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2회 청도군 의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1995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

민방위과장 김태율입니다. 서면질문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16페이지에 징병기피 현황 및 색출실적에 대해서 본군 행불자 현황은 징병검사 행불자가 29명, 현역행불 3명, 공익요원 행불이 2명입니다. 행불자는 행방을 알 수 없어 징검통지서를 전달 못한 자를 행불자로 통상적으로 부르고, 기피자는 징병이나 입영통지서를 본인이 받고 거부한자를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 추진활동은 자체 색출계획 수립하고 색출전담반을 편성 연고자 중심으로 현지답사를 95회 출장조사 한 바 있습니다. 매분기 1회 이상 호적부 및 주민등록을 조사 신상 이동자를 추적하고 민원창구에 행불자 명부를 비치 각종 민원처리 시 대조확인 색출토록 하고 있습니다. 행불자의 은식 도피처 봉쇄를 위하여 영세관허업소 및 불우시설, 유흥업소 316개소를 중점 조사하였고, 병부사범 예방홍보를 위해 각종 기업체 88개소에 서한문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95년도 금년도에는 3명을 색출하였습니다. 징병검사 대상 2명과 공익근무 요원 1명을 색출하여 징병 및 입소 조치하였고, 현역 기피 1명은 법에 의거 고발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 대책은 징병검사 행불자는 축출 추적 조사하여 색출 시는 즉시 수검토록 하며, 현역 및 공익요원 행불자는 입소조치하고, 지속적인 출장으로 기피자가 없도록 최대 노력하겠습니다.

징병검사 기피현황 및 색출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유천재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천재의원입니다. 95년도 징병검사자가 몇 명 됩니까?

545명정도 됩니다.

그럼 현재 완료를 다 했습니까?

현재 완료를 다 못했습니다.

그럼 앞으로 완료할 계획은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 징병제도가 94년까지는 본적지 위주로 징병검사를 하였기 때문에 저희들 자원이 1천명정도 되었고, 95년도부터 545명으로 줄었는 것은 병역법이 변경되어서 거주지 위주로 하였기 때문에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징병행불자는 29명을 현황으로 내어 놓았습니다만 그 부분은 전에부터 내려오던 관리하고 있는 자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년도분은 전부 완료를 하였습니다.

그럼 29명은 결과적으로 올해 뿐 아니고, 전에부터 계속 내려오는 상태이죠.

예, 이 사람들은 본적지를 주소가 되어 있는데, 사실상 기피자라고 내었습니다만 이 부분은 호적부를 보면 아직까지 주민등록 번호도 안 맞고 하기 때문에 죽었는지, 그 동안에 사고가 있었는지, 이것은 병역법상 30세까지 관리하다가 해소하는 방향이지, 아무리 찾아보아도 조사는 다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주민등록을 부여받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것 같으면 이 때까지 사는 동안에 죽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행불자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장!

예, 박영광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광의원입니다. 현역기피나 공익요원도 기피에 해당하는 것 아닙니까?

예.

이 사람들은 요즈음은 현역기피를 잘 하지 않는 것으로 아는데,

거의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특별한 경우인데 어떤 경우입니까?

저희들 공익요원 행불로 2명을 했는데, 신체검사통지를 그분에게 전달 못 한 상태입니다.

그럼 주소지가 명확하지 못해서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연고자는 조사를 해 놓았습니다만 본인에게는 연락이 안 된 상태에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통지서를 보낼 때, 수령인이 있고, 보증인이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럼 보증인이 모른다 해서 말이 안 되는데,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병역관리를 하면 부모가 있지만, 부모가 자식이 어디갔는지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수령인이 수령을 해서 이행을 못했다든가, 보증인이 책임을 못지면 그에 대한 벌칙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일단은 저희들이 색출하는 수밖에 없는데, 부모도 그 내용을 모르고 부분은 병역법에서 부모에게 책임을 할 수 없고, 일단 저희들 여러 추적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그러한 점이 잇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곽종생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생의원입니다. 검사 행불자 29명이 몇 년부터 내려온 것입니까?

7~8년 전부터 내려오는 자원입니다. 이 자원이 30세가 되면 병역법이 완전히 해소되기 때문에 저희들 관리를 못합니다만 호적부를 보면 주민등록번호가 안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아동을 출생하면 호적부에 주민등록을 넘길 때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아야 이분이 서울에서 살던지, 부산에서 살던지 내용을 알 수 있는데 그러면 호적부에는 등재되어서 기록을 빼 내어서 병역의무를 할 사람이라고 하지만, 주민등록 번호가 없으며 저희들이 연고연고를 물어서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이분들을 관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95년도에는 불응자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불응자가 없는 해는 어느 년도부터 그렇습니까? 94년도는 있었습니까?

94년도까지는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본적지로 신체검사를 관리할 때는 우리군 호적을 둔 사람은 전체 다 병역의무를 우리군에서 하게 되었습니다만 올해부터 주거지 단위로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94년도에는 본적지로 하기 때문에 본적지는 청도로 되어 있고, 사실은 그 사람 사는 곳은 어디인지 모르고, 95년도에는 거주지가 청도인 사람은 확실하니까 불응자가 없다 이 말이죠?

예,

그럼 이 행불자들은 부모들도 생사과정은 잘 모르겠네요. 주민등록을 안 했으니까?

