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세 의원 5분자유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2회 청도군 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1995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

지역경제과장 김규홍입니다. 먼저 예산집행 잔액 및 사유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예산에 30%이상 미집행 내역은 자산취득비에 예산액 160만원에 대해서 집행 97만원, 잔액 63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컴퓨터 구입에 대한 잔액입니다. 당초는 일반 구입하기로 했는데, 조달구입을 했기 때문에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일반 수용비에 예산액 1,175천원, 집행 737천원, 잔액 438천원, 이것은 물가안정에 대한 현수막이라든지 반상회특보 등 모든 물품구입비로, 이것은 향후 집행하고 잔액은 삭감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이상 미집행 사항입니다. 운영수당이 300만원에서 집행 142만원, 잔액 158만원으로 이것은 물가회의때마다 위원들의 수당입니다. 한번 집행하는데 40만원정도이며 지금까지 3회 했기 때문에 집회잔액이 남았습니다. 보상금에 대한 예산은 90만원으로 저축에 연말 시상때 시상자에게 주기 위해서 남은 돈인데 이것은 12월 중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임차료 85만원도 아직까지 집행을 못하고 잔액이 남아있습니다. 이것은 풍각시장에 대한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500만원 중에서 집행 139만원, 나머지 잔액 361만원에 대해서는 주유기 검사기를 구입하고, 남은 돈에 대해서 361만원인데, 이것은 앞으로 레미콘 제품 검사기에 대해서 구입토록 되어 있는데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민간경상적 보조 5천만원은 아직까지 집행을 안 했습니다만 12월 중에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농어촌 버스에 대한 보상금으로 민간적 보조로 집행하겠습니다. 재료비 490만원 집행액 217만원, 잔액 273만원이 있는데 이것도 주정차 단속에 대한 표시판이라든지, 택시요금에 대한 유인물, 그 외에 교통표지판이라든지 집행한 내용입니다. 남은 잔액에 대해서도 앞으로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제와 동일하게 건마다 질의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 예산집행 잔액에 대해서 질의 하실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박의명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의명 의원입니다. 자산취득비 160만원 가운데, 97만원을 집행하고 63만원, 잔액이 남았다고 하는데 일반구입과 조달구입을 말씀하셨는데 예산은 일반구입을 했고, 집행은 조달구입을 했는데, 그에 대한 이유를 설명 해 주십시요.

그런데 저희들이 원칙적으로 컴퓨터의 하락에 의해서 저희들이 일반가격할려고 하다가 조달구입을 했습니다.

원래 관용자재는 거의가 조달구입을 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원칙은 조달구입이 맞지만, 만약 우리가 요구하는 품목이 없을 때는 일반 구입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상 일반구입으로 해놓고, 만약 그 품목이 있을 때는 조달구입을 하고, 못 할 경우에는 일반구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야기 하는 것은 일반구입과 조달구입의 가격 차이는 상당하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기는 몇 십 %가 차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모든 것은 조달 구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저희들이 우리가 요구하는 것이 조달품목이 없을 경우에는 일반구입을 하는데, 여유 있게 예산을 책정 해 놓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곽종생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생 의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5천만원을 지출 하나도 못했는데, 5천만원이라는 돈을 예산으로 잡아서 오늘까지 못 하용하고 12월 중 집행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농어촌 버스에 대한 보상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최종 추경예산에서 계상된 것입니다.

추경에서 계상된 것이다. 본 예산에 계상된 것이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즉 말하자면 버스회사에 지원해주는 차원으로 보는데, 이것을 해마다 연말에 지원을 해 줍니까?

예, 연말보다 필요에 따라서 지원해 주는데, 당초 예산에 계상이 안 되었기 때문에 10월 중으로 저희들이 교통량 조사를 해서 결과에 의한 보상금입니다.

5천만원 지원 해 주는 원리는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되었습니까?

이것은 농어촌 버스가 수지적자면에서 완전히 운행을 못할 입장이었습니다. 정부차원에서 시민들의 발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보조를 안 해주고는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정부차원에서 이것은 예산을 책정해서 지원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교통량 등을 조사해서 회사가 어느 정도의 적자를 감수하고 운영하느냐, 적자만큼 판단 교통량을 조사해서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그럼 시내버스가 적자인지를 경제과에서 관찰을 해 봅니까?

예, 교통량 조사를 합니다. 막연하게 지원해 주시는 않습니다.

그럼 5천만원인지, 4천만원인지 한계가 없겠네요?

저희들 평균적으로 조사하면 어느 정도 적자가 나는지 결과가 나옵니다. 그런데 농어촌 버스 적자보존책으로 나오는데, 회사측에서 보면 사실상 1년에 3억 5천만원 정도가 손실을 보면서 운영하고 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것이 비단 저희 군 뿐 아니고 전국 일원에 대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즈음은 자가용을 가지고 있고, 교통수단이 좋아졌기 때문에 농촌버스를 이용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통근 때 학생들이 이용하는 이외는 빈차들이 다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장!

예, 박영광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광의원입니다. 중소기업 진흥에 자산취득비에 500만원 중에서 139만원 집행하고 361만원이 레미콘 제품검사기 미구입으로 남겨놓았는데, 원래 예산할 때 레미콘 검사기도 구입한다고 예상을 하고 했는 것입니까?

예.

그런데 저희들이 듣기로는 300만원을 가지고는 검사기를 못 구입한다고 이야기 들었는데,

아닙니다. 자산취득비에 500만원입니다.

현재 남았는 것이 360만원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이 돈을 가지고는 검사기를 구입할 수 있습니까?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럼 검사기를 어떤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레미콘 검사기는 물건을 저가 보지 못했습니다.

레미콘 검사기는 레미콘을 바닥에 할 때 시료를 뜨기 위한 원통형이 있고, 또 삼각형해서 바로 함철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검사기는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망설이는 부분은 이 검사기에 시료를 떠서 25일간 통에 넣었다 뺐다하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 작업할 시설과 기술자가 우리 군에 확보되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는데, 연말까지 그 기술자가 확보 안되면 사실 이 기계는 구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건설과와 협의 중입니다.

그럼 강도검사 측정하는 기계가 아니고,

그 기계가 맞습니다. 강도측정을 위해서는 시료를 떠서 25일간 넣었다 뺐다 해야 되는데, 시설자체가 우리군에는 없습니다.

박의원님, 그저께 우리가 보았는 유압기말고 공시체 떠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검사기계로 떠는 그릇은 많이 있어도, 그것을 25일간 우리 공무원이 입회해서 감독할 시설이 사실 우리군은 없고, 할 수 있는 기술자가 확보 안 되었습니다.

그럼 139만원은 집행이 되었는데, 그것은 어떤 것을 구입했습니까?

그것은 같은 항목에 주유검사기고, 하나는 레미콘 검사기가 360만원인데, 주유기 검사기는 구입해서 검사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가 물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36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꼭 필요한 물건을 구입을 해야 되는데, 안하고 이때까지 있으니까 왜 그냥 있는냐를 묻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할려고 하는데 그 부분에 기술자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장!

예, 유천재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천재의원입니다. 시료채취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시료를 채취해서 강도검사까지 넣어서 빼고 25일간 해서 강도를 측정하는 모양인데, 그것이 우리 군에 없으면 다른 기관에 의뢰해서 할 수 없습니까?

그것은 지금까지는 저희 공무원이 입회해서 삼광콘크리트에 의뢰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 자체도 안심할 수 없어서, 우리 군에서 할 수 없을까하여 공업진흥청에 가서 알아보니까, 군에서 할 수 있는데 기계 구입하는 것은 360만원이면 할 수 있어도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이 품질관리사 자격이 되어야 되는데, 토목기사로는 정확한 온도 내에서 관리할 수 없다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기계 값만 해 놓고, 인력확보 문제라든지 그 시설을 위한 건물을 짓는 일은 우리가 토목계와 협의하겠는데, 예산이 모자라서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군 토목계 직원들이 삼광콘크리트에 시험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못 믿어서 하는 이야기로 지금 예산상 문제가 잇는 것입니다.

그럼 삼광콘크리트 외에는 청도에 없고, 청도지역 외는 할 수 없습니까?

공업진흥청에서 할 수 있습니다.

공업진흥청 말고 다른 지역은 안됩니까?

저가 알기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려워도 잘 좀 추진해 주십시요.

예, 알겠습니다.

의장!

예, 박영광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에 대해서 상식이 부족해서 한 가지 더 묻겠는데, 쉽게 말하면 그저께 건설과장이 가져온 강도측정기 안 있습니까? 그것은 아무 곳 천정이나 벽에 갖다되면 강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굳이 시료를 채취해서 해야 됩니까? 안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고, 기해 놓았는 것도 이것이 불실건물이고 붕괴될 우려가 있다든지, 이런 경우를 검사하기 위해서는 유압기로 합니다. 그래서 경제과에서 하는 것은 사전에 공시채를 떠서 미연에 방지하자는 측면이고, 저것은 예를 들어서 붕괴우려가 있고 할 때 검사하는 기계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생각이 안 납니다. 지금 경제과에서 하는 것도 사후대책이고, 유압기도 사후대책이라고 분석을 합니다. 왜냐하면 콘크리트 비비고 난 다음에 25일간 물에 담갔다 내었다 해서 알 수 있지, 그것에는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그 자체가 그런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것은 그렇게 하면 강도는 확실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까? 강도를 파악할려면 유압기라든지 그런 것이 필요하죠?

그것은 공업진흥청에서 갔다주면 공업진흥청에서 합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공식적으로 그 결과는 공진청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 외에 질의 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의원』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혹시 보충질의라도 기억이 나면 나중에 보충질의 때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9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가스 및 유류판매업소에 대한 교육 및 점검지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스 및 유류판매업소에 대한 교육 및 점검 실적은 금년에 교육과 동시에 점검하면서 5회를 했습니다. 가스판매업소 4회, 석유판매업, 주유소 1회, 지도점검 시 병행해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교육과 점검내용은 가스업소는 안전관리상태 및 공급자의 의무사항에 대한 준수여부를 저희들이 점검하면서 동시에 주의 사항이라든지, 지켜야 할 사항에 대해서 그 자리에서 했습니다. 석유판매업소 단속은 공정거래 질서에 대한 여부와 석유판매업소는 공중화장실 관리토록 되어 잇는데, 그 관리실태도 점검을 했습니다. 점검결과 조치에 대해서 저희들이 개선명령을 19없고, 경고 4업소, 현지시정을 12업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석유판매업소에 대해서는 시정통보로 17개소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199페이지에 나옵니다. 월동기 가스안전점검, 이것은 2월 27일부터 3월 4일까지 6일간 했습니다. 여기에서 점검결과는 경고 4개 업소, 현지시정 5개 업소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가스시설 안전점검도 4월 29일부터 5월 6일까지 7일간 했습니다. 점검업소는 13개 업소입니다. 저희들이 점검결과의 지적사항은 가스사용이라든지 안전관리에 대해서 철저히 점검을 합니다만 좀 미흡한 점도 없잖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스용기의 보관상태라든지, 자동차에 싣고 그대로 노상방치라든지에 대해서 하지 못하도록 했지만 그 당시에는 자기들도 시정을 합니다. 수시로 늘 그렇게 못하기 때문에 하나하나 일일이 주문받아서 차에 싣고 가고오고 보다 적재시켜 놓고, 오면 그대로 가서 배달 해주고, 그런 실정이 오면 그대로 가서 배달 해주고, 그런 실정이 보편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점에 대해서 가스안전관리공사에 건의도 해 보았고 이곳에서 어떻게 할 수 없겠느냐, 대책에 대해서 물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가스안전공사에서 하는 것이 법으로 그렇게 못하도록 되어 있지만 편의상 그것은 아침에 해서 일몰시 운반 못할 때는 모르지만 그때까지는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 단지 주의를 기울이고 해가지고 운반을 못할 때는 어떤 보관 장소에 보관토록 해라,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쓰면서 철저히 저희 나름대로는 한다고 예를 쓰고 있습니다. 상반기 95년도 안전점검도 했습니다. 6월 19일부터 6월 24일 6일간 했습니다. 역시 여기도 개선명령을 해야 될 것, 사후추진 미신고 된 것, 안전관리자 미 상주 시켰는 것, 판매대장 정리부실, 이렇게 해서 개선명령도 했습니다. 그리고 혀지 시정업소의 한 개소는 가스누설경보기 플러그가 단전된 것도 지적을 해서 조치했고, 또 금년 월동기 대비 가스시설 10월 2일부터 10월 7일까지 또 했습니다. 했는결과 여기도 개선명령을 9개 업소를 했습니다. 지적사항은 대개 지적된 것에 대해서 그대로 시정 된 것도 있지만은 그 때 당시뿐이고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앞으로 하면서 특별하게 과태료를 먹인다던지, 여기까지는 법적으로 안이 안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단속하고 못하도록 하는 것 밖에 저희들로써는 단속할 길이 없습니다. 주유소도 4월 1일부터 4월 8일까지 했습니다만 점검결과 지적사항은 공히 같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 보고상에는 없습니다. 주유소간 거리제한을 두지 않는다는 것으로써 지금 일반 국민들은 무제한 행정규제완화 해서 허가를 받아 주는 것처럼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유소간 거리 철폐를 했지, 그 외에 관련법에 대해서 다 그대로 법의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길 바랍니다.

의장!

박재덕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문의 박재덕 의원입니다. 주유소 및 가스판매소에 소화기는 몇 대씩 보유하고 있습니까?

그에 따라서는 4개 내지 5개 정도 보유하고

그럼, 소화기는 거리제한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한 군데 4개를 다 보관하는지 안 그러면 군데군데 합니까?

그 필요에 따라서 주유소 안에 비치하게 되어있습니다.

화재경보기가 다 설치되어 있습니까?

주유소의 화재경보기는 건물에는 되어 있습니다.

주유소 말고 석유 판매소, 일반 판매소에 판매소에도 화재경보기는 설치 안 되어 있죠.

거기는 안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소화기가 어떤 것은 실지로 사용 불가능한 소화기가 많은 것 같던데, 그 점금은 1년에 많이 합니까?

합니다. 하는데 사실 저희들 하면 그때는 비치를 해 놓고, 나중에 보면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원칙은 저희들이 확인을 하지만 소방, 민방위 차원에서 그걸 합니다.

그걸 민방위과에서 합니까?

예, 소방서에서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의장!

예, 박의명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천의 박의명 의원입니다. 1995년도 올 한 해 동안 관내 가스업소나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가스 안전사고가 몇 건 있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까지 알기로는 관내에서 음식점 1건 외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답변 바랍니다.

1건 이외에는 없습니다.

1건은 어디입니까?

그것은 의성식당에서 취급부주의로 인해서 큰 것은 아니었지만 1건이 있었습니다.

큰 사고는 아니구요.

큰 사고는 아니었습니다.

가정에서는 전혀 그런 사고가 없었구요?

예,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교육을 통해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 업무가 그렇기 때문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의장!

예, 도치순 의원 질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치순의원입니다. 중소기업 동북음료에 대해서 현재 진행상태라든가,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준공예정일이 96년 9월 30일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의 실적이라든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 바랍니다.

예, 동북음료는 광천수 제조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승인일로부터 4년 안에 완공하면 됩니다. 그런데 대게 보면 1차적으로 4년이지 만 2년으로 정합니다. 그 안에 완공토록 하라하고, 2년 안에 완공 못할 때는 2년 더 연장을 해줍니다. 그래서 광천수관계이기 때문에 현재 시추공은 시행을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물은 설계 중에 있고, 저희가 알기로는 96년 초 되면 완전시행이 안 되겠나 보고 있습니다. 아직 기간은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생수공장입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예, 도치순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치순의원입니다. 가스안전 점검에 대해서는 기간이 6월 18일부터 6월 24일까지이고, 10월 2일부터 10월 7일까지 2번에 걸쳐서 안전검사를 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석유유류판매업소인 주유소에 대한 지도점검실적은 4월 1일부터 4월 8일까지 밖에 없습니다. 본 의원은 동절기를 맞이해서 동절기 지도점검 실적이 하나도 없으므로 앞으로 계획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예, 계획되어 있습니다.

어제쯤입니까?

12월 중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좀 강력하게 단속을 해 주십시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지난번 군정질의 때 직행버스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한번더 질의를 했습니다. 한번 더 질의를 드리겠는데 청도군내 읍면소재지마다 직행버스가 정차하고 있습니다. 하필이면 저희 각북면사무소에 정차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번에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그에 대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대책을 어떻게 수립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도치순의원님, 그 질문내용은 저희들 감사와 관계없고, 지난번에 질의 했을 내용에 대한 회신을 서면으로 도치순의원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십시요.

