ppm 미만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하천이 오염되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동호

강동호의원

본 의원이 말하는 것은 모든 것을 사전에 주민동의도 얻고 어느 정도 했을 때, 선정지역이 맞다 생각해야 되는데 군에서 일방적으로 군유지가 조금 있다 해서, 또 주민동네와 멀다고 선정한 것 같은데, 그 곳에 매전면의 최고 꼭대기로 얼굴입니다. 제가 볼 때도 그곳보다는 더 좋은 곳이 많을 것 같은데 꼭 하필 매전면의 꼭대기에 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상석

전상석환경보호과장

강의원님 이야기 하는 사항은 잘 알겠습니다. 우리가 몇 군데 보았는 중에서는 매전이 제일 격지라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왜 적지냐하면 그곳에서 어디로 들어가든 오 폐수를 정화를 하는 것은 기정사실이고 땅을 매입하는 자체도 우리 땅이 아닌 상태에서 땅을 매립하여 쓰레기 매립장을 만들려면 극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또 그것에 따른 주민의 피해관계도 쓰레기 매립장에서 직경으로 2㎞내에 동네가 있는 곳이 금곡밖에 해당이 안 됩니다. 산을 제외하고, 이것은 왜냐하면 동네하고 거리가 멀어야 되고, 400㎞내는 직접 피해지역이고, 2㎞내는 간접피해지역입니다. 그렇게 따져 보았을 때 금곡이 해당됩니다. 다른 곳은 몇 동네가 해당이 되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로 봤을 때 그 지역이 우리가 예산은 다른 지역보다 많이 듭니다. 길을 내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제일 적기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주민의 여론을 청취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동호

강동호의원

그런데 쓰레기가 대부분 청도읍이나 화양에서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거리상으로 볼때 30㎞가 넘습니다. 이것을 평생 갖다 버린다할 때 연료비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엄청난 소모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도 근교에 하는 것이 평생으로 생각할 때 군전체를 볼 때 얼마나 타당합니까? 그런데 너무 멀지 않습니까?

상석

전상석환경보호과장

거리는 먼데 현재 쓰레기 매립장 할려는 그 지역이 농어촌 도로개발 계획에 보면 상평에서 금천 김전까지는 군도가 되어 있습니다. 매전 금곡에서 상평까지는 리도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도로관계는 도로와 리도는 보조에 따른 농어촌특별기금이죠. 그 보조에 따라서 공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군비가 많이 절약이 안 되겠나, 우리는 그렇게 판단을 내리고 전체가 쌓여서 냄새가 가는 거리가, 주민피해가 그 지역이 제일 안 적겠나로 몇 군데 다녀본 중에서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내가 매전에 꼭 하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김기동의장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생의원

의장!

김기동의장

예, 곽종생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생의원

쓰레기 소각장이 93년도 도비로 보조받았는 것 아닙니까?

상석

전상석환경보호과장

94년도입니다.

곽종생의원

그럼 한해 명시이월해도

상석

전상석환경보호과장

현재 명시이월 된 사항입니다.

곽종생의원

다음 96년도까지 갑니까?

상석

전상석환경보호과장

못갑니다. 작년도 예산은 반납하고, 금년도 예산 도비 2억원과 군비 1억 4천만원은 내년도로 명시이월됩니다.

곽종생의원

방금 강의원님 말씀과 같이 사업규모자체를 도비를 받아서 명시이월해서 반납해야 된다는 것은 이 지역으로 봐서 아주 아쉬운 점입니다. 또 앞으로 경영과정상 매립장과 소각장이 한 곳에 모여있으면 경영과정이 좋다해서 한 곳에 모으자 했는데, 사실 지역주민이 반대해서 집행과정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실 혐오시설 자체가 누구라도 오는 것을 좋아 안 합니다. 그 지역에서는 싫다해도 우리가 판단해서 적지라고 생각되면 어떤 방법으로도 추진해야 된다는 것이 군청에서도 목표가 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가급적이면 본 의원이 생각할 때 명시이월 했던 94년도 돈을 반납시키지 않기 위해서 어떠한 곳이라도 해서 사고이월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안 나옵니까?

상석

전상석환경보호과장

그런데 매립장 관계나 소각장 관계나, 소각장 타당성 검사부터 기본설계과정이 7~8개월이 소요됩니다.

곽종생의원

그럼 하나 더 묻겠습니다. 소각장 기본설계가 안 들어갔습니까?

상석

전상석환경보호과장

내호에 다 들어갔습니다.

곽종생의원

들어갔으면, 본 의원이 하는 이야기는 그 곳에다 꼭 포크레인으로 몇 삽 떠서 제켜놓고, 사고이월을 했다고 장소변경을 하는 것은 매립장과 소각장이 한 곳에 되면 변경해서 할 수 없습니까?

상석

전상석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예산회계법상 극히 어렵습니다.

김기동의장

전 과장님,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쓰레기 소각장을 지금 현재 도비를 반납하지 않습니까?

상석

전상석환경보호과장

예, 도비를 1억원 반납입니다.

김기동의장

명시이월해서 넘어온 것은 재 이월이 안 되니까 반납을 해야 되죠?

상석

전상석환경보호과장

예,

김기동의장

그럼 사고이월 되었을 때는 내년까지 또 넘어갈 수 있는데, 착공을 안 했기 때문에 사고이월이 안 되고, 명시이월되어서 넘어온 것은 재이월이 안 되니까 반납을 해야 되는데, 내년도에 예를 들어서 쓰레기 매립장을 했을 경우에 그 때 요구하면 그 돈을 받을 수 있는 돈 아닙니까?

상석

전상석환경보호과장

현재 그것을 받을 수 있다기 보다, 최대한 저희들 노력해야 되는데, 당초에 5억원 중에서 4억원은 군비이고 1억원이 도비입니다. 반납할 돈은 1억원인데 내년도에 쓰레기 매립장을 설치할 적에 예산요구관계는

김기동의장

제가 생각할 때는 쓰레기 소각장을 하는데 지금 반납해서 우리가 필요할 때 다시 요구하면 1억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주민들하고 반대로 인해서 부득이 반납을 하는 사항에서 다음에 우리가 매립장하고 같이 겸해서 할 때 하면 1억원이라는 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고 보고, 그 다음에 쓰리기 매립장 조성하는데 있어서 쓰레기 매립장이 조성되면 1억원이 문제가 아니고 그 보다 많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큰 미련을 둘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쓰레기 소각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PD수첩에 전 과장님이 지난번 유호에서 쓰레기 소각장은 혐오시설이 아니라고 이야기 했는데, 이것이 혐오시설입니까? 혐오시설이 아닙니까?

상석

전상석환경보호과장

그 시설 자체는, 그곳에서 큰 혐오시설이 아니다 하는 것은 주민설득을 하기 위해서 했는 것이지, 시설은 전체가 혐오시설인데, 매립장하고는 차이가 납니다. 매립장은 진짜 혐오시설로 보면되고, 소각장은 냄새가 100m도 나가지 않습니다.

김기동의장

제가 자료를 안 가져왔습니다만 PD수첩에 쓰레기 소각장이 우리가 알기로는 전국에 거의 주거지역에 붙어 있습니다. 지금 유천처럼 있는데, 이 매연으로 인해서 우리가 매연에는 표가 안나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피부병을 유발하고 그것이 피부암까지 한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수치하고 자료를 그 날 가지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주거지역에 해서는 안되겠다는 저 나름대로 판단이 되었고, 이것은 매전 금곡리나, 예를 들어서 금곡리에 하게 되면 산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다소 주민들에게 피해가 적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해서 이 문제는 소각장하고 쓰레기 매립장은 같이 설치하는 것이 예산절감 문제나 여러 가지 인력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좋다고 판단해서 의회에서 지난번에 같이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 질의사실 의원이 계시면 더 질의 해 주시고, 이 문제로 계속 이야기 하면 끝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넘어가겠습니다. (『찬성하는 의원』있음) 다음 혐오시설 추진현황인데, 이것은 오 폐수 처리장에 관해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전상석환경보호과장

혐오시설 추진현황입니다. 혐오시설 위치는 풍각면 봉기리 농공단지 내이며 면적은 2,518평입니다. 건평은 41평이고, 입주예정업체는 26개소이며, 폐수발생량은 1,162㎥이고, 시설 용량은 1,200㎥입니다. 처리방법은 응집부상법입니다. 현재 가동업체는 14개소이며, 내년도에 입주예정업체는 6개소입니다. 현재 공사 추진은 토목, 건축공사 90%, 기계설비가 85%, 전기공사가 70%, 이달 말에 완공예정이고, 12월부터 시험가동 조치를 하겠습니다. 96년부터 관리운영은 공단협의회로 위탁관리 계획입니다. 현재 오 폐수 발생 내역은 계획은 섬유 3개 업체에 1,016㎥, 여타업체 22개 업체에서 146㎥, 11월 현재 발생량은 폐수가 240㎥, 오수가 70㎥로 210㎥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동의장

질의하실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치순의원

의장!