부모도 찾을 수 없는 상태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읍면직원하고 군의 병사담당자가 관 외 출장을 많이 다니고 있는 실태입니다. 혹시 소문만 들으면 다 찾으러 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할 의원』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 페이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218페이지 기술지원대 운영현황 및 설적은 기술지원대 편성현황은 본군 57명으로 본부소대, 인명구조소대, 의료구호, 전기통신, 토목건축, 수송급식, 화생방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57명을 분석해 보면 민간인이 37명, 청도읍내에서 21명, 화양에서 16명입니다. 나머지 20명은 관계공무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7개 분대 57명으로 구성된 이 기술지원대는 자격증 소지자 11명, 나머지는 경험이 있거나 직무에 종사하는 자로 되어 있습니다. 민방위분야 기술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기능별로 제대로 편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평상시에는 비상소집 훈련을 통해 점검 및 임무를 확인하며, 사태 발생시에는 기술지원 요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대비태세를 확립하고 지원, 봉사활동, 피해발생 시 응급복구 활동에 적극 참여토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운영실적은 2월 17일 비상소집 1회를 실시하고, 지진대비 교육 훈련을 30분 실시하였습니다. 필수요원 5명은 경산 전지훈련을 실시하였으며, 도에서는 지난 5월 24일 기술지원대 검열한 결과 특별한 지적사항이 없었으며, 실제동원 실적도 없습니다. 본 업무와 관련하여 기술지원대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이 운영되고 있으나 읍면별 수방기동대는 재해, 재난 방재훈련 등 민방위훈련에 년 7회 소집하나 보상을 하지 못하는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수방기동대는 금년도 7회 실시하여 92명이 동원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박재덕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문의 박재덕의원입니다. 수방기술대는 어디어디 있습니까?

수방기술대는 읍면별로 다 있습니다.

인원은 몇 명입니까?

11개대 250명 정도 됩니다.

읍면에 몇 명씩 입니까?

각 읍면에 20명에서 30명 정도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조는 있습니까?

지금 없습니다.

의장!

예, 박영광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덕의원 질문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민방위과장님, 방금 박재덕의원께서 말씀하신 읍면대원 있지 않습니까? 기동대원은 주로 소방대원이 많습니까? 공무원들이 합니까?

아닙니다. 민방위대원 중에서 합니다. 소방대원하고는 별개입니다.

그럼 우리 민방위대원 중에서 기동대가 별도로 편성되어 있다 이 말이죠?

예.

이 분들이 운영 잘 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 훈련에는 거의 이분들이 동원되고 있습니다.

실전에 참여를 해 봤습니까?

실전에 참여를 했습니다. 올해도 지금 이분들은 지난번 매전 지전 앞에 수해났을 때 동원된 부분, 의용소방대도 다소 재난할 때는 동원이 됩니다만은 이분들이 우선적으로 동원됩니다.

저희들이 보통 알기로는 그 지역에 어떤 폭설이나, 수방대책이 그 어떤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제일 앞장서는 게 공무원 의용 소방대이거든요, 저의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민방위에도 이런 수방기동대가 조직되어 있다는 걸 제가 오늘 처음 알았는데,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 싶어서 제가 묻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장!

예, 유천재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천재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민방위과장님께서 소방 기동대에 대한 읍면별로 몇 명이라고 했습니까?

250명 지금 되어 있습니다.

유인물에 보니까, 227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저희들 관리하는 보고서를 낼 때는 227을 보고를 했는데, 현재는 연말에 정비하는 과정에서 250명으로 11대로 수정했는데, 죄송합니다.

그리고 민방위 훈련에 년 7회 소집했다고 하는데, 소집했는 내역이 있습니까?

예, 내역이 있습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할 의원』없음) 그러면, 기술기동대 운영현황하고 곁들여서 민방위과 전반에 대해서 이 외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길 바랍니다.

의장!

박의명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의명의원입니다. 지금, 동절기로 접어들면서 화재예방도 발생할 수지가 많고 하니까 지금 민방위과에서 업소나 가정이나, 비치되어 있는 소화기를 점검한 실적이 있습니까?

그 부분은 지금 소화기라든지, 화재관계 점검은 지난 95년도 3월 20일부로 소방파출소로 업무가 이관됨에 있어서 그 전에는 있습니다만 그 후로는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부터,

95년도 3월부터 이관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의장!

예, 도치순의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에서 민방위 정신교육 방향을 알 고 싶습니다.

저희들 민방위 기본법에 의해서 1년에 소양교육을 2시간, 실기교육을 6시간에 8시간, 상 하반기로 해서 소양강의 1시간, 실기교육 3시간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소양정신교육은 소양강사로 하여금 저희들 업무를 위탁하고 있는데, 지금 소양강사는 최근에 본군 2명이 교육을 번갈아 가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교육의 목표는 일단 어디까지나 소양강사는 통일을 대비한 교육을 지금 저희들 강화하고 있고, 또 실기연습을 해서 재난대비에 실효성을 제고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민방위 대원들이 전문요원으로 되어서 지역재난관리 체제를 구축하는 그런 측면에 중점을 두고 있고, 또 이 부분을 해서 우리 전 국민이 자유역량을 합리화하는데 그 중점을 두고 소양강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군정에 대해서 다소 가미를 해서 교육을 해 달라고 부낙을 들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박재덕 의원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문의 박재덕의원입니다. 의용소방대에 대해 좀 알고 싶습니다. 3월부터 경산소방서로 모든 업무가 이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 집행은 본 군에서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1년의 예산은 얼마정도 되며, 앞으로 예산집행 계획은 어떤지 알고 싶습니다.