과장님, 시내버스가 벽지노선 운행한다고 해서 보조금을 5천만원정도 지원한다고 했는데, 사업자체에 대해서는 물론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지만 운전기사들이 시간을 안 지켜서 승객들이 상당한 불편을 느끼는데, 저가 요즈음 매일 나오면서 며칠을 손님들을 청도까지, 시간이 쫓겨서 사무실에 들어가야 될 것을 대남병원까지 모셔다 주고 오다가 시간이 늦고, 이런 경우가 몇 번 있었는데, 쉽게 말씀을 드리면 9시 15분에 종착점에서 출발을 해야 되는데 9시 10분도 안 되어서 가버리고, 손님들이 이것을 항상 고정적으로 10분 조기출발 한다던가 하면 승객들이 알아서 나오는데 들쑥날쑥입니다. 오늘 10분 출발했다가 내일 15분에 출발했다가 어떤 날은 20분에 출발했다가 이렇게 되어서 상당한 원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손님을 5사람 쯤 모시고 청도에 내려 왔는데 회사에 연락을 해서 기사들이 시간을 좀 엄수해달라는 부탁을 좀 해주세요.

예, 참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노선과 요금조정에 대해서 한번 내년에 전면 조정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노선관계 요금을 도와 협의해서 할 것은 하고, 자체적으로 할 것은 조정해서 완전 조정 하겠습니다.

시간을 엄수해달라는 것입니다.

시간관계와 모든 것을 조정 하겠습니다.

의장!

예, 곽종생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박의원님이 말씀하신데 대해 하나 덧붙이기 보충질문이랄까,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제일 안되었는 것이, 예를 들어 10분에 출발하는 차가 5분이나 3분이나 요사이 사실은 겨울철이 되어서 손님이 적으니까 세우지도 않고 발리 가는 경우입니다. 나는 10분에 출발할 것인데 예를 들어 8분이나 9분되어서 오면 차는 떠납니다. 그 사람들은 상당히 입장이 곤란합니다. 예를 들어 바빠서 10분에 출발할 것이 11분이나, 12분에 출발하는 것은 손님을 조금 기다린다고 이해가 가지만 그런 점을 주의 좀 시켜 주십시요. 지역주민들한테 10분 늦은 것, 5분 늦은 것은 관계가 없는데, 사실은 좀 더 기다려도 관계가 없는데 그럴 때가 참으로 어려워요, 시골가보면 혹 손님이 없다고 뺑 거리고 가버립니다. 가버리면 끝에 가서 타면은 10분 20분 차이가 납니다. 차탄다고 나오면 차는 가버리고 없습니다. 그런 시점이 많다고 현재 생각이 듭니다.

시내버스 문제는 이것은 청도에서 전반적으로 말이 상당히 많은 문제입니다. 시내버스에 대해서 감독을 어떻게 하며, 또 시내버스에 대해서 소양교육이나 이런 것을 군에서 실시하고 있는지 했다면 몇 회 정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세요.

저희들이 필요에 따라 도가 시내버스 전반에 대해서 지도 확인 하라는 지시가 내려올 때 한해서 하고, 그 외에 수시로 필요에 따라 민원이 있을 때 점검하고 합니다. 금년에는 저희들이 수시로 한 것이 3회 정도 나가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자가 나가서 했습니다.

나가면 어떻게 합니까?

나가서 민원에 대한 내용, 시간을 안 지킨다던지, 요금에 대해서 부당한 요금을 더 받는다던지, 정차하지 않을 곳에 정차한다던지, 여러 가지 민원에 대한

소양교육을 시킨 적이 있습니까?

소양교육을 집단적으로 시킬 수는 저희들이 나가도 못하게 되어 있는 인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양교육은 도가 주최를 해서 회사단위로 집단적으로 모아서 하는 것이지, 저희들은 할 수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군에서 소양교육을 할 수 있다면은 소양교육을 한 것이 몇 회 입니까? 이것을 물었습니다. 지금 현재 감독을 수시로 청도군에서 3회를 했는데 그 이후에 그 사람들이 많이 달라졌습니까?

예, 그때는 좀 시정이 됩니다. 또 저희들이 보니까 몇 명 운전기사가 그런 행패를 부린다 해서 문제가 되고 해서, 회사측에 저희들이 그런 사람에 대해서 그렇지 않도록 회사에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 회사 자체도 노조가 결성되어 있답니다.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수시로 감독했다면 청도의 성남여객 출장소장을 불러서 민원이 이런 것이 있으니까 시정을 해달라 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시간이라든지, 결행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직접 나가서 감독을 하지는 않았죠?

그것은 한번씩 도에서 점검이 있고, 시군간 직원들이 교류해서 점검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때,

이것이 주민들의 민원이 야기되고 있고, 민원이 폭주하는 실정에 감독청에서 1년에 3회 정도 감독했다는 것은 상당히 소홀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단속을 늘려서 1달에 한번정도라도 해야 되지 않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질문에 보충해서 하면 이것은 지역경제과와 관련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현재 벽지노선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원을 해 주고, 그 사람들의 사업에 도움을 주는데, 과장님의 말씀은 몇몇 기사분의 횡포로 인해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실 예를 들어서 노인승차권 제도가 있어서 다 그런 것은 아닌데, 몇몇 사람이 횡포를 부려서 노인들이 불편을 겪기 때문에 여론화되어 내년도부터는 현금으로 보내서 현금으로 한다고 하니까, 저번에 의회에서 협조공문을 보내서 현금으로 하지 말고, 종전으로 같이 해달라는 의장에게 협조공문이 온 것을 본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 사람들은 사업하는 사람이겠지만 그래도 자기네들은 무엇을 잘못해서 그렇게 방법을 바꾸는가 알아보기 전에 협조요청이 온다는 자체도 잘 못되었다, 운수회사에서 신경을 덜 쓴다는 생각이 되는데, 그 협조요청을 하기 전에 자기 종업원들이 우리 군민에게 얼마만큼 친절을 잘못했길래 제도 자체를 바꾸겠느냐를 먼저 생각해봐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되어, 과장님께서는 관청에 계시니까 업자들과 협조를 해서 몇몇 사람만 계몽을 잘하면 이런 불편사항이 해소될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으로 노파심에서 한 번 더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할 의원』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항상 존경하는 김기동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산림과소관에 대한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18페이지 95년도 산림과 예산집행 잔액이 50%이상에 대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임업비중에서 산림보호사업 내에 공공요금 및 제세가 5,938천원 중에 현재 집행액이 2,249천원, 잔액이 3,689천원입니다. 이 내용은 저희들 무전기 검사를 받아야 되는 69대중에서 금년도 검사대상이 39대이고, 나머지 30대는 검사를 안 받아도 됨으로 해서 3,689천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마지막 추경에 삭감할 것입니다. 그리고 급량비는 총 450만원 중에 1,686천원, 잔액 2,814천원인데 이 돈은 산불 발생시에 진화자에 대한 급식비로써 앞으로도 사용했는 것은 금년 봄에 산불진화 급식비로 사용하고, 남은 돈은 금년 추기에 산불이 안 났을 때는 이 돈을 잔액으로 남겠습니다. 다음 육림사업비 중에서 일반수용비가 608천원인데 현재 3만원만 집행하고, 나머지 578천원이 남아있는데, 이것은 영림계획서 작성 카드 유인비로 12월에 집행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조림사방관리 중에서 급량비 예산 50만원 중에 25만원을 식목일 행사시에 급량비로 25만원을 사용하고, 나머지 25만원인데 이것도 마지막 정리추경에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녹지관리 사업 중에서 재료비가 10,138천원 예산에 집행액이 366만원만 하고, 잔액이 6,478천원으로 이것은 가로수가 너무 수고가 커서 지난 태풍 때도 많이 쓰러져서 교통지장 또는 전답에 피해를 가져오기 때문에 이것을 내일부터 저희들이 가로수 전정 작업에 사용할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상지역은 원정에서 삼산까지, 또 범곡에서 동천까지 총 1,100본에 대해서 가로수를 수고 6m로 조정할 예정으로 이것은 금년도 사용할 계획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박영광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요금에 보면 정기검사가 연장이 되었다고 하는데, 그럼 종전에는 1년이었는데, 3년으로 바뀌었다 이 말입니까?

예, 금년도부터, 과거에는 매년마다 정기검사를 했는데, 금년부터 예산을 책정한 후에 바뀌어서 3년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곳에 해당되는 것이 39대이기 때문에 금년에 해당되는 것만 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할 의원』없음) 미처 질의를 못하시면 나중에 보충질의 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3페이지 임도개설 현황 및 자부담 내역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도개설 현황 및 자부담 개인별 내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도개설 현황은 금년도 시설만 나타냈습니다. 저희들 95년도에 총 4.5㎞를 도로부터 받아서 각남 사리지구에 사리지에서 밤티재까지 3㎞를 실시하고, 각북면 남산3리 샛터에서 물 넘기까지 1.5㎞를 계획했습니다. 총 사업비는 209,087천원으로서 90%는 국비보조이고, 10%는 자부담으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 4,600만원정도로 계상되어 이 자부담에 대해서 저번에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자부담은 영세산주로써 어려움이 많아서 자부담이 안 되어서 금년도 예산 가지고 자부담을 세워 놓았지만 가급적이면 자부담을 수혜자로부터 부담을 하도록 해서 종용을 한 결과 자부담을 금년에는 받았는데, 각남 사리지구에서 추진위원장이 정재인 외 11명이 추진위원을 구성해서 추진하는데, 추진위원회에서는 돈을 제일 많이 혜택을 받고 있는 산주에게 10% 자부담을 추진위원회에서 종용해서 1,470만원을 받아서 세입세출 외 현금으로 해 놓고, 각북면 남산지구는 추진위원장이 남산지역에 사는 이동명 외 6인으로서 각북면 남산리를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있습니다. 그 지역에 이동명씨가 735만원을 저희 세입세출 외 현금에 납부함으로써 예산을 저희들 세입에 잡았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군비부담으로 하고자 했는 돈은 예산 전량을 남겼습니다.

임도개설에 대해서 질의 하실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박의명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의명의원입니다. 2개지구에 임도시설을 한 시행부서는 어디에서, 도급을 일반 민간업자에게 주었습니까?

저희들 산림사업은 산림시책상 산림청에서 내려오는 시책에 산림사업이기 때문에 산림임업조합으로 하여금 가급적 시행하라는 그런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산림사업이기 때문에 임업협동조합에다 도급계약을 하고 시행을 했습니다.

도급계약을 하면 임업협동조합에서 직접 시공을 합니까? 재차 하도급을 줍니까?

원칙상은 하도급이 허용 안 됩니다. 단, 발파라든지 특별한 기술이 요하는 것은 하도급이 가능합니다만 그 외 사업은 하도급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은 현재 임업조합에서 저희들한테 도급을 받아서 모든 장비라던지, 현재 임업조합이 영세하기 때문에 장비가 없고 모든 것이 기술 인력은 가지고 있지만 장비 부족한 현실에서 임차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차를 하면 그 중간에서 일어나는 마진이라든가 이윤 때문에 임도가 부실로 일어나는 사항으로 인정이 되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직접 시행하지 않고 전부 하도급 형태로 흘러가니까 그것을 앞으로 시정조치 할 의향은 없습니까?

꼭 기술적인 발파라든지, 어떤 기술을 요하는 어려운 것 외에는 과거에는 저희들이 지도가 소홀했는지 모르지만 앞으로는 그러한 일은 절대 없을 것으로 저는 지도하겠습니다.

이 2건도 하도급이 되었는 것은 맞죠?

저희들은 하도급을 조사해보니까 하도급이 없는 것으로 임차해서 사용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임차가 결국 하도급 아닙니까? 임업협동조합에서 직접 시공을 안했고,

시공은 직접 합니다.

시공을 하기 위해서 차량을 임차했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차량은 없습니다. 그래서 영세하기 때문에

차량만 임차했는 것입니까? 전체 사업체를 하도급 주었는 것입니까?

사업자체 하도급을 없습니다.

실질적인 내용상은 없더라도,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하도급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듣기로는 한 20%정도 마진을 제외하고, 하도급을 준다는 형태로 흘러가니까 사업자체가, 하도급이 내려가면 완전한 사업이 안됩니다. 산림과에서 시행하는 사업자체가 보니까 거의 임협으로 넘어가는 것은, 어느정도 기반이 잡히면 임협에서도 직접 시공을 할 수 있도록 그러한 계약체결을 형성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올바른 사업진행이 안되겠나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예, 부의장님 고맙습니다. 저희들 청도조합이, 도내 24개 조합이 있습니다. 그 중에 청도가 제일 낙후되었는 4개 조합 중에서도 또 낙수되어서 24등의 질적이 있고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른 임업조합에서는 이미 포크레인이든지, 장비를 구입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조합에는 1~2년 가면 장비를 가지고 시행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경북의 20개 조합은 장비가 거의 있습니다. 포크레인 등이 있는데, 저희조합도 더 키워주시면 앞으로 전 조합이 발전을 되어서 자기장비 가지고 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하도급은 절대 못하도록 함과 동시에 지도해 나가서 조합이 발전, 육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장!

예, 도치순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치순의원입니다. 지난번 군정업무 보고 시에 95년도 7월 21일 날 본 의원이 자부담관계를 질문 했습니다. 내용은 임도사업의 주민부담금은 수혜가가 부담하지 않고 특정인 한 사람이 부담하는데, 경위는 본 의원이 질문하였습니다. 그래서 답변 내용이 "임도시설에 따른 주민부담금은 총 사업비 10%로 산림시책상 수혜자 부담으로 실행토록 하여, 임도로 인해 수혜 받은 산주, 기타 인사로 임도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진위원회에서 부담금을 납부함으로 특정인 1사람의 부담내용은 알 수 없습니다"로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임도개설 현황 및 자부담 내역을 받아보니까 한 지역에 한 사람씩 다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산림과장님은 왜 거짓말을 했습니까?

제가 그 당시는 추진위에서 추진위원장이 가지고 오는 돈만 가지고 저희들이 파악했지, 사실상 이것이 누가 혼자 부담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그 당시 파악을 못했습니다. 사업 착수단계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내용을 파악안하고 종용만 했지, 누가 이 돈을 혼자 부담해서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내용을 사실상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용을 알아보니까 부담을 했다. 그래서 이제 내용을 알아보니까 부담을 했다. 예를 들어 각북면 남산지구는 이동명씨가 부담했다. 당신이 무슨 돈이 많아서 부담을 했나 하니까 경대교수의 임야와 산이 있는데, 그 산과 임야를 자기가 활용하기 위해서 임대를 받았다. 내가 가장 혜택을 많이 보니까 부담하겠다는 것이 판단되었습니다.

추진위원회가 구성되면 회의기록이 있습니까?

회의기록은 저희들이 없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추진위원회 회의를 한번도 안 했습니다. 두군데다.

회의기록은 지금 현재 면에서 보고만 받았지.

추진위원회를 구성해놓고, 회의도 한번 안하고, 그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전부 허위보고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사관계에 해당될는지 안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의장님 이야기 해도 좋겠습니까?

예.

금년도 업무보고 시 예산 관계가 군비부담이 상당히 문제점으로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군정질의 때도 군비가 확보되어야 원활히 추진된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금년도 추경예산 심의를 할 때 2,205만원에 대한 자부담이 추진위원회 부담만 시키고, 군비사용을 안했습니다. 왜 안했습니까? 한 사람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서 안 했습니까? 군비를 세워놓고 사용 안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사실상 당초에 영세산주이기 때문에 특정인이 부담을 못 할 것이다 보고 어려운 예산사정이지만 자부담에 대한 2,205만원을 군비로 부담하자 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수혜를 주기 때문에 자부담 능력이 있는 자는 조금 내어 놓아라 우리 국가에서 90%를 해 주니까 이렇게 종용하고 독촉을 함으로써 이 돈을 받아들인 것이지, 사실상 저희들이 종용을 안 했으면 이 돈은 한 푼도 못 받았습니다. 시행은 군비로 시행하고 자부담은 시행과정에서 받았습니다.

산림과장님, 답변을 잘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부담 부담금 개인한테 몇일날 불입되었습니까?

불입은 우리 시행 후에 불입 받았습니다. 시행 전에 불입 받은 것 아닙니다.

몇일날 불입되었습니까?

7월 7일 날 불입되었습니다.

7월 7일 날 불입되었으면 또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7월 24일 날 착공했고, 7월 21일 날 업무보고 할 때 그렇게 보고했고, 그랬는데 어떻게 또 거짓말을 합니까? 그때그때 따라서 말이 다 틀립니다. 자료를 다 가져왔습니다.

저희들이 발주해서 착공 일자하고 예산을 받은 일자를 별도로 알아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잔액 남았는 것에도 전문지식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당초에 예산 세워놓고는 기록이 없고,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96년도 예산안에 보면 군비부담이 또 없습니다. 다 보았는데, 그럼 문제점이 자부담, 군비로 부담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문제점이다. 그래서 군비가 확보되어야 원활히 추진된다고 보고해 놓고, 군비예산 세워주었을 때, 사용안하고 자부담 시키고, 어떻게 된 것입니까? 행정이 이렇게 갈팡질팡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의장!