김기동의장

예, 도치순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치순의원

도치순의원입니다. 178페이지에 보면 폐기물 투기단속에 1건밖에 없습니까?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 근간에 대구지역에서 각북지역으로 건축폐기물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단속결과를 알 고 싶습니다.

김기동의장

도의원님, 지금 말씀은 기타 보충설명에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청도 거연의 오.폐수 처리장에 관한 추진현황을 질의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고 난 다음에 보충질의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치순의원

예.

김기동의장

오 폐수 처리장에 대한 의문이나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의원』없음) 그럼 122페이지를 집단민원 처리결과에 환경보호과에 접수되었는 매전면 상평리 축사시설 폐쇄요구에 대해서 조치결과를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전상석환경보호과장

접수된 일자는 금년도 4월 12일자에 접수가 되었고, 진정인는 매전면 상평교회 목사 나광일 외 46명이 진정했습니다. 진정내용은 매전면 상평리 김태수의 축사악취로 교회신도들이 예배를 볼 때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현재 조치 내용은 저희들이 조사를 하니까 톱밥발효우사로 악치는 거의 없는 실정이고 기존 시설의 노후화로 재축한 시설이었습니다. 4월 14일자로 조치결과 통보를 악취규제 기준준수 조치를 했습니다. 축사 청결유지를 하고 탈취제를 살포하고 1일 1회 이상 축분을 수거하도록 조치를 했고, 퇴비화시설은 덮개를 설치해서 냄새가 멀리 날라 가지 않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김기동의장

질의하시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의원』없음) 질의가 없으면 87페이지에 이것도 역시 매전하고 풍각 축산시설 배출에 대해서 진정이 들어왔는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내무과로 접수되어 환경보호과로 넘어간 것입니다.

상석

전상석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축산폐수 신고처리 건이 들어 왔는 것인데 이것은 신고수리해서 통보해서 축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민원서류입니다.

김기동의장

민원서류인데 조치결과에 대해서 말씀 해 주십시요.

상석

전상석환경보호과장

매전 복지의 김창태씨 것은 10월 4일 날 접수해서 처리 기간이 10월 14일까지인데 10월 9일날 처리했고, 다음 풍각 성곡에 김무영씨 것도 10월 14일가지가 처리기간인데 10월 9일날 신고수리해서 본인에게 통보했습니다.

김기동의장

통보했는데 통보결과, 조치내용을 이야기 해 달라는 것입니다.

상석

전상석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소 먹이는 사람이 축사를 지어놓고 축산폐수 처리시설 신고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축사 지어놓고 그곳에서 나오는 톱밥발효 돈사 같으면 창고만 있으면 저희들이 신고수리 해 줍니다. 돼지는 스러치돈사라든지 오물이 바깥에 흘러나가지 않고 그곳에서 정화되는 시설이 있으며 적법으로 봐서 신고수리 해 줍니다.

김기동의장

질의하실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세

장병세의원

의장!

김기동의장

예, 장병세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세

장병세의원

각남의 장병세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역시 신당리에서 진정서를 내어서 접수했는데, 그것은 어디로 갔다 했어요, 산업과 갔다 했습니까?

상석

전상석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산업과에서 처리할 사항입니다.

병세

장병세의원

어느과에서 처리를 하던지, 제가 알기로는 회시를 해 주어야 되지 않겠나, 어떻게 하겠다 조치결과를 통보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민원서류를 받아서 아무 회신도 없이 그대로 막연하게 방치한다 이 말입니다. 이 문제는 사실 그 동네에서 동장이 저한테 묻기는 그렇게 물으니까 산업과에서 그 문제를 받았는 것 같으면 저에게도 말을 해 주던지, 회신을 해 주어야 답변을 할 것인데, 자료 하나 없이, 진정서를 2개월 전에 내었다고 보는데 1개월이 넘었어요, 2개월이 되어 가는데, 아무것도 없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부군수님 들어보았겠지만 저로서는 원망이 전부 나에게 돌아온다 이 것입니다. 군의원이 그것도 모르고,

김기동의장

장병세 의원님 향해 해 주신다면 오늘 산업과가 마지막에 있고, 각남 신당리 축사로 인한 악취, 폐수 정화조망해서 질의는 산업과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세

장병세의원

이 문제가 나왔으니까 질의를 했는데 결과가 없으니까,

김기동의장

결과도 산업과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 현재까지 감사를 하는 가운데서 보충질의나 기타 환경보호과에 문의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치순의원

의장!

김기동의장

예, 도치순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치순의원

도치순 의원입니다. 178페이지에 폐기물 투기단속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요즈음에 대구시에서 각북지역으로 건축 폐기물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투기단속에 1건 밖에 없는데, 주의 또는 그러한 실적이 있으면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전상석환경보호과장

폐기물 투기단속에 대해서는 폐주물사 불법 성토가 1건이고, 쓰레기 종량제에 관한 것은 29건을 적발해서 2,525천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이것은 수수한 폐주물에 따른 폐기물만 나열이 되었는 것으로 그것이 누락되었습니다.

도치순의원

그러면 29건 가운데 건축폐기물도 포함되었습니까?

상석

전상석환경보호과장

건축 폐기물, 쓰레기 포함이 되었습니다.

김기동의장

환경오염 감시활동 실적에 행정조치하고 형사상 조치사항을 같이 내라했는데 행정조치에 우리가 훈방을 했다든지, 그것도 나열해서 해 주어야 되는데 그것이 포함이 안 되어서 질의하는 것 같은데 그것이 빠졌네요.

도치순의원

예, 알겠습니다.

김기동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덕

박재덕의원

의장!

김기동의장

예, 박재덕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덕

박재덕의원

운문의 박재덕의원입니다. 간이소각장, 청도에 하고, 저번에 군정보고회 때 운문사에 하고 2건으로 들었는데 그럼 운문사에는 예산이 없습니까?

상석

전상석환경보호과장

그것은 내년도 사항이고, 지금 보고했는 사항은 금년도 사항입니다. 내년도에 운문 수몰지구내 운문사 밑에 공설운동장 있지 않습니까, 그곳에 설치하도록 예산을 반영시켜 놓았습니다.

재덕

박재덕의원

예, 알겠습니다.

곽종생의원

의장!

김기동의장

예, 곽종생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생의원

아까 이야기하다가 마쳤는데, 지금 재활용품 저장창고로 아까 소각장, 매립장 곁에 한다는 것을 하셨는데, 앞으로 산동, 산서로 나누든지, 3군데로 분류하던지, 재활용 집하장을 하나 더 설치해서 지역주민의 편리와 또 군에도 시설은 각 읍면에 가서 한차가 안 되니까 모아놓아라 해서 모으는 과정이 모을 곳은 없고, 상당히 지역의 여러 군데 흩어지도록, 화양 같은 곳은 과거 보건소 앞 그곳에 가보면 전체 주민들이 원망을 합니다. 이런 과정 자체를 해소하기 위해서 창고를 건립할 생각을 한번 해 보시고 문의를 하면 어떨까 해서,

상석

전상석환경보호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활용 보관창고 예산이 한 동에 5천만원 되어있는데, 이 보관창고는 사실 매립장이나 소각장 옆에 하면 바람직하지만 이것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월 되어서 넘어가는 사업이고, 읍면마다 내년도에는 한 번 더 재고를 해서, 읍면에 3개 면을 모으든지, 4개면을 모으든지,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곽종생의원

전과장님 말씀에 창고하나 5천만원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짓기 나름입니다. 사실 보관창고는 그렇게 거액을 들여서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을 어렵게, 어렵게 흘러가도록 연구하시는데, 주민들의 불편을 우리가 들어주어야 되는데, 안 되도록 이야기를 하십니까?

상석

전상석환경보호과장

안되도록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닙니다. 창고를 짓는 것이 50평 아닙니까, 50평에 따른 창고를 지을려고 하면 부지도 매입되어야 되고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것은 충분히 검토해서 읍면관계는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동의장

50평은 법적으로 50평을 짓도록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30평을 지을 수도 있고, 읍면실정에 따라서 좀 크게 지을 수도 있고, 적게 지을 수도 있는데 꼭 50평을 기준해서 이야기 하시니까 어렵게 안 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 것은 지역에 따라서 10평을 지을 수도 있고, 20평을 지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병세

장병세의원

의장!

김기동의장

예, 장병세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세

장병세의원

각남의 장병세의원입니다. 과장님에게 하나 묻겠는데, 옥산의 인분공장 설립되었죠?

상석

전상석환경보호과장

예, 설립되었습니다.

병세

장병세의원

전에 묻기를 인분공장은 전 의원들이 허용을 해 주어서 승인이 되었는데, 여기도 접수되었네요. 지금 판로가 지금 비료는 많이 만들어서 쌓아두고 있는데 판로는 어디에 한다고 했습니까?

상석

전상석환경보호과장

산업과에서 합니다.

병세

장병세의원

판로허가를 빨리 해 주어서 공장을 지어놓았으니까, 판로를 빨리 개척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석

전상석환경보호과장

예, 산업과에 문의 해 보겠습니다.

