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창동 의원 발언

한창동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하겠습니다. 우선 도시계획도로 정비계획에 전년도 대비 올해의 실적이 상당한 차이가 나는데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어느 정도 예산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될 예정입니까? 그러면 도비지원사업만 봅시다. 도비사업에 올해 투입된 게 506억이 투입이 됐는데… 그래서 왜냐하면 올해 전국체전이 마무리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년도 수준으로다가 그 이상은 도비지원이 돼야 되는데 명년도의 계획이 36억밖에 못 주는 주된 이유가 뭡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세외수입이나 모든 게 예산 증가하는데 유독 도비지원사업만 전년도보다 감액 이렇게 되면 계속 추진하던 사업들이 올스톱이 되고 사업할 수가 없는데 여기에 대한 향후 대책이 있습니까? 어떻게 그것을 극복해 나갈 것입니까?

그러면 차라리 도에서 1원 한 장도 지원을 안 할 테니까 시·군이 알아서 하라고 하든가 도에서 이제까지 지원해 주다가 어느날 갑자기 지원을 감소하면 시·군은 예산을 편성할 때 대처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예 처음부터 도비를 안 줄테니까 시·군비로 다해라 하든지 이렇게 주다가 딱 끊어버리면 시·군에서 대처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양여금은 내년부터 없어지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럼 균형특별회계하고 양여금하고 들어오는 액수가 틀립니까? 비슷하지요?

그래서 재정이 어떻게 되는지 저도 정확히 모르겠지만 주던 것을 안 주고 끊어버리면 시·군에서 사업하는데 엄청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이거 문제점이 많고 각 시·군에서도 어떻게 그전부터 지원하던 거를 일시에 끊느냐 차라리 그러려면 도비를 못 주겠다 시·군비로 하라 이렇게 하든가 뭔가 조치를 취해 줘야지요. 미지근하게 예산이 변하면 안 되지 않는가 싶어서 지적을 했습니다.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예산계하고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그전에 확보하던 예산은 어떻게 해서든지 계속 확보해 주시든지 해야 되는 거지 나 몰라라 하고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투쟁한 실적이 하나도 나오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해마다 줄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책을 강구하셔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오전에 송은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송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지역실정에 따라서 자전거도로 활용도가 틀리거든요.

그래서 청주시 같은 경우는 도시 한복판에 자전거도로를 만들 경우에 활용도가 떨어지지만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청원군 같은 경우는 미원면에 자전거도로를 개설해서 MTB에 연계해서 미동산수목원과 연계해서 활용도가 높게 평가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에 요새 직장들도 토요휴무제를 하고 하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날 직장인들이 여가를 즐기기 위해서 자전거를 대여해서 여가도 즐기고 가족들간에 친목도 다지고 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실정에 맞게끔 자전거도로를 개설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를 해서 필요치 않은 데는 과감하게 정리하고 활용도가 높고 지역주민들에게 효과가 있다 하는 데는 적극 지원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어요. 왜냐하면 그거로 인해서 그쪽 지역에 가보니까 토요일, 일요일날 미원이라는 동네가 원래 사람이 별로 없던 동네인데 시장이 활성화되고 지역경제에도 많은 도움이 되는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지역현안에 맞게끔 면밀히 검토해서 투자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건 답변은 필요치 않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대전권 그린벨트 해제문제가 여기에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어차피 그동안 그린벨트 문제 때문에 소외당한 지역이니까 지역주민들이 불편사항이 없게끔 잘 지역을 조정해서 지역주민들이 모든 거를 잘 할 수 있게끔 그동안 소외당하고 했으니까 보상차원에서 해제권한은 지사님한테 있으니까 지사님이 과감하게 건의해서 많은 면적이 해제돼서 지역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창동 위원입니다. 오송분기역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꼭 준비해 주시고요.

한 가지 염려스러운 사태가 청주에 있는데 청주시내버스노조 우진교통의 파업사태가 2개월 이상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우진교통의 운행노선인 벽지노선에 대해서 교통대책이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먼저 전에 각 면별로 특별대책반을 구성해서 봉고차라든가 이런 것으로 수송을 하는 걸 봤습니다.

또 하나는 문의면을 거쳐서 보은으로 가는 노선의 우진교통이 아침 7시부터 11시 또 오후에 2회 등 이렇게 4회 정도 운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근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으면서 또한 우진교통의 사원 및 가족들의 생계에 많은 지장이 초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청주시에서 해결해 나가고 있으나 별 진전이 없어서 계속해서 집단행동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도에서는 강 건너 불 보듯 하지말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 차원에서 어떻게 임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고 중재역할을 할 용의는 있는지 밝혀 주시고 만약 사업면허가 취소된다면 이에 따른 청원군과 청주시의 우진교통 노선에 의한 피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사측과 시에서 중재하기에는 원래 개인기업이기 때문에 어려운 줄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민들이 그동안 불편을 현재까지 겪었는데 더 이상 장기화되면 그만큼 주민들도 불편이 따르는 만큼 거기에 대한 대책을 도에서 마련해서 장기화에 대비해서 지금 현재 한 것마냥 각 시나 군에서 대체운송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지원이라든가 도에서 도와줘야 되지 않느냐, 청원군 아니면 청주시에만 들어가지 말고 그런 주민들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도에서도 관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회사와 청주시와 싸우는 거는 싸우는 거고 또 운송대책에 대해서는 도에서도 마련해 줘야 되지 않느냐 저희들이 도에서 손실보상금도 주고 그러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도 차원에서 관여해서 주민들 불편사항이 덜 하도록 만반의 조치를 취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말은 그게 아니라 벽지노선에 대한 손실보상금은 당연히 주는 거고… 지원금이 회사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청원군에다 줘서 청원군에서 운행을 못하는 것만큼 다른 차를 대체 투입할 경우에 거기에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그걸 제가 묻는 거예요. 손실보상금을 도에서는 시외버스만 하는 것으로 돼 있고 시내버스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으로 돼 있지만 현재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벌어졌으니까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