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혁 의원 발언

정상혁 위원입니다. 제출해 주신 자료 140쪽이 되겠습니다. 3번에 부시장·부군수 재임현황 해서 ’98년 7월 이후 이렇게 나와있는데 여기에 나와있는 자료를 분석해 보신 게 있습니까?

그것을 분석해 보셨어요? 집계를 한번 내보셨는가 그것을 지금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그 자료를 가지고 제가 분석을 해 보니까 11개 시·군의 부시장·부군수 평균 재임기간이 22.9개월입니다.

그러니까 1년 10개월 내지 11개월이라는 얘기인데 그동안에 현직에 있는 사람을 제외하고서는 대상이 39명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39명 가운데서 1년미만을 재임한 사람이 35%나 돼요. 또 어떤 경우에는 6명은 8개월도 재임을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이런 부군수들의 시·군의 행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큽니다. 어떤 사람이 부군수로 오느냐 또 어떻게 직무를 수행하느냐에 따라서 그 시·군의 지역발전이라든지 조직의 안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역할을 아주 크게 하면 크게 볼 수가 있고 미약하게 하는 부군수나 부시장은 또 미약하게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시·군이 활성화되고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전개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은 부시장·부군수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단기간 재임을 한다는 것은 이것은 문제다, 물론 이 자리는 부시장이라든지 부군수의 인사권은 절대적으로 도지사가 가지고 있지만 실질적인 인사에 대한 실무를 맡고 있는 것은 자치행정국이기 때문에도 오늘 이 자리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적어도 최소한 길면 길수록 좋고 그래도 2～3년은 부군수의 재임기간에 최하 그래도 2년은 경과해야 된다, 단 6개월 하고 5개월 하고 그만둘 경우도 많아요. 이렇게 해서는 조직의 안정을 기하지 못한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부시장·부군수의 재임기간을 좀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최소한 2년이상은 재임할 수 있도록 인사를 해 주기를 촉구·건의사항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정상혁 위원입니다. 제가 이필용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국장님께서도 전공노 문제에 대해서 소상한 설명이 계셨고 또 앞에 두 위원님의 여러 가지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작년에 진천군에서 도의회 감사를 거부했을 때 당시에 직장협의회였지요. 그럴 때부터 그 불씨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본 위원도 발언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결국은 파업을 한다든지 이렇게 한다는 거는 공무원이 파업한다는 거는 어떤 문제가 발생되는가 지역주민에게 행정적인 불편을 가져온다 또 지역발전을 저해한다 당연히 그 활동 가운데는 근무조건을 개선한다든지 자기들의 후생복지를 염려한다든지 그런 차원에서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데 그걸 초월해서 감사를 거부한다 소위 말하는 동맹파업을 한다 찬반투표를 한다는 것은 이거는 불법인 동시에 대단히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그럼으로써 이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도의회가 그 해당 시·군에 대해서 예산적인 페널티를 적용한 그런 의도도 있다는 그런 의사표시가 충분히 있었습니다.

신문, 방송에 다 나왔습니다마는 그때부터 상당한 불씨가 잉태돼서 그 후에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각 도의 여론추적도 해 가면서 특별하게 관리라면 지나친 말이지만 관심을 가지고 대처해 왔다는 것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난 15일 파업에 충청북도 내에서 의외로 많은 인원이 거기에 참여를 했다, 그것은 공직사회에 혼란을 가져왔고 공무원 개인적으로 봐서는 큰 불행입니다. 그러나 기왕에 이렇게 된 것을 지금 여기서 물론 책임규명하고 가타부타를 따지는 것도 의미가 있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은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집행부만이 아니고 의회와 충분한 정보교환을 하면서 파트너십을 발휘해 가지고 우리 도민을 대표하는 도의회가 집행부에 적극적인 좋은 의견을 개진해 줄 수도 있고 또 대안을 같이 협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후로는 이런 전공노 파업문제뿐이 아니라 공직사회에서 어떤 특별한 사항이 발생될 때에 집행부 홀로 하지말고 의회와 협의해서 정말로 개인적으로는 그런 불행이 없고 또 도민들 입장에서는 어떤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그런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한 협의·대안을 강구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의미에서 집행부에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정상혁 위원입니다. 자료 주신데 294쪽 지방세 시효소멸 결손내역을 보면 2003년도 총 건수가 2,622건에서 지방교육세가 556건 21.1%를 차지했는데 2004년도에는 그 건수가 한 5분의 1로 줄었어요. 681건이 됐는데 지방교육세는 528건으로 77.5%를 점유했습니다.