예, 박의명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의명의원입니다. 95년 한해 총 산불발생건수는 몇건이면, 그에 일어난 화재원인, 그리고 처벌은 어떻게 조치하였는지 그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님께서 질의 한신 건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사실상 저희들이 산불이 발생했다는 도에 보고건수는 4건입니다. 헬기가 4번다 왔습니다. 그리고 면적이 경미하고 헬기가 안 와도 진화할 수 있는 경미한 산불건수는 그 외도 4건이 더 있습니다. 이것은 경미했기 때문에 사건 건수에 포함이 안되고, 저희들 통계건수는 4건으로 있는데, 대부분이 논, 밭두렁의 소각으로 인해서 3건이 발생했고, 1건은 바위 밑에서 촛불을 켜 놓고 무속행위를 하다가 난 것이 1건으로 총 4건으로 알고 있고, 그 처벌은 바위 밑에서 촛불을 켜놓았다가 낸 것은 산속에서 종적을 못 잡아 그 사람은 지금까지도 못 찾고 있어 처벌을 못했고, 나머지 논, 밭두렁 소각은 표시가 있기 때문에 이 두렁은 누구의 소유자다. 이 불 때문에 산불이 났다고 확인이 되어서 3분은 검찰에 송치해서 전부 벌금형으로 조치되었습니다.

약 2억여원의 예산을 들여서 이것을 하는데, 어느 정도 소각이라든가 이런 것은 일반감시원 및 공무원, 전부 계도를 해서 이것은 추후 일어나지 않도록, 막대한 예산이 아닙니까? 그래도 자꾸 일어나는 것은 감시감독을 덜해서 일어나지 않느냐 하니까, 앞으로 더 경각심을 주어서 산불이 일체 일어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책을 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원인규명을 해서 철저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영광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불진화를 군청에서 5분 대기조로 10명을 보유하고 있다는 말씀을 아까 하시든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만약에 산불이 대형일 때는 헬기가 와야 되는 것이고, 소형으로 났을 때는 가까운 읍면에서 진화작업이 되던지, 아니면 동에서 하는 것이 제일 빠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5분 대기조 10명 인원을, 군청에다 급할 때 한 번 할려고 놓아두는 것보다는 차라리 읍면에 산불 감시원 숫자가 모자라서 애를 먹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10명을 한사람씩 읍면으로 더 주어서 읍면에서 사전에 산불예방을 하는 차원이 더 좋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은 산불예방이 최선의 목적입니다. 났을 때 진화하는 것은 차선의 목적이고, 그러나 예방을 하다보면 산불이 발생하는데 어려움이 많은데, 설사 불을 진화하러 가보면 요새 농촌에 있는 농민은 진화를 하러 가지 않습니다. 진화하는 사람은 우리 공직자, 읍면 군 포함해서 진화해야 되는데, 진화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고 인력도 없고, 주민동원을 해도주민도 안하고, 밑에서 불구경만 하고 있고 해서 진화조를 대기를 시켰는데 이 사람들이 오전에는 불이 안 납니다. 11시 이전은 안나고, 12시 이후부터 오후 1~2시 사이가 굉장히 빈번하게 나고, 나머지는 3~4시경으로 빈도가 없기 때문에, 오전에는 가까운 청도지역, 이서 등 도로변에 비치를 했다가 오후에는 여기에 들어와서 대기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산불이 났을 때 저희들이 군청직원만 집합한다 해도 10분정도, 옷 갈아입고 하면 그런데, 이 사람들은 완전무장을 해서 있다가 어느 지역에 어떤 연기가 난다하면 바로 출동해서 지역주민이 덜 왔을 때도 불 확산 전에 진화하는 방법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 지역은 다른 지역보다 꼭 필요한 것 같아서 하는데, 앞으로도 오전에는 가까운 지역에 청소하고, 오후는 대기하는 것이 안 좋겠나 생각합니다. 다른 군인 고령군에서도 지난번에 잘되었다 해서 어떻게 운영하는지 견학도 오고, 전화문의도 왔습니다. 전에 백군수님이 여기에 계실 때 운영이 잘되더라 해서 자랑을 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보고간 사항입니다. 그래서 5분 대기조는 꼭 필요합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의원』없음) 보충질의를 하실분은 있다 보충질의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4페이지 금천리 임도개설의 부적정에 대해서 조치결과를 보고, 또 지난번에 도의원님께서 충분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아울러 집단민원에 대한 2건이 있는데 이 2건 역시 공원묘지 진입로 설치반대 민원접수가 되었습니다만 진입로를 하겠다고 개설접수가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것은 별다른 것이 없는 것으로 생략하겠습니다. 이 외 산림과 전반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도치순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치순의원입니다. 해마다 식목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산림과에서 직접 합니까? 임업협동조함에 도급을 줍니까, 안 그러면 산주들이 식목을 합니까?

저희들이 치산녹화 계획에 의해서 산지의 자원화에 목적을 두고 조림사업을 도에서 저희들 군으로 임의 하양 배정을 합니다. 배정 내역이 금년도는 82㏊의 조림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재원은 국비로써 내려오는데, 국비는 현물보조입니다. 묘목만 주고, 심는 것은 산주 부담으로 산주가 인건비를 하도록 하고, 묘목운반은 도비로 하도록, 묘목은 국비 현물보조, 또 비료라든지 운반은 도비보조, 심는 것은 저희들이 군비부담으로서 영세산주의 인건비를 부담하라는 내용으로 내려오는데, 사실상 인건비가 일당이 23,1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3,100원 가지고 현지 산악에서 작업하는 것은 1사람에게 5만원정도는 주어야 나무를 심고 산악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업에 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특히 산에 가서 힘들고 어려운 산악에 23,100원으로 할 사람도 없고, 그러다 보면 한 사람이 3사람 몫을 해야 한 사람 품을 가져가는 정도이기 때문에 산림조합에서도 이것을 안 할려고 합니다. 작업을 해봐도 돈을 물려주고, 돈을 더 내어서, 사실 인건비도 안나오는 작업을 하는 산주들이 읍면을 통해서 하도록, 좋은 산주는 조금 보탬을 주는 산주도 있고, 대부분이 산주가 보탬을 안주고 하기 때문에 억지로 울며 겨자 먹기로, 읍면,마을과 저희들이 가가호호 사정하면서 찾아다니면서 나무를 심어달라해서 작업단을 젊은 사람끼리 5명이면 5명, 10명이면 10명으로 모아서 작업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럼 산림과에서 직접 시행을 합니까? 산주가 합니까?

읍면을 통해서 심습니다. 저희들은 지도만 합니다.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읍면에서 인건비 주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예.

임업에서 안 하고요?

예, 안합니다.

그럼 산주가 하는 것도 아니고,

예, 산주도 나무 심는데,

그럼 예산은 읍면으로 내려 보내는 것입니까?

예,

산림과에서는 감독만 하고,

예,

본 의원이 왜 이렇게 묻느냐하면 활착율이 극히 안 좋습니다. 3년, 2년전에 심었는 나무가 10% 도 안 살았는 곳이 있습니다. 비료는 몇 년간 지원해 줍니까?

몇 년간이 아니라, 조림하는 당해연도밖에 안 줍니다.

당해연도 비료지원합니까?

예.

그래서 식목장소하고 면적, 산주, 주소, 성명, 수종, 수령, 활착율 이 관계를 지역별로 읍면별로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활착율은 전보 조사할려면 힘이 드니까 대체적으로 조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지번별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마을별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읍면멸로 조치를 해 주십시요. 개개인 다 하면 힘이 드니까, 다 확인할 수도 없고, 그러한 내용만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별도 제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유천재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질이 하실 의원님들도 간단하게 해 주시고, 답변도 간단명료하게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천재의원입니다. 우리가 나무를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꾸고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특히 여름철에 넝쿨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넝쿨이 산림훼손 피해를 얼마나 줍니까?

치산녹화를 73년부터 지금 현재 치산녹화를 부르짖고, 그 때부터 저희들이 나무를 심어서 사실상 유천재 의원님께서 예를 들으신 것과 같이 현재 조림이 19천㏊를 치산녹화 이후인 73년에 조림했습니다. 대부분이 지금 현재 아직까지도 20년 미만의 유령림이기 때문에 심는 것보다는 육림에다 치중을 두고, 대개 조림은 100점하면 육림은 900점 치중을 두고 하는데, 역시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앞으로 육림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어린 나무를 가꾸어주지 않으면 용재의 가치가 없이 자라기 때문에 육림을 하는데, 금년도에도 칡넝쿨을 286㏊를 제거했습니다. 그래서 총 육림사업을 981정보를 저희들이 추진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림보다는 육림을 제일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그래서 금년도에 곰티재 넘어가면서 칡이 나무를 많이 감고 들어갔기 때문에 그곳에 중점적으로 제거를 했고, 그 다음에 팔조령 주변에 올라가면서 칡이 많아서 육목의 피해를 주기 때문에 제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매전면 동산리에 100정보를 집중적으로 제거함으로서 현재 입목에 대해서 상당히 전멸상태에 있는데 반별이라는 약재를 썼기 때문에 입목에 대해서 피해가 조금 있었습니다. 약제가 독하기 때문에 칡넝쿨은 다 죽는데 조금 흘러나오는 물에 의해서 입목이 피해를 다소 입는데, 칡넝쿨은 아주 많이 죽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칡넝쿨이 입목을 감고 돌아가기 때문에 용재가치를 버립니다. 계속해서 대대적으로 육림사업을 하도록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칡넝쿨의 현황조사를 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분포사항은 조사가 안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내년 사업계획이 나옴으로써 조사를 했기 때문에 미숙합니다. 앞으로 저희들 칡넝쿨의 분포사항을 전면적 조사해서 연차적 계획을 수립하여 그렇게 시행하겠습니다.

그냥 즉흥적 행정을 하시지 마시고, 칡넝쿨 이것은 해마다 번식이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정확히 하셔서, 다음 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도록 해 주십시요. 이상입니다.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할 의원』없음) 시간이 오래되었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과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서 현재 12시 13분입니다만 1시 30분까지 휴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과장 이종모입니다. 먼저 암반관정 설치 및 사업비 집행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가뭄극복대책의 일환으로 가뭄지역의 농업용수 개발을 위한 암반관정 개발은 농업용수가 덕암리 외에 27개소에 사업비 7억 8,200만원과 농업생활겸용 암반과정이 부야리외 8개소에 사업비 3억,7,600만원을 투입 개발하여 가뭄극복을 최소화 하였습니다. 개발 내역은 덕암2리에 덕암 암반관정 2,836만원, 원정의 원정 암반관정, 화양 합천 암반관정, 신봉암반관정, 삼신, 유등 암반관정, 각남 신당의 신당, 함박 암반관정, 풍각 성곡리의 성곡암반관정, 이서 각계의 암반관정, 대전, 학산, 서원, 상당, 가곡, 대곡1리의 대곡 암반관정, 칠엽의 강정, 금촌, 운문 마일, 봉화의 암반관정, 김전, 오방 암반관정, 금천갈지의 암반관정, 갈마리의,

건설과장님, 나열해서 그렇게 부를 필요는 없습니다. 서면으로 보고 암반관정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곽종생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뭄대책으로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만 암반관정 자체가 4천만원이 있고, 거의가 2,800만원이 있는데, 4천만원이 넘는 것은 수로관을 묻어주는 것입니까?

생활하고 농업하고 겸용으로 하는 것입니다. 3천만원 미만은 일반 농업용수고, 4천만원 이것은 우선 금년도에 9개 지구 생활하고 농업용수를 같이 사용하는 경우 우선 7억5천만원 범위 내에서 하고, 내년도에 다시 부족한 관로매설이라든지, 저수탱크는 별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지구에 앞으로 사업비가 더 들어갑니다. 4,600만원 이 지구는?

농업용하고 생활용, 산업용하고 겸직이 됩니까?

예, 겸용이 됩니다.

분산은 어떻게 합니까? 전기료를 어떻게 분할합니까?

전기료가, 안 그래도 이것 때문에 중앙에 문제점으로 보고했는데, 일반 생활용수는 사용량이 적습니다. 농업용에 비해서, 농업용은 어떤 한철에 주로 사용을 하고, 전기료 사용관계가 다소 문제가 있어 보고가 되었는데, 지금 현재 이런 지구는 주민요구에 따라서 지구를 선정했습니다.

겸직된 지구가 몇 지구입니까?

9개 지구 입니다.

9개 지구라요, 알겠습니다.

의장!

예, 박영광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광의원입니다. 곽종생의원님의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저번 군정질의 때도 본 의원이 질의를 드린바가 있는데, 이 사업비가 이해가 못가는 부분은 조금 전에 곽의원께서 말씀하신 2,800만원짜리가 있는가하면 4,400만원짜리가 있는데, 이 4,400만원짜리는 생활용수를 겸한 농업용수다 이 말씀입니까?

예, 생활용도 하고 농업용도하고,

시설이 틀립니까?

예, 시설이 틀립니다. 저수탱크도 하고, 가정용까지 관로를 다 매설해주고, 일반소독도 하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것까지 포함해서 4,400만원입니까?

이것 자체가 우선은 금년도에 가뭄이 심해서 음용수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하고, 여기에 따른 저수탱크라든지, 이런 것은 내년도에 다시 추가로 사업비가 내려옵니다.

지금 4,400만원, 이것은 집행된 것이 아닙니까?

예, 집행되었습니다.

집행되었는데, 현재 4,400만원에서는 탱크나 파이프 매설 같은 것은 안 했는 것 아닙니까?

일부 된 부분도 있고, 저수탱크는 주로 안 했습니다.

안해도 4,400만원이 들었다 이 말씀 아닙니까?

예.

그런데 어떻게 많은 차이가 납니까? 농업용수는 2,800만원인데, 4,400만원하면 엄청난 숫자의 차인데, 그러면 시설차이는 별로 안 난다 아닙니까?

관로같은 것이 더 연장이 되고,

그리고 저는 암반관정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뭐냐하면,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개인이 업자를 데려와서 하면 5백만원에서 600만원 정도하면 우리가 충분히 전기 가설까지, 수중모터까지 다 되는데, 관에서 시행을 하면 2,800만원이 거의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부에 이해가 안 가는데, 경비 또한 4,400만원이 소요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좀 해 주십시요.

원래 당초에 생활하고 농업용수 겸용은 중앙에서 한 지구당 2억 5천만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많다고 해서 다소 높은 지구에 저수탱크를 해서 일반 상수도와 같은 개념이고,

아니 그런 시설을 하기 전에 4,400만원이라면서요?

그런 시설이 일부는 들어갑니다. 일부 PE관이라든지, 송수관이 농업용수보다는 더 들어갔죠.

저도 암반관정은 아닌 농업용수개발을 하는 농업진흥공사에서 착정기라든가 이런 것을 다루어 본 적이 있는데, 한공을 시공하는데는 금액이 비슷하고, 암반관정을 하는 과정에서는 암반의 지질차이나 여러 가지 문제로서 작업이 차이가 나는데, 보통 통상 암반관정하면 우리 청도군 같은 곳은 암반의 지질이 비슷하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하는 것은 500만원에 서 600만원까지 할 수 있는데, 관급으로 2,800만원하면 5배가 넘는 돈이 든다는 것은 저번에 설계용역비나 여러 가지를 제외한다 해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에다 4,400만원의 거액이 소요된다하니까 물탱크나 이런 것도 시공안한 시점에서 4,400만원이 소요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농업생활용수 겸용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관로라든지, 저수탱크가 많이 있고, 관로가 더 많습니다. 송수관이라든지 스텐레스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선은 4천 몇백만원 해서 급수가 되도록 하는데, 앞으로 이 곳은 각 지구별로 소요금이 더 될 것입니다. 내년도 사업비가 추가사업비가 내려 올 것으로 되어 있고, 농업용수가 일반 개인이 하는 것보다 사업비가 많이 든다는 것은 일반 농업용뿐만 아니라 일반 건설공사라든지 제반공사에서 제경비가 더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여기 저희들이 하는 것은 펌프라든지, 양수장이 건축물도 견고하게 짓고 요사이 일반 표면수도 오염이 되면 상당히 복원이 어려운데, 지하수 관계는 한번 오염되면 영원히 복원이 어렵다고 봐서 지하수 관계오염에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수 오염관계 그라우팅 이라든지, 제반 비용이 개인이 하는 것보다 상당히 많이 드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 암반관정을 했는 것이 청도에 상당히 많은 숫자가 있는데, 우리 건설과에 나가서 양수시험을 다 해보았습니까?

예, 다하고 있습니다. 채수량 시험에서 합격이 되어야 하고, 물량이 안 나오면 폐공을 시킵니다.

합격기준은 얼마로 보고 있습니까?

채수량은 250톤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간당입니까?

아니, 1일입니다.

그럼 촌에서 몇인치 양수기로 한다면 몇 인치로 하루 가동할 수 있는 량입니까?

인치하고는 규정을 짓기 어렵습니다. 심도하고 양수높이에 따라서

1일 채수량이 얼마 나오면 몇 인치 양수기로 얼마를 양수할 수 있다고 대충 설명이 안 나옵니까?