예,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 의용소방대 사기진작을 위해서 자녀 장학금이라든지, 그 다음에 출동수당이라든지, 전반적인 것을 저희 본군에서 관리를 했습니다만 95년도 3월 이후로 소방업무가 소방파출소로 이관됨에 따라서 상당한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특별 의용소방대에 요구하는 출동수당을 지금 다 지불을 할려고 하면 저희들 군에서 2억 4천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금년도에는 예산을 요구하는 부분도 일단 반을 줄여서 지금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출동수당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청도군 소방파출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450명 정도 되는데, 이 사람들이 연 12회, 한번 출동하는데 12,300원을 지불하면은 엄청난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전과 같이 출동하든, 안하든 수당을 다 지불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꼭 인가에 화재가 났을 때 출동하는 사람들만 출동수당을 주던지 해야지, 지금 의회도 있고 전반적인 관리가 있기 때문에, 심지어 의용소방대원 중에서도 출동 안 한 사람들에게 지불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여론이 일고 있기 때문에, 실지대로 출동하는 사람에게만 지급할 수 있도록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 장학금 부분은 아직까지 사기앙양책으로 저희들 같이 협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총 금액이 얼마인지는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 방향만 그렇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럼, 금년에 지금 년 12회 지급이 다 되었습니까?

지급 못했습니다.

그럼 몇 회 지급했습니까?

금년에 지금 2회 지급했는데, 다시 한번 더 요구했는 반이 있어서, 저희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1회 지금액이 얼마정도 됩니까?

한번 지금ㅎ는데 1사람이 12,300원씩 계산하면, 30명 같으면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원래 2억 4천만원인데 반을 줄여서 1억 2천만원정도 되는데, 1억 2천만원에서 2회밖에 지급을 안 했으면 아직까지 돈이 많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다. 요번에는 금년도 예산에서 돈이 남았는 것이 아니고, 금년도 1월달까지는 청도읍과 화양읍은 이미 지난번에 소방파출소로 넘어갔고, 읍면단위만 군이 관리를 했습니다. 소방파출소에서 관리하는 의용소방대원의 수당은 당초 우리 예산에 확보를 하지 못했고, 읍면단위만 확보를 해 놓았는데 그 중간에 소방대원을 청도읍과 화양읍을 합해서 전부 다 같이 군이 관리하기 때문에 청도읍과 화양읍은 상당히 인원이 많습니다. 그 부분을 다하니까 마지막 추경에 그 부분을 우리가 요구를 할 수도 없고 해서 있는 예산만 지불하도록 계획을 잡았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묻느냐 하면, 의용소방대는 무보수단체로서 모든 지역에 일어나는 일은 의용소방대에서 모든 것이, 이서 박의원이 말씀하신대로 의용소방대가 주동이 되어서 일을 하는데 동절기에 보면 산불이 많이 일어나고, 의용소방대가 무보수 이니까 나가도 요즈음은 출동비가 없습니다. 단체라는 게 자꾸 희미해지고, 힘이 없으니까 지역의 모든 일이 일어나도 출동이 안 되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잡혀있고, 업무가 다 되어있는 것 같으면 미리주고 집행 해 주어야 소방대라는 것이 있을 것인데 금년도에도 2회밖에 지급을 못했으면 실지로 사기앙양으로 본다면 소방대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업무는 경산소방서에 이관되었고, 예산은 청도 본군에서 준다하지만 예산이 잡혀있는 것 같으면 집행해 주어야 됩니다.

예, 저희들 박의원님 알고 있습니다.

요즘 산불나면 산에 올라갈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물론 공무원들이야 올라가겠죠? 민간인들이 올라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소방대원만 올라갑니다. 앞으로 소방대에 확보하더라도 집행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3,400만원을 확보했는데, 의용소방대가 화재 시 출동하거나 산불이 나서 출동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지급할 수 있습니다. 간한단 의용소방대가 자체적으로 모이는 부분까지 수당을 지불한다는 것은 앞으로 보고 드린 민방위대 수방기동대와 연관이 되던지, 여러 가지 중복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출동하는 부분은 전부 출동수장 지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남은 예산 가지고 어느대에서 출동을 많이 했는지 실질적으로 출동했는 부분을 가려서 그 부분은 다 지급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재덕 의원 질문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2회를 지불했다는데, 2회는 출동수당으로 지급했습니까?

의용소방대 출동수당은 경산소방서를 거처서 저희들 군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요구하는 부분을 어디에서 하느냐 하면 우리 관내에 있는 의소대에서 대장이 경산소방서로 요구해서 경산소방서에서 오는데, 그 부분을 다해줄려고 하면 우리 군이 엄청난 돈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보고서가 왔는데, 각북에 산불훈련을 했는데, 과연 현지에 제가 가니까 의용소방대는 15명밖에 안 나왔는데, 요구는 30명 했다. 이것이 잘못된 것 아니냐 해서 그 부분을 검토하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출동을 다했는 부분은 다 지급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이 묻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2회를 지불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2회라는 것은 포괄적으로 해 주었습니까? 어떤 행사가 있어서 해 주었습니까?

그것은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로 나누는데, 2/4분기까지 지급되었는 것으로 판단되면 됩니다.

예. 2회분만 했다니까, 분기별로 주게 되어 있으니까, 3,4기분을 안주고 검토하고 있는 중이다.

3,4분기도 3일전에 경산소방서에서 요구가 들어와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과년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분기별로 다 했습니까?

거의 다 주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장

예, 박영광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업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의용소방대가 경산소방서에 이관되어서 모든 관리를 그곳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과장님이 말씀 하시는데, 그러면 우리 군에서 지원해주는 부분이 있고, 소방서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소방서에는 거의 없습니다.

업무만 관리하고, 지원은 우리가 하고 그렇습니까?