병세

장병세의원

환경과장 모르고 산업과에서 합니까, 알겠습니다.

김기동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할 의원』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해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10분 정회

15시18분 속개

정회에 이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가정복지과소관으로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는 예산 30%이상, 50%이상의 잔액이 없습니다. 18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조영숙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조영숙입니다. 저소득여성 기능실시 및 취업실적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소득 여성 기능교육 실시목적부터 말씀드리면 여성에게 1인 1기 교육으로 기능인력 수요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아울러서 저소득 여성에게 자활기반을 조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자세대 13명과 일반여성 34명해서 47명에게 교육을 했고, 교육지원을 모자세대에는 교육비 1인당 22만원씩 전액 지원을 하고, 일반 여성에게는 전액이 자부담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과정은 조리사 자격획득을 위한 교육으로 이론과 실기를 병행해서 했습니다. 1기에 35명 교육을 하면서 모자세대 13명은 1기에 교육해서 1차 이론시험에 22명이 합격을 했고, 2차 실기시험에 4명이 합격을 했습니다. 1기의 반등이 아주 좋아서 2기에 12명 교육했는데, 당초에는 1기만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1기에 원서를 제출했다가 다 못한 12명을 2기에 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2기는 11월 30일 날 마치게 되어 있는데 1차 시험을 지난번에 보았는데 12명이 응시해서 10명이 1차에 합격하고, 2차 실기시험은 12월 초에 시험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차 시험에 합격하고 나면 3번까지 실기 시험을 할 수 있는 제도가 되어 있어서 1차에 불합격한 사람도 다음에 다시 시험 칠 수 있도록 저희들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취업실적을 말씀드리면 이번에 저희들 교육을 받은 사람들 중에 4명이 취업을 했습니다. 학교에 3명이 취업을 했고, 업소에 1명 취업했습니다. 그리고 교육청과 요식업조합에다 자격증 소지자 인적사항을 통보해서 앞으로 이런 분이 필요할 때는 채용을 해 달라는 협조요청을 했고, 계속해서 취업이 될 수 있도록 홍보를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기동의장

저소득여성 기능교육 실시 및 취업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생의원

의장!

김기동의장

예, 곽종생의원 질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생의원

모자세대는 어떤집을 말합니까?

영숙

조영숙가정복지과장

모자세대는 남편이 사망을 했거나, 남편이 생활능력이 없는 장기질환자라든가, 이런 주부가 가정을 꾸려나가면서 자녀나이가 18세 이하인 세대를 모자세대라 하고 있습니다.

곽종생의원

자녀나이는 18세 미만이고, 남편이 있어도 능력이 없는 자는 모자세대라 합니까?

영숙

조영숙가정복지과장

예.

곽종생의원

이런집은 대체적으로 희망하는 사람이 합니까? 읍면에다 그런 집을 구해달라고 합니까?

영숙

조영숙가정복지과장

읍면에서 해마다 10월 달에 보면, 내년도에 대한 저소득층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생활보호 대상자 조사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곽종생의원

그 사람들은 생활보고 대상자를 주로 선택하는 것입니까?

영숙

조영숙가정복지과장

이 중에서는 생활보호 대상자도 있고, 일반모자세대도 있습니다만 이번에 13세대 교육을 한 세대는 거의가 저소득층입니다.

곽종생의원

그럼 일반 세대는 어떤 사람이라도 희망하는 사람을 해 주는 것입니까?

영숙

조영숙가정복지과장

일반여성은 희망하는 사람들입니다. 전액자부담 했습니다.

곽종생의원

이 사람들은 주로 요리사입니까?

영숙

조영숙가정복지과장

한식 요리사입니다.

곽종생의원

잘 알았습니다.

김기동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의원』없음) 질의가 없으시면 노인건강진단 실시에 따른 현황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조영숙가정복지과장

182페이지 노인건강 진단 실시현황에 대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강진단 목적은 질병을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를 함으로 노인들이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검진대상은 65세 이상 노인으로서 생활보호 대상자, 저소득층 노인 순으로 해서 94년도 전년도에 유질환자를 우선으로 검진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검진과목은 1,2차 나누어서 검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1차 검진에 12개 항목과 2차 검진에 30개 항목으로 검진을 했습니다. 검진결과는 1차에 340명해서 168명이 유소견자로 판명이 되었고, 유소견자 168명 중에서 전년도 예를 보면 복지부에서 2차 검진에 해당되는 보조금을 34명에게만 지원되도록 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원되는 계획인원만 2차 검진에 하고 나머지는 유소견자로 우선은 질병이 있지만 2차 검진을 실시해 주시 못했습니다만 올해는 168명을 전원 2차 검진에 응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은 대남병원에 의뢰를 하고 보건소에서 검진을 할 수 있는 분은 보건소에서 무료로 할 수 있었기 때문에 168명 전원 검진 받도록 해서 조기에 질병을 발견하도록 조치를 했고, 보건소에서 치료를 할 수 있는 과목과 치료를 할 수 있도록 의뢰를 했습니다. 참고로 1차 건강진단에 진단할 수 있는 12개 항목에는 기본 진료라 해서 3가지 우선 청진기로 청진을 하고, 손으로 문진을 하는 진찰을 하고, 체위검사라 해서 신장을 재고, 체중을 재고, 시력검사를 하는 것이 2번째로 체위검사에 들어가고, 치과검사를 해서, 3가지 검사를 하고, 혈액검사에 5가지로 혈색소, 콜레스테롤, 혈당검사 등으로 해서 5가지하고, 기타검사에서 4가지로 뇨 검사, 암 검사, 흉부 X-레이를 간접촬영해서 하는 것, 심전도 검사해서 1차에 12개 항목을 검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단해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100명이 결핵이었고, 그 다음에 고혈압, 순환기질환, 당뇨병, 간질환 등으로 의심이 났습니다. 그래서 2차 검진 결과에 유소견으로 질병이 발견된 인원은 49명인데, 그 내용은 결핵이 16명, 고혈압이 14명, 순환기질환 2명, 당뇨병이 5명, 간질환이 1명, 심질환 1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동의장

건강진단 실시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의원』없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가정복지과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조영숙가정복지과장

감사합니다. 그리고 종결은 되었습니다만 아까 환경보호과장님 질문답변 드릴 때 나왔던 노인회 쓰레기 재활용품 보상금에 대해서는 장의원님 말씀하셨던 각남의 1개소와 청소읍의 1개소가 그런식으로 보상을 하게 되어서 전액 보상을 못 받았는데, 제가 읍면에 이야기해서 노인회도 실적이 확실히 계산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나머지 50%로 환경보호과장님께 협의를 해서 보상이 되도록 조치 노력하겠습니다.

김기동의장

다음은 산업과소관으로 산업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승도

이승도산업과장

산업과장 이승도입니다. 9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농민후계자 지원현황관계를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어민 후계자 농업에 종사할 의욕이 청소년을 적극 지도하여 농업에 대한 적성과 능력을 높이고, 농업사업 기반조성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정책을 촉진시켜 유능한 농산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확보하고 유지 도모하는데 목적을 두고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농어민 후계자 개인별 지원현황을 말씀드리면, 연도별로 후계자 임원은 81년부터 95년까지 450명이 됩니다. 읍면별로는 청도읍이 66명, 화양이 47명, 각남이 35명, 풍각이 67명, 각북이 38명, 이서 68명, 운문 20명, 금천 46명, 매전 6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금년도는 79명으로써 농업과 복합영농을 합해서 36명이고, 축산관계 영농후계자가 43명입니다. 뒤에 개별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사업 완료했는 것이 61명, 추진 중에 있는 사람으로서 축산 관계가 7명, 과수나 특수작물, 복합영농에 11명이 아직까지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은 앞으로 연말까지 지도소를 통해서 빠른 시일 내 사업완료토록 하고, 금년도 사업은 79명에 대해서 종결짓고자 합니다. 개별명단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동의장

개별명단에 의해서 의문 나시는 분이 계시면 나중에 전문위원에게 서면으로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개별적인 인원 외에 농어민 후계자 지원현황에 대해서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덕

박재덕의원

의장!

김기동의장

예, 박재덕의원 질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덕

박재덕의원

예, 운문의 박재덕의원입니다. 미 수령한 후계자는 무엇 때문에 미 수령 했습니까?

승도

이승도산업과장

미 수령자가 사업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축사를 짓고 있거나, 사업을 완료하고 난 후에 확인서를 발급 받아 자금을 수령하기 때문에 지금 미 수령입니다. 묘목구입이라든지 이런 것은 식재완료해서 식재를 확인합니다. 그 다음에 융자를 수속 받아 융자금을 수령하기 때문에 확인이 아직까지 덜 되어서, 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축산관계 7명, 영농관계 12명입니다.

재덕

박재덕의원

예, 알겠습니다.