지금 지방교육세가 개별부과 됩니까? 통합부과 되고 있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통합부과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방교육세만 555건하고 이렇게 변함이 없이 금년에는 528건으로 이것만 시효소멸로 결손을 해야 됐는가 언뜻 이해가 가지 않지요.

그죠? 사유가 왜 그런가요? 그것을 낼 때에 그러면 한 장에 통합부과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만 안 내는 것은 아니고요?

시·군세와 같이 통합부과되더라도 그 시·군세를 전액 납부하지 않은 건수가 여기 나온 건수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424쪽에 민방위강사 위촉 및 강사료 지급현황 이게 민방위과에 해당이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일선 민방위교육을 받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맨날 그 강사가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얘기한다, 그러니까 민방위훈련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켜야 되는데 내용의 재편성이라든지 이것도 중요하지만 강사들의 이 부분이 여기 자료에 보면 소양교육강사는 5년이상이 5명, 4년이상이 3명, 신규는 9명이 나왔다, 24명 중에서 이렇게 보고 기술교육강사는 44명 중에서 5년이상이 13명이요 신규가 8명이다 이렇게 나왔는데 그러니까 너무 오래된 사람들이 강사가 한 사람이 하다보니까 똑같은 내용만 얘기한다 그러니까 이 교육자체에 성과도 없고 사람들이 지루해 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선한 사람으로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일 수 있게 강사를 좀 연령과 관계없이 다시 편성해 달라 그런 얘기 들으신 적 없어요?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본 위원이 질의한 취지를 잘못 이해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예를 들면 더 정확히 제가 말씀을 드리면 시·군의원을 입후보할 사람이 3년, 4년 선거운동을 하는 그런 자리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육자체에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는 강사들을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으로 규정을 정해 놓고 더 이상 계속, 교체해서 신선한 내용으로 새로운 얼굴로 보여줘야 교육성과도 있고 또 어떤 특수한 이제 시장·군수들이 대개 교육강사를 추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장·군수들이 어떤 자기 라인을 구축하기 위한 그런 용도로 써먹고 있단 말씀이에요. 이것은 제가 구태여 말씀 안 드려도 짐작은 하고 계실텐데.

지금 유일한 것은 민방위강사예요. 이런 탈을 쓰고서 얼마든지 선거운동할 수 있는 게 이거예요.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아예 정말로 그 지역에서 봉사하고 덕망이 있고 사심없이 봉사할 수 있는 새로운 사람들을 발굴해서 강사로 위촉하도록 이렇게 할 수 없겠느냐 그런 것을 묻는 것입니다. 하여튼 지금 본 위원이 강력히 요구합니다. 촉구·건의사항으로 제기합니다.

지금 기존의 강사로 위촉돼 있는 사람들을 일방적으로 시·군에서 추천해 온 사람을 그냥 임명하는 게 아니고 여기 기준을 설정해서 정말로 민방위교육에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새로운 강사진 편성을 해 주기를 건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상혁 위원입니다.

외부 기관에서 충북도청의 조직진단을 언제 했습니까? 몇 년도에 했습니까? 명년도 계획에 반영했다는 거는 상당히 좋은 아주 잘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겸해서 제가 한 가지 주문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집행부에서도 이미 다 인식을 하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지금 충북도민들이 신행정수도 중단문제라든지 또는 경기가 아주 최저 최악의 상태에 있는 불경기 상황에 있다는 그런 문제라든지 또는 주5일근무제가 명년 7월부터 시행될 것이고 또 이번에 전공노의 파문이 있었고 이런 대단히 충청북도가 상당히 혼란스럽고 불안정한 그런 가운데에 있습니다. 그것은 금년, 내년까지 지속될 겁니다. 제가 예측하기에는, 그렇다면 도청 뿐만이 아니고 공직사회 전체가 어느 정도의 요동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도청이나 공무원들이 여간 일을 해 가지고서는 도민들로부터 그렇게 칭찬 받기는 어렵다, 사회분위기가 그렇게 흔들리고 있으니까 사소한 어떤 문제가 공직사회 내부에서 터진다고 하면 엄청난 질타가 가해올 것이다 그것도 예측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공직사회 충청북도청이 새로운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조직진단을 가해서 어느 부서에서는 죽어라 밤 12시까지 일하고 또 감사 제일 많이 받고 또 지적 제일 많이 받고 이런가 하면 어느 부서에서는 정말 한가롭게 신문 넘기고 있는 부서도 있다 이건 너무 불평등하다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적재적소에 사람을 배치하고 또 업무도 어디 과한 데는 나누어주고 기구와 정원, 업무분장까지도 상당히 과학적인 데이터 위에서 합리적인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대안이 마련돼야 된다는 거지요. 그런 면에서 내년에 조직진단 한다 그거는 아주 꼭 필요한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것이 적어도 제가 부탁하고자 하는 것은 성급하게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있는대로 사실대로 털어놓고 내년에 전문기관을 잘 선정해서 적어도 1년이 걸려도 좋다 그래서 2005년을 충청북도가 새로운 전환점을 맞기 위한 준비기간으로 보고 용역을 해서 충분한 검토를 해서 기구개편, 사무분장하고 2006년 7월 1일자로 새로운 도지사가 취임할 때 그때 조직개편을 해서 활기찬 충북도가 재도약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마련해 달라는 것을 주문합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174쪽입니다. 11번 도, 시·군간 5급 인사교류방안 지금 현재 충청북도 입장에서 도와 시·군간에 5급 인사교류방안이 확정된 것이 있습니까?