이 소방서 부분은 소방업무를 전부 다 가져가야 되는데, 소방파출소에서 지방비를 확보 못하니까 정책적으로 군이 도 조례에 의해서 일부를 부담해라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 같으면 우리가 모든 예산도 의회 통과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 같으면 실제적인 것이 가장 원만하지 않느냐 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것 무엇인가 잘 못된 것이 아닙니까? 물론 국가예산을 바로 한다고 하는 것이겠지만,

잘못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도 거의 해 놓았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할 때 청도군에서 예산을 한다면 그 인력을 우리가 다루어야 합리적으로 다룰 수 있지, 그 사람들이 자원에 대한 관리를 하고, 돈은 쉽게 말해서 우리가 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경상북도 소방법무장에게 제가 직접 전화를 해서 이것은 무엇이 잘 못 되었다해서 경상북도에서도 이 부분을 고칠려고 하면 3개 법안을 통과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검토하고 있는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는 운영에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의용소방대를 군에서 운영에 전혀 손을 못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안 맞죠? 우리가 필요로 할때,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해야 되는데 못하니까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돈은 대 주어야 되고, 과장님이 신경을 써서 우리 군이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요.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소방대원의 수당관계, 2회 지급했다는데 예산은 얼마를 했는데, 얼마를 집행했는 것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예산확보되었는 부분이 남은 금액이 980만원 남아 있습니다. 지급했는 금액이 2,100만원정도 지급하고, 1/4분기 지급을 하고, 2/4분기와 3/4분기를 합해서 지불하고, 4/4분기는 980만원 남았는데,

아니 아까 말씀은 2회 지불했는데 2회중에 1/4부기 한번주고, 2/4분기 3/4 분기 한번 같이 주었다는 이야기 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4/4분기 것만 남았습니다.

그럼 분기별로 해서 3회 지급했네요.

나누면 3회로 부면 되겠습니다.

어렵게 답변을 하는데, 2회 지급했다하니까 이해가 안가서 질의 한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그 부분을 지급횟수를 물었기 때문에 2회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주었는 것은 1/4분기, 2/4분기, 3/4분기입니다.

전체 예산은 얼마입니까?

3,100만원정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할 의원』없음) 더 질의가 없으므로 민방위과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방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으로 보건소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소관 24페이지, 예산집행 잔액 및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예산 중 50%이상 미집행 잔액이 보상금을 1,264천원이 있습니다. 이 내역은 마을 건강원 및 보건진료원 보수교육에 따른 여비 및 강사수당 764천원이 되겠고, 선천성 심장병 어린이 정밀검진비 50만원이 되겠습니다. 미집행 사유는 마을 건강원 및 보건지료원 교육은 연 1회 실시를 하는데, 통상 실시시기가 11월 20일부터 12월 10일 사이에 실시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마을 건강원 교육을 11월 30일 실시를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당일 여비 및 보상금 전액을 지불했습니다. 그리고 선천성 심장병 어린이는 우리 관내 금년에 정밀검진 한 어린이가 2명이 있습니다. 검진병원은 서울 세종병원에서 실시를 했습니다만 결과에 따라서 병원에서 저희에게 청구를 하면 온라인으로 송금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 병원에서 청구가 안되고 있습니다. 금명간 곧 청구가 되리라 보고, 청구가 되면 바로 집행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의원』없음)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225페이지, 보건소 의약품 구매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저희보건소 의약품 구매예산은 46,400천원입니다. 11월 17일까지 집행액이 38,871천원입니다. 보건소의 약품구입은 94년도부터 약품구입을 연초에 주로 1월말내지 2월초가 됩니다만 연초에 연간 단가입찰을 실시합니다. 최저 낙찰가를 선택해서 약품을 구입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도 2월 초에 연간 단가입찰을 실시했습니다만 의료보험 약가기준액이 80%에서 낙찰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2월부터는 이 가격기준에 의해서, 지금 현재까지 금액이 38,871천원이 됩니다만 금년도 예산액에서 770만원 잔액이 있습니다만 이 금액에 대해서는 12월 20일 정도 되면 내년도 2월 초까지 사용할 소요약품에 대한 판단이 나옵니다. 그 판단에 따라서 내년도 연초까지 필요약품을 구입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곽종생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생의원입니다. 구매방법을 연간 단가입찰을 제약회사와 입찰을 합니까?

이제까지 저희들 약품을 통상 구입할 때, 약품도매상에다 견적을 받아서 최대단가를 구입하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매상끼리 과다경쟁도 일어나고, 보건소하고 약품도매상과 문제도 발생하고 해서, 의료보험 수가가 연초에 기준액이 보건복지부로부터 고시가 됩니다. 그 고시가결을 기준으로 해서 단가계약 입찰공고를 합니다. 대구나 경북 내에 있는 도매상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계약을 하면 최저 낙찰가경인 도매상과 계약을 합니다. 그것에 의해서 공급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전체 보험수가의 80% 가격으로 공급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올해 약품 구매를 하는데 있어서 약 가격은 절약을 했다고 자부합니다.

보험수가는 가격을 가지고 이야기 합니까?

금년도의 약품가격표가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옵니다. 그 돈이 내려오면 그 가경에 의해서 입찰을 봐서 최저가격에 낙찰되는 약품을 구입해서 사용합니다.

그 가격에 소매에서 파는 가격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알고 계십니까?

소비가 권장가격은 통상 보면 회사에서 나오는데, 일정한 기준이 없습니다. 통상 신문보도를 통해서 소비자 가격하고 실지 거래되는 가격하고 차이가 굉장히 심하고 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한 사례도 있습니다만 공정거래법에도 위반되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런 사항은 회사에서 자연적으로 하는 가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보건복지부에서 가격 단가가 내려옵니까?

예, 금년도 낙찰된 가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박영광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영광의원입니다. 금년에 보건소에서 약품구입비가 3,800만원 정도를 소요를 했다고 아까 말씀을 하시던데, 그러면 3,800만원으로서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약 아닙니까?

현재까지 구입해서 쓴 약입니다.