김기동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의원』없음)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이것도 역시 나중에 보충 질의 때 질의를 해 주시고, 다음 192페이지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도

이승도산업과장

다음은 192페이지 벼 육묘사업 8일 묘 군 보조금 및 농민 부담금 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 어린 묘는 기계이앙 확대를 위해서 공동육모시설을 설치함으로 노동력과 자재비 절감, 기계화에 의한 생산비절감을 위해서 육묘로, 35일 내지 40일 묘를 8일 내지 10일 내 어린묘를 생산해서 이앙하는 사업으로서 95년도 어린묘 공동육모장을 설치했습니다. 실적으로는 계획이 3동인데, 계획 3동 다 완료를 했습니다. 사업비는 840만원, 그 중에서 국,도비가 378만원, 45%입니다. 그 다음 군비가 126만원, 15%, 융자가 30%, 자부담 10%입니다. 사업비 집행내역을 보면 청도읍에 김상태라는 유호2리에 있는 분으로 50평에 사업비 280만원으로 보조비가 168만원, 융자가 84만원, 자부담이 28만원, 다음 화양읍 소라리에 이해창씨, 각남에 예리한 변현근, 내용은 같습니다. 지원대상으로는 자연마을 단위로 10㏊ 이상 기계이앙이 가능한 지역을 하며, 쌀 작목반, 농기계 공동이용이 가능한 2인 이상의 쌀 전업농 등 집단 영농을 할 수 있는 단체에 했으며, 시설설치는 표준 설계도에 의해서 지역실정을 감안 설치하되, KS규격품 자재를 사용했습니다. 사업효과로는 어린묘 기계이앙 확대로 노동력과 자재비 절감과 기계화에 의한 생산비 절감을 통하여 국제경쟁력 제고 및 농가 소득 증대 기여코자 한 사업으로 금년도에 사업완료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동의장

질의하실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덕

박재덕의원

의장!

김기동의장

예, 박재덕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덕

박재덕의원

운문의 박재덕의원입니다. 어린묘 공동육묘장은 못자리라는 말씀입니까?

승도

이승도산업과장

예, 못자리입니다.

재덕

박재덕의원

못자리 50평에 280만원하면 어떤 자재를 사용하고 어떻게 했길래 280만원이 듭니까?

승도

이승도산업과장

이것은 그냥 못자리가 아니고, 보통 온상을 짓습니다.

재덕

박재덕의원

내가 유호2리 이분에게 알아보니까, 보조가 200만원이라 해서 자기가 사업을 신청했는데, 자기가 생각해보니까 자재비가 50만원 들고, 인건비가 30만원 드는데, 개인이 한다면 80만원밖에 안되는데 사업을 어떻게 280만원이 되나 이 말입니다. 자기가 이것을 하고 난 뒤에 자재 대리점을 군에서 선정해 주었다면서요. 일이 끝나니까 자부담 80만원을 내어 놓아라 했다 이것입니다. 그려서 280만원 사업이죠. 그럼 50평짜리 하우스를 한 동 짓는데, 어떤 재자를 사용하고, 어떻게 해서 이 많은 금액이 드느냐 이것입니다. 자기가 군 보조라 해서 신청했는데, 하고나니까 자기가 꼭 사기당한 기분이다 했습니다. 이것을 확실히 알아보고 어떤 자재를 사용했는지, 과연 이 사업이 50평 하우스에 과연 280만원이 들었는지를 한번 알아봐 달라는 이것입니다. 개인이 이 사업을 하면 80만원으로 하는데, 280만원이 들었다면 200만원 돈은 공중에 떴다 이것입니다.

승도

이승도산업과장

예, 내용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자재라든지,

재덕

박재덕의원

이것을 한번 알아보시고 차후에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도

이승도산업과장

자재를 KS품 등 자재 내역을 검토해 보고, 내역을 빼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곽종생의원

의장!

김기동의장

예, 곽종생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생의원

곽종생의원입니다. 이 보조사업 자체가 화양을 이야기하면 소라리인데, 소라를 해마다 줍니까? 다음해는 다른 곳으로 변경합니까?

승도

이승도산업과장

내년도부터는 이 사업이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건답직파를 확대해서 많이 활용하고 많이 권장하기 때문에 8일 묘는 지금까지 완전히 물이 좋아야 되고, 조금 가물어도 안되고, 10㏊이상 된다하면 그래도 큰 들인데, 이것이 이앙을 할 때 시기적으로 물이 안된다 할때는 직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내년도부터 없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종생의원

8일 이상 경과하면 모를 못 사용합니까?

승도

이승도산업과장

그렇죠. 즉 온상에서 키웠기 때문에 보통 기계이앙을 하면 처음에는 이렇게 해서 못자리에서 키우는데, 이것을 8일 간 못자리에서 키워서 바로 이앙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에게 적합한 사업이 아니다. 건답직파가 더 좋은 사업이다 해서 건답직파 쪽으로 많이 권하고, 이 사업은 없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종생의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안하고 8일 이상 경과하면 안 된다 하니까 전문지식이 없어서 이야기를 못하겠습니다만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농사를 지으면 못자리를 잘 못해서 실패하는 수가 있습니다. 묘가 모자라서 허덕일 때가 있고, 사방에 심던 것을 주어서 심어보면 균이 많아서 사실은 성장과정에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았는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이럴 것이 아니라 각 읍면에다 맡겨서 해 놓았다가 묘 육성이 잘 되어서 아무 탈이 없을 때는 정부차원에서 지역을 위해서 버리는 것입니다. 만약 어떤 불의의 일이 생겨서 a가 제대로 못자라고 병이 많아 묘를 못 사용하면 우리 행정에서 지원한 그것으로 생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규정이 있으니까, 좋은 사업이다 본 의원은 생각했는데 8일 묘로 못을 박아서 하니까, 8일 이상 넘으면 못 쓴다하니까 8일에 맞추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것은 있는데 이 사업자체는 좋은 사업이다로 봅니다. 각 읍면에 개인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읍면 전체에 1곳을 만들어서 8일간 고생이라 하니까, 산업과에서 고생을 좀하고, 각읍면에사 부탁해서 성장을 시켜놓았다가 누가 모자라면 주어라 어떻게 이렇게 하면 좋은 사업이 안 되겠느냐 생각하는데 8일을 넘기면 못 사용하면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승도

이승도산업과장

이것은 낙종하는 기일이 틀리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곽종생의원

그것은 늦게 낙종을 했다가 모자랄 때 이앙을 해야 되는 것인데, 과거에도 모자랄 때 가져가서 사용하고 안 했습니까? 즉 예비못자리란 말씀입니까?

승도

이승도산업과장

예, 예비 못자리입니다.

곽종생의원

예, 알겠습니다.

김기동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광

박영광의원

의장!

김기동의장

예, 박영광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광

박영광의원

박영광 의원입니다. 아까 박재덕의원의 질문에 보충질문이 되겠습니다. 50평에 사업비가 280만원인데, 아까 박재덕 의원님께서 80만원밖에 안드는 사업비를 이렇게 많이 했어야 되겠느냐 하는 말씀을 들을 때, 사업자체를 본인에게 준 것이 아니고, 어떤 업체를 지정해서 준 것입니까?

승도

이승도산업과장

아닙니다.

영광

박영광의원

그럼 본인이 했는 것입니까?

승도

이승도산업과장

이 자재비는 그 때 산업과에 없어서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화양에도 그것을 했기 때문에, 자재는 납품을 안 했습니다. 아까 박의원님이 그렇게 말씀 안 하셨습니까? 자재가 납품이 되고 자재 납품했는 것을 가지고 일은 동네에서 합니다.

영광

박영광의원

저는 지적을 하고 싶은 점이 그 점인데 우리 농촌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 8일묘 생산하는 것은 여담입니다만 우리 읍면에 박병희라는 분이 8일묘 생산을 제일 먼저 했다는 생각이 되는데, 그 분이 묘를 실패해서 갑자기 방법이 없어서 했는 것이 8일 묘가 성공이 되어 이것이 전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인이 주면 하우스 짓고 하는 자재는 누구보다 더 잘 알고 할 것인데, 이것을 굳이, 쉽게 말하면 관급자재 아닙니까? 자재를 지원해 주는 방법으로 하면 자기 마음대로 자재를 구입할 수 없는, 즉 말하면 돈을 더 부담해도 말을 못하는 것인데, 적은 돈으로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많은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결론이 있으니까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말고 만약 하더라도 사업이 필요한 사람에게 돈으로 주는 규격품 KS품을 사용해라 하는 것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승도

이승도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른 사업도 그런 것이 있으면 참고를 하겠습니다.

