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복 의원 발언

저도 아까 감사 시작하기 전에 자료를 요구한 게 있습니다. 아직 도착이 안 되고 있는데요. 근무평정순위하고 다면평가 후에 최종 순위가 5～10등 정도 올라갔던가 내려갔던가 이렇게 바뀐 현황과 그렇게 된 사유 여기에 대한 자료 올 때가 된 것 같은데 아직 안 도착했네요.

바로 좀 갖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직원들만 해당되는 거는 아닙니다. 이것은 어느 누구나 사람이라면 다 같이 공히 해당될 걸로 압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승진이겠지요. 관심이나 근무의욕을 고취시키는데 있어서 또 보직을 어떠한 보직에서 희망부서에 근무하는가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매번 인사시에 보면 불만이 많이 밖으로 흘러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잘한 인사는 어떤 것인가 한번 국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그렇죠. 인사를 최소화하는 게 가장 잘한 인사다 이러한 협의의 개념의 말씀을 통상 인사의 원칙으로 생각하고 계신데 물론 맞는 말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보다 폭넓은 의미로 본다면 우리 도민들에게 행정서비스와 관련된 부분은 질높은 부분을 얼마나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느냐 그런 차원에서 적재적소에 인사를 배치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잘 사는 도를 구현하는 목적 여기까지가 사실은 인사의 목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기까지는 생각 안 하고 직원들의 입장에서만 생각해서 인사가 실시되는 그런 것까지도 염두에 둔 인사가 앞으로 되기를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면평가에 있어서 근무평정과 다면평가를 승진요소나 개인평가하는데 몇 %씩 적용하고 있습니까? 담당과장님이 답변하시죠.

다면평가를… 알겠습니다. 저도 그 내용은 알고 있는 내용인데 다면평가를 하기 위한 전형위원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담합의 소지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보안에 부쳤다가 바로 발표를 하신다?

알겠습니다. 그 기준이 서있을 것 아니에요? 어쨌든 그러한 기본적인 요건을 물론 시행과정에서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객관적이고 타당한 신뢰도가 높은 기준은 무엇이냐?

제가 드린 말씀은 그렇게 하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어떠어떠한 위원은 안 된다라는 제척사유를 일단은 공표하고 거기에 드는 것은 전형위원에서 탈락된다든가 이러한 기준이 죽 설립이 안 돼 있나요?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것은 마음만 먹는다면 승진시키고자 하는, 내가 누구를 승진시키겠다 그러면 인사부서에 행하는 사람 그런 직에 있는 분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얼마든지 다면평가 점수를 많이 득하게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게 가능한 건가요?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겠습니다마는 제가 들은 바를 개개인의 어떤 이름을 거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그러한 사실이 있다는 것에 주목하시고요. 근무평정순위가 다면평가로 인해서 전면 뒤바뀔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이러한 요소는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뭐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자료가 안 도착합니다. 평균을 선택해서 했기 때문에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다 그 말씀인가요?

평가항목에 관련돼서 제가 그 내용을 아직 받아보지 못했는데 굉장히 계량화되고 세분화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다면평가 부분이 모든 인사평가기준이 100%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것은 익히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선의의 피해를 볼 수 있는, 직원들이 이것이 승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다고 볼 때에 이것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면 그 제도를 계속 발전시켜나가야죠. 그리고 그냥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우리 직원들께서 얘기해 주는 부분인데 우리 본청이 외청에 비해서 소위 힘있는 부서다 이거죠. 그것은 아마 일반적으로 그렇게들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도청에서 근무가 이제 정년을 얼마 앞두지 않으면 속된 말로 말년에 몸조심한다고 그래가지고 근무도, 이 표현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무하기가 수월하다고 할까 쉽다고 그럴까 이게 적절하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마는 그러한 쪽에 어떤 쉬게 해 준다라고 할까 배려차원에서 외청으로 보내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요구를 했었는데 자료가 제대로 전달이 안 돼 가지고 확인은 못했습니다마는 그러다보니까 이분들이 거기에 가서 연세도 물론 있으시겠죠.

그쪽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열심히 하는데 쉽게 얘기하면 의욕을 갖지 못하다보니까 소극적이고 또 같이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선의의 피해를 주고 근무의욕을 떨어뜨리고 또 송별식이나 회식을 하게 되면 또 현 그 직원들 돈을 각출해야 되는 등 불만요인이 상당히 있다 이게 관행처럼 이어져 오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것 알고 계시나요? 그래 어떤 식으로 혹시 조사를 해 봤거나 파악된 사례가 있어요?

직원들에 대해서 이런 경우에 꼭 그런 한정된 부분이 아니더라도 무기명으로다 만족도라든가 상하관계에 있어서 무기명 설문조사라도 해 보고 이런 뭔가 바꿔나갈 수 있는, 근무하기 좋은 부서를 만들기 위한 노력은 해 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 것 하나도 안 하죠? 아주 명쾌하게 안 한다고 답변하시니까 제가 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복 위원입니다. 우리 도가 인터넷 잘 쓰는 도지요? 맞습니까? 4년 연속 정보화 부문 시·도평가에서 최우수를 받아가지고 상사업비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2단계 사업이 완료가 됐지요?