이것으로서 충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해보니까 지금 현재까지 그러니까 3~4분기까지 분기별로 한번씩 구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3~4분기까지는 우리가 이 정도 들었는데 연간 해 보니까 금년도에는 찰가격이 80%까지 다운이 되고, 이래서 700여만원이 절약이 되고 해서 지금 현재 거의 맞아 들어가는데,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경로당이라든지, 불우노인들을 방문 진료도 좀 하고 이런 계획을 하면 지금 현재 보다 예산이 20%정도 증액되어 해 주시면 내년도 우리 사업하는데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가 이런 질문을 드린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현재 우리청도군의 의료기관이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제일 큰 종합병원인 대남병원을 위시해서 각 과목별로 병원이 상당히 많은데 우리 보건소를 꼭 이용하는 이유가 몇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건소를 이용하는 사람은 주러 어떤 계층이냐 하면은 우리지역으로 보면 생활수준이 낮은 그런 분들이, 조금 금전적인 혜택을 볼려고 보건소 이용을 제일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잘 못 알고 있는 것인지 모르지만,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보건소를 이용하고 나서 대충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면 보건소에 가니까 약이 제대로 안 갖추어져 있더라, 그런 평을 많이 합디다. 왜냐하면 큰 병원에 갔을 때는 약의 질은 모르겠는데 먹고 나니까 잘 낫고, 보건소에 가니까 약 첫째 너무 조잡하게 적게 주고 약 가지 수가 몇 개 안되는데 잘 안 낫더라 그래서 보건소는 갈 필요가 없다. 쉽게 말해서 이런 표현을 하고, 둘째로 엑스레이나 이런 것이 병원보다 싸고, 이용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약을 3,800만원 아니라 380만원을 구입하더라도 다문 10사람 진료를 하는데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분들이 효과를 느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해 주었으면 안 좋겠나 해서 약품 구입비에 대한 것을 물었습니다. 그래서 충분치는 않지만 우리 청도군 예산이 많으면 3억이나 들여서 잘 해주세요. 하면 좋은데, 예산을 작게 들이면서 잘해 달라는 것은 무리한 요구지만 저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래도 적은 예산이지만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소장님이 해 주시면 안 좋겠나 싶어서 그 점에 대해서 물었는데, 현재 3,800만원만 가지고 1년을 사용했을 때, 어떤 부분이 미흡하고, 어떤 부분은 충분하다는 것을 저희들은 약 계통에 대해서는 잘 모르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이해 갈 수 있도록 설명을 한번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예, 좋은 질문이십니다. 저희들이 약품공급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약품구입은 군 예산의 지원을 받아서 현재 예산범위 내에서,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단가 입찰을 부쳐서 최조낙찰가격에 의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지소와 진료소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현재 보험수가가 본인부담금과 의료보험료를 합해서 진료수입이 됩니다만 그 수입을 가지고 다시 약품을 구입하고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특히 각남이라든지, 각북이라든지, 운문이라든지 면세가 적고 환자가 적게 오는 그런 면에서는 자립이 안 됩니다. 그곳에는 전화요금이라든지 전기요금 등 모든 공과금이 의료보험수가하고 본인부담하고 나오는 수입범위 내에서 집행을 하고 있는데, 그런 지역에는 사실상 자립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고 보니까 3개면이 아주 어려워서 3개면에 대해서는 약품을 공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자립기반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자립기반은 되어 가는데, 지금 약품을 r입해서 금년도 사용하고 보니까,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고혈압이라든지, 당뇨라든지, 이런 약품은 감기몸살 걸려서 1주일이나 3일 먹어서 나아야 되는 약은 별 문제가 없는데, 주민들한테 큰 부담이 안 가는데, 고혈압이라든지 당뇨약은 평생을 먹어야 될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약품에 대해서는 다른 약품대가 많이 들더라도 어떤 병, 의원보다도 약효가 높고, 고가액을, 다른 약품대가 많이 들더라도, 지금 현재까지 특히 고혈압이라든지, 당뇨라든지, 장기적으로 복용해야 할 그런 약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보건소에서 쓰고 있는 약이 지금현재 어디보다도 낫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자부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고혈압이라든가, 당뇨라든지 이런 약이 특히 고혈압 약은 약 단가가 굉장히 비쌉니다. 1천원짜리가 있는가 하면, 3백만원짜리도 있고, 500원짜리도 있고, 거의 우리는 800원짜리 이상 고가의 약을 우리가 지금 쓰고 있습니다. 쓰다보니까 약품이 다른 것을 구입하는데 의료장비라든가, 의료용품을 구입하는데 이런 약재가 많이 투자되므로 해서 사실상 애로를 느끼고 있는 점이 있고, 아까 박의원님이 말씀하신 약이 가지 수가 다양 안하다고 하는 것은 그런 약은 어떠냐 하면은 저희들도 굉장히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만 지금 주로 우리보건소에나 보건지소에서 치료하는 약품이 감기환자라든지, 관절염환자, 고혈압, 당뇨 이런 아주 10개 이내의 통상적으로 진료하는 그런 약품이 주로 쓰이고 있는데, 그것에 맞추어서 하다보니, 어떤 조금 큰 보건지소 같은데서 보면은 조금 다양하게 환자가 오기 때문에 그에 맞추어서 해 놓으면, 일년에 몇 번 안 사용하는 그런 약은 잘못하면 유효기간이 지나가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한 부족한 한정된 예산에서 사용하다보니까, 그때그때 주민들이 많이 찾고 필요한 약을 사용하다 보니까 약이 단조로운 경향이 있습니다. 또 그것을 범위를 넓히니까 유효기간이 넘어버리고, 잘 조화되어서 주민에게 불편이 없이 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설명하신 그 점에 대해서 알고 싶은 것입니다. 저가 알기로는 읍면 보건지소에서 약을 구입하는데 그 읍면의 수입금을 가지고 약을 구입한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소장님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감기약을 지었을 때 대남병원 감기약과 보건진료소의 감기약 가지 수가 틀리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먹어보고 발효가 적어도 있으면 좋은데, 별 효과가 없는 것 같고, 그리고 주사를 주는데도 개인병원에 가면 감기몸살로 한 2대정도 주는데, 여기는 한 가지밖에 안 주더라 이야기를 주로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 환자가 느낌에, 마음의 치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느낌에 시시하게 보니까 이것이 낫겠나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보건소를 잘 안 찾는 경우가 있고, 주로 찾는 사람은 어려운 생활보호대상자나 안 그러면 나이 많은 연령층에 있는 사람들이 멀리가기가 귀찮다든가, 나이 많은 사람이 많이 이용하는데, 젊은 사람은 대충 안 갑니다. 그 점에 대해서 읍면에 약을 구입하는데 대해서 자체로 버려두느냐, 그렇지 않으면 우리 보선서장이 직접 그에 대해서도 내용을 알고 계시는지,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거 93년도까지는 약품을 보건지소든 진료소든 자율적으로 했습니다. 94년도부터는 연간 단가입찰을 해서 그 가격에 의해서 납품회사가 정해지면 분기별로 구입을 했습니다. 소량으로 필요한 것은 그때그때 하지만, 분기별로 약품구입을 하는데 이것을 할 때는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소 약의 소요량을 전부 받아서 납품회사에 의뢰해서 공급하는 체계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의 애로를 느끼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약품구입을 하는데 대해서 약은 어떤 것을 보면 그 사람의 성격이라든지, 의사의 자질문제랄까, 아니면 의사 나름대로 생각이 있기 때문에 처방이라든가 치료방법이 많이 다릅니다. 어떤 보건지소 같은 경우는 굉장히 환자가 많고, 어떤 곳은 아주 적은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의사들이 가지고 있는 의료기술이라든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의 열성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만 그런 문제는 사실상 의료에 관한 사항은 저희들이 통제하기,