김기동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할 의원』없음) 나중에 서면 답변할 때 자재 구입했는 것도 포함해서 서면으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도

이승도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동의장

그럼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승도

이승도산업과장

다음 193페이지 농지전용 허가현황 및 무단 점용지에 대한 단속과 조치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원래 산업부서에서는 농지를 농업목적에 이용할 수 있도록 사실 농지 전용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 실정이 농가 소득이 다른 소득에 비해서 굉장히 낮습니다. 타 용도로도 전용하기나 농업소득 외 농가 소득증대를 위해서 농외소득을 그런 차원에서 농지전용을 신청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합법이면 전용신청에 의해서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산업부서에서 농지는 경자유전의 원칙에 의해서 사실 전용을 억제하고 있습니다만 합법적인 것에 대해서는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농지전용 허가현황에 대해서 아래 표에 의해서 94년도에 9건, 6,501㎡, 95년도는 11월 15일 86건에서 현재 85,051㎡입니다. 그 내용은 94년도에 숙박시설은 없고 음식점이 3건이 2,037㎡이고 기타 일반주택이나 창고, 농기계 수리시설이나 근린생활시설에 6건 4,464㎡입니다. 95년도는 86건 중에서 숙박시설 2건, 금천 동곡의 1건과 화양 동천에 한건입니다. 그리고 음식점 35건, 기타가 50건으로 32,626㎡입니다. 무단점용지 단속결과 조치는 무단점용해서 용암호텔 진입로를 설치했습니다. 삼신 2리에 무단으로 설치했습니다. 95년 3월 8일 날 고발조치를 해서 924㎡에 대한 고발 이후에는 벌과금을 하고 지금은 농어촌 도로에 의해서 완결하게 도로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다음 1건은 식당부지 주차장 설치하는데 578㎡를 단속했는데, 이것은 95년 1월 24일자 이서양원의 식당인데 원상복구를 완료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동의장

질의하실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천재의원

의장!

김기동의장

예, 유천재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천재의원

유천재의원입니다. 농지전용 허가 현황에서 95건이 되는데 이 내역을 알고 싶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승도

이승도산업과장

이것은 개별 건별로 서면으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김기동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의원』없음) 제가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무단점용지 단속 조치결과라 해서 용암호텔하고 식당부지로 2건만 되어 있는데, 실적이 2건밖에 없습니까?

승도

이승도산업과장

단속하고 조치했는 것은 2건 밖에 없습니다.

김기동의장

이 단속은 계속 합니까? 예를 들어 주위에서 고발이나 하면 단속을 합니까? 평상시에도 합니까?

승도

이승도산업과장

평상시에도 하고 있습니다.

김기동의장

그럼 예를 들어, 용암온천 들어가는 진입로에 대한 것은 벌금을 하고 명문화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가보시면 알겠지만 용암호텔의 주차장 건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 외에도 주차장을, 그 부분은 진흥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그곳에 불법주차를 하고 있는데 그곳에 단속한 일이 있습니까?

승도

이승도산업과장

제가 화양읍에 있을 때도 단속을 해 보았습니다만 사실 지금 여기에서 기탄없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일요일, 토요일은 논에도 일부 주차를 하고 있는 중으로 압니다. 그래서 직원들을 데리고 단속도 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토, 일요일 지나고 나면 주차를 안하고 있고, 작년도에도 모내기하기 전에도 이야기가 있었고, 그 뒤에 모내기를 제대로 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계속 토, 일요일 날도 주차는 사실 안 됩니다만 계속 단속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기동의장

그럼 단속을 일요일 했다면 단속했는 실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단속했는 근거 서류가 있습니까?

승도

이승도산업과장

그것은 구두로 현장에서 경고조치를 했습니다.

김기동의장

이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농민들이 우사하나, 심지어 헛간을 하나 지어도 단속을 하고 철거를 하고 야단법석을 떠는데 특정인에 대해서 지금 현재 불법으로 주차장을 만들어서 주차를 하고 있음에도 그것은 만인이 보는 앞에 불법으로 하고 있는데도 불고하고 단속을 지금까지 하지 않았다하는 것은 직무유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후조치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도

이승도산업과장

지금 용암호텔 앞에는 농산물 집하장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 농산물 판매도 하고 직판을 하도록 허가를 내어 주었습니다만 사실 농산물이 없을 때는 일부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이 아니고 농산물 직판장이기 때문에 주차를 못하겠습니다만 주차를 하고 있고, 또 가을하고 나니까 일부 논에도 주차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 직원들도 단속을 해봐라, 화양읍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계속 단속을 하고 주차를 하지 못하도록 불법전용이 안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기동의장

물론 우리가 앞으로 저런 것은 우리 군에서 명문화시켜서 주차장을 해서 청도를 찾는 사람들을 편리하게 주차장 허가를 내어주어서 전용을 해 주어서 해야 됩니다. 그러나 절차를 받지 않고 지금 현재 방치했는 상태에서 주차하고 있는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앞에 들어가는 조립식으로 건물을 지어 놓은 것은 농산물 집하장이 아닙니까?

승도

이승도산업과장

예.

김기동의장

집하장을 주차장으로 이용해서 사용하면 그것도 집하장으로서 기능을 못할 경우에 철거 대상이 안 됩니까? 허가 취소가 된다든지,

승도

이승도산업과장

그것은 제가 읍에 있을 때 허가 해 주었는데, 사실 농산물이 나올 때는 농산물 집하 마당으로 사용하고, 그 외는 마당이 비어 있으니까 좀 주차시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김기동의장

그런데 농산물이 나올 때는 집하장으로 사용한다 하는데, 복상아 철이나 감 철에 감하나 갖다 놓은 것을 보지 못하고, 감 상자 갖다 놓은 것 구경 못했고, 오히려 도로부분에 노점상에서 사과 같은 것 같다 놓은 것은 보아도 집하장 안에는 감상자 하나 없습니다. 그럼 제 이야기가 맞습니까?

승도

이승도산업과장

일부 있기는 있습니다. 앞으로 농산물 집하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도 최선을 다해서 지도도 하고 단속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화양읍에도 같이 단속을 하겠습니다.

김기동의장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로 하여금 왜 특정인에 대해서는 단속을 하지 않고, 현재 아침에 번개시장이라도 이야기 합니다만 역 앞에서 올라오면 노점상이 많이 있는데, 그것은 호들갑을 합니다. 읍 직원하고 때에 따라서는 군 직원들이 나와서 시장 안으로 몰아넣으려고 합니다. 그곳에 보면 6~70대 노인들이 나물을 뜯어 와서 파는 것을 단속을 하면서, 지금 예를 들어 용암온천을 자꾸 이야기해서 미안합니다만 용암온천이고 금천에 있는 학일온천 그곳도 보면 그렇고, 운문사도 불법주차장을 하는 곳이 많이 있는데, 이러한 것을 단속도 하지 않고 방치한 상태에서 앞으로 단속을 안 할 것인지, 그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해 주십시요.

승도

이승도산업과장

앞으로 단속을 해야 됩니다. 농지불법전용이라든지.

김기동의장

해야된다면 단속하고 결과를 의회로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도

이승도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동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세

장병세의원

의장!

김기동의장

예, 장병세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세

장병세의원

장병세의원입니다. 의장님 의견에 저도 동감합니다. 왜냐하면 어저께 들었는데 각남 칠성동 다리밑에, 이쪽에서 올라가면 왼편에 그곳이 100평 조금 넘는데, 진짜 영세민이 집을 하나 지을려고,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현재 남의 집에서 목공을 하고 있습니다. 집이 없어서 어저께 터를 돋았는 모양인데, 서면으로 서류를 면사무소에 제출했답니다. 그 사람은 집이 없습니다. 그래서 서류 제출 후 돋울려고 하니까 산업계에서 와서 제지한다고 제가 저녁에 물으니까 이런 말을 들었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하는데, 그런 영세민은 터하나 돋아서 집을 하나 지을려고 하는데 못하게 하고, 면사무소에서 지금 용암온천에는 제가 본 견지에서도 국도변에 하루에 통행인이 여러 수백명 되는데, 솔직한 말로 주차를 시켜 놓은 것은 산업과장도 그렇지만 화양읍장도 무관심하지 않았나는 생각이 있습니다. 지금 용암온천 사장인 그 사람 돼먹지 않았어요. 내가 분명히 이야기 하지만 자기가 권력층에 있는 사람으로 돈도 많고 그런 일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리고 산업과에서나 화양읍에서 단속 안하는 것을 지금 현재 과장님도 계시겠지만 잘 못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나는 왜냐하면 내가 의원되기 전에 모병원에 가니까, 아침 일찍 병원가서 앉아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그런 사실을 이 자리에서 공개한다 모르겠지만, 그 사람이 지금 현재 상태에도 정신적으로 고쳐지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자기가 높을수록, 돈이 위치가 똑똑할수록 자기 일에 대해서 착실히 법을 이행해 주어야 된다. 자기 사업만 위주로 해서 안 된다 하는 것은 분명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사업을 위주로 해서 차를 아무 곳에나 세우고, 방치하고 농산물 집하장을 만들어서 농산물을 한 궤짝도 안 갖다 놓고, 주차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산업과장이 책임지고, 조치를 하십시요. 왜냐하면 나는 내가 의원되기 전에 많이 당한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 소위 의회의장으로서 작업복을 입고 모친을 데라고 들어와서 인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인사를 받았는데 조금 있으니까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문을 열고 사람이 많이 있는데 자기 모친을 데리고 들어가서 한 2~30분간 치료를 하고 진찰을 하고 나오는데, 나오면서 말 한마디 없이 그대로 작업복을 입고 나갔습니다. 솔직한 말로 위에 티를 입고, 모친은 나가면서 "일찍해서 미안합니다. 내가 먼저 들어가서 일찍해서 미안합니다. 우리 아들이 너무 바빠서 이렇게 되었습니다"하고 이야기 하는데, 소위 군의회 의장하는 사람이 말 한마디 없이 그냥 나갔습니다. 그래서 내가 의사에게 가서 "당신 앞으로 이렇게 할래, 병원에 조치를 하겠다 했습니다. 어떤 특정인이 들어오면 치료해 주고, 서민은 왜 발리 치료를 안 해주나"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해서 자기 목적만 가지고 사업을 하느냐 이 말입니다.