그것이 깊이하고 양수, 여러 가지 관정 크기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채수량하면 물이 일단 밖으로 나오는 것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사흘정도로 퍼서 처음 할 때는 많이 나오고, 나중에는 적게 나오면 안 되니까, 평균을 나누어서 한 250톤입니다.

채수량을 잴려고 하면 인치에 몇 인치에 몇 시간 나오면 얼마 나온다로 계산을 안 합니까?

그렇게 보다는 유량계가 있어서, 하루동안 나오는 양을 가지고 얼마 나온다로 하기 때문에 인치하고는 규정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심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다르고 수압도 다르고,

심도하고 관계없는 채수량 조사하는 것은 양수기에서 떨어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심도하고는 관계없는 것 아닙니까?

인치가 굵기에 따라서 나오는 물의 유속이라는 것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박재덕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문의 박재덕의원입니다. 사업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비가 거의 2,700~2,800만원 수준인데, 한 구간에 떼내주는 사업입니까? 돈이 거의 비슷하네요?

그러니까 도급을 주는데, 심도가 100m 기준을 해서 뚫고 모터 놓고, 관로매설 했는 것이 거의 비슷합니다. 관로길이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나는데, 그 금액은 큰 차이가 안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이서의 박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사업비가 너무 비쌉니다. 저도 우리 지역에서 보면 관정을 개인이 집에서 물론 인치에 따라서 가격이 차이나지만 실지 1천만원하면 2개, 3개를 뚫고 남을 돈인데, 2천만원, 3천만원 들었다고 하니까 이해가 정말 안 갑니다.

뚫는 것만 아니고, 관로매설

압니다. 우리가 보니까 관정 뚫고 모터 넣고, 집 한 평도 안 되는 하나 지어놓고, 집 그것도 기십만원 밖에 안들 그런 돈인데, 실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데, 구체적으로 알아서 이 금액에 대해서 서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하나 더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업자들에게 한 번 물었는데, 왜 이런 곳은 우리 개인이 하면 500만원, 600만원으로 할 수 있는데, 관에서 도급을 주면 2,800만원의 거액을 주어도 반가와 안 하느냐고 물었더니, 1,800만원은 설계비 등등해서 업자들이 별로 남는 것 없고 기피현상있다는 말씀을 하시길래 업자들에게 물었는데, 업자들 이야기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개인이 마음대로 파주라면 500만원, 600만원 충분히 된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관급을 받으면 너무 절차가 까다롭고 복잡해서 귀찮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이 500만원, 600만원 주는 것을 할려고 하지, 관에서 2,800만원 주어도 안 합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가 과장님께, 물론 과장님 마음대로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우리가 행정적으로 바뀌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것은 그런 문제로 어려운 점을 과장님이, 또 업자들이 불편한 점을 파악하셔서 업자가 편리하게 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이 시공 상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는 시공단가가 적게 드는 그런 방향으로 생각을 해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의원』없음) 그럼 제가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암반관정을 금년에 가뭄대책으로 작년부터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준공검사를 하면서 채수량이, 계약당 시에 1일 250톤 이상 나와야 준공검사가 되고, 돈이 지급되는 것 아닙니까?

예, 평소에는 250톤이고, 금년 같은 경우에 가뭄이 상당히 심해서 전국적으로 사업지구가 상당히 많아서 200톤까지 나와도 합격이 되도록 내부적으로 그런 지시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각읍면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있고, 청도읍 같은 경우에도 채수량이 1일 200톤도 안되는 지역도 있다고 이야기 들었는데 현재 1일 200통 이상은 계속 나옵니까?

예, 나옵니다. 생활용수하고, 농업용수하고 틀립니다.

농업용수를 이야기 하는데, 지금 현재는 250톤이 나오겠네요?

예.

건설과장님, 그것은 확실히 대답할 수 있습니까?

예.

왜냐하면 주민들 250톤, 그 당시에 200톤이 안되고 130톤 박에 안 나온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주민들 이야기로 아주 적게 나오고 준공검사를 해서 돈이 나갔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인을 하고 해도 책임질 수 있죠?

예.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의원』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암반관정 설치현황 및 사업비 집행실적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분에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전, 통신공사 등과 실과소 사업추진에 따른 도로 굴착 시 군 건설과와 사전협의관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굴착 조정위원회의구성은 위원장이 군수님입니다. 부위원장은 부군수님을 포함해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도록 되어 있고, 우리군은 현재 1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굴착에 관련된 사업에 위원회를 개최하여, 당해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의 가부를 결정하고 사업자에게 통보하는 절차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조정위원회의 개최현황은 95년 5월 19일 한국통신 청도전화국의 도로굴착 요청에 의거 금천면 신지 1리에서 임당 2리까지 1,800m를 굴착 승인하였으며, 금년 10월 4일 우리군에서 시행하는 청도상수도 노후관 교체공사로 인하여 청도급 고수리에 59m와 한국통신 청도전화국에서 통신관로 침하구간 북구공사로 매전면 동산리와 호화간 동화교 입구에 8m 도로노견부 공사를 굴착 조정위원회 협의를 거쳐 공사 완공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의원』없음) 그럼 여기도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관내 보면 전화통신공사에서 관을 매설하면서, 우리가 기히 포장해 놓았는 곳에다 캇타기로 잘라서 포장을 하고, 자기들이 원상복구를 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감독은 누가 합니까?

감독은 저희들이 합니다. 완공 후에 준공계를 제출하면 준공검사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청도읍 관내를 예를 들면 통신공사에서 관설매설하고 작업하고 해 놓았는 것을 보면 원상복구가 아니고, 아주 조잡하게 해 놓았습니다. 예를 들면 원정, 운산 진입로 포장해 놓았는 곳에 불룩하게 해 놓았습니다. 완전히 차이가 나도록 두툼하게 해 놓았는데, 그런 것은 감독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도 준공검사를 해 줍니까? 우리 관내 청도읍에 보면 도로 등을 보면 상당히 노면이 안 고릅니다. 특히나 운산에 가 보면 높이가 완전히 차이 날 정도로 두툼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접촉부분 면 자체는 비슷하게 해 놓았지만 전체 높이는 높게 해 놓았는데, 그런 것도 공사감독을 했더라면 그런 것이 어떻게 준공검사가 되었는지 의문이 갈 정도인데, 그에 대해서 아는데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이 있는지 확인을 해서 이런 부분이 있으면 시정조치를 시키겠습니다.

시정조차라하면 재공사를 시킨다는 말씀입니다.

면이 튀어나오도록 되어 있으면 다시 끊어내고 면이 바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에 감독을 할 때 제대로 했으면 서로가 전화공사도 피해를 안보고, 우리군도 두 번 다시 그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도, 재공사를 한다면 예산도 소모되고 번거로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공사감독을 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의장!

예, 유천재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천재의원입니다. 우리가 도로에 매설공사를 하는데, 조금 전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지만 통신공사 매설이라든지, 상수도관 매설이라든지, 각종 매설공사가 있는데 그때마다 한 지역에 한 해에 두 번 내지 세 번 정도 굴착해서 매설하고, 아스팔트를 깔고 또 파고, 이래서 주민들이 보았을 때는 도대체 저 사람들이 무엇을 하는 짓이냐, 정부의 예산을 가지고, 그렇게 계획성 없이 아치에 파서 저녁에 묻고, 또 저녁에 팠다가 내일 아침에 묻고, 이런식으로 하느냐, 이런 문제가 상당히 대두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래서 앞으로 전국적인 문제지만, 우리 군 자체에서만이라도 도로굴착 조정위원회 이것을 잘 운영해서 연초에 특별한 사업이 없는 이상 연초에 계획을 받아서 그 지역에는 한꺼번에 공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았으면 싶은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가하십니까?

지금까지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없잖아 있습니다. 시행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굴착 조정위원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굴착 조정위원회 심의 안건이 있으면 몰라도, 안건이 있으면 1년에 4차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틀림없이 해서 그런 문제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1년에 4번씩 조정위원회를 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예, 박의명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두건은 준공검사가 끝났습니까?

아직 준공검사가 안 되었습니다.

준공검사가 안 되었으면 현지를 잘 파악하셔서 금천 관내에도 보니까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면인데, 완전한 사실유무를 확인해서 준공검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할 의원』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3천만원이상 설계용역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계용역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업과 과다한 업무로 인력이 부족하여 불가피 할 때 설계 용역을 실시하며, 용역현황은 칠성지구 배수개선사업 외 3개 사업입니다. 특히 칠성지구 배수개선 사업은 농지 침수방지로 생산성 제고 및 생산비 절감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청도천 홍수위 상황에서 구역 내 강우 발생시 배수 개선이 가능토록 정확한 토질 및 토양조사를 토대로 사업을 시행하는 극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사업입니다. 설계용역 내역은 군도정비 사업으로 청도 평양리에서 각남 사리까지 8.2㎞에 용역비가 146,220천원, 청도원정에서 화양 고평까지 전체 3.5㎞에 자료에는 58,589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정산결과 24,242천원으로 금액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금천 임당의 임당교 가설공사에 자료에는 8,72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도 정산결과 5,750만원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칠성지구 배수개선 사업은 137㏊에 44,449천원으로 전문성과 인력부족으로 용역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의원』없음)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혹시 질의를 미처 못하신 분은 다음 보충질의에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농촌가로등 설치 및 보수관리현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농촌가로등은 9개 읍면에 104등을 설치하였으며, 95년 보수는 699등에 25,890천원을 투입하였습니다. 농촌 가로등 설치 및 보수관리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94년까지 설치가 1,864등이 설치되었고, 금년도에 104등해서 전체 가로등 수는 1,968등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보수비가 25,890천원, 고장 수리 등수는 699등으로 읍면별 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유천재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천재의원입니다. 가로등이 우리 주민에게 상당히 편리함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편리함에 아울러 고장이 상당히 많습니다. 기계자체가 잘 못 되었는가 모르지만 고장이 났을 때 수리도 발리 안되고, 또 수리해 놓아도 몇 칠 있으면 불이 깜빡거리고, 그냥 수리를 안 했으면 모르는데, 불이 왔다가 조금 켜져 있다가 또 가고 해서 특이 어린이나 노약자들이 길을 다닐 때 놀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불이 켜 있다가 꺼지니까 놀라는데, 지금 현재 고장 수리를 699등 했다고 하는데, 아직까지도 고장수리가 안 된 곳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지름 현재 가로등 설치는 저희들이 합니다. 고장 수리 관계는 기획실에서 읍면에 예산이 배정되어 읍면에서 고장수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전체 보고받기로는 고장수리 했는 것은 699등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고장으로 수리가 안 된었는 것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고장수리는 읍면에 이관시켜 놓았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의장!

예, 박영광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광의원입니다. 농촌가로등 총 숫자가 1,968등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금년도에 고장 난 것이 699등 같으면 약 700대인데, 1900대 같으면 1/3이 고장 났다는 결론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귀중한 우리 군비가 약 2,600만원이 소모되었는데, 설치한지도 얼마 되지 않는데 1/3이 고장난 주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점에 대해서 말씀 해 주십시요.

고장 원인이 대체적으로 보면 작년 같은 경우는 전구교체하고 스위치 고장, 누전차단기가 고장된 경우, 안전기가 잘 못 된 경우, 덮개가 파손 된 경우, 전선을 교체 했는 경우, 자동전멸기가 잘 작동이 안 되는 경우, 이런 것이 주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시 설치 등수는 많고, 유지관리 면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고장이 나면 제때 보수도 안 되는 경우가 있고, 저희들이 군수님도 지시를 하고 해서 별도로 유지관리하면서 내년도부터는 유지관리비도 증액을 하고, 유지관리에 특별히 신경을 써서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이 700등에 2,500만원이 고장수리비가 들어갔는데, 간단한 스위치 고장이나 이런 걸로 2,500만원이 소요가 됩니까?

스위치하고 고장하구 전구교체

전구가 비쌉니까?

비쌉니다.

하나가 얼마정도 합니까?

30만원 정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유천재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장등수 파악에서 동수파악은 누구에게 질의하면 되겠습니까?

농어촌 가로등은 건설과에서 하죠?

예.

그리고 시가지 가로등은 도시과에서 하죠?

예.

그것은 도시과장님과 건설과장님도 자료를 준비해서 나중에 마칠 때 고장 났는데, 보수 안 되었는 현황을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읍면에서 하기 때문에 군에서 파악이 안 되어있고,

이것은 군에서 파악하는 것이 아니고, 읍면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그럼 가로등이 고장 나도 군에서는 책임이 없는 것입니까?

예산 자체가 읍면에 이관되어 있고, 관리자체도 이관도이 있기 때문에 군에서는 파악이 안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군에서도 파악을 해서 지도 감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의장!

예, 곽종생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생의원입니다. 사업자체는 농촌으로 봐서 아주 좋은 사업입니다. 사실은 시행과정 자체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아까 과장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문제점을 어떤 방법으로 해소할 수 있느냐를 연구해 봐 주시면 고맙겠고, 현재 다녀보면 1/3쯤 고장이다는 수치가 나왔는데, 사실입니다. 어느 지역을 가 봐도 등이 다 밝혀 있는 곳이 어렵고, 1~2개씩 밝혀 있는데, 이것은 각 읍면에 수리예산을 공통적으로 얼마씩 줍니까? 고장났다하면 수리비를 지불합니까?

등수에 비례로 지불합니다.

등수로 고장이 나건, 안 나건 줍니까?

예, 그렇게 하는 것으로 기획실에서 바로 읍면에 나갑니다.

이것을 읍면서 이야기 들어보면 사실은 전문 인원이 없으니까 남에게 위탁해서 수리하기 때문에 경비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각 읍면의 실정을 들어주셔서 예산이 어느 정도 가능한 예산을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읍면에서도 전문인을 불러서 수리를 즉시, 즉시 할 수 있지, 턱없이 예산을 지출해 놓으면 읍면에서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앞으로 잘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유의원님이 말씀하신 가로등 고장 현황에 대해서는 읍면별로 보고를 받아서 현황을 자료로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유의원 보충해서 말씀이 있으시면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질의 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각 읍면에 가로등을 이관시켜 놓고, 군에 지도감독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서 그것을 보수할 가로등을 파악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겠느냐, 그래서 어떻게 지도 감독할 수 있느냐, 본 의원은 그런 취지에 의해서 물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예, 도치순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치순의원입니다. 각북지역 저수지가 상당히 많은 가운데 농지개량조합에서 금천지, 지슬지가 완공됨에 따라 종전 저수지가 필요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수지가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 지촌 저수지, 삼평 이북실이라고 있습니다. 저수지가 삼평지인지 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저수지로 말할 것 같으면 벌써부터 유명무실합니다. 담수도 되지 않고, 사용하지도 않고, 유명무실한데, 이런 관계를 건설과장께서는 어떻게 처리하셨는지 알고 싶습니다.

지금 금천지, 지슬지가 완공이 안 되었습니다. 완공이 되는 즉시 그 전이라도 농조하고 협의를 해서 필요가 없는 유명무실한 지구가 있으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명무실하게 방치되어 있는 이북실 저수지 그런 것은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그것이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약 15년 이상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농지저수지입니다.

이북시 저수지는 이것은 아닙니다.

전에는 군에서 관리가 되었는데, 농조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농조와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저수지도 농조로 이관되었습니까?

예.

그러면 저수지 안에 내면보면 토지 관계가 저수지 안에 개인 앞으로 되어 있는 것이 거의 태반입니다. 이러한 관계로 상당히 문제점으로 도출되고 있습니다. 그럼 저수지를 없애게 되면 개인 소유로 돌아가야 될 것이고, 종전에 물론 관인 행정에서 잘 못 해서 그렇겠지만 그대로 놓아두면 저수지를 활용이 되고, 폐 못을 하게 되면 본인에게 돌아가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관계에 있어서 수리계에서 상당히 논란이 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천리 지슬지구 저수지가 완공됨에 따라서 조그마한 저수지는 없애야 도리 저수지이고, 그런 문제점이 도출되어 있는데,

농조하고 충분한 협의를 해서 조치할 것을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순서가 없습니다만 삼평지 내에 이북실안에 있는 저수지는 어떻게 해서, 본 의원이 알기로 15년 내지 20년 동안 방치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그 내용을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별도로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박의명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의명의원입니다. 요즘 설계하는데 옹벽을 해놓고 나머지 두 메우기 하는 설계를 하는데, 설계를 전반적으로 안한다고 일반 업자들이 이야기하는데, 내용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무슨 질문인데 이해가 안 가는데,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의원님 말씀이 이 이야기지 싶은데, 찰쌓기를 하는데 뒤채우기 안 있습니까? 그것을 설계에서 업자들이 안 한다고 해서 설계자체를 배 버린다는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뒤 채우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뒤 채구기는 다하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도로공사 같은 경우에 옹벽을 하고 산비탈이면 유실된 염려가 있는 부분은 완전 끝까지 안 채우고 남겨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외 뒤채우기는 설계서에 다 주고 있습니다.