쉽게 말해서 수입과 지출에 대한 감시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느냐 그 말씀입니다.

예, 저희들이 분기별로 나가서 하고 있고, 특히 회계장부 검사 같은 것은 2개월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도 질의하실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곽종생의원님

그에 대한 보충이랄까 한 개 더 물어봅시다. 방금 소장님이 말씀하신 분기별로 약품을 각 지소 것을 공동으로 구입을 하신다고 하니, 처음에 의심이 나서 묻고 싶었는데 그것은 되었고, 예를 들어 딴 면 것을 버리고, 화양 얘기를 합시다. 화양지소에서 분기별로 약을 구입할 대 그 당시 수입이 적어서 약을 적게 했다고 볼 때 약이 모자라면 보건소에서, 지소에서 보건소로 연락을 하면은 공급을 안 해 줍니까?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지소에도 지소면세가 큰데와 작은데가 차이가 나니까, 지소면세가 작은데는 약품도 제때에 구입도 못하고 또 통장에 돈이 없으니까 약도 구입을 못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그러한 면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우리 보건소에서 필요로 한다면 긴급으로 우리 보건소 약을 가지고 전배를 해주고 그렇게 조치를 하고 융통성있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서 박의원이 말씀하시는 말을 듣고, 내가 듣는 말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요, 많이 나서 한개 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들으면 보건소 가면 약 숫자가 굉장히 작다는 얘기를 하는데 이 점을 보건소에서 지소에다가 약을 공급할 때, 예를 들어 수입과 지출을 맞추려는 것은 맞추어야 하는데 약이 많이 팔렸으면 수입이 많아지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가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것을 어느 정도 통일될 수 있도록 해서 판매에 따라 수입이 기준하고 장부를 조사할 것 같으면, 나와 질것이다. 약이라는 것이 방금 박의원이 말씀과 같이 약을 먹는 사람의 마음자제, 병을 낫게 하는 것도 많습니다. 그 자체가 그래서 그런 것을 좀 해주시고, 또 계약을 했으면 예를 들어 어떤 약품을 계약했는데 1년에 1톤 했는데 톤 반이 들었다고 하든지, 톤 이백이 들었다고 하던지, 모자라는 것은 새로 요청하면 안 됩니까?

예, 됩니다.

그러면 올해 소장님한테 저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감기예방약, 그것이 지역적으로 어느 지역이라도 똑같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볼 때 사실은 그것이 모자라서 일반 개인병원에 가서 만원씩 주고 많이 맞았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 보건소에서 조금 약이 모자란다, 공급이 달린다 할 때 예를 들어 1년 그 당시 것을 예치하고 구입한 것이 모자랐다는 것은 모자라기 때문에 안주지, 약을 쌓아두고 안 주지 않했다는 것은 본 의원도 생각합니다만 그럴 때는 즉시 구입을 해서 주민들에게 공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고, 다음에라도 그런 일이 있으면 구입이 가능하며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금년 가을에 좋은 경험을 했습니다만 그 경험을 거울삼아 앞으로는 그런 시행착오는 다시없을 것입니다. 제도적 문제라서 나름대로 판단이 서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을 우리 나름대로 생각하고 그런데, 이 문제는 앞으로 그런 시행착오는 없을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보건소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때도 간단하게 해 주시고 답변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말고 간단하게 있다, 없다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자병세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남의 장병세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말씀하는 것은 이서의 박의원님 말씀에 공감이 가는데, 지금 예산이 4,600만원이죠?

예.

집행액이 3,800만원, 구매방법에 연간 단가입찰, 의료보험 약가기준액표의 80%로 되어 있는데, 나는 집행액하고 그것을 보사부에서 내려온 기준단가이죠?

예.

