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종 의원 발언

이광종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먼저 전국 도로정비 평가에서 2년연속 최우수도로 선정된데 대하여 축하와 더불어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앞으로 이러한 좋은 사례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충청북도에서 ’98년 2월부터 추진해온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추진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지금 시범으로 한 곳 중에서 마무리된 곳이 어느 곳, 어느 곳입니까? 지금 건물번호 부여사업이, 처음에는 새지번부여사업이었죠?

우리나라 아주 복잡한 지번을 이것을 생각한다면 아주 획기적인 사업입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것을 추진하는데 아주 문제가 많고 앞으로도 문제가 많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를 들어서 이태리나 프랑스, 영국 같은 경우를 볼 것 같으면 그곳에는 건물 자체를, 겉표면을 아주 헐지 못하게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건물 건축연도는 언제, 건물번호는 무엇이다 이래가지고 아주 정밀하게 해 놓고 내부는 주인 마음대로 뜯어고칠 수 있어도 건물 겉표면은 아예 손을 못 대게 법적으로 규정이 돼 있는데 우리나라도 지금 전국적으로 이것을 추진하고 있지만 충청북도에서도 국비 5억8,400, 도비 6,300, 시비가 30억을 들여서 36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지금 마무리된 곳을 지금 사용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국장님, 사용하고 있습니까?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국장님 지금 사는 새 지번이 몇 번지에 살고 있습니까?

우리 지적과장님 몇 번지에 살고 있습니까? 지금 추진하고 있는 부서의 과장님인데. 제가 새 지번 복잡한 것을 갖고 밤새도록 눈이 아프도록 들여다봤는데 솔직한 얘기로 지금 충청북도에서 공문오는 것도 옛날 지번으로 오지 새 지번으로 오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청주에서 끝난 지가 3년이 지났는데도 우선 추진하고 있는 부서부터 이것을 사용하지를 않고 있고 지금 각 동마다 제가 다는 못 돌아다녔어도 이 자료를 받고부터 한 열 군데는 제가 돌아다니면서 확인했고 아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또 우체국에 가가지고 이 번호를 쓰느냐고 물었더니 그 번호 자체를 모르고 있어요. 또 우리 충청북도나 시에서 거리 표시해 놓은 것 있죠?

도로명 표시해 놓은 것 그게 있는데 그것 자체도 지금 낡아서 떨어지고 훼손되고 다 이렇게 해 가지고 있어요. 우리 충청북도를 표본으로 했을 때 36억이라는 돈이지 전국적으로 어마어마한 돈이 여기 투입되고도 이것 겉치레만 한 거다 이거예요. 앞으로도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을 계속 추진할 것입니까?

지금 건물·도로명 부여사업 이 자체가 잘 됐으면서도 문제점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금 우리 지적과장님 지적도면에 보면 만약 예를 들어서 1-1이다 이거예요. 거기서 또 분할이 되면 1-2가 되고 1-3이 되지요.

지금 현재 도면 가지고 새도로명, 새건물 번호를 가지고라도 나중에, 지금 이게 어떻게 됐느냐 하면 짝수, 홀수해서 나가있지요. 이게 만약 끝나서 다시 분할이 되면 번호가 어떻게 들어갑니까? 분할을 예상했을 때.

아니 그것은 알고 있는데 그런데 만약 그것이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지번을 갖고 있다 분할이 된다 이거예요. 만약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충청북도 대지가 팔려서 다른 데로 옮기고 여기 분할돼서 들어올 거 아닙니까? 한 사람이 이걸 다 못 갖고 들어왔을 때, 예상되는 번호가 어떻게 나갈 거예요?

다시 거꾸로 될 거라고요. 그러면 또다시 복잡해져요. 과장님이 답변이 어려우면 담당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은 잘 들었는데 그것이 중복돼서 옛날 복잡한 지번과 똑같은 현상이 다시 이루어진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왜 그런 일이 없어요? 같은 지번이 다시 분할돼서 조각으로 나누어지는 건데… 아니지요.

담당사무관님이 잘못 알고 계시는데 그러면 번호를 빼놓고 부여한다는 얘기가 된다고. 예를 들어서 이쪽은 홀수, 이쪽은 짝수로 나가는데 번호를 띄어서 하지는 못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재래식을 사용하는 번호가 1, 2 나가다가 분할이 되면 1-2 나갈 거 아니에요.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자꾸 따져봐야 그렇고 앞으로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면 지금 청주시가 3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우리 담당과장님도 모르고 있고 지금 우편물이 통하는 것도 그 번호를 안 사용하고 있다 이거예요.

이 번호를 사용하려면 우리 주민의식이 머릿속에 나면서부터 지금까지 박혀있는 지적번호, 건물번호를 하루식전에 뜯어고칠 수는 없는 거예요. 지금부터 홍보를 하고 우리 추진부서부터 직접 사용을 해야 되는데 우리 도청에서 오는 공문도 지금 사용 안 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세월에 이걸 할거냐고요.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막대한 예산 36억이라는 돈을 쏟아부어서 만들었으면 그만한 걸 해야지 36억이라는 돈을 계속 사장시키고 있다는 얘기예요.

청주시만 해도 3년 동안 36억을 사장시켰는데 얼마만큼 손해가 나겠습니까? 우리 국민들 도민들의 혈세가 사장되고 있는 거예요. 좋은 취지라면 강제적으로라도 우체국에 가서 이 책자라든가 이걸 주고 교육을 시켜서 앞으로 이런 우편물이 들어오면 안 받겠다라는 식으로라도 해서 이걸 사용을 해야지 아무리 좋은 것도 사용하지 않고 써먹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앞으로 주문을 드립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모범적으로 청주시만이라도 새 지번을 사용해서 이 좋은 취지가 빠른 시간내에 우리 도민들, 우리 청주시민들한테 알려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광종 위원입니다. 청주～강남간 운행하고 있는 고속도로버스업체와 시외버스업체간에 지금 밥그릇싸움하고 있지요? 고속버스업체와 시외직행버스업체간 노선분쟁으로 관련노선이 대폭 축소되어 우리 도민들만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심지어 최악의 경우 청주에서 서울을 운행하고 있는 모든 시외버스가 중단될 우려를 가지고 있으므로 청주의 북부권 주민들은 가경고속버스터미널을 이용할 경우 30분 이상 경제적 손실이 예상되고 있다고 지역주민들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지금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저렴한 가격으로 질 좋은 서비스를 받기를 원하고 그동안 편리하게 이용하던 교통을 좀더 편리하게 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소송이라든가 양 업체의 갈등으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이 엄청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도민들이나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집행부 쪽에서는 적절한 방향 그리고 또 해결하는 대책을 강구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편리를 도모해 주시기를 주문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