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환동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04년도 산업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농정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및 서류감사를 실시하고 25일과 26일은 현지확인 감사를 하고 29일과 30일은 그동안의 감사를 바탕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며 12월 1일은 감사결과 협의 및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농정국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전반에 대한 사무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어 시책운영의 합법성과 합목적성의 여부를 파악하여 지방의회의 활동과 예산안 심의시 활용은 물론 지방자치단체 시책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감사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의 방법은 출석증언 요구된 증인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서 왼손에 선서서를 들고 오른손을 올리고 농정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날인을 한 후 모두 모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국장님은 간부소개와 2004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당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들의 요목별 질의가 있은 다음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국장님께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질의한 위원님이나 위원장의 허가가 있을 시는 해당 과장들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할 위원이 있으면 자료제출 요구하십시오. 박종갑 위원님.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주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잠깐만요 과장님, 지금 분명히 전부 다 국산나무 심었다고 그랬죠?

본 위원이 알기로는 50%가 넘게 중국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고사된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는데 과장님 지금 책임지신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괴산에 국산나무를 심은 데를 보니까 이렇게 죽지 않았어요. 90%가 죽지 않았는데 그거는 한 30%정도 고사가 됐는데 수입품을 심어서 이렇게 됐다고 제가 제보를 받아가지고 확인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양묘업자들이 속인 것으로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알았습니다. 더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갑 위원님 질의하세요.

다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재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시간은 강구성 위원님하고 국장님하고 별도로 상의를 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한 다음 오후 2시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감사중지) (14시01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갑 위원님 질의하세요.

그럼 질의답변을 잠깐 중지하고 증인출석증언요구의건에 대하여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박종갑 위원님께서 감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청원군 미원 여성농업인센터장에 대한 출석증언을 요구하는 발의가 있었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청원군 미원 여성농업인센터장에대한출석증언요구의건은 안건으로 채택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에 의거 청원군의 여성농업인센터장을 11월 29일 14시에 당 위원회에 출석시켜 증언 및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청원군의 여성농업인센터장에 대한 출석증언요구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청원군의 미원 여성농업인센터장 출석요구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출석증언요구의건은 의장께 보고하여 행정사무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재국 위원님 잠깐만요. 우리 농촌의 현실이 애기를 안 낳기 때문에 이렇게 반납되는 거니까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자고요.

저기요. 박위원, 잘못된 것을 인정하니까 개정준비를 하는 거지 그렇게 우리 이해를 합시다. 제가 한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국장님, 올해 친환경비료를 내년도 사업이 금년마냥 대폭 올린다고 저하고 약속을 했는데 그거 이행을 못하는 것 같죠? 제가 여기 농민신문이나 농어민신문 기자님들하고도 약속을 했고 기자님들이 신문에 내준 것은 24만 농민의 대표로서 약속을 한 건데 이게 안 지켜지면 큰일납니다. 또 그것뿐이 아니고 소형 농기계 지원해서 여러 사람에게 혜택까지 해 줘야 된다는 것이 본인의 생각인데 이 지원은 그렇고 이 시행문제 때문에 제가 짚어보겠습니다.

이 시행을 담당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농민들 지주 쪽으로 배정을 해 줍니까? 소작인 쪽으로 배정을 해 줍니까?

경작자 위주로요? 그런데 실제로 조사 안 해 보셨죠? 이것이 경작자한테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거의가 땅주인한테 돌아가 가지고 그냥 땅주인들이 자기네 울안에 쌓아놓고 있는 사람들이 저한테 많이 목격됐어요.

그래서 3만평 농사짓는 사람이 24포밖에 못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은 분명히 240포도 더 받아야 될 사람이 24포만 받았습니다. 그래서 알아보니까 다 지주들한테 나누어 줬습니다.

지금은 거의 다 소작인들이 농사짓지 지주가 직접 농사짓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이거 반드시 시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분명히 지난 이맘때도 지적을 했는데 규산질이나 소석회가 길거리나 들녘에 방치되는 것을 분명히 짚어서 그것을 경작지에 뿌려주게 돼 있는데 그것이 전부 다 터져 가지고 하천으로 흘러나가는데 이것은 하천오염도 되고 지금 이 시간 이후에 각 시·군에 전통을 내려서 앞으로 1개월 후나 2개월 후에도 방치되는 것이 있으면 담당 부락마다 직원이 있습니다.

문책을 한다고 전통을 하십시오. 이 두 가지 제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구성 위원님 질의하세요.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27분 감사중지) (15시41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주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는 형평성이 안 맞은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그렇죠?

낙후된 시·군이 있으니까. 그러면 이게 지금 각 기반공사 지사장들이 서로 가서 로비를 하면 더 내려오는 겁니까? 알았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겨우 50%밖에 못한 데가 있고 거의 100% 한 데가 있고 이것은 형평성에 분명히 어긋납니다. 그러면 2007년까지 앞으로 비슷한 수준으로 맞추어 가지고 2010년까지 끝내도록 하십시오. 그래요.

이것으로서 그 문제만큼은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박종갑 위원님, 질의 다음에 하세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재국 위원님 질의하세요.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미호천2단계농업개발에 대해서 국장님 먼저 수해 났을 때 저하고 같이 우리 위원들하고 수해현장에 가셨었지요? 거기 배수펌프장이 곳곳에 많은 걸 봤습니다.

그런데 수해가 침수가 된 제일 큰 원인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것을 분명히 보셨습니다. 아무리 배수펌프장을 많이 해놓고 해도 그 하상이 높아지면 물이 빠질 수가 없습니다.

퍼내면 뭐합니까? 제방을 넘어서 또 들어오게 돼있기 때문에 이거 우리는 제방을 높이기 전에는 하상을 파내야 됩니다. 미호천이 됐든 증평에 보강천이 됐든 언제든지 농경지보다 하천이 더 높습니다.

물이 없을 때도 높은데 물이 있는데 어디 물이 빠집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배수펌프장을 하나 짓는데 수십억씩 그 많은 것을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미호천에 있는 모래와 보강천에 있는 모래는 어마어마한 큰돈입니다.

이게 우리 충청북도에서 그 돈 가지면 아마 몇 개국의 부서를 몇 년동안 움직일 수 있는 돈이 있는데 왜 그걸 안 파내죠? 그 이유를 한번 설명해 보세요. 그것을 환경단체가 막으면 우리 도나 그러니까 국장님이나 지사님이 환경단체를 어떻게든지 설득을 해서 그 농민이 우선 피해를 안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환경단체에 제일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은 장마가 졌을 때 그 분들을 모시고 가서 그 분들한테 상황설명을 해 주는 겁니다. 이래이래 해서 하상이 높아지니까 물이 빠질 수가 없다. 배수펌프장 아무리 만들고 또 그 많은 전기를 들여가지고 그걸 뿜어 올리는데 이런 거 하지 말고 이 하상을 낮춰주면 되는 건데 하상이 또 돈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거 어마어마한 돈이 생기는 겁니다. 이것을 못하게 한다는 것은 이게 문제가 큽니다. 이걸 반드시 시정을 해 주셔가지고 올 가을부터라도 우리 농민을 생각해서 우리 충청북도의 돈을 생각해서가 아니라 해마다 침수를 겪고 있는 우리 농민을 생각해서 국장님이 반드시 관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를 해주세요. 박재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피감사공무원 여러분은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주민의 뜻이라는 점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지방자치단체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실시한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의견서를 박종갑 간사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국 소관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0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