여기에서 집행하는 것은 80%로 구매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보건소장님이 말씀이 어떤 이야기를 했나하면 약품질의 좋지 않다 이 말입니다. 아까 당뇨약 같은 것이 800원, 2천 몇백원짜리가 있다. 그래서 최하 800원짜리를 구입해서 사용한다는 말씀을 하시데요, 그것이 비싸다. 나는 부군수님이 배석하고 계시겠지만 6만 청도군이 있는 보건소에 약만이라도 좋은 약을 구입해서 안 사용하니까 박의원님 말씀과 같이 그런 문제가 나온다 이 말입니다. 좋은 약을 구매해서 사용하고 약 가지 수도 다른 비용과 동일하게 의사가 관심 있게, 영세민이 보건소에 가는데 신용 있게 치료를 해 주었으면 박의원님처럼 그런 이야기가 안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신용 있게 안하고 약 단가도 제일 나쁜 것을 사용하니까 이런 문제가 나온다 이 말입니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솔직한 말로 약을 좋은 것으로 구입하고, 약 재료를 좋은 것을 구입해서 가지 수도 같이 넣고 잘 해주면 이런 문제가 안 나올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아까 박의원님 말씀도 계셨고, 곽의원님 말씀도 있었지만 지금 저희들 나가면,

형식적인 문제를 버리고, 실질적인 면에서 환자를 치료하면,

예, 보건소에 나가면 약이 너무 많이 준다는 이야기도 많이 나옵니다. 또 보건소에 나가면 약이 너무 적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또 다른 곳은 주사를 주는데 왜 여기는 주사를 안 주느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실지 저희들 보건소에서 사용하는 약품이 일반 의원에서 사용하는 것보다 조금 더 안 뒤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장!

예, 도치순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치순의원입니다. 95년도 전염병 발생 실적을 알고 있습니다.

전염병 발생 실적은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전염병이라 하면 1종, 2종, 3종 전염병이 있습니다만 1종 전염병이 8종인데, 1종 전염병은 지금 현재까지 발생된 사람은 공식적인 것이 장티푸스 3명하고 성병이라든지, 결핵하고 자료는 안 가져왔는데, 일부 그렇습니다.

자료를 안 가지고 왔습니까?

예, 그 자료는 제가 안 가져왔습니다만 성명이 51명, 장티푸스 3명인 것 같습니다.

그것이 다 입니까?

예.

장티푸스 환자는 완쾌되었습니까?

예, 다 완쾌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예, 장병세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곁들여서 한 말씀드리겠는데, 보건소장님이 저에게 원망은 하지 마십시요. 내가 극단적 이야기를 하겠는데 보건소에서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여하튼 예산집행해서 약을 구입하는데 좋은 약을 구입하고, 치료를 잘 해주십시요. 왜냐하면 보건소에서 좋은 약을 안 써고 어디에서 사용할려고 합니까? 그 것이 전부 군민에게 돌아가는 것인데 예산이 더 소요되더라도 좋은 약을 구입해서 형식만 갖추지 말고 진짜 솔직한 말로 청도군민을 위해서 복지증진을 위해야 되겠다는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면 좋은 약을 사용하고 병을 많이 나아야, 박의원님처럼 저런 말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 형식만 갖추어서 약을 아무것이나 구입해서 주사약 나쁘고 약을 주니까 병이 낫습니까, 신용을 얻어서 대남병원 가지 말고 청도보건소에 가야 되겠다고 청도군민이 말하면 얼마나 좋은 일이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약을 사용하는 것은 의사에 따라서 양을 많이 주는 사람, 적게 주는 사람이 있고, 주사를 선호하는 사람도 있고 다 다릅니다. 의사의 고유권한에 대해서는 통제할 입장이 못 되는데, 그러나 그에 따라서 약을 많이 주는 의사, 적게 주는 의사, 주사를 선호하는 의사에 따라서 주민들의 반등이 달라지고 있는데, 저희들도 굉장히 문제를 느끼고 있는 것이 그렇게 해도 의사의 고유권한을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문제가 있는데, 일단 저는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절대로 지금 현재 보건소에서 사용하는 약품이 일반 의원이나 청도 대남병원 수준보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약이 절대로 주순이 안 떨어집니다. 이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아까도 그 말씀을 하셨고, 자꾸 번복되는 이야기 같습니다.

의장1

예, 박영광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질문을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 현재 읍면 지소에 인력자원 관리를 소장님이 하고 계시죠?

예.

그런데 타 읍면에도 같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의사들이 출ㆍ퇴근 시간을 안지키든가, 자리를 안 지키는 경우가 많아서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겪고 불평이 많습니다. 또 한 가지는 좀 친절하게, 사실 이분들은 개인의 영리가 아니기 때문에 의무라는 것 하나만 가지고 친절을 베푸는 일은 잘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듣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 현재 관리하고 있는 것과 앞으로 방침을 간단하게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2개월에 한번씩은 공식적으로 지도점검을 나갑니다. 주로 회계검사, 약품관계라든지, 출ㆍ퇴근의 복무관계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제일 애로를 느끼고 있는 것이 의사들 출ㆍ퇴근 문제, 주민들에게 원성을 사고, 9가지를 잘 해놓고, 그 한 가지로 까뭉개는 결과를 초래할 때가 많습니다만 저희들도 출ㆍ퇴근 문제에 대해서는 가장 신경을 쓰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문제는 더욱더 신경을 기울여 주민들한테,

소장님한테 제재하는 특권이 없습니까? 그 사람들이 시험기간이 되면 우리는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시험이 급한데, 내 출세가 급한데 난 못 나갑니다는 이야기를 한다는데 그것을 알고 계십니까?