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충청북도가 당면해 있는 뜨거운 감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와 시·군간에 인사교류는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거보다는 긍정적인 게 더 크기 때문이다.

군에서도 도에 올 수 있어야 되고 도에서도 군에 내려가서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그런 의미, 여러 가지 지적하려면 폐해도 그 지역내 시·군에 있는 사람들이 승진을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이런 부분도 얘기가 있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상호간에 만족할 수 있는 직급은 직급대로 인원은 인원대로 도와 시·군간에 이 뜨거운 감자가 빨리 해결돼야 된다는 거예요. 식으면 그 감자는 아무도 안 먹어요. 식기 전에 완결돼야 됩니다.

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기능적인 역할이 크다. 그런데 이거를 언제까지 미뤄서는 안 된다.

빨리 할 수록 좋다. 그래서 시장·군수들의 입장도 충분히 반영이 되고 도의 입장도 반영이 돼서 어떤 절충안이 나오는 한이 있더라도 빨리 매듭을 지어야지 이대로 벌써 작년부터 이 얘기가 나왔는데 금년도 이대로 가면 그냥 지나갑니다. 이거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현안보다도 도와 시·군간의 5급 이상의 인사교류 문제에 대해서는 최단 시일내에 확정을 지어서 도에 있는 공무원이나 시·군에 있는 공무원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기를 건의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주시지요. 겸해서 하나 더 묻겠습니다. 143페이지 그 자료를 보면 지금 2003년도에 전체 공무원수가 1,368명이었는데 여성공무원수는 213명이었다.

점유비율은 15.6%였는데 2004년에 1,441명 254명으로 늘어났다 비율은 2% 증가해서 17.6%로 여성공무원의 숫자가 늘어났다. 그런데 5급 이상의 일반직 보면 6명밖에 안 돼요. 2003년에는, 그런데 2004년에 1명 늘어났구만요.

그렇다면 여기서 15.6%, 17.6%인데 5급 이상 전 도청에 사업소까지 합쳐서 총 몇 자리가 있는데 그 중에 여성이 6명, 7명입니까? 몇 %를 지금 점유하고 있습니까? 그렇지요?

제가 언젠가 통계자료를 보니까 제가 여기서는 제시를 못하지만 언젠가 한번 자료를 보니까 충청북도가 하위에 속하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지금 불평등의 얘기에서 양성평등까지 왔는데 공직사회에서만이라도 양성의 평등 그러니까 남성이다, 여성이다 해서 불평등이다, 역차별이다 하는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합리적인 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지금 4.3%면 너무 빈약한 거 아닌가 그래서 이 문제를 인사부서에서 충분히 고려해서 또 이건 노파심인지 모르지만 충북 도내 여성계에서 왜 이렇게 여성을 차별하느냐 이런 얘기가 나올지 몰라요.

그러니까 미리 거기 대비해서 또 그것뿐만이 아니고 여성공직자들의 수가 많이 늘어나니까 그분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충분히 여성도 얼마든지 상위직급에 승진할 수 있다는 그런 희망적인 거를 바라보고 여성공무원들도 열심히 일 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적인 어떤 틀을 마련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건의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