승도

이승도산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기동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할 의원』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있다면 나중에 보충질의 때 해 주시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승도

이승도산업과장

다음은 194페이지 농산물 규격출하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산물 규격화는 공동출하든지, 조기정착이나 농산물이 상품화를 향상시키고, 또 농어민의 생산단체가 추진하는 규격포장제를 일부 지원토록 하는 사업으로서, 95년도 농산물 규격출하 읍면별, 품목별로 배정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합계가 510,780매로 사과가 73,541매, 복숭아가 167,280매, 감이 105,011매, 딸기가 48,730매, 양파가 116,218매, 읍면별로는 청도가 89,760매, 화양은 91,705매, 각남은 68,805매, 풍각이 83,319매, 각북이 68,983매, 이서 74,378매, 운문이 1,863매, 금천이 14,999매, 매전이 17,968매로 배정하고 지원을 했습니다. 총 사업비로는 2억 7,900만원입니다. 그 중에 국비가 55,800천원, 자부담이 167,400천원입니다.

김기동의장

질의하실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광

박영광의원

의장!

김기동의장

예, 박영광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광

박영광의원

박영광의원입니다. 포장재 배정내역에 보면 사과, 복숭아, 감, 딸기, 양파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양파는 망그물로 알고 있었는데, 여기에도 포장재를 합니까?

승도

이승도산업과장

그 망입니다.

영광

박영광의원

예, 알겠습니다.

곽종생의원

의장!

김기동의장

예, 곽종생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생의원

곽종생의원입니다. 사업자체가 규격출하 사업인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사실은 지금 규격이 사과는 어느정도 정착이 되었다고 봅니다. 저도 사과농사를 짓지만 목상자로 사과를 출하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현재 복숭아라든지 감은 목상자 출하과정 자체가 많이 있고, 박스로 출하도 많은데, 사업비 자체를 볼 때 사과 포장재가 73천매인데, 이 사업량을 조금 줄이고, 즉 말하자면 복숭아, 감에 중대해서 포장개선을 하는 과정을 생각해보면 어떨까 해서 묻는 것입니다.

승도

이승도산업과장

예, 곽의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알겠습니다. 사과는 73,541매로 지원금은 820원 단가에서 6,030만원인데, 이것은 앞으로 사과는 정착이 되었다고 곽의원님 말씀과 같이 저도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만 이것은 금년도 계획이고, 내년도 계획에는 참조해서 조정하겠습니다.

곽종생의원

처음에 이것을 할 때 사실은 사과, 복숭아, 감을 박스에 안 넣고, ㎏당 안 달고 상자포장을 할 때는 상자량대로 넣었습니다. 사화는 ㎏을 달아서 출하하고, 감이고 복숭아는 상자량대로 넣었기 때문에 생산자의 손해가 너무 많다, 포장개선을 해서 무게를 달아서 파는 것이 정당한 판매사업이 아니냐해서 시작한 것인데, 이 자체가 사과는 ㎏을 달아서 했기 때문에 박스로 바꿀 때 잘 유도가 되고, 복숭아와 감은 아직까지 안 되어서 지역주민들에게 피해를 준다하니까 이것은 하루속히 정착을 시켜야 안 되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이야기 한 것입니다.

승도

이승도산업과장

알겠습니다. 내년도 계획에 참고해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영광

박영광의원

과장님, 아까 제가 하나 빠졌는데 우리 이서도 보니까 양파재배를 상당히 많이 하던데, 이서는 보니까 보조분이 없는데, 각읍면 생산물량에 비례해서 주는 것 아닙니까?

승도

이승도산업과장

이것은 작년도 읍면별 신청을 받아서 하는 데 사실 이서는 아직까지 타면에 비해서 면적이 적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청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영광

박영광의원

이것을 신청 안해도 제가 보기에는 구라에서부터 가금가지 앞들은 지난번에 제가 보니까 양파를 굉장히 많이 하던데, 신청이 없더라도 파종실적이 있다면 신청을 받도록,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안 있겠습니까?

승도

이승도산업과장

예,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자부담이 없다면 배정을 할 수 있겠는데,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신청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금년에는 이서에도 참고해서 연락을 하겠습니다.

김기동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강동호의원

의장!

김기동의장

예, 강동호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강동호의원

강동호의원입니다. 이때까지 곽의원님 말씀과 같이 복숭아, 감에는 박스를 사용 많이 안하고, 나무상자를 이용했습니다만 96년도부터 전국적으로 쓰레기 종량제나 이런 것 때문에 감이나 복숭아도 전면적으로 청도도 박스로 사용할 계획이죠?

승도

이승도산업과장

예,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호

강동호의원

그렇다면 96년도 예산을 할 때는 읍면별로 어느 정도 균형 있게 배정해야 됩니다. 또 지나고 난 뒤에 이러쿵저러쿵 하기보다는 사전에 읍면에 충분한 설명을 드려서 해야 되는데, 먼저 박의원님 말씀과 같이 읍면에 계장들이 동 담당자에게 이야기 안해서인지 홍보가 안 되어서 이런 것입니다. 홍보가 많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런 것이지 이것을 참조해 주시고, 사과나 복숭아, 감, 딸기, 양파가 있는데 고추는 전에부터 계속 보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에는 고추보조분을 뺐더라구요.

승도

이승도산업과장

먼저 번 질의 때 말씀하셨어 고추보조분이 왜 없었느냐 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동호

강동호의원

그 앞에는 했습니다.

승도

이승도산업과장

90년도에 한번 11천매, 군비가 2,527,500원이 지원이 되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지급했다면 제가 판단해 볼 때 농협 자체에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군에서 나갔는 것은 90년도뿐이고, 그 이후에는 고추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추생산 농가가 매전도 잇고, 물론 화양도 있습니다. 이것도 지원이 되었으면 안 좋겠나해서 내년도부터 참고를 하겠습니다.

동호

강동호의원

지금 군수님 방침도 농한기, 비닐하우스를 많이 권장하여 농외소득을 올리려고 말씀하시고 계획을 하는데, 이런 것을 홍보해서 권장을 해야 됩니다. 이런 시대가 왔습니다. 과장님 그것을 참작하시기 바랍니다.

곽종생의원

덧붙여서 하나만 더 부탁하겠습니다. 지금 예산관계는 96년도 얼마가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부군수님이 들으시고 예산을 증액을 시켜주십시요, 왜냐하면 지역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니까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국고 자체가 충실해야 되고, 양이 충분해야 됩니다. 내가 농협에 있을 때 보면 보통 60%미만밖에는 안 됩니다. 최고가 그런데, 이것을 증액해서 보조사업을 충실하게 해 주시면 지역주민에게 다문 얼마라도 이득이 오리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승도

이승도산업과장

고맙습니다. 농산물 관계 규격출하 포장재 개선하는데, 예산까지 걱정을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앞으로 우리 예산확보를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기동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할 의원』없음) 그럼 추가해서 질의하실 사항은 나중에 보충질의 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승도

이승도산업과장

다음은 195페이지 축산시설 자금 지원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청도 같은 곳은 축산시설 지원자금을 축종별로, 전업농 위주로 가축사육에 필요한 모든 시설을 종합 지원하여 축산농가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축종별 지원사업 내역으로는 한우 경쟁력 제고사업, 젖소 경쟁력 재고사업, 돼지경쟁력 제고사업, 닭경쟁력 제고사업, 축산폐수 처리시설로 구분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명은 한우경쟁력 제고사업으로 참여호수가 435가구에 축사 외 5종으로 5종은 축사, 볏짚수거기, 카터기, 우형기, 답리작, 볏짚암모니아 처리하는 내용이 되겠고, 젖소 경쟁력도 70농가로 축사 외 5종으로 위와 같습니다. 돼지 경쟁력 제고사업은 8농가로 축사 외 1종, 축사하고 내부시설입니다. 닭 제고사업도 역시 축사 외 1종 내부시설과 같습니다. 축산폐수 처리시설도 정화조, 간이 정화조 이런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금년도 3,470,82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보조가 373,083원, 융자가 2,218,325천원, 자부담이 879,412천원입니다.