예, 알겠습니다. 정보화시범마을 육성 관련해서 총사업비가 얼마인가요? 30억2,700만원, 그러면 사무감사자료에 있는 거는 뭐예요?

그렇다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가 상당히 외부적으로도 인터넷이 잘 설치되고 활용도도 높은 그런 대표적인 도로 알고 있고 자타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우리 도홈페이지 접속속도가 얼마인지 한번 재보셨어요?

잘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과장님이 잘 된다니까 더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직원들께서 아마 인터넷 도홈페이지 접속할 때 우리 위원님들 컴퓨터가 오래 된 거라서 그런지 제가 재보니까 5분 이상 걸리더라고요. 물론 서버의 처리용량이나 여러 가지 컴퓨터의 성능에도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대체적인 밖에서의 평가는 쉽지가 않다 일반 주민들이 접속했을 때 좀 느리다 이런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서버 설치한 게 언제예요? 설치연도. 본 위원은 지금 봤는데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정보서비스에 보면 지역의 전자지도서비스가 있는데, 있죠? 이게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4년전이나 5년전에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론에도 공표된 사실인데 물론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직접 전부 들어가서 아는 것만 몇 군데 시·군을 확인했는데 없어진 것이 그대로 남아 있고 또 오류 투성이입니다. 자료로서 가치가 크지 않아요.

이것이 어떻게 인터넷 잘 쓰는 도에서의 서비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수정을 하고 있다니까 더 이상 말을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정보화마을 조성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농림부에서 농업정보화 통신환경개선사업을 또 하고 있거든요. 그것 알고 계신가요? 그래서 이 목적을 보면 두 가지 사업이 유사해서 중복성이 크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 도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중복이 되면 예산의 중복으로 낭비가 되는데 괜찮은 게 아니죠. 우리 도만이라도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야지요.

앞으로 이 부분을 확대 추진한다고 이렇게 자료를 만들어내셨는데 마을주민에 대한 어떠한 하드웨어적이거나 소프트웨어적인 유지보수 관련도 있겠고 전문가가 필요한데 이것 우리 도가 다 해 줄 수 없지 않습니까? 그 대책은 뭐예요? 대책치고는 막연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하여튼 이해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다니까. 그러나 앞으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도 차원에서 그러한 막연한 대책이 아니라 전문적인 전문가를 확보할 수 있는 뚜렷한 예산이 수반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전문가가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목적에 보면 농촌 또는 농어촌이 되겠죠. 농어촌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목표가 뭐예요? 지역정보의 격차를 해소하겠다… 그런데 이게 지금 사업규모가 점점 커지고 또 지역균형발전을 목표로 하는 그런 부분에도 또 행자부나 이런 데서 목표가 돼 있고 그런 상거래쪽 활성화시켜서 지역경제활성화를 목표로 한다고 해 가지고 우선순위가 불분명하거든요.

이것이 사업이 확대될 경우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우선순위 쪽에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하여튼 이해하는 부분이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정보화촉진조례가 있죠?

거기 조례에 의해서 지역정보화의 협의회 위원이 열네 분이 위촉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면면을 보면 그분들을 제가 무시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분들이 하는 일이 지역정보화의 기본방향 및 정책을 결정하고 지역정보화의 기본계획 및 수행계획 수립 등 지역정보화촉진을 위한 최고심의기관의 심의자로서의 역할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을 보면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전문적 지식을 가졌다고 보기에는 너무 거리가 있거든요. 이것 어떻게 위촉한 건가 그것을 한번 답변을 해 보세요.

그러면 이것 조례에 의거해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그냥 폼으로 해 놓은 것이고 뒤의 실무진이 따로 하겠다? 아니 상징성이라고 해도 이분들이 하는 역할이 수십억씩 투자되는 우리 인터넷 가장 잘 쓰는 도의 핵심적인 정보화 관련 지역정책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분들이 상징적인 인물을 세웠다는 게 이게 도민을 우롱하는 건지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과장님 한번 솔직히 답변해 보세요. 그것은 답변이 안 되죠. 아니 그러면 정보화촉진조례에 의거해서 위촉된 게 아니에요?

제가 그것을 처음에 물었는데. 저는 조례에 의거해서 한 것처럼 이렇게 자료를 내서 제가 조례 확인을 안 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감사자료를 낼 때는 당연히 그렇게 했을 것이다… 제가 계속 정보화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협조를 많이 하는 그런 입장에서 늘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e-충북에서 u-충북으로 유비쿼터스의 개념이 지금 상용화되고 있는 이런 시점인데 이런 어려운 여건 하에서 우리 도가 지금의 이러한 상태까지 끌어올릴 수 있도록 밖으로의 평가도 이렇게 되는 것은 우리 직원들의 뒤에서 보이지 않는 노력에 힘입은 바 크다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하고서 잘못했다라고 물론 제가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것은 더 발전을 하기 위한 그런 채찍질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잘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더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