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옥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기획관리실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충청북도의 행정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도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어 자치입법 활동과 예산심사에 적극 활용함으로써 의회에 부여된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감사에 임하는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행정사무감사가 종결된 후 수감 우수부서를 선발하여 격려할 계획임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수감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감사증인으로 채택되신 관계관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등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데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기획관리실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관은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서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관리실장님은 간부소개와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관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오늘 참고인으로 참석해 주신 소방본부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추가 자료요구를 받겠습니다. 추가 자료요구가 있는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용 위원님.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김정복 위원님. 하여튼 지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0부를 작성해서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한 위원의 질의와 답변을 마친 다음 다른 위원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명하여 답변하시는 관계관 또는 관계자는 매번 직·성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유동찬 위원님. 다른 위원님들, 소방본부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으면 소방본부장님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소방본부장 퇴장)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홍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님은 답변시 직·성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금년에는 3개 위원회가 또 생겼죠? 앞으로 국가사무가 지방으로 이양되면서 각종 조례가 편성되면 조례안에 또 새로운 규칙이 형성되고 그 안에 각종 위원회가 계속되는데 지금 해마다 우리 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때나 업무보고 때 방금 오장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유사위원회 통폐합하겠다고 해마다 그러는데 아직 통폐합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죠? 또 금년에도 노근리대책위원회라든지 3개가 생겼는데 앞으로 더 생길 가능성이 많고 그러니까 각종 유사위원회를 내년도에는 꼭 통폐합해 가지고 관리 좀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용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필용 위원님 계속 질의하시겠습니까? (…) 그러면 오전감사는 이상으로 중지를 하겠습니다.

아까 감사 시작하기 전에 이필용 위원이 자료 요구한 혁신위원회 시·군별 분포도 받았습니까? 김정복 위원님 자료요구한 시책재정보존금 최근 2년간 지급내역하고 명예연구소 도에서 지원한 내역 이 자료 받으셨습니까? 오후까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감사중지) (13시34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상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홍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장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찬 위원님 갖고 있는 규칙하고 예산담당관님 갖고 있는 규칙하고 틀린 거예요?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정상혁 위원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상으로 오늘 기획관리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장시간 열의를 갖고 개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신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도정발전에 바라는 도민들의 뜻으로 알고 겸허하게 받아들여 정책수립과 집행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 일정은 2004년 11월 24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자치행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3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