김기동의장

질의하실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의원』없음)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한우하고 젖소, 축산폐수 처리장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보조를 하고, 돼지하고 닭은 보조금이 원래 안 주도록 되어 있습니까?

승도

이승도산업과장

원래 계획에 빠져있는 것입니다.

김기동의장

이 융자금의 금리가 얼마입니까?

승도

이승도산업과장

3%입니다.

김기동의장

3%라는 말씀입니까? 기 나갔는 것이 5%이고, 내년부터 주는 것은 3%입니까?, 아니면 지금도 3%를 줍니까?

승도

이승도산업과장

금년부터 3%에 5년거치 10년상환이며,

김기동의장

3년 거치에 7년인데, 5년 거치에 10년 상환으로 늘어나면서 3%로 되었다 이말입니까?

승도

이승도산업과장

예.

김기동의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의원』없음) 질의가 있으신 분은 메모를 하셨다가 보충질의 때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관광농원 추진상황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도

이승도산업과장

다음 196페이지, 관광농원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광농원 실시 목적은 농촌지역의 풍부한 관광휴양자원을 농업과 연계 개발하여 농촌과 도시의 교류를 촉진하고, 농민의 소득증대와 지역개발을 촉진하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 관광농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농원현황으로 위치는 각북 남산리 1329-2번지. 농원명은 임마누엘 관광농원입니다. 대표는 김홍수씨, 지구 지정은 95년도 3월 14일 날 지정이 되었습니다. 사업개요는 농장조성과 농업용 부대시설, 편의시설, 기반시설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03백만원으로 융자 140백만원, 자부담이 163백만원으로 이것은 국비 농어촌 구조개선 자금으로 지원되는 것입니다. 추진현황으로는 공정이 89% 나와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95%로 되었습니다. 융자금 집행은 140만원 중 120만원이 집행되었고 2천만원은 사업완료 확인하고 난 후에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별 공정내역은 농원조성 이것이 작목입식인데 복숭아, 포도, 감, 식재를 완료했습니다. 농업용 부대시설로는 농산물 판매장 1동, 이 건물은 다 지어놓고 내부에 구조가 미비 되었습니다. 편의시설로는 식당, 야외예식장, 동물원, 휴게소로 지금 현재 100% 다 되었습니다. 기반시설로는 관리실, 지하수 개발, 전기 및 하수도 시설도 검사를 다 했습니다. 지하수 개발은 수질검사를 완료했고, 향후계획은 융자금 집행은 전액 2천만원 집행되겠습니다만 사업이 완료되지 않는 시설물에 대하여 금명간 완료토록 지도하여 융자금 집행과 동시 개원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동의장

관광농원에 대해서 질의 하실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치순의원

의장!

김기동의장

도치순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치순의원

도치순의원입니다. 관광농원에 융자금이 1억 4천만원인데 연리 몇%가 됩니까?

승도

이승도산업과장

5년 거치 5년 분할 상환으로 5%입니다.

도치순의원

예, 알겠습니다.

곽종생의원

의장!

김기동의장

예, 곽종생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생의원

곽종생 의원입니다. 첫째, 관광농원을 할려면 몇 평이 되어야 승인이 됩니까?

승도

이승도산업과장

올해까지 30,000㎡미만이고, 내년부터는 50,000㎡미만으로 시장, 군수가 승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곽종생의원

50,000㎡, 그러면 약 몇 평입니까?

승도

이승도산업과장

15,125평입니다. 여기에 자격요건으로는 신청 시 현지에 1년 이상 거주를 해야 되고, 농민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관광농원을 개발할 수 있는 사람, 지구지정 예정면적에 40%이상이 농림과 어업 작목입식을 위한 농장, 과원, 과수원이나 특용작물이 기히 조성되어 있는 지역이고, 또 휴양보존자원이 있는 지역, 농지관리위원 3인, 현지주민 5인, 이것은 단체가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규모는 농원당 15,125평 미만 규모로 조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김기동의장

저도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관광농원이 임마누엘 관광농원 이외는 이서에 있는 것은 관광농원이 아닙니까? 폐쇄 되었습니까?

승도

이승도산업과장

지금까지 폐쇄되지 않고 있습니다. 청솔관광농원입니다.

김기동의장

관광농원 추진현황을 내라 했는데, 한군데만 나왔네요, 그곳도 관광농원으로 알고 있는데,

승도

이승도산업과장

우리가 관할하기로는 94년 11월 이후부터 감사하는 것으로 기준해서 해 놓았습니다.

김기동의장

관광농원 추진현황을 말씀드렸는데, 94년 11월 이후로 해서했기 때문에 빠졌다.

승도

이승도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광

박영광의원

그럼 이서 관광농원은 완전히 자격을 다 갖추어서 시행하고 있습니까?

승도

이승도산업과장

물론 자격은 다 갖추었습니다.

곽종생의원

그와 비슷한테 주말농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지역에서 권유를 안합니까?

승도

이승도산업과장

주말농장도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주말농장을 할 수 있는 지역이 있는가 읍면에 다 공문을 내고 찾아보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주말농장이 홍보도 안되고 해서 주말농장을 희망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곽종생의원

본 의원이 생각할 때 관광농원은 15천평 하니까 소규모 자본자들은 할 수도 없고, 또 그만큼 이룰 수도 없고 한데, 주말농장은 그렇게 규모가 안 커도 가능한 일이 아니냐, 요새 혹 TV든지에서 주말농장을 많이 이야기 하는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 팔조터널이 되면 이서, 각북지역은 앞으로 주말농장이 가능한 지역이 될 수 있지 않나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활성화랄까 지역을 위해서 산업과장이 연구를 한번 해 보시고, 사실 대표자가 유도를 잘 하면 그 지역이 발전할 수 있고, 못 하면 낙후가 되는 그런 점도 많이 있습니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해서 주말농장을 앞으로 할 수 있는 방향, 범위, 그에 대한 모든 시설과정자체를 각 읍면에다 홍보해서 할 수 있는 자리는 앞으로 한, 둘 생기면 그것도 도시 인원이 와서 주말에 오든지 해서 정을 들이면 다른 사람도 따라서 다니고, 지역의 활성화가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승도

이승도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말농장에 대해서는 사업규모라든지, 신청 대상자라든지 상세한 것을 읍면으로 통보해서 신청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권장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기동의장

과장님에게 한가지 의문나는 사항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관광농원은 조금전에 설립목적이 도시와 농촌간의 연계해서 주민의 소득증대를 도모하는데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관광농원이 주민에게 도움을 주고, 주민들이 소득증대 할 수 있는 실적이 있습니까? 주민들이 관광농원에 참여한다든지 있습니까?

승도

이승도산업과장

지금 각북 임마누엘 관광농원은 개인이 신청했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우리 농산물, 아까 보고들 드렸습니다만 농산물 집하장이 되면 청도군 내 나는 농산물 판매장을 설치해서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기동의장

그럼 그 주인만 농산물을 파는 것이 아니고, 각북 주민들이 와서 그곳에서 팔 수 있다 이 말입니까?

승도

이승도산업과장

그곳은 각북주민들도 그 장을 이용하고, 그곳에서 위탁판매도 하고 합니다.

김기동의장

잘 알겠습니다.

병세

장병세의원

과장님 말씀으로 위탁판매는 없애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각북에도 사과, 복숭아, 감이 많은데 주민들이 가서, 군에서 각북으로 보조해 주어서 보조한다던지, 농산물을 팔 수 있는 집을 만들어 주던지 해서 구태여 내가 가보니까 관광농원이라 해서 솔직한 말로 각북사람도 그렇고 우리도 소득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돈의 지출이 많다고 봅니다. 그런 것을 권장해야 소득이 있지, 의장님 말씀과 같이 우리 소득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군에서 지원해 주어서 집을 지어라, 터를 달라고 해서 각북에서 판로를 개척해라 위임시켜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승도

이승도산업과장

예, 앞으로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김기동의장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할 의원』없음) 없으시면 121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집단민원 처리결과 및 현황입니다. 산업과에 해당되는 3건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도

이승도산업과장

먼저 122페이지 청도 부야 2리 1317-1 박화열 외 32명이, 내용으로는 부야2리 도토리묵, 단무지 식품가공업체 건립 허가 반대로 이것은 생활용수 고갈, 폐수방출로 인한 농작물 피해우려로 되어 있는데, 처리결과로는 폐수정화시설 설치로 피해예방인데, 우리가 부야2리 도토리묵이나 단무지 이런 것을 허가해 줄려고 하니까, 배출시설 내역하고 제품생산 원료 사용량이든지, 오염배출 내역 등 관계서류가 미첨이 되어서, 환경성 검토도 불가하고 해서 오 폐수 처리든지 서류미비하고 검토할 수 없어서 반려처리해서 해결이 났습니다. 이것은 불허가 반려를 했는 것입니다.

김기동의장

이것을 불허가 반려를 했는데, 폐수정화시설을 못함으로 해서 반려했는 것이죠?

승도

이승도산업과장

예.

김기동의장

폐수정화시설을 하게 되면 허가조건이 됩니까?

