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나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278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등 안건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고 간주처리 등 각종 보고를 받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3년 교육복지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안녕하십니까? 교육복지국장 최미숙입니다. 교육복지국 소관 2023년도 3차~5차 간주처리 예산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복지국 간주처리 예산액은 총 50건에 국비 11억 7,135만 1,000원, 시비 31억 8,028만 7,000원, 특교금 1억 350만 원, 총 44억 5,513만 8,000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복지정책과 “동주민복지협의회 지원사업 운영” 등 11건에 7억 6,922만 8,000원, 어르신복지과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용 지원” 등 8건에 3억 9,947만 3,000원, 장애인복지과 “장애인복지관 난방비 지원” 등 6건에 1억 1,278만 4,000원, 여성가족과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등 9건에 12억 5,728만 3,000원, 아동청소년과 “아동학대 상담 및 사례관리” 등 15건에 18억 7,647만 원 교육지원과 “노원혁신교육지구사업” 1건에 3,990만 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간주처리 내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교육복지국 간주처리 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미숙 교육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없으십니까? 아마 각 부서의 부서장님과 팀장님들이 위원님들을 찾아뵙고 일일이 설명을 잘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의문 사항을. 조금 전까지 설명을 다 해주신 관계로 질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복지국 간주처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용내역 보고 부서를 제외한 다른 부서 과장님들은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2. 2023년 1분기 교육복지국 전용내역 보고의 건

교육복지국 소관 예산 전용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복지국 전용예산액은 총 5건에 1억 8,066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아동청소년과 “드림스타트 운영” 1건에 250만 원, 교육지원과 “노원미래과학축제 개최” 1건에 8,600만 원, 청년정책과 “여성청년 안전한 내집 만들기” 등 3건에 9,216만 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예산전용내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교육복지국 전용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미숙 교육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용아 위원님.

이용아 위원입니다. 4번 ‘여성청년 안전한 내집 만들기’ 지금 이게 4월 달에 신청자 공고 및 지원 대상모집이잖아요. 어떤 식으로 모집을 하실 건지 얘기해주시겠어요?

청년정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지원을 받습니다. 신청을 메일로 받고요. 그래서 100명 확보되면 마감합니다. 그런데 오늘 벌써 9시 전에 10건 이상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보는 어떻게 하셨죠?

홍보는 구청 구정홍보판, 그 디지털 홍보판에도 하고 각 동에도 보내드리고 각 대학에도 보내드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4월 안에 지원대상 다 모집하는 거죠?

아마도 100가구이기 때문에 4월 안에 마감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좋은 정책이라 생각합니다. 수고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이용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제가 좀 걱정이 돼서 우리 청년정책과장님께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 청년정책과가 새로 생겼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사업이 정말 이것저것 우후죽순으로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자칫 그 의욕이 너무 넘쳐나서 검증되지 않은 사업을 막 집어넣어서, 사실은 조례에 기반을 해서 사업이 수순을 밟아서 해야 되는 부분들도 좀 있는데 일단 예산을 먼저 전용을 하거나 혹은 집행을 하고 나서 수순을 밟지 않고 하는 경우는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일단 경험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실수라든가 오류는 하지 않으실 거라고 사료가 돼요. 하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좌충우돌 청년창업 역량강화 코칭클래스 운영’ 이런 부분도 자칫 잘못 생각하면 조례가 먼저 다 상임위에서 통과되고서 해야 되는 사업이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도 좀 생기기는 해요. 조금 있으면 우리 박이강 의원님이 내일인가, 내일이죠? 심의가 들어올 텐데 그런 부분에 차근차근 수순 밟아서 들어와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물론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는 새로 청년정책과가 생겨서 많은 사업을 해야 된다는 어떤 의욕이 넘칠 수 있는데 많은 사업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노원 청년들한테 걸맞은 정말 아주 결실있는, 방만한 사업보다도 결실있는 사업이 무엇인가를 잘 고민하셔서 사업 선택을 심도있게 고민을 해주셨으면 하는 우려의 마음이 듭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의견 충분히 반영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열심히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응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우려의 마음도 함께 담아드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함께 고민을 하시면서 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복지국 전용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보고 부서를 제외한 다른 부서 과장님들은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3. 교육복지국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