뒤채우기는 다 설계에 들어가는데, 내 이야기는 뒤 채우기가 아니고, 옹벽을 쌓는데 뒤채우기 하는 것 있죠, 시멘으로

뒤채우기 콘크리트

그 콘크리트하는 것을 설계에서 업자들이 안한다, 설계 넣어놓아도 안 한다, 설계를 빼라고 건설과장이 지시해서 그것을 뺀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건설과장이 이것을 넣어놓고 공사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예 설계를 넣어 놓아도 업자들이 안 하니까 빼라고 지시한 사실이 있습니까?

내용은 이렇습니다. 석축을 할 경우에 옛날에는 석축 돌뒤에 10㎝만 콘크리트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토목표준 시방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요사이는 돌과 돌 사이만 채우지 별도로 콘크리트는 하지 말라로 되어 있어서, 설계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기준대로 하는 것입니다.

시방서에 그렇게 나와있다 말씀이죠?

예, 표준 품셈표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방서에 그 근거를 서면으로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장!

예, 도치순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치순의원입니다. 노상적치물을 단속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몇 건정도 단속했습니까?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노상적치물 관계가 읍면에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1차적인 지도 단속은, 그렇다고 군 건설과에서는 안하는 것은 아니고 계속적으로 하는데, 1차적으로는 읍면에서 계속적으로 하는데, 했는 건수는 기억이 안 납니다.

왜 본 의원이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저희 지역 내 한군데가 작년도에도 단속을 면직직원들이 들어내고 난리를 하고, 재작년에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역시 그 사람이 말을 안 듣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관계를 중점적으로 단속해서 교통 통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만약에 그런 경우 사고가 났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단속을 철저히 해 주십시요.

예, 제가 이것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예, 곽종생의원 질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생의원입니다. 과장님한테 묻는 것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군내 사업설계를 건설과 직원이 합니까? 용역을 주어서 설계를 합니까?

일부는 용역도 주고, 일부는 자체 설계도 하고 합니다.

자체 설계는 어느 정도고, 용역 주는 것은 어느 정도 입니까? 금액에 따라서 틀립니까? 업무자체를 분산해서 합니까?

용역에 따른 제반 난이도를 감안하고, 직원들의 업무관계도 감안해서 그때, 그때 따라서.

그렇게 묻는 이유는 설계를 내어서 선을 그어놓고 난 다음에 변경과정 자체는 상당히 힘든다고 지역주민들이 변경을 하면 옆에서 이의 신청을 해라, 상당히 힘든다는 이야기를 하고, 본 의원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설계하기 사전에 본 청에서 설계를 내면 그 지역을 어느 정도 답사를 해서 지역의 필요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지, 또 남에게 의뢰해서 할 때 책상위에 앉아서 바로 그어 놓으면 사실은 조금 피하면 지역주민들의 여론이 없을 수가 있는데, 그것이 앉아서 바로 하고 나면 지역주민들의 여론이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사전 답사를 한 번 해 주시고, 설계를 하시는 것이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서로 어려운 점을 어느 정도는 피해 가면서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을 생각해서 용역과정이 사실은 우리 본 청에서 한다면 이런 필요가 없을 것인데, 솔직한 말로 사업 자체를 타인에게 용역을 주어서 하는 때문에 그런 것이 안 생기나 생각합니다.

앞으로 자체 설계라든지, 용역을 할 때 실지 현장에 나가서, 지금까지도 하기는 합니다만 더 충분히 해서 민원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예, 박영광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 가금리의 말미보 도수로공사에 연장을 한다고 건설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금년에도 제가 듣기로는 덜 되었다고 해 달라는 내용이던데, 다 되었습니까?

금년 4월 달에 진정이 들어와서 4월 달에 설계변경을 해서 연장시공을 했습니다.

지금 남았는 것이 안 있습니까?

앞으로 계속적으로 시행 할 부분은, 하고 있는 중에 우선 상당히 급하다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까지는 연장시공을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서 말미보가 가금에서 구라까지 연장을 되는냐, 그래서 구라리에서 금년 사업에 이것이 들어있던데, 끝났다고 하니까 아직까지 남아있는데 끝났다고 하니까,

지난번에 이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수용이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24페이지 금천 박곡에 209번지 정만석외 151명이 금천 신지에서 운문 신원간 도로개설 요구사항입니다. 이 도로는 현재 미 개설이 3.2㎞인데, 농어촌 도로로써 중장기계 확장 98년 이후로 계획이 되어 있어 현재로서는 어렵고, 예산확보 되는대로 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회시를 했습니다. 사업비는 15억 정도 되는데, 실제 읍면별로 사업을 해 달라는 지구는 상당히 많은데, 한번에 충족할 수 없는 그런 여건입니다. 다음 풍각 덕양 1리 허도열외 71명, 풍각차산 2리에서 덕양리간 도로확포장공사 추가요구사항입니다. 이것은 설계변경을 해서 공사를 시행토록 조치를 했습니다. 연정은 140m입니다.

이것은 다 해 주었다 말씀입니까?

예, 그리고 125페이지 금천 소천에 1255번지 이재원외 129명이 소천리 군도 4㎞를 2차선으로 확포장 요망내용입니다. 이것도 군도로써 중장기 계획상 98년 이후로 되어 있습니다만 도비지원 요청을 해서 내년도 도비가 1억이 영달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범위 내에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민원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사항에 질이 하실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의원』없음) 질의가 없으시면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사후조치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추계 기성제 정비사항 입니다. 위치가 풍각 송서, 각남 예리, 칠성, 이서 가금, 구라, 수월리, 화양읍 눌미, 소라리해서 준용하천 청도지역인데, 전체가 4.4㎞, 사업비가 2,500만원 투자되어서 금년 4월달에 해서 5월달에 미쳤습니다. 봄 하천제방 정비는 중기임차를 해서 마치고, 일년에 춘 추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는 읍면에 예산을 배정해서 읍면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100%다 합니까?

거의 다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서면 풍양지 준설사업비 지원 부적정해서 도에서 준설사업 계획 이전에 군 자체에서 2천만원을 투자해서 준설을 했습니다만 마을 주민 자체에서 2천만원 정도 재투자해서 준설을 하고, 이 후 도에서 준설사업 계획에 의거 풍양지 4,500만원 정도 도비, 군비로 투자를 하고 3차에 걸쳐서 시행을 했습니다. 다음은 주민부담금 징수부진 사항입니다. 89년도에 매전 같은 경우는 지전경지 정리 사업을 하고, 미수금액인데, 환지에 불만을 품고 미납이 되었습니다. 813 천원입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납부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미납시는 2차적으로 1월 28일가지 가압류 조치 등 특별대책을 강구하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미납상태로 있다 이 말입니까?

지금은 가압류 조치가 되지 않았는데, 재차 확인을 해서 금명간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의회에다 의회감사와 각종 조치결과에 1월 28일까지 가압류 조치 등 특별조치를 강구하겠음 해서 의회에 회시를 했는데, 1월 28일 같으면 연초인데 연말이 다 되어가도록 아직까지 징수를 안했다고 해서 말이 되겠습니까? 징수잔액 금액이 얼마쯤 됩니까?

813,140원입니다.

빠른 시일 내 징수할 수 있도록 조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설명 바랍니다.

다음은 방지이주단지 폐수 처리시설 보완관계로, 1차적으로 계속 청소를 하고, 읍면에 예산이 배정되어서 보완을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묫길은 일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망향정 관계는 현재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건설부에서 곧 예산을 배정해 준다는 것이 아직까지 예산 영달이 안 되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다시 부산청에 연락을 해 보았습니다만 그저께 부산청에서 건설 본부로 다시 예산 관계를 요구 했는데 금명간 조치가 안 되겠나는 회시를 받았습니다.

운문 수몰민들이 이주단지에 나올 때 약속사항이 망향정을 해준다고 한 사항이 아닙니까?

예, 이것은 금명간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주한 지가 몇 년 되었습니까?

4년 되었습니다.

아침에 나올 때 전화했다는데 확실히 전화 했는 것 맞습니까? 하필 오늘 아침에 했습니까?

부산권 수도건설 사무소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부산국토관리청 하천국으로 편입이 되었기 때문에 전화하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망향정에 대해서 예산이 얼마인줄 압니까?

망향정은 5억원입니다.

예산은 전액이 없습니까?

예, 그리고 일부 있는 것은 성묫길에 들어가고 1천만원 남았는데,

13억 8천만원 중에서, 숙원사업 해주라 해서 내려온 돈인데, 이 금액이 맞죠?

예, 맞습니다.

그것에 망향정이 포함된 것으로 당초에 알고 있는데, 그 돈 가지고는 망향정이 안 됩니까?

하류보를 시행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향후결과에 대해서 의문 나시는 사항이 있으시면,

의장!

예, 박의명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천이 박의명의원입니다. 방지이주단지 폐수처리 시설 보완에 대해서 건설과장님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지난 94년도 감사에 지적사항에 대해서,

제가 금년도에 와서 그런 민원도 있고, 문제가 있어서 1차적으로 제방에 오 폐수가 일부 나오는 것을 관을 연결해서 침전시켜 나가는 것으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계속적으로 청소가 잘 되어야 아 되겠나 해서 매년 청소비를 면에 지원해서 청소하는 것을 했고, 추가로 탱크를 달아내어서 하는 것은 지난번 의회에서도 건의가 되었습니다만 면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청소하는 것은 매년 청소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매년 예산이 반영되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시행을 했습니까?

금년도에 예산을 해서 시행이 되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화청소하고 전부 했다 말입니까? 본 의원이 알기로는 전혀 안 되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00만원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되어 있으면 시행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작년도 감사 지적사항에 나와있는 도수로변에 오물질이 퇴적이 되어서 지금도 주민들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도, 지난번 관계 지적이 되어서 채소 농사짓는 분은 채소가 전부 말라죽어서 향후 이런 것이 없도록 조치하겠다는 감사지적하항입니다. 그런데 역시 올해도 흘러나와서 현재 주민들의 민원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가면 흘러나오고 있고, 감사를 100번하면 뭐합니까, 시행을 안하면, 이것은 한번 지적을 했으면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는 것이 집행부와 의회가 조화를 이루는 관계인데 지적을 해 놓으면 어느 정도 시정조치를 해 주도록 노력을 해 주어야지, 그냥 방치를 해서는, 예산만 편성해 주었다는 읍면에 맡겨놓으면 읍면에서 안하면 감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을 확인해서 더 민원이 안 일어나도록 조치를 해 주십시요. 이상입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건설과 전반에 대해서 아까 질의를 다 받았습니다만 혹시 보충질의 하실분이 계시면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곽종생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라기 보다 우리 살림살이인 관계로 한마디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군내 타인에게 주는 설계용역비가 약 얼마쯤 되는지 기억하겠습니까?

기억이 지금 현재 안 납니다.

설계비 총액자체를 생각하시고, 또 우리가 지금 건설과 인원이 정원대로 있죠?

예, 정원은 다 있습니다.

우리가 건설과 내 전문직 공무원을 둘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관계는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설계용역비가 사실상 엄청날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전문직 공무원을 두고 경영하는 비용, 안두고 용역비를 타인에게 주는 것과 비료를 해보면 차이가 날 것이 아닌지, 군청 살림살이 관계인데, 그럼으로 해서 청내에 있는 우리 직원은 지역을 돌아보고 형태를 압니다. 주민이 불편과정도 해소할 수 있고 해서 그런 질의를 해 봅니다. 모르면 설계비용 총액하고, 그에 대한 건수하고 서면으로 보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제출하겠습니다.

이것은 건설과에서 작성할 것이 아니고, 재무과에 이야기해서 도시과도 포함하고 전체를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재무과에 의뢰해서 보내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

의장!

예, 박재덕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망향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묻겠습니다. 부산국토 관리청에 의뢰해서 사업비와 앞으로 차후계획서를 서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실지 주민들이 숙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4년이 지나도록 못하고 있고 예산확보가 안 되었다하면 큰 문제입니다. 주민들 숙원사업인데 사업비와 차후 계획서를 서면보고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업비는 제출할 수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자체 예산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건설부에서 예산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전화상으로 주겠다 하지만,

언제 된다, 안된다든지 어떤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해 주는 것으로 구두상으로 답변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묻는 것은 구두상 해준다 하니까 지쳐다 말입니다. 구두상 100번 이야기를 들어도 실지 효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연초에 부산청에 방문도 하고, 군수님도 부산청에 여러차례 가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해 주는 것으로, 당초 계획은 상수도 사업에서 보상을 하고 난 뒤에 잔액을 모아서 주는 것으로 했었는데, 지금 현재 연말이 다 되어가도록 그런 사업비 지원이 안 되었기 때문에, 안되면 내년 초에 예산을 반영해주겠다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늦어도 금명간에는 가시적으로 안 되겠나 싶습니다.

