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장주식 의원 발언
충북농업을 선진농업으로 이끌고 계시는 우리 우병수 국장님이하 모든 우리 직원여러분께 그동안의 노고에 아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산림과 소관입니다. 507쪽에 보면 바이오조림이 있습니다.
바이오조림과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필요성이 우리 산촌주민의 소득원을 조성하고 건강과 휴양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003년도부터 2012년까지 10년간 500㏊에 145만본이 식재가 되는 아주 대단위 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63억이 소요되고 우리 도비만 하더라도 24억이 소요되는 아주 대단위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3년도에 조림한 실적이 35㏊고 2004년도에 계획이 52㏊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 한 4억8,000이 소요가 되고 2004년도에 6억2,700이 소요가 되는데 2003년도에 실적이 35㏊ 382쪽에는 30㏊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 정도 그러면 한 1만5,000평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지금 실적차이가 나는데 무엇에 문제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림면적에 실적이 5㏊ 정도 차이가 있는데 잘못된 부분이… 본 위원의 생각은 지난번에 우리 산업경제위원님들이 청원군에 있는 강외면 쌍정리인가요? 거기 현지를 가봤고 가보니까 벌채한 것이 그대로 있고 또 많은 부분에 있어서 활착이 안 되고 고사되는 묘목이 많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후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는데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지 관리를 했으면 어떤 업무일지라든가 작업일지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관리가 지금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12개 시·군중에 조림한 군이 8개군인가요?
그러면 산림조합이 시행하게 했으면 산림조합에서 한 군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런데 거의 다 보면 활착이 안 되고 고사가 됐으면 우리가 토목공사나 건축공사도 공사를 하고서 1년간에 문제가 발생하면 하자보수를 하게 돼 있는데 과연 산림조합에서 하자보수를 했는지 조림을 다시 했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2003년도에 한 헛개나무라든가 이런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바이오조림이라고 해 가지고 13종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13종이죠?
그런데 지금 그것이 2003년도에 한 것이 제가 보기에는 보식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진자료 제시) 제가 현지를 다녀봐 가지고 사진을 이렇게 찍어왔는데 이게 지주목은 있는데 헛개나무가 없어요. 쥐가 파먹은 건지 지금 나무가 없습니다.
지주목은 서있고. 그러면 이런 데는 2003년도에 조림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지금 이것이 보식이 안 돼 있지 않습니까? 사진이 잘못된 겁니까?
그래서 이것은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지난 번에 강외면도 그렇고 여기는 문백면에 있는 곳입니다. 옥성리 제가 며칠 전에 다녀왔는데 지주목은 잘 세워져 있어요. 지주목은.
지금 제가 한 50%라는데 50% 이상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것이 우리 도에서는 이것이 막대한 10년간 60억 이상씩 들여 가지고 하는 이런 대단위사업이 2003년도니까 1년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되면 앞으로, 왜냐하면 보식하는데 비용이 더 들어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10년간 63억이면 해마다 나무 한 그루를 살리기 위해서는 온갖 정성을 다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전에도 진천에 있는 청주로 말하면 고수부지에 벗꽃나무라고 해서 500본을 식재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군민들한테도 식재하고 질타를 좀 받았는데 500그루를 심어 가지고 50명의 회원이 봄부터 여름까지 주일에 한번씩 비료를 주고 물을 주고 거름을 주면서 10년이 되니까 뿌리가 왕성하고 나뭇잎이 이렇게 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식재만 하고서 방치가 되니까 지난해에 예산이 얼마가 투여가 됐습니까? 2003년도에. 4억8,700만원이 지금 나무가 활착이 안 되고 저러고 있으니까 이 사업을 저는 내년부터라도 이런 사업은 검토를 해서 실효성이 없으면 과감하게 바꾸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바이오조림 한다고 해서 산을 전부 벌목 벌채를 해 버리니까 이게 보기도 싫지 않습니까? 또 가보니까 낙엽송이라든가 이런 것은 오래된 것 아닙니까? 그것도 옛날에 조림을 해 가지고 20~30년동안 성장을 했는데 그런 낙엽송이나 이런 것까지 구태여 벌목을 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벌목까지 그런 것을 해 가면서 그래서 앞으로 관리를 안 한 산주에 대해서는 자금 회수조치를 하십시오.
앞으로 사업성이라든가 다시 한번 재검토해 가지고 나무 한 그루라도 전부다 도민들이 내는 세금인데 그게 헛되지 않도록 다함께 산림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 방향을 다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원만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장주식 위원입니다. 내수면연구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우리 도에서 추진하는 게 친환경농업 아닙니까?
그래서 친환경농업지구 등 여러 가지. 또 청정농산물단지 등 여러 가지를 조성을 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우리 내수면연구소에서도 보니까 많은 연구를 하고 있어요. 황토쏘가리 뭐 여러 가지 해 가지고 한 8개 종류 해 가지고서 방류도 하고 그러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친환경농업이라고 그러죠, 우렁이농업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우렁이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그것을 우리가 친환경 쪽으로 그걸 보급하면 우리 농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주지 않나. 왜 이런 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렁이가 지금 1㎏에 7,500원 한답니다. 그래서 한 200평 정도면 한 5㎏가 들어가는데 한 3만7,500원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노동력도 절감이 되고 또 제초제를 보통 2번을 주는데 그거보다도 비용이 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소장님 입장에서 그런 우렁이 쪽을 연구를 하실 그런 계획이나 이런 건 없으십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 광혜원인가 거기서 나오는 우렁이가 있는데 그 우렁이를 사다가 농고에서 지금 그걸 뿌리고 있습니다.
그걸 사육을 해 가지고서 봄이면 여기다 놓고 그러는데 논에다가 그럼 그거 잘못된 거네요. 그럼 지금 도내에 우렁이농법을 이용해서 하는 농가수가 지금 늘어나고 있잖아요. 누가 답변하시나요?
과장님, 그럼 연구소장님은 들어가세요. 지난해 한 거 보니까 한 4~5건 정도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보면 내년도 농사를 위해서 우렁이양식장을 짓고 있어요.
하우스라든지 지금 벌써 파이프를 갖다가 비닐을 갖다해서 벌써 우렁이사육장을 만들고 있는데 지금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5㎏씩 넣으면 제초제 하는 것보다 값이 싸다는 거예요. 장주식입니다.
지난 번에 우리 전국체전이 있었는데 원예유통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꽃장식하고 꽃길사업비가 57억원이 소요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순수하게 도비가 투여된 게 한 15억8,000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 제가 보기에 전국체전을 하려면 최하 1년전부터는 어떤 계획이나 어떤 마스터플랜이 나와서 일을 차근차근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57억중에서 상당한 금액이 과연 우리 도내에 있는 화훼농가에게 소득이 들어갔는지 제가 묻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에서 계약을 한 건지 그렇지 않으면 각 시·군의 자율에 맡겨서 꽃탑이라든가 장식을 한 건지 거기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아쉬운 점이 있다면 오히려 우리 지역의 어려운 실정에 빠져있는 우리 화훼농민들에게 이번 기회에 이런 게 많이 소모를 시켰더라면 화합체전 속에 또 좀 많은 희망을 줬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우리가 2006년도에 또 바이오엑스포인가 뭐 준비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2006년도에 그런 계획이 있지요?
내년에 장애인체전도 있고 소년체전도 있고 또 체전에 앞서서 우리가 꽃탑이라든가 어떤 꽃거리를 조성해야 되는데 내년쯤에는 우리 지역의 화훼농가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그런 화훼를 선정을 했으면 어떻겠나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