이 사람들이 시험을 언제 치느냐 하면 주로 12월 5일 날 재지 6일 날칩니다. 3년째 되는 사람으로 내년 4월에 제대할 사람이 시험대상에 들어가는데, 이 사람들은 이 시험에 떨어지면 더 갈 길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10월 달이 되면 시험 때문에 자기의 모든 열정을 그곳에 쏟는데, 이것을 이래서 안 되어 저희들도 얼마 전에 보건복지부에 갈 일이 있어 강력히 건의를 했습니다. 이 제도를 바꾸어주던지, 안 그러면 이 사람들이 제대를 하고 난 후에 시험을 치도록 조치를 해 주던지 하니까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하면서 계속 넘어가는데,

그것을 빙자해서 말입니다. 사실 시험기간이 아닌데도 시험을 빙자해서 한다는 주민들의 불편이 그런 것이거던요. 그런 것을 앞으로 개서해야 됩니다. 잘 못된 것은 아예 그 제도를 없애버리든지, 한다면 확실하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이유로 해서 주민들에게 불편을 준다든가, 불편의 소지가 된다면 안 되니까, 제도를 바꾸든지 2가지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도 다시한번 더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도 굉장히 애로를 느끼는 바인데, 잘 알고 있습니다.

소장님, 잘 해 주십시요. 이상입니다.

의장!

예, 박의명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천의 박의명의원입니다. 지금 관내 지소에 과별로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치과, 내과, 형성되어 있는 부실 된 지소가 우리 관내 여러 곳이 있죠?

지금 현재 보건지소가 8군데, 진료소가 10군데 있습니다만 보건지소에서 통상 하고 있는 것이 일반 환자로 내과하고 치과가 개설되어 있습니다만 내과는 일반의사는 8개 보건지소에 전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치과의사는 지금 현재 화양, 이서, 매전해서 3개소 밖에 없습니다. 치과의사가 여의사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군 복무대신 와주어야 되는데 여자들이 되고 나니까, 자원이 부족한 실정으로 우리 관내 전원 배치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 몇 번 전화를 하고, 도에도 연락을 해 보았습니다만 앞으로 더욱 더 인원을 줄어야 된다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럼 산동에는 매전 한군데만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예.

운문은 있다가 없어졌습니까?

예, 운문도 없고, 다 없어졌습니다.

기호상은 잇는데 없앴습니까?

지금 의사가 없어서 배치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사만 오면 배치를 해야 되는데, 의사가 없어서 배치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약 4~5년 전만 해도 금천에 치과의사가 있을 때는 상당한 수입도 올렸을 뿐 아니라 주민들 건강에도 상당히 기여를 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운문도 없고, 금천도 없고 하니까 치과에 해당되는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 점에 상당한 논란의 대상이 되고 하니까 활력화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시면 소장님께서 강구 대책을 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주민들의 여론이 지금 현재 보건소를 찾는 사람은 전부 노령층, 소외계층, 불우한 사람이 많이 찾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건소가 전반적으로 의사들이 복무태도도 안 좋고, 불친절하고 해서 보건소라 하면 보건지소, 특히 보건지소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주민들로부터 불신을 받고 외면을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느껴집니다. 노인회관이나 이런 곳을 방문 해 보면 전부 불평이 의사들이 시간 전에 퇴근을 한다. 늦게 출근한다. 가면 불친절하다는 이야기를 저도 관내 경로당을 수차례 방문했지만 노인회관에서 이야기하는 노인들의 의견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특별히 소장님께서 잘 관리하셔서 신뢰받고 선호하는 보건지소가 되도록 가일층 노력 해 주시기 바라고, 오늘 행정사무감사 보건소분야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지금 11시 13분입니다만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회에 이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의 마지막 순서로 의장님이 강평을 하시겠습니다.

95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본 의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7일간 의장을 포함한 인원 9명 전원이 금년도에 집행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의욕적으로 임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감사를 받느라 노고가 많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간부여러분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의 주된 목적은 의회가 군민입장에서 집행부에 대하여 군정을 소망스러운 방향으로 잘 추진하고 있는가에 대하여 점검해 보고, 잘 못된 부분이 있다면 이를 시정 또는 개선 요구하여 소득증대, 지역개발, 복지증진 등을 통하여 풍요로운 새 청도를 건설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간단하게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총체적으로 평가한다면 군정을 전반적으로 잘 추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군수님께서 자발적이고도 의욕적으로 지역사회 개발을 위하여 중앙부처도, 부산지방 국토관리청 등을 상대로 열심히 노력하시는 모습과, 그리고 청도군민의 농업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시설하우스 재배의 대폭적인 지원, 노인병원 및 경로당 건립구상 및 계획과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증진 시책 등은 매우 시기적절한 것으로 높이 평가할 만 합니다. 그러나 군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소 미흡하거나 시정개선 되어야 할 사항도 없지는 않습니다. 예를 든다면 21세기를 대비한 장기 발전 종합계획, 군 수입증대를 위한 자체 경영 마인드 도입, 일부 실과장들의 업무파악 미숙, 감사답변 자료의 불충실한 점이 아쉽다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그 외 실과별 구체적으로 시정 및 개선을 요하는 사항은 12월 20일 제2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한 다음, 별도 서면으로 통보하겠습니다만 한 가지 예를 든다면 농민들이 축사건축 시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는 축사표준설계도를 작성 비치 등의 적극적인 행정개선 요구책은 농민에 실질적인 봉사행정 사례의 지적이라 여겨지며, 조속한 기간 내 시정, 개선, 보완 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끝으로 군수님을 비롯한 570여 전 공무원들이 민선자치 시대를 맞아 사고와 형태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 직원이 인화 단결하여 창의력과 계획적, 능동적으로 풍요로운 새청도 건설을 위하여 가일층 매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