교육복지국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복지국 예비비 지출은 총 3건에 22억 4,160만 원입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예비비 지출 1건으로 한파 대비 차상위계층 등에 대한 난방비 특별지원을 위해 2억 9,000만 원 사용승인 받아 한파 및 난방비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차상위계층에게 특별지원으로 난방비 2억 91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어르신복지과 예비비 지출 1건으로 난방비 급등으로 인하여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경로당에 난방비 특별지원을 통하여 동절기 안정적인 시설 운영에 기여하고자 5,160만 원을 예비비로 사용승인 받아 3,450만 원 지출하였습니다. 청년정책과 예비비 지출 건 1건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실업 및 미취업 청년들에게 취업장려금을 지원하고자 예비비 19억을 사용승인 받아 14억 6,974만 4,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미숙 교육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복지국 예비비 지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를 제외한 다른 부서 과장님들은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4. 서울특별시 노원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선희 의원 대표발의)(윤선희·배준경·오금란·조윤도 의원 발의)

윤선희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명절위문금’이라는 사업명이 사업내용에 비추어볼 때 적절치 않아 본 의원이 2022년 행정사무감사 건의를 통해 사업내용의 적합한 명칭으로 변경할 것을 검토·요청 드린 바 있고 이에 따라 사업 명칭이 ‘명절지원금’으로 변경되어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선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미정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정 전문위원 검토의견 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임미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미숙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희 의원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제3조제1항제4호의 ‘명절위문금’을 ‘명절지원금’으로 개정함입니다. 금번 조례 개정이 평등적 법률용어 선택을 통하여 인권친화적인 자치법규가 될 것으로 사료되어 조례 개정에 동의합니다. 이상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최미숙 교육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미령 복지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5. 「노원어르신휴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노원구청장 제출)

「노원어르신휴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원구에 만 65세 이상 어르신은 9만 2,000여 명으로 전체 구민의 18.3%입니다. 어르신들의 사회적 고립감과 소외감으로 인한 우울감, 치매 예방과 건강증진을 위해 2022년도에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어르신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고 2023년에는 마을서로돌봄망을 구축하기 위한 어르신휴센터를 운영코자 합니다. 어르신휴센터 운영은 어르신 여가복지 전문성과 노인복지시설 운영 경험을 갖춘 우수한 운영체에 그 사무를 위탁하는 것이 사업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전문적인 법인 및 단체에 민간위탁을 추진하기에 앞서 구의회의 사전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노원어르신휴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미숙 교육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미정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노원어르신휴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임미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조윤도 위원님.

제가 이 자료를 잠깐 봤는데요. 전에 3곳으로 해서 운영하기로 했었는데 지금 자료 보면 두 곳으로 자료가 올라왔네요, 맞나요?

예, 맞습니다.

이유가 뭔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두 곳과 세 곳의 차이는 당초에 두 곳은 저희가 어떤 사무실이 있고요. 한 곳은 경로당이나 이런 데를 이용해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업 자체는 세 곳에서 운영이 될 겁니다. 근데 사무실 이쪽은 기존에 있던 두 군데만 이용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세 곳을 할 거라고 예측해서 말씀을 하지 마시고 정확히 두 곳을 하고 한 곳은 다음 연도 2년 뒤에 할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곳을 동시에 사업은 추진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아, 그럼 이번에 세 곳으로 들어가는 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자료에 보면 중계 2단지, 상계 7단지 이렇게 두 곳으로 지금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그곳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무실은 두 곳에 있고요. 한 곳은 저희가 계속 사무실이 없이 운영할 예정이라 세 곳으로 추진한 게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 심사위원들 제가 쭉 한번 봤는데 집행부 사람으로 다 구성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정상적으로 위탁, 수탁을 주기 위해서는 제대로 심사가 될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이 동의안에 대한 어떤 적격성 때문에 이렇게 저희가 짰고요. 저희가 민간위탁 심사를 들어갈 때는 아시겠지만 구의회 의원님들도 들어가시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인력풀이 있습니다. 거기서 저희가 선정을 해서 하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글쎄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집행부 사람으로 다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약간의 심려가 우려돼서 말씀드린 거고, 앞으로 어찌 됐든 선정 과정에서 제대로 심사해 주시기 바라고, 이게 언제쯤 정확히 다 마무리가 되나요?