승도

이승도산업과장

허가조건은 그 당시 조건은 됩니다만 이 공장자체가 폐수라든지 이것을 검토할 수 없어서 본인이 와서 안된다하니까 반려를 해 달라고 해서 반려했습니다.

김기동의장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각남 신당에서 축사로 인한 악취, 폐수정화요망에 진정들어온 것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승도

이승도산업과장

각남 신당의 정상암외 55명이 신당 1리 축사로 인한 악취, 폐수 정화요망, 악취발생 및 수질오염 초래 진정을 했는데, 처리결과로는 축사이전에 불가하고, 악취제거제를 사용해서 냄새를 제거하라고 대안을 제시한 것이 그 당시 무허가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은 7월 31일 자로 고발조치를 하고, 부과금이 부과된 줄 압니다. 그 다음 축산폐수 처리시설이든지, 정화조 등은 전부 시설을 하고 신고를 필했습니다. 축사는 톱밥이나 겨를 넣어서 폐수가 안나오도록 조치를 하고, 식수관계는 신당리의 식수검사를 해서 수질의 오염된 것이 없다 판정받아서 전부 합의를 보고 본인들한테도 입회를 시키고 통보를 해서 지금은 건축허가도 취득하고, 지금은 축사를 하고 있는데 아무런 말썽이 없습니다.

김기동의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7월 19일 이것도 같이 설명 해 주시고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승도

이승도산업과장

이것은 부야1리 농지불법 성토 및 대형축사 신축허가 반대인데, 이것은 악취발생, 주민생활불편초래해서 본인을 불러서 이야기를 하니까 신축주가 취하해서 반려하고 끝났습니다.

김기동의장

민원에 대한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할 의원』없음)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 산업과에 자료를 받았는 것에 대해서 질의를 못하셨거나 또 이외 질의하실 부분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광

박영광의원

의장!

김기동의장

예, 박영광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광

박영광의원

박영광의원입니다. 농지전용 허가에 대해서 민원이 되어서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축산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축사가 동네 가운데 있어서 동네에서 옮겨달라고 하는 모양인데, 축사를 옮기려고 하니까 길이 없습니다. 군청에 와서 이야기를 하니까 길이 없기 때문에 축사허가를 못 내준다고 이야기를 하였답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발을 어떻게 다니느냐 하니까 옆에 소하천이 하나 있는데 하천으로 다니고 있답니다. 그럼 하천으로 다닐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허가를 내어 줄 수 있는지 그것을 묻고 싶어서 질의 합니다.

승도

이승도산업과장

하천은 길이 아니지 않습니까. 현재는 그렇게 다니고 있는데, 그럴 경우는 신도로를 분할 측량해서 내어야 됩니다. 하천은 길이 안됩니다. 지금 현재는 다닐 수 있더라도 도면상 하천은 길ㄹ로 이용할 수도 없고, 실지 하천둑을 이용한다면 하천둑으로 내어서 도면상 해서 현황측량을 할 수 있는 길을 임시로 내어서 그곳으로 다니면서 현황측량하여 전용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하천바닥으로 다닌다면 불가능합니다.

영광

박영광의원

예, 알겠습니다.

병세

장병세의원

의장!

김기동의장

예, 장병세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세

장병세의원

각남의 장병세의원입니다. 과장님이 아까 의장님 말씀이 있었지만 악취발생 축사폐쇄, 각남의 신당리는 설명을 들었는데, 앞으로 아무 말이 없을까요? 과장님이 출장가서 단속을 하고 있죠, 나는 그 사건 때문에 첫 의원으로서 2달 내 혼줄이 났습니다. 솔직한 말로 의원이 다 계시겠지만 의원들 간담회까지도 하고, 배를 칼로 쑤신다는 그 소리를 들을적에 나는 덧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승도

이승도산업과장

예,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것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는데 말썽이 없을 것입니다.

유천재의원

의장!

김기동의장

예, 유천재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천재의원

특작시설 지원을 계속 하고 있죠?

승도

이승도산업과장

예.

유천재의원

그 지원현황을 서면으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도

이승도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특작지원 시설현황은 지금 우리가 시설지원이 많습니다. 파이프온실이면 파이프온실, 유리온실이면 유리온실, 일절 전부 다를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유천재의원

전부다면 몇 건이 됩니까?

승도

이승도산업과장

우리가 요번에 300만원씩 지원해 준 것이 200명이고, 어느 것을 말씀하시는지,

유천재의원

그것을 작목별로 분류를 할까요. 고추면 고추, 수박이면 수박, 그런 곳에도 시설을 지원했습니까?

김기동의장

지금 그것은 특수작물에 한해서만 지원 해 주는 것이 아닙니까?

승도

이승도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천재의원

그럼 특수작물 중에서 고추나 수박에 대한 지원은 있습니까?

승도

이승도산업과장

지금까지 수박은 없습니다.

유천재의원

고추도 없습니까?

승도

이승도산업과장

고추는 있습니다. 토종고추로 풍각에 장려할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유천재의원

그러면 우선 고추지원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요.

승도

이승도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곽종생의원

의장!

김기동의장

예, 관종생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생의원

유리온실은 몇평까지 보조가 됩니까?

승도

이승도산업과장

평당이 아니고 1개소가 되겠습니다.

곽종생의원

그럼 1개소를 몇평으로 합니까? 예를 들어 10평도 1개소가 되고, 20평도 1개소가 되는데,

승도

이승도산업과장

그것은 서면으로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호

강동호의원

의장!

김기동의장

예, 강동호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강동호의원

강동호 의원입니다. 볏짚 암모니아 처리과정에서 볏짚 암모니아 보조가 너무 적게 나와서 농가에서 많이 모자라는데 내년 예산에는 조금 반영을 많이 해 주시고, 그리고 농어촌 발전 심의위원이 변경되었죠?

승도

이승도산업과장

예, 제가 오기 전에 변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호

강동호의원

변경되었으면 사유를 조금 말씀 해 주십시요. 저도 심의위원에 들어갔다가 없으니까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고, 우리 의원들 중에 한분정도는 들어가야만 모든 것을 알고, 의원 자체도 알아야 되는데, 그런데 그것이 없는 것 같아서 질의합니다.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십시요.

승도

이승도산업과장

그것은 제가 오기 전에 정비를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 자격으로는 안되고, 그래서 실지 영농 작목반이든지 이런 사람들을 해서 재정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호

강동호의원

심의하고 나면 의원이 없으면 대충 심의했는 내용을 의회에 보내주십시요. 의회에서 알고 있어야 누가 물어도 답변을 할 수 있지, 의원이라 하면서 아무것도 몰라서는,

승도

이승도산업과장

앞으로 농발 심의를 마치고는 내용을 의회에 통보 해 드리겠습니다.

동호

강동호의원

이상입니다.

김기동의장

제가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군청에서 농발심의 위원회가 있습니까?

승도

이승도산업과장

아닙니다. 청도군 전체입니다.

김기동의장

리동에는,

승도

이승도산업과장

읍면당 있습니다.

김기동의장

그럼 읍면당 있는 농촌 심의 위원회 위원들의 수당지급에 대해서 얼마쯤 나가고 있습니까?

승도

이승도산업과장

연간 예산확보를 해 놓고, 1회 심의 때 수당 3만원씩 나갑니다. 연간 나가는 것이 아니고, 심의때만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직무수당입니다.

김기동의장

그것은 읍면에서 듣는 것과 말이 안 맞는데요?

승도

이승도산업과장

지금 의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농지위원이고, 농지위원과 농발심의위원하고 틀립니다.

김기동의장

농발위원은 3만원씩 주고, 농지위원은 얼마 줍니까?

승도

이승도산업과장

이것도 상세한 것은 읍면당 농지위원 수당이 지급되는 것을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기동의장

이것은 예산편성할 때 산업과에서 기획실로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승도

이승도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김기동의장

이것을 보니까 농발 위원은 회의하는데 3만원을 주고, 보통 심의위원은 연간 43천원인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보니까, 연간 20회 정도 나오는데, 43천원 가지고 교통비도 안되고 불러서 식대도 안된다 하는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적게하고, 농발심의위원은 3만원씩하는 배경을 말씀해 주십시요.

승도

이승도산업과장

이것은 사실 농지위원도 읍면에 있는 농지 위원하고, 농지 소위원회가 또 있는데, 항상 불만이 있습니다. 농지위원회는 연간 얼마씩 나가고, 소위원회가 구성되어 소위원회들은 보통 농지위원들보다 더 자주 나옵니다.

김기동의장

농지위원이 있고, 농발위원이 있고, 농지소위원이 있고, 그래서 3가지를 구분해서 연간 소요예산을 95년도 지출분을 1인당 얼마씩 되는지를 작성해서 서면으로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도

이승도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국비내시가 있어서 국비에 따라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상세히 내역서를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기동의장

첨가해서 국비로 지원받아서 했다면 국비가 얼마, 지방비는 얼마로 구분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할 의원』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업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 이하 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업과장 하단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42회 청도군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11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