또 다른 질의사항 있습니까? (『질의 할 의원』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마치겠습니다. 마치기 이전에 물론 마치고 나면 총 강평을 해야 됩니다만 건설과장님에게 지적사항이라 할까, 섭섭한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의회가 17일 날 자료를 내라 해서 23일 날까지 내라 했습니다. 자료도 미처 나온 것도 있고, 안 나온 것도 있고, 그런 때문에 자료나 오는 24일 경 우리 의회에 접수되었는데, 이 자료를 보면 보충으로 해 온 자료에 보면 당초에 암반관정 하는데 농업용수원에 대해서 3천만원이라고 당초에 나와 있습니다. 뒤에 2,836만원으로 정정되어 있는데, 일괄 3천만원해서 무성의하게 자료를 제출한데 대해서 상당히 유감의 뜻을 표하고, 이 자료가 늦게 도착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실과는 자료가 30장정도 됩니다. 건설과 자료는 몇장 되지 않고, 내용도 깊이 있는 것이 아닌데 이 내용이 자꾸 들쑥날쑥 바뀌었다 하는 것은 의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게시는지 모르지만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해서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시간은 정시에 왔습니다. 시간을 1시 30분에 한다 했는데 의원들은 다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 수감자가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으면 좋은데, 감사하는 사람들이 먼저 와 있고, 정각 시간 땡 하자 들어와서 제대로 인사도 하지 못하고 감사를 시작한데 대해 상당히 불만스럽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감사자료 제출하는데도 제대로 제출 못하고 이렇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시간관계도 물로 정시에 도착했지만 그런 점은 앞으로 시정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건설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과장 박찬운입니다. 존경하옵는 의장님, 의원님. 항상 도시과업무에 관심을 두시고 지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예산집행 현황, 집단민원처리현황, 주요업무 추진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건설과 감사시에 지적하신 가로등에 대해서 잠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과가 관장하고 있는 가로등은 풍각 도시계획 구역과, 청도, 화양 일부도시구역 내 가로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가로등 종류는 방범등하고 일반 가로등으로 일반 가로 교통안전 대책을 위해서 설치한 가로등과 방법을 위한 방범등 2가지가 있습니다. 현재 숫자하고 고장 난 숫자는 아직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가로등 자체가 예산이라든가, 모든 관리측면을 읍면에 위임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고장 난 것은 없습니다만 가로등 자체가 아주 고장이 많이 나고 하는 것은 가로등 전구자체와, 안전기라든가, 지금 가로등은 전부 자동스위치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내구연한 부족으로 매년 갈아 넣어야 되는 처지에 있습니다. 내구년한 규정은 ks 규정이 있는데 지금 가로등 전구라든가 내구년한에 대한 시간을 제가 확실히 기억을 못해서 보고를 못 드리겠습니다만 ks 규정에 대해서 수은 등이라든가, 납품명에 대해서 내구연한 시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등이 주로 고장이 많이나고, 가로등 자체에 여름철에 날파리라든가 하루살이들이 들어서 가로등 캡에 들어있어서 가로등 조명을 어둡게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로등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수리라든가,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예산 집행 사유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0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30%이상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관리에 있어서 일반수용비입니다. 복사기 수리비나 이런 것이 잔액이 888천원이 남았고, 주택사업지도수용비는 당초에 우리가 주택법령집을 10권을 구입해서 읍면에 주고, 군에 1부 쓰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일반 건축자료에 따른 법령해설집이라든가, 이런 자료를 구입할려고 우리가 책자 구입비로 있는 것이 잔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 50%이상 된 것이 일반수용비 이런 사항은 제외를 하고, 중요한 사업비를 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도시계획 재정비 항측심사라는 예산이 1,600만원인데 지금 집행액이 480만원 정도 썼고, 잔액이 1,100만원이 남은 것은 이것은 도시계획 시설결정과 동시에 청도, 화양 관내에 항측측량, 항공측량비입니다. 항공사진촬영을 위해서 세운 것인데 이것과 밑에 있는 도시계획 재정비지적고시 여기서 예산 2억에서 잔액이 1억 8,700만원 남았는 것, 이것하고 위에 1,100만원 남았는 요사업을 같이 집행해야 됩니다. 지적고시와 동시에 항측측량을 해서해야 되기 때문에 이 잔액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지금 도시계획절차를 보고를 드리면 지금 주민공고를 끝내고, 관련부서 협의가 끝났습니다. 협의가 끝나서 오늘 날짜로 의회의견 제출을 해 놓았습니다. 의원님들 도시계획에 관심이 많으신데 조금 보시고, 잘 지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일반 수용비입니다. 수용비는 480만원 아직까지는 간이 상수도 수질검사라든가,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 도시계획 관리 운문댐 상수도 보호구역 용역비 1억 5천만원 이것은 상수도 보호구역 지정을 당초에 군에서 시행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도에서 도비, 순수한 도비인데 1억 5천만원을 지원해줄게, 그러면 이 돈을 가지고 상수도보호구역 지정하는 용역비로 써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억 5천만원이 가내시가 되어서 우리 예산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아직까지 예산이 본 내시는 안되었습니다. 안되어 있고, 본 내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안쓰기 위해서 도비로 안쓰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청도군에서 저가 와서부터 요구를 했는 것이 운문댐 용수관리 사무소에서 원인자 부담으로 대구시, 경산시, 수해자에 돈을 전부 거두어서 보호구역 지정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 돈은 지금 도에서 삼각 할 계획이고, 이것은 지금 쓸 수도 없습니다. 도시계획 민간위탁 이것은 운문댐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수탁금입니다. 지난 추경 때 확보했기 때문에 운문댐용수 관리 사무실에서 사업비 요구가 있을 때 집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주택사업 임차료 90만원은 올해 무허가건물철거 장비대로 했습니다만은 무허가 장비가 없었기 때문에 그것은 집행잔액으로 발생된 것입니다. 다음은 공원녹지비에 군림공원 개발계획에 9천만원입니다. 이것은 운문댐, 운문사 내에 군림공원 집단시설지구에 대한 개발계획 수립과 화지처분 용역비 입니다. 이것은 아직까지 집행을 못한 것은 환지처분을 하기 위해서 현재 4월 달에 우리가 지시를 했습니다. 그 전체 환지 편입되는 부지에 대한 모든 소유자의 동의서를 받아서 환지 처분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동의서 자체가 지금 현재 70%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직까지 환지 동의서가 안 되면, 전체 집행을 못하고 계속 이월이 되고, 예산집행에 차질이 생길 것이 예상이 되고, 아직까지 이것은 집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고수리 하수처리시설 7,600만원 잔액은 아직까지 지금 현재 공사 준공이 안 되었기 때문에 공사비로 남아 있습니다. 공사진도는 약 90%입니다. 다음은 하수종말처리시설비에 6억하고 30억 6,700만원, 1억 7천만원 이것을 우리 청도 하수종말처리장 시설비입니다. 전에가 용역비, 감리비하고 시설비, 토지매입비인데 하수종말처리는 지금 현재 그편입 부지에 대해서는 농림수산부에 농업진흥지역 해제요청 중에 있습니다. 협의가 지금 7~80%는 협의 중에 있고, 협의가 끝나고 바로 환경처에 사업인가를 받아서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농촌하수도 정비사업에 2천만원하고, 3억, 6,400만원 이것은 2천만원은 하수도 정비 사업에 토지 매입비인데, 이것은 감정의뢰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감정의뢰를 해서 감정이 들어오면 바로 집행을 시키고 토지사용승낙까지는 받아 놓았습니다. 감정되면 바로 집행하고, 하수도 정비사업은 12월 1일 내일에 공사입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입찰이 되면 이것은 입찰이 시행되는 것을 보아서 또 준공이 되어야 공사비가 집행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지방채 상환 하수종말처리 이자상환에 2억 5,200만원은 이것은 4/4분기 상환을 아직까지 못했기 때문에 집행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관리비 여비는 읍면에서 배정을 해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데 아직 이것은 관리비 여비자체가 수질검사에 따른 환경처에 가고하는 여비입니다. 아직까지 집행잔액이 150만원 남았습니다. 다음은 노후관교체 시설비로서 2억 7,300만원이 남았는데, 지금 현재 청도 시내에 노후관교체 공사 중에 있습니다. 공사가 지금 현재 추진실적이 93%정도 됩니다. 그 공사가 끝나면 바로 사업비가 집행 되겠습니다. 50%이상 집행잔액 사업에서 공익근무요원 중식, 이것은 보상금입니다. 이것은 아직까지 공익요원들의 늦게 가을에 왔기 때문에 인원에 따른 집행잔액 입니다. 이상 예산 집행 잔액에 따른 보고를 드렸습니다.

도시과 집행 잔액에 대해서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의원』없음) 저가 아까 잘 못 들었는지 모르지만 하수종말처리장 입찰을 본다 이 말입니까?

지금 현재 농지지구가 농업진흥지역입니다. 농수산부 장관의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농수산부에 계류 중에 있는데, 이것이 75%정도 협의를 이루고 있는데, 그것이 끝나면 바로 환경청의 인가를 받아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정의뢰는 해 놓았습니까?

아직 못했습니다. 그것은 해제되고 난 후에 법적 절차를 거쳐서 나중에.

그럼 금년 12월 이전에 입찰이라도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전망으로서는 농지전용 해제가 되고, 환경처에 인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내년으로 이월을 해야 될 실정입니다.

보편적으로 봐서 타과에 비해서 도시과에서 집행 잔액이 많이 남은 편입니다.

이것은 자체가

이것을 빼더라도 보편적으로 많이 남은 편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의원니들 질의하실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박재덕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문의 박재덕의원입니다. 도시계획관리에 운문댐 상수도 보호구역 용역부담금하는데 청도에서 부담금을 내어야 됩니까? 이것도 군비입니까?

예, 수혜자 부담원칙을 해서

우리 청도는 물도 먹지 않는데, 벌써 보호구역 돈을 냅니까? 이것은 잘 못 되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이번 추경에 확보된 것으로 제가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경산, 대구, 영천은 물을 먹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돈을 내어야 되자만,

지금 현재 물을 먹고 있지만 물을 안 먹어도 전체 계획된 물량에 대해서 부과됩니다.

아는데, 그러면 %가 있어야 되는데, 물을 언제 먹을지도 모르는지 지금부터 수혜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똑같이 낸다하면 잘 못 된 것 아닙니까? 청도 물을 어제 먹습니까? 계획이 없죠?

청도 내년에 들어옵니다. 지금 관로매설이 다 되어가고, 운문댐 밑 정수장 시설도 거진 다 되고, 지금 용수관리 사무소에서 계획으로 내년 상반기 전에

박의원이 이해하기 쉽게 대구시하고, 경산, 영천, 청도가 금액아 다 틀리지 않습니까? 대구시가 3억 얼마고,

과장님 압니다. 제가 하는 말은 무엇인가 하면 부담원칙에 의해서 내는 것은 내는데 지금 먹고 있는 사람하고, 아직껏 먹지 않은 사람이 물 먹은 만큼 %를 같이 낼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언제 물을 먹을지 감안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이 조금 잘 못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수혜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내년부터 또 물을 받아서 급수해야 되기 때문에 먼저추경 때 의원님께서 승인 해 주신 사항입니다.

전부 다 군비이죠?

예,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할 의원』없음) 혹시 누락이 되었다면 나중에 보충질의 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12페이지 도시과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95년도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주택개량 178동, 입식부엌 238동, 화장실 개랑 238동으로 각 사업별 추진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체 주택개량은 178동 중 공사중이 55동, 이 공사가 늦나하면 하반기에 추가로 내려온 것입니다 그리고 입식부엌개량과 화장실 개량은 전체 95%이상 되었습니다. 이것은 일부 몇 가구만 공사 중에 있고, 나머지는 다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주택개량은 동절기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직원들이 수시로 나가서 지도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박재덕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개량, 입식부엌, 화장실 개량등은 노인들을 위해서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필 동절기에 주택 개량을 해야 되는지, 원인을 이야기 해 주기 바랍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택개량 사업의 융자자체 사업비가 도비, 지방교부세해서 내무부에서 되는 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15년 상환으로 되어있는데, 당초에 178동 계획이 상반기에 내려오면 되는데 이 사업비를 확보 못했습니다. 도비가 추경에 되어서 늦었습니다. 재원 자체가 융자이지만 국비가 10%, 도비 20%, 농어촌 발전기금에서 60%, 농협자금이 10%로 해서 전체 융자를 만들어서 농협으로 배정해 줍니다. 그래서 도비 지원 확보를 못해서 사업이 늦었고, 물량도 추가 확보되는 때문에 우리에게 돈이 늦어서 그렇습니다.

내년부터는 힘이 좀 들더라도 예산확보를 당겨서 다문 9월달 이전에 사업이 추진되도록, 그래야지 동절기 전에 집을 완벽하게 지을 수 있지 않습니까? 내년부터는 계획을 바꾸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예, 박의명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천의 박의명의원입니다. 주택개량, 입식부엌개량, 화장실 개량이 전 군민들이 신청한 량에 충분합니까? 어떻습니까? 내려오는 것과,

지금 주택개량은 상당히 부족합니다. 주택개량 자체가 청도군에 주택 보급률이 95%이상 됩니다. 여기에서 주택을 분석하니까 2~30년 된 주택개량이 50% 이상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택개량 서업에 한개 면에도 200가구씩 신청 하고 굉장히 많습니다만 융자금 자체가 전체 국고보조라든가 농협자금이기 때문에 자금자체가 적어서 지원을 수시로 건의하고, 일부 도의원을 통해서 배정을 많이 하도록 건의 했습니다만 숫자가 워낙 적어서 읍면에서도 지구선정이라든가 배어하는데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것은 수시로 기회있을 때마다 건의를 해서 많이 보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입식부엌하고 화장실도 계속적으로 같은 수량이 내려 옵니까?

예, 이정도로 내려옵니다. 입식부엌은 선호도가 좀 높은데, 화장실 개량은 238동을 할려고 하니까 다소 수용을 못하는 점도 있습니다.

그 예산을 여기 집행부에서는 못하지만 도에서 수정하는 방향으로 해서 주택으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요구조치를 해서 주택개량에 중점적으로 많이 수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할 의원』없음) 그럼 213페이지 운문사 관광개발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문사 관광개발 추진상황 및 금후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문사 군립공원 개발은 85년 11월 29일 관광 조성계획을 교통부장관으로부터 승인받은 후 87년 6월 9일 군립공원 집단시설지구로 개발계획승인을 받아 94년까지 1,858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도로, 상 하수도, 부지조성, 주차장, 야영장, 화장실 등 기반시설 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며, 94년 11월 8일 관광지 조성계획과 운문산 군립공원에 대한 집단개발 계획의 차이가 무엇인가 하면 관광지 개발계획은 건축규모라든가 이런 것을 상당히 규제해 놓았기 때문에 관광지 조성계획 지정을 취소하고, 자연공원법에 의한 집단시설 지구 개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아까 예산 집행 잔액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사업비를 9천만원 확보했습니다. 개발계획 변공와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환지를 미리하자 해서 환지계획비 ,6500만원 했습니다. 아직까지 집행도 못하고 있는 것은 환자용역에 따른 지역 주민의 동의서가 없으면 환지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서 환지에 따른 주민편입부지 소유자의 동의서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75%정도 받았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75%동의중인 것이 100%완료되면 군립공원 개발계획과 환지계획을 용역줘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잔여기반 조상사업은 개발계획 변경 완료되고, 또 환지계획이 완료되면 군비를 확보해서 빠른 시일내 기반 시설을 완료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예, 박영광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문사에 94년도까지 18억 5,800만원 투자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관광객을 위해서는 18억이 아니라 20억이라도 소모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투자에 비례해서 관광수입은 얼마나 됩니까?

연간 관광객 추세는 운문사에서 하는 매표로해서 추정은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관광개발은 우리가 하고, 관광객 수입자체나 이런 것은 공보실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분석을 못해 봤습니다.

그것은 공보실 협조를 받아야 되겠네요.

공보실에서는 관람객 인원수와 입장료 수입은 나와 있습니다.

사실 국비나, 도비, 군비로 국비, 도비는 안 할 말로 우리 청도의 재정자립도에서 많은 사업비를 투자해서 다소의 수입이 와야 되는데, 군비투자에 비해서 수입이 어느 정도 되는가 싶어서 질의하는데, 그것을 알 길이 있으면 뒤에 서면으로 제출 바랍니다.

그에 한 가지는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주차장을 개발 해 놓았습니다. 5년간 주차장 수입이 3억원이 들어옵니다. 왜 5년간인가 하면 작년도에 주차장 관리를 군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입찰을 보여서 기간을 5년간으로 해서 5억에 운문사에서 입찰을 보아서 년간 6천만원씩 수입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1년에 6천만원 들어옵니까?

예.

우리가 투자한 것에 비례해서 무엇이 들어와야 됮.

그 정도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다른 수입은 공보실에서 협조해서 서면으로,

그것은 공보실에 의뢰해서 서면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은 저게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군 수입은 1년에 6천만원씩 5천에 3억원 들어오는 것은 확실하지만 관광수입이라는 것은 군수입으로 직접 수입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일반 관광객들이나 내방객들이 와서 지역의 식사대라든가, 그런 것도 다 간접수입이니까, 군 수입은 3억원 뿐입니다.

운문사 매표 안 합니까?

매표합니다.

그 수입은 어디로 들어갑니까?

운문사에 들어갑니다.

그럼 시설보수, 환경문제라든가 청소 이런 것은 우리 군이 맡고, 수입은 운문사에서 가져가고,

운문사 경내는 운문사에서 받고, 운문사 매표전에 있는 것은 우리가 관광지 지정이라든가, 그 곳은 운문사 군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운문사 경내는 즉, 말하면 안의 청소비나 이런 것은 우리군에서 담당을 안 합니까?

청소차는 들어가는데, 별도로 우리가 운문사에서 청소를 하기 때문에 별도로 인부를 들여서 청소하는 것은 없습니다.

운문사 1인당 입장료가 작년에 600원, 올해는 700원인데, 50%는 문화재계로 들어오고, 50%는 운문사로 가져가고, 50% 들어오는 그 돈도 연말 되면 시설보수라든가, 돈이 다시 나오니까 결과적으로 수입은 들어오는데 남는 것은 없다 이것입니다. 다시 가져가기 때문에.

군립공원인데 운문사에서 다 한다고 하니까 깜짝 놀라서 물었는데, 그렇게 되면 관리상 나가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자체는 모르겠습니다만 군립공원으로써 수입은 받는 것은 없습니다.

도시과장님이 확실히 모르는 내용이고 하니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의장!

예, 박재덕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문의 박재덕의원입니다. 85년도 11월 29일 관광지 조성 개발지구로 묶어놓고 난 뒤에 실지로 운문사 주민들은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까지 화장실 보수라든가, 가대기를 달라하면 군에서 건설과나 도시과에서 상당히 제재를 두고 있는데, 빨리 개발을 안 할려고 하면 관광지 조성을 풀어주던지, 85년부터 지금까지 10년입니다. 개발할려면 100%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100%는 힘이 든 것이 아닙니까? 100% 자체는 못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85% 받았는 사람도, 올 여름에 과장님에게 질의했을 당시에 75%인데 아직 75%입니다. 그러면 100% 동의서를 받아야 관광지 개발을 할 수 있다. 9천만원 돈이 아직까지 있는데 100%를 못 받을 시는 내년도 못하고, 후내년도 계속 못하는 사업이 아닙니까? 이것에 대해서 행정적 제재가 없습니까? 왜 100%를 받아야 되는지, 실지 100%를 받을려고 하면 오만한 것도 다 받아야 되는 사항인데, 내가 알고 있는 것은 4건 받으면 다 되는 것입니다. 이 4건이 실지로 서울에 거주하는 2분이 있고, 또 대구에 한 분 있습니다. 주소만 서울, 대구이지 어디 있는지 사람을 못 찾아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100%를 받습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85년 11월 29일자로 군립공원이 지정되어서 개발을 시도했습니다만 개발이 늦어진 이유가 집단시설 지구내 군에서 모든 편입부지를 매입해서 개발 한 후에 다시 매각하는 것으로 추진해서 했는 것이 94년도까지입니다. 그러나 그 지역내 편이부지 소유자들이 군에서 매입하는 것은 불응하고 있기 때문에 전부 중단이 되었습니다. 자체를 환지를 해 달라고 편입부지 소유자들의 요구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9천만원 예산을 확보해서 환지 계획에 100%를 못 받는다 했는데, 지금현재 여기에서 운문사 집단시설지구 내 편입부지가 운문사 절 소유가 50%쯤 됩니다. 그래서 운문사에서 이것만 되면 75%라 하더라도 용역을 발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럼 운문사에서 동의서만 들어오면 된다 이 말입니까?

예, 거의 다 받고 있는데,

운문사는 동의서를 해 준다고 하던데,

운문사에서 요구조건이 너무 많아서 우리가 요구조건을 못 들어준다고 해서 지연됩니다.

운문사만 동의가 들어오면 75%라도 하겠다 이것입니까?

예.