5월 말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장 방문 좀 한번 저희가 해봤으면 좋겠는데……

예, 일정 잡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다 못 가시더라도 저는 한번 꼭 가서 보고 싶습니다, 제가 여기에 관심이 조금 있어서.

예, 위원님들 일정을 저희가 파악해서 사전에 일정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리겠는데 선정하실 때 우려했던 기관 잘 기억하시고 심사 똑바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조윤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반응하는 위원 없음) 조윤도 위원님 개인적으로 가실 게 아니라 다음에는 저희가 이게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기 때문에 다음에는 저희도 또 이렇게 좋은 취지로 하고 있는 사업이라면 저희들도 가서 또 긍정의 응원도 드려야 될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도 함께 현장 방문을 하는 것도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3월 14일 날에 있고 그다음에 민간 위탁에 대한 게 또 심의가 남아 있죠?

예. 위탁체 선정 심의가 남아 있습니다.

그거는 언제쯤 할 예정이에요?

저희가 지금으로서는 5월 24일 심사할 예정이 있습니다.

5월 24일이요?

예.

예, 그러면 이제 구청 게시판을 통해서 또 공고도 나오겠죠?

예, 홈페이지 통해서 다 나갑니다.

예,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제 들어오면 어떤 기관들이 들어오나 그 부분에 대한 관심도 저희들이 있으니까 함께 또 이렇게 오픈을 시켜서 같이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노원어르신휴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탁흥준 어르신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6. 서울특별시 노원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오금란 의원 대표발의)(오금란·배준경·윤선희·이용아 의원 발의)

오금란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발달장애인은 다른 장애인보다 취약한 계층으로 발달장애인에 대한 지원은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권리 등을 특별히 보호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관내 발달장애인의 사회 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호하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명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제5조에서 실태조사를, 제6조의2에서 발달장애인 등에 대한 의견 수렴을, 제7조에서 지원사업을, 제15조와 제16조에서 비밀 준수의 의무와 신고 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다만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 돌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제7조, 5의3은 상위 법령 시행 시기에 맞춰 2024년 6월 11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금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미정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임미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미숙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금란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관내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 증대, 권리 보호 등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며, 개별적 특성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금번 조례 개정에 대해 집행부는 별도 의견이 없음을 말씀드리며 노원구 발달장애인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레안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이상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최미숙 교육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장애인 이동권 향상 및 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구 관내 등록장애인들에 대한 이동기기 수리 관련 절차 등을 구체화하고, 전동보장구 운전연습장 설치 및 운영 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일부 조항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센터 설치․운영 조항 삭제 및 위탁 운영 조항 추가, 수리비용 신청 등 세부 절차 수정 및 신설, 전동기기 이용 교육 실시 조항 신설 등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미숙 교육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미정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임미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서현 장애인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8.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교육복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임미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미숙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복지정책과와 생활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100쪽, 세부사업설명서 81쪽~88쪽까지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81쪽, 노원구 지역사회보장 정책의제 발굴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구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82쪽, 종합사회복지관의 시설 안전성 확보를 위해 시설기능보강 사업비로 시비 3억 1,957만 2,000원, 구비 1억 7,962만 5,000원으로 총 4억 9,91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83쪽, 푸드뱅크마켓센터 관리 운영을 위해 물류창고를 설치하고자 컨테이너 구입비로 구비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84쪽, 동단위 통합사례관리 사업 운영을 위한 사업비로 국비·시비 증액에 따른 구비부담분 4만 4,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86쪽, 통합사례관리사 공무직 호봉제 변경으로 인한 인건비 상승으로 구비 2,7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88쪽, 2021회계연도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추진 관련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반납을 위해 총 1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1회 복지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고, 이어서 생활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103쪽, 세부사업설명서 91쪽~93쪽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91쪽, 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 저소득 노인 세대의 건강보험료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구비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92쪽, 의료급여 수급자의 사례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로 구비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93쪽, 2021회계연도 자활센터 운영, 자활근로사업 등의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반납을 위해 총 4,741만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1회 생활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최미숙 교육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오금란 위원님.

생활복지과 91쪽,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23년도 2월 28일 기준으로 해서 지금 23% 정도 집행이 됐죠?

예.

예, 그러면 이게 지금 1,633건으로 돼 있는데 또 지금 추경을 했는데, 지금 23% 정도 되면은 이제 정상적인 지출인 거죠, 그렇죠? 그러면 앞으로 예상되는 인원수는 어느 정도를 생각하고 지금 추경을 하신 걸까요?