그리고 자꾸 개발, 개발하는데 주민들한테 완화를 좀 해주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10년이 넘었는데, 10년 동안 보수를 못하면 대궐 같은 집도 비가 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비가 새서 보수를 좀 할려고 하면 보수를 못하도록 하시는데, 실지 문제가 아닙니까? 여기 다 계시지만 10년 동안 집수리 안하고 살 사람 있습니까? 이 운문사 개발이 언제 될지 모를 시점에 과장님이 생각을 좀 해 주어야 됩니다. 주민들이 못 하도록 규제만 시킬 것이 아니라 행정적으로 도움을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행정은 도움을 주지 않으면서 주민에게 못하도록 규제하고 제재만 시켜서,

박재덕 의원님, 잘 알겠습니다. 운문사 관광개발에 대해서 감사에 관한 질의를 하실분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의원』없음)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14페이지 학일 및 용암온천 개발 실적 및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도 학일온천입니다. 이 온천은 89년 6월 3일 관광지로 143천 평이 지정되었으며, 개발면적은 69천 평으로 1차에 43천 평을 하도록 하고 92년 8월 착공하여 97년 8월 준공계획으로 현재 부지조성 및 우ㆍ오수 관로시설을 하고 있으나 현재는 중단상태입니다. 전체 공정은 70%입니다만 학일온천 조합구성관계로 공사가 중단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이 지연된 것은 지구 내 묘지가 66기 있고, 그에 따른 지역주민 22세대와의 협의과정에서 보상금 차이로 공사가 지연되었으나, 현재 온천개발 조합에서 지역주민과 협의 한 결과 22세대 중 19세대 협의완료하고, 잔여세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청도용암온천 개발입니다. 이 온천은 95년 2월 8일 574천 평이 온천지구로 지정 고시되었으며, 현재 온천공 4공이 개발 완료되었고, 심도는 653m에서 1,180m가 되겠습니다. 온천호텔 1동, 총 부지가 798평, 연건평 1,637평, 지하 1층, 지상 5층으로 건립하여 금년도 2월 10일 개장을 했습니다. 온천지구 개발을 위하여 현재 국토이용, 계획변경을 위한 준도시지역 운동휴양지구로 변경 중에 있고, 지난 11월 3일까지 주민공람을 마치고 관련부서 및 관련기관에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청도 학일온천은 토지 소유자 동의서 징구를 95년 12월까지 완료하고, 96년 3월까지 토지구획정리조합 설립 및 2차 개발지내 마을주민 동의서 징구 중에 있으므로 빠른 시일 내 동의서를 징구하여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청도용암온천은 현재 온천개발을 위해 준도시 운동휴양지구로 283천 평을 국토이용 계획변경 추진 중에 있으므로 95년 12월 중 도에 결정과 동시 관광지 지정 신청 및 96년 2월 중 온천개발 계획 수립 완료 후 관광지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빠른 시일 내 관광지 조성사업을 시행토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의원』없음) 질의가 없으시면 본 의원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청도용암온천 개발에 대해서 어제 산업과장에게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용암온천에 보면 지금 현재 주차시설이 제대로 안 되어서 진흥 지역인 논에다 주차를 하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단속을 안 한다고 지적을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외부에서 오는 관광객이나 용암온천을 찾는 분에게 편의시설을 제공해 줄 의무도 있습니다. 그래서 용암온천 호텔허가를 내어줄 당시 준도시 지역으로 표시가 되었습니다만 용암온천 호텔이 도시구역 내하고 도시구역 외하고 주차장 설치법이 틀리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용암온천 호텔에 798평인데, 여기에 준해서 차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 확보를 얼마나 해야 됩니까? 몇 평을 해야 되는지,

지금 현재 이 지역 내 주차장이 부족해서 일반지역에 주차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주차 란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국토 이용변경을 하고 있는 283천 평이 되면 주차장이 원활한 주차장을 확보했습니다. 국토이용 계획변경 중에 있는데 이것이 되면 주차장이 해결되리라 믿습니다. 지금 의장님이 말씀하시는 도시구역이라는 했을 때 주차장이 몇 평으로 해야 되느냐 말씀하시는데, 도시구역도 주거지역과 자연녹지지역, 상업지역으로 여러 지역이 있기 때문에 호텔이 들어가는 것은 상업지역입니다. 상업지역과 녹지지역에는 호텔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주차대수는 우리가

다른 건은 이야기 하지 말고 용암호텔에 대해서만 말씀 해 주십시요.

만약에 이것이 도시계획 구역 같으면 계산을 해서 주차를 해야 되지만, 이것은 현재 도시계획 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건축법 상 주차장 대수가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시설이,

호텔을 하는데 주차장이 없어도 호텔이 가능하다 이 말입니까?

예, 가능합니다.

준공검사가 언제 들어왔으며, 언제 준공검사를 해 주었습니까?

준공검사는 2월 3일입니다.

호텔허가신청은 언제입니까?

개장은 2월 10일 날 했습니다.

호텔허가는 언제 내어 주었습니까?

호텔허가는 식품위생법에 대한 허가이고, 우리는 중공검사를 하고 우리가 더 했는 것은 2월 8일자로 온천수 사용허가를 해 주었습니다.

2월 8일자로 온천수 허가를 해 주었다구요. 그럼 이 신청은 어제 들어왔습니까?

신청일자는 지금 잘,

온천수 사용허가 신청 했는 일자하고 관계서류하고, 허가해주었는 날짜하고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청도에 그 이후에 장여관이나 식당해서 많이 접수되었는데 저희들이 알기로는 온천사용 허가 신청도 내지 않는 상태에서 전부 신문이고, 방송에 나왔거든요, 2월 10일날 대통령 경상북도 순시하는 날입니다. 그 날 아침에 7시 30분에 군수실에서 서류를 결재해 주어서 했다, 그래서 특정인에 의한 배려를 했다해서 의혹을 받고 있는 사실은 압니까?

그것은 결재를 제가 받았는데, 2월 9일 날 받았습니다. 우리가 했는 것은 2월 8일날하고, 2월 3일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2월 10일날 아침에 했는 것으로,

호텔 영업 허가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온천수 사용허가는

호텔 영업허가하고, 그럼 영업허가는 10일 날 했다 이 말씀이네요,

그것은 제가 잘 모르는데,

그것을 같이 알아서 그 관계서류하고, 호텔 주차장 설치게 관한 법규하고 서면으로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출하겠습니다.

의장!

예, 박재덕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문의 박재덕의원입니다. 상수도 보호구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호구역 예정지를 군 자체 관리지침으로 묶는다 했는데, 지금 현재 풀면 안 됩니까? 군 자체 관리지침입니까?

지금 현재 상수도 보호구역 예정지에 대해서 수도법을 근거로 해서 관리지침을 마련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이 상수도 보호구역으로서 국가적인 차원이나, 그런 차원에서 언론이나 중앙에서 청도군이 주민들이 피해는 있다 하더라도 상수도 보호에서는 상당한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조금 괴롭지만 맑은 물 공급과 청도주민들이 이 물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보호구역지정해서 관리하는 것이 저로서는,

보호구역을 푼다고 해서 물이 오염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경주시 산내면을 다 갔다 왔습니다. 경주와 청도 경계에 하늘과 땅 차이가 나는데, 실질적으로 보호구역으로 묶는 것도 아니고, 경주도 아직 보호구역 예정지로 안 묶었는데, 우리 청도만 묶어놓고 주민들이 불편하게 재산피해를 보고 생계에도 절대적으로 연관이 있는데, 지금 경주시나 청도군이나 내년 연말이 되면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묶을려고 지침을 마련하고 있는데, 그 당시까지라도 1년 동안 풀어서 우리도 똑같은 것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법상 풀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군 자체 지침입니까?

이것도 관리지침을 마련할 때도 5년이 흘렀는데, 지금 현재 와서,

그 당시에 잘 못되었더라도, 지금이라도 주민들이 요구조건이라든지, 법으로 허용되는 것은 풀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인근 시군에는 묶지 않고 그대로 별천지같이 모든 개발이 될 수 있는데, 유독 청도의 운문만 제한구역으로 묶어놓고, 지역주민들이 알면 알 때 풀면 되는 것 아닙니까? 풀어서 내년 연말에 보호구역을 묶으면 동시에 묶으면 되는 사항이고 하니까, 이것을 한번 연구해 주십시요. 내가 오늘 보니까 군 자체 관리지침이기 때문에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박의원님께서 청도군의 물을 위해서 지역주민이 다소 불편을 겪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물 보존이나 국가적인 차원에서, 박의원님께 특별히 해 주시면,

왜냐하면 인근 시에서 그런 발전이 없고, 그런 것이 없다면 우리도 말을 안 합니다. 누가 바로 경계인데 그쪽은 개발이라든가 모든 것이 원대로 되고 있는데, 유독 운문만 묶어놓고 지금 소우사도 못 짓습니다. 진정한 농민은 소를 먹이고 농사를 지어야 농민인데, 농민의 권한이 무엇입니까? 우리 운문에 대해서 보상금을 주나, 군 자체 관리지침을 안 푼다면 농사 못 짓고, 소 못 먹인다면 보상을 해 주어야 됩니다. 보상은 해 주기 싫고, 자꾸 규제만 시키고, 그에 대해서 생각 해 보았습니까? 보상을 주는 것을 우리 운문은 1개 농가 소득이 300만원도 안 됩니다. 이것을 한번 연구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나중에 의회에서 별도로 질의를 하더라도 감사에 대한 질의만 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후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뒤에 보면 할 수 있는 행위 해 놓았는데, 제한행위 다음에 이것은 할 수 있는 행위 해 놓았는데, 이것은 할 수 있다 이 말입니까?

예, 할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유천재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검사 문제에서 95년도 검사 실적이 10회라 했는데, 10회 검사결과는 전부 적법으로 나왔습니까?

이 상수도에 대해서는 합격으로 나왔습니다.

그럼 올해 말고, 전년도라든지 과거에도 적법으로 다 나왔습니까?

청도상수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부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오염율은 알 수 있겠네요, 검사를 했으니까?

예, 시험성적서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시험성적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예, 박영광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큰 상수원만 이야기 하는데, 간이 상수도도 곁들여서 수질검사를 하고 있죠?

예.

그것도 지역별로 검사결과를 알 수 있습니까?

간이상수도가 283개입니다. 간이 상수도에 대해서는 8개 항목을 합니다. 이것은 보건소에서 합니다.

이것은 보건소에서 하면, 도시과에서 안 합니까?

검사를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검사의뢰는 읍면에서 하는데 검사를 환경검사소에서 하는 것이 있고, 보건소에서 하고, 이것은 암반관정에 대해서는 청도보건소에 합니다.

여기에 그런 장비가 다 갖추어져 있습니까?

예.

그것은 내일 보건소 할 때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할 의원』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103페이지 의회 행정사무감사 사후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감사에서 유사한 간이급수 시설공사에 있어 풍각면 안산 2리가 각남면 옥산리보다 공사비가 770만원 더 많이 집행된 사실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전체 안산 2지구는 예산집행 현황은 17,687천원이고, 옥산 1지구는 10,000천원으로 차액이 7,687천원입니다. 공사비 집행이 차이 나는 이유는 간이 상수도 1개소 개발에 평균 2천만원이 소요됩니다만 안산 2리는 정상적으로 집행되었는데, 옥산 1리는 예산부족으로 과소 설계되고, 전체 과소설계액이 613만원입니다. 이 사실에 대한 것은 공사비 자체가 확보를 다 못해서 설계비를 많이 감액시키고 했는데, 감사 지적이 있어서 금년도부터 이런 사실이 없도록 시정해서 일을 하고, 금년도에는 이런 사실이 없습니다.

금년도 간이상수도 시설하는데 예산은 어느 정도 듭니까?

한 지구당 3천만원정도 듭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는 1,700만원인데, 금년도는 3천만원이 듭니까?

지금 현재 3천만원 하는 것은 작년도끼지만 하더라도 암반관정에 대해서 폐공비라든가, 폐공이 되었을 때 폐공비를 안 봐주었습니다. 무조건 파면 그대로 하고, 만약 폐공이 되면 다시 파도록 시방서를 했는데, 금년도부터는 지하수 오염관계로 폐공처리비를 주게 되었습니다.

폐공처리하는데 공사비하고 거의 맞먹을 정도로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님 말씀과 같이 금년도하고 차이가 많이 생기느냐 하시는데, 금년도 공사비는 폐공비를 봐주고, 작년까지만 해소 관정을 파서 그리우팅공사, 외부의 물이 못 들어가도록 그라우팅 시설을 안 했습니다. 이것이 작년 9월달에 법이 개정되어서 그때부터 국무총리실하고 제가 도에서 직접 담당을 했기 때문에 확인도 하고, 폐공처리비라든가, 안 그러면 파서 암반층까지 전부 그라우팅해서 외부물이 못 들어가도록 시설을 보완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남아있는 관정자체가 일부 개인이 하는 것보다는 비싼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전체 설계비에서 약 30내지 40%가 업자이윤이 들어있고, 모든 제잡비가 3 40%가 됩니다. 그리고 그라우팅 포함해 주어야 되고, 폐공비를 포함해 주어야 되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관정은 집이 집단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가구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관로비가 30% 더 추가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천만원정도, 공사비가 남는 것은 서로 증감을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서 떨어진 곳도 있고 붙은 곳이 있을 것이지, 금년 들었다고 전부 떨어졌고, 작년에 했는 공사는 다 붙어있다는 것이 없을 것인데, 그리고 안산하고 옥산 할 때는 군에서 직영했는 것 아닙니까?

면에서 집행했습니다.

그럼 민간에 대한 보조로 마을 자체에서 했는 것입니까?

나머지 차액을 보면 면에서 사업비를 해서 했습니다.

면에서도 설계를 해서 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럼 면에서 설계한다고 틀리고, 군에서 설계한다고 틀릴 일이 무엇입니까?

설계내역을 보시면 알겠지만,

내가 알고자 하는 것은 현재 설계하는 자체도 그렇지만 작년에 했는 것 중에서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이 예산이 부족해서 옥산은 1,700만원이 들어야 되는데, 1천만원으로 했다는 내용인데, 1천만원 가지고 할 수 있는 공사를 1,700만원으로 과다하게 지출했다고는 생각 안 합니까? 1천만원으로 가지고 할 수 있는데, 1,700만원 하는 것은 1,700만원 들었고, 돈이 없어서 1천만원으로 했다면, 1,700만원은 너무 과다하지 않습니까?

사실상 공사비 자체를 봐서 제가 암반관정 설계내역을 보면 1,700만원 이상 소요됩니다.

지금 말씀이 작년에 했는 경우도 70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금년 같은 경우 3천만원이 들었다면 작년도에 1천만원 가지고도 해 왔다 이것입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 3천만원이 들었다면 2천만원이 1년 사이에 더 들었고, 작년에 1,700만원으로 했다면 1,300만원이 더 들었는데. 이것도 역시 부과세, 이윤 전부 포함 되었는 설계금액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단지 1,300만원 돈은 이윤이 다 들어있는 가운데서 물가 인플레로 인해서 300만원정도 올랐는 것이 이해가 가는데, 1천만원이 더 올랐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작년도 경우에 폐공을 할 때 그리우팅을 안 봐주었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현재 폐공은 그대로 방치 해 놓았습니까?

매몰은 하고, 작년도 하반기 10월 이후에 전체 확인이 되어서 매몰을 했고,

그렇다면 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지하수의 오염을 우리 운문댐의 오염이 문제가 아닙니다. 폐공을 그대로 묻었다면 지하수가 오염이 되어 앞으로 상당한, 다시 복구할 수 있는 문제도 안되고 폐공된 곳이 청도군 내 얼마나 됩니까? 그리우팅해서 폐공시킨 것이 아니고 그냥 덮어서 폐공시킨 것이, 그 전에는 그리우팅을 하나도 안 했다는 이야기네요.

지금까지 폐공을 몇 개인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금년도에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시설비 자체가 왜 그렇게 많이 더 드느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사실상 지금까지 추진했는 것은 가구 수가 많고, 또 밀집되어 있고, 기존상수도라도 강물이라든가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물을 모아서 그진 파이프가 배관이 되어 있고, 물탱크도 되어 있는 지구에 한 2천만원정도해서 암반관정을 해서 바로 연결하면 되는데,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농업용 암반관정이나 식수 암반관정이나, 농업용은 건설과에서 하고, 식수는 도시관에서 안 합니까?

예.

그렇게 되면 우리가 농업용수 암반관정을 뚫는데, 보통 마을에서 개인이 뚫을 때하고, 마을단위에서 업자를 불러서 뚫는 것은 의원님들이 매일 의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한 500만원내지 700만원을 하면 관정을 다 뚫어서 합니다. 유독 군에서 설계해서 하는 것은 관리비, 이윤 많이 들어가서 그렇다 하지만 3천만원 듭니다. 작년도 군청에서 건설과 같은 경우에 암반관정 뚫는데 3천만원씩 드는데, 예를 들어 옥산 지구 같은 곳은 특별케이스로 업자에게 좀 봐달라고 해서 손해보고 해 달라 했는지는 모르지만 1천만원으로 했다하면, 건설과는 3천만원이 들었고, 도시과는 1,700만원도 있고, 1,000만원도 있다 이것입니다. 그럼 같은 청도 내에서 암반관정을 뚫는데 이렇게 차이가 있어도 되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여기 이 내용을 의장님도 아시지만 이 내용을 보면 안반관정을 뚫는데 밑에 암반층에 가서 보통 암이지 연암으로 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여기에 연암으로 계산해 놓고, 우물자재도 과소로 해 놓았고, 일반 관리비와 노무비도 전부 해 놓지 않고, 부가세도 차이 되어서 설계가 좀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상적으로 암반관정을 뚫어보면 암반이라든가 차이가 생기는 것은 일반주민들이 들을 때는 이것을 하루에 다 뚫는 줄 압니다.

이야기 안 해도 대충 알겠는데,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요. 우리가 원래 암반관정이라 하는 것은 100m 기준으로 청석암 밑에 내려가는 것을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지금 이 설계자체는 우리가 농업용수도 아니고, 생활식수인데 연암으로 해서 50m, 30m 내려가서 물만 나온다면 수질검사를 해 보았습니까? 수직 이상은 없습니까?

이 지구는 설계를 안 했는 것이 사실은 이렇게 될 수 없습니다. 연암자체가 암반관정을 뚫는데 지표층이 내려가고 암반이 되면 연암이 사실상 없습니다. 돈이 모자라서 설계를 했는 것이지,

돈이 모자라는 부분은 1천만원짜리이고, 1,700만원짜리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설계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1,700만원짜리, 조금 전에 말씀이 연암으로 해서 빼고 했다고 하는데 정상 암반관정기준치를 할려면 3천만원이 된다고 건설과에서 하는데, 도시과에서 했는 것은 1,700만원, 1천만원으로 했는 것은 특별 케이스고, 1,700만원이 든다면 같은 군청에서도 1,200만원 차이가 난다고 지적하고 싶고, 저희들 의원님들 동네에서 농업용수, 생활용수 암반관정을 할 때 보면 식수는 더 깊이 들어가서 좋은 물을 해야 되는데, 식수는 보통 얼마를 안 합디다. 150만원내지 300만원을 하면 식수를 하고, 농업용수 하는 것은 보통 500만 주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보고 왔고,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러데 그에 대해서 업자들의 이윤이나 500만원이 든다면, 부가세 50만원, 관리비를 40%로 한다면 200만원으로 전체 700만원에 설계가 나와야 되는데, 이것은 3천만원 나온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항상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금년도에 3천만원이 든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에 보충해서 한 말씀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이 개인이 했을 경우에 실패를 할 경우를 감안해서 이야기 하셨는데, 개인이 하면 10번을 시패해도 성공할 때까지 합니다. 그것이 5~600만원이 들면 농업용수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관급이 되었을 때 3천만원이라고 하니까 이해가 안 가고, 또 한 가지 본 의원이 말씀드릴 것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업자들이 무성의합니다. 실지 저희들 마음대로 하는 것도 식수를 깊이 파내려가서 좋은 물을 해 주어야 되는데 4~50m 정도 내려가서 물이 나오면 끝납니다. 우리는 지표수인지, 암반수인지 모릅니다. 저희마을 경우에는 80m에 끝났습니다. 더 파도 하니까 만약 80m 더 파주고 물이 적으면 어떻할래, 동네에서 책임질래 하던데, 그런 불성실한 것도 있고,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관정의 첫째 의심 가는 것은 금액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 둘째로는 업자들이 너무 무성의하더라, 가금 같은 경우를 말씀드렸는데, 업자가 시설만 해 놓고 안돌아 봅니다. 몇 십호 되는 동네에서 물이 안 나와서 일주일간 물을 못 먹었습니다. 아무리 대구에 있어서 전화해도 안 오니까, 일반 주민들은 전기에 대해서 상식이 없으니까 지방에 있는 전기업자들을 데려와서 보았는데 이 사람이 연결을 잘 못해서 수증모터를 태웠습니다. 또 못 먹게 되어 또 대구 회사에 연락하니까 그때 나와서 하는 말이 우리 해놓은 것은 아니다. 당신들이 잘 못해서 태웠으니까 우리는 책임을 못 진다해서 동네에서 100몇십만원을 주고 수중모터를 사 넣었습니다. 이렇게 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사례가 있는데, 이런 점은 과장님이 감안하셔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3천만원 든다는 내용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과장의 뚜렷한 답변이 없을 것이고 그것을 건설과와 검토해서 최대한으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조치를 해 주시고, 조금 전에 지적한 폐공문제, 그리우팅을 하지 않고 폐공을 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하수가 오염되면 우리가 군청직원 전체가 나가서 쓰레기 줍고 1년간에 몇 번을 하지만 이것은 문제가 됩니다. 지하수가 오염되면 인류가 우리뿐만 아니고, 청도에서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전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까지 연결되었던 간에 청도처럼 다른 곳도 폐공시켜 있다면 인류가 얼마 안가서 멸망하지 않느냐 하는 문제까지 염려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폐공에 대해서 얼마정도 되어 있는지, 그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장!

예, 곽종생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암반 그리우팅 관계를 이야기 하셨는데, 암반을 할 때 토층까지는 금년부터 그리우팅을 합니까?

예, 작년 하반기부터는 다 합니다.

그러면 그 위에다 그라우팅 하고난 후 철 파이프를 박아 줍니까?

철 파이프는 미리 개발할 때 박고, 철 파이프 옆으로 그리우팅을 합니다.

철 파이프 넣고 난 다음에 그리우팅을 한다 이 말입니까? 그러면 암반에 내려가고 난 다음에 합니까?

철 파이프 자체가 암반까지 갑니다. 그것이 고정된 후에 다시 파이프를 넣어서 8인치로 합니다. 철 파이프는 12인치이고, 파는 것은 8인치로 그 속에 다시 팝니다.

그럼 철 파이프 밖으로 그라우팅을 합니까?

밖에 하는 방법도 있고 안에 하는 방법도 있고, 그리우팅 방법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안으로 하는 것을 합니다.

안으로 그라우팅을 하면 철 파이프가 있는데, 그라우팅이 됩니까?

그라우팅 자체는 주입을 하고 있는데, 보통 일부는 주입도 안하고, 철 파이프 주위를 파내고 콘크리트로 매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보통 청도를 봐서 지표수가 10m 내지 15m 내려가면 암반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저도 암반관정을 몇 개 뚫어 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여기고 있는데, 그 전에 우리가 뚫을 때는 그라우팅을 안 하고 철 파이프만 했거든요, 지금 그라우팅을 한다고 하니까 철 파이프를 박기 전에 하느냐, 박고 난 후에 하는지 의심이 가고, 그리우팅을 하면 철 파이프를 안 박고 그냥 관만 넣어서 수도를 사용하는지 알고 싶어서 묻는 것입니다.

그리우팅 방법이 여려 가지 있습니다. 철 파이프는 미리 암반층까지 12인치짜리를 박아야 안에 뚫을 때 흙이 안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호공으로 하는 것이고 원래 암반관정 그라우팅 하는 방법은 철 파이프와 기존 10인치로 했는 파이프 사이에 주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안 그러면 철 파이프 주변으로 해서 주입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지 사정을 봐서 기구 동원이라든가, 주입을 시키는 것은 펌프가 와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못 할 때는 파서 하는 방법이 있고, 주위환경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가 없으면 다음 집단민원 사항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도시과소관이 8건이 되는데,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122페이지 집단민원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병용외 52명이 낸 동천리 소로, 도시계획 상 제외를 요망했습니다. 도시계획 변경에 내용이 타당하기 때문에 이것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123페이지 박윤기외 144명이 제출한 대천리 여관입니다. 운문 소재지 지역은 취락 지역으로서 여관허가가 가능한 지역으로 여관허가를 내어 주었습니다. 당초 여관에 따른 주민마찰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주민과 협의를 해서 영업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학교정화구역법하고 관계가 없습니까?

예, 관게가 없습니다.

학교 정화구역법은 거리가 200m 아닙니까?

예.

200m가 안 될 것인데, 안 되더라도 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되면 가능하기는 합니다만

정화구역에 해당이 안 되어서,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추영기외 12명하고, 124페이지 정연주외 235명입니다. 이것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남묘호랭갱교 건축관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알고 있으니 넘어갑시다.

전에도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내용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정경호외 216명입니다. 이것은 용암온천수 개발을 해서 채수시험을 하는데, 동네 온천수가 말라서 안 된다 해서 진정이 들어왔는데, 이것은 용암온천축과 협의를 했습니다. 만약에 식수나 농업용수가 부족할 때는 용암온천에 책임을 지고 모든 조치를 해 주겠다 협의가 되어서 이것은 취하원을 내었습니다. 다음 김종도 외 161명은 청도 하수종말처리장에 따른 민원사항입니다. 현재 군수님과 다각도로 주민생계대책을 위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의원』없음) 대부분 의회에서 별도로 남묘호랭갱교문제 등해서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기타 도시과 전반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유천재의원 질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간이상수도 암반에 대해서 이야기 했는데, 현재 계획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암반관정은 보통 수의계약을 합니다. 3천만원 등으로 5천만원 미만이기 때문에 일반 암반관정 개발업자하고 수의계약을 합니다.

그럼 지역에 그만큼 예산을 많이 들이는데 계속 수의계약을 할 계획입니까?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도시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퇴근시간까지 20분 남았고 해서 약 3분간 정회하고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의장님, 의원님, 언제나 저희 지도소를 항상 보살펴 주신데 대해서 전 직원이 단합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23페이지 예산집행 잔액 및 사유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0%이상으로 영농기술 교육과 운영수당으로 예산액이 945천원 지출액이 490천원, 455천원 내역에 대해서 시설하우스 교육을 200명에 대해서 12월 하순경까지는 계획이 있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박, 참외 재배기술 교육은 인원 100명에 대해서 역시 이것도 시기가 12월 하순까지며, 장소는 수박, 참외재배 지역인 풍각 차산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진료 지도교육은 50명 대상으로 11월 중순에서 청도여고에서 비진학 학생, 4-H회원에 대해서 25만원 예산으로 집행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전문인력 육성계획에서 재료비입니다. 1,291천원에 대해서 집행계획으로는 농촌 청소년 지도교육 재료로 시기는 12월 중순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 장소는 청도여고에서 실시하도록 하고 재료명은 칠보공예 및 다도 등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득 작물 지도에서 보상금 892천원에 대해서는 시설환경개선 시범사업 평가회를 12월 초순에 계획인데, 12월 6일 날 매전 온막에서 68명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느타리버섯 재배 평가회를 12월 초순에 계획으로 12월 11일 날 청도 상리에서 60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곁들여서 축산사업 평가회가 11월 22일 날 현지 완료했습니다. 장소는 화양읍 동천리에서 21만원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내 고장 새 기술 개발사업으로 현재 미나리에 대해서 중간평가회가 12월 초순에 집행이 되겠습니다. 평양리에서 소요금액은 1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 고장 새 기술 운영위원회 참여 보상이 12월 중순에 저희 지도소에서 20만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생활개선사업 보상금 125만원은 도 단위 생활개선 실적발표회 참석을 11월 28일부터 29일까지 다녀왔습니다. 생활개선 회원 우수 시범마을 견학을 12월 13일 경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울진군 내남면에 40명이 참석할 계획입니다.

예산집행 잔액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할 의원』없음) 질문이 없으므로 22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기계 순회수리 실적으로 현황을 말씀드리면 군내 농기계 보유대수가 42,740대입니다. 농가당 3.8대를 보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기계 수리반 운영은 2인 1조로 차량 1.4톤이 1대 있습니다. 별정직 7급 1명과 수리보조 1명해서 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리목표 계획에 150회해서 1,500대를 현재 수리하였습니다. 수리비 예산확보에 대해서는 550만원입니다. 95년도 비품비 및 소모성 비품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비품내역은 420만원인데, 이는 천원이상 되는 부품에 대해서 군 세입을 넣게 됩니다. 소모성은 130만원인데 1천원 미만되는 소모품입니다. 자체에서 장갑이라든가, 본드라든가, 볼트를 구입하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순회수리 추진실적으로 수리기간이 94년 12월 1일부터 현재까지 11월 15일까지 수리 실적이 148회 연간 150회 계획에 실시했습니다. 총 대수는 1,611대입니다. 지금 107%됩니다. 수리기종은 경운기가 719대, 분무기 366대, 바인더가 125대, 이앙이가 59대, 기타 342대가 되겠습니다. 읍면당 순회수리회수는 148회 중에서 청도가 18회, 화양이 20회, 각남 15회, 풍각 17회, 각북 15회, 이서 21회, 운문 12회, 금천 14회, 매전 16회가 되겠습니다. 마을당 수리대수는 7.6대 수리했는 것입니다. 수리비 지급에 대해서는 5,348천원으로 현재까지 98%가 군 세입조치 했습니다. 비품성은 4,164천원이고, 소모성은 1,220천원입니다. 사례는 마을민원 상담제 운영에 따라서 확대수리 요청이 됩니다. 그래서 민원인 각남사 2리 도의기씨라든가, 또 농촌지도사업 중 농민 찬사가 많습니다. 이 기회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청도군 내는 타 군에 비해서 장비가 열악합니다. 타 군에서는 차가 2대있고, 인원이 최하 4명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에는 2명이 그 중에도 기술직은 별정직 1사람이고, 보조가 1사람입니다. 이 기회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보조라도 1명 더 늘여주시면 앞으로 차량 수리하는 기종을 감사하겠습니다. 그것은 현지 주민의 이득에 대해서는 우리 군내 수리센타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집에 가져와서 하고, 저희 지도소는 실지 마을, 마을 찾아가서 수리합니다. 그런 점에서 지도소의 보람되는 일이 농기계 수리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농기계 수리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재덕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리 요원이 2명이라 했는데, 전문요원 1명과 보조1명이라 하셨죠? 전문직 요원은 어느 정도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까?

현지 전문직요원과 보조요원도 경운기 보링까지는 전부 다 합니다.

그럼 그 분도 사회에서 전문직 수리요원입니까, 안 그러면 도에서 교육을 받고와서 합니까?

전문직은 자기 자격도 다 있고, 도에서 교육도 받고 상당한 기술이 있습니다. 보조하고는 2급이상 자격증을 조지해서 경운기 보링하고는 자체적으로 다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할 의원』없음)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마을공동 휴식 공간 설치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적으로서는 주민의 휴식과 대화, 체력단련의 장 마련으로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고, 향토색 짙은 환경기반 확충으로 아름다운 고향마을을 조성하는데 있습니다. 설치현황으로는 저희 군에 금년 5개소 설치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전체 27,160천원입니다. 개소당 지원이 500만원해서 5개소 2,500만원이며, 마을 자부담이 2,160천원입니다. 설치내용은 청도읍 안인리에 8월에 실시했습니다. 계획은 549만원으로 지원이 500만원, 자부담이 49만원입니다. 각남 사2리는 6월달 완료했는데, 596만원에 지원 500만원, 자부담 96만원입니다.

전체 5건에 대해서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고, 질의하실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의원』없음) 그럼 이외에 지도소소관 전반에 걸쳐 질의하실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박재덕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문의 박재덕입니다. 마을공동 휴식처 공원 설치는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 금년이 처음 시행입니까? 작년에 시행했습니까?

93년도에 2개소 실시하고, 금년에 더 확대해서 5개소 했습니다.

그럼 내년에도 예산이 있습니까?

예, 내년도에도 예산을 올려놓았습니다. 5개소.

앞으로 이런 사업은 농어촌에 좋은 사업인데, 계속되는 사업으로 추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장!

예, 도치순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치순의원입닏. 금년도에 지도소에서 묘목공급했는 사실이 있습니까?

며칠 전에 과수묘목 공급한 사실이 있습니다.

어떤 것을 주로 했습니까?

여기에서 주민들이 원하는대로 사과도 있고, 복숭아도 있고, 포도, 배도 있는데, 현재 주문주수의 확실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2,500주 정도 됩니다.

무상으로 지급합니까?

아닙니다. 유상입니다.

공급가액은 일반 시중하고 같습니까?

시중보다 가격이 쌉니다. 농촌진흥원에서 시험포장해서 생산한 묘목입니다.

앞으로 골고루 보급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럼 그것은 보급할 때 리동장을 통해서 합니까?

신청을 읍면 상담소에서 리동장한테 신청을 받습니다. 현지 신청량대로 다 못주고 있습니다. 도 전체 했는 량이 부족해서 저희 군에는 나름대로 많이 가져오는데도 수주대로 못 주어서, 만일 묘목상에 해 달라고 하면 해 주겠는데, 신청량에 따라서 해 줍니다.

그럼 수요량은 많은데, 공급량이 적다 이 말씀인데, 선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비율에 따라서, 신청이 100주인데 10주가 안 돌아가는 집도 있습니다. 비율에 의해서 공평하게 하는데, 형편도 이야기 하고, 다음 기회를 이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