생활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는, 조례를 제정하기 전에는 월평균 한 600건 정도가 지원이 됐고요. 조례를 제정한 후에는 한 800건 정도 월 1,000만 원 정도 지출이 되고 있거든요. 그거를 계산해서 저희가 4,200만 원 요청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충분히 지금 더 추경은 되지 않고 이 정도면 가능한가요, 끝까지? 12월까지?

예.

예, 지금 이렇게 갑자기 늘어난 이유는 어떤 것 때문에 그럴까요?

작년에 조례가 개정되면서 올해 더 적극적으로 대상을 발굴한 것도 있고요. 신청하시는 분들의 최저보험료가 매년 조금씩 소폭 상승하고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저희가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소폭 상승하는데 월 2만 원 이하인 경우에 지원을 해주는 거라서요?

예, 보통 2만 원 이하이긴 한데요. 작년이나 이럴 때는 최저 3,000원 이렇게 했다고 하면 계속 소폭 상승해서 5,000원 이런 식으로 보험료가 오르는 것도 저희가 요청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개인별로 보험료가 올라서 그 상승분에 대한 보전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나영 위원님.

어르신복지과 101쪽, 하계실버센터에서 3억이 넘는 금액이 기능보강사업비로 올라왔는데 이러한 막대한 돈을 우리 기초단체에서 굳이 다 100% 부담을 해야 되는 건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입니다. 아시겠지만 하계실버센터는 구립 시설이었고요. 당초 저번 회기 때 위원님들이 하계실버센터가 워낙 기능보강이 안 돼 있어서 전수조사를 한 번 해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수조사를 했고 직원들하고 관계자분들하고 저희가 상담을 해 봤더니 침대, 여러 가지 보장구도 있고 한데 제일 지금 시급한 게 냉난방기가 너무 오래돼서 ‘거기서 입원하시는 어르신들이 너무 고생을 하신다’ 그래서 가장 시급한 게, 지금 냉난방기를 전면 교체를 해야지 거기에 계신 어르신들이 쾌적하게 입원을 하고 생활을 할 수 있을 거 같아서 저희가 긴급히 편성한 것입니다.

본 위원이 질문하는 건 왜 100% 다 구비로 지출을 해야 되냐는 걸 여쭤본겁니다.

하계실버센터를 운영하는 법인에서 한 5,000에서 7,000 정도 사이 기능보강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억이라는 돈을 긴급하게 넣기에는 너무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그동안 구비로 기능보강을 지원해진 게 거의 없습니다, 많이. 그래서 아시겠지만 저희 예산서에도 구비가 없어서 예산서에도 하계실버센터가 아예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하계실버센터를 방치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일 급한 거 여름되면 어르신들이 너무 고생하실 것 같아서 처음으로 금액을 잡아서 추경에 넣게 됐습니다.

지금 하계실버센터에서도 환자분들한테 건보에 청구가 되는 거죠?

예.

그러면 청구가 되면 이 법인도 이득금이 있을 건데, 그러면 100% 다 왜 구에서 그걸 의존을 하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구에 이렇게 돈이 많습니까?

아시겠지만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사실상 그렇게 수가가 많이 나오지 않았고요. 거기에 따라 저희가 이 정도는 구에서, 구립시설이 아니면 또 생각해볼 여지가 있으나 구립시설이기 때문에 구에서 지원해주는 게 맞다고 느껴집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중계동에 있는 시립요양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1년에 몇천씩 사용료를 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도 서울시 위탁이에요?

아니요, 노원구립입니다.

아니요, 중계동에 있는 시립요양병원.

예, 그렇죠.

요양병원도 제가 알기로는 연 2,000인가 얼마를 사용료를 내고 있어요, 건물사용료를. 우리 실버센터는 지금 건물에 대한 사용료를 받지 않고 있나요?

예,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참 이 법인의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면 대박 나겠네요?

대박은 아닌 것 같고요. 위원님 예를 들어서 복지관이나 많은 시설들이 위탁을 받고 운영을 하는데 거기 시설에 대한 사용료를 내는 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모든 위탁, 수탁 업체는 그 건물에 대한 1년의 사용료를 내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예.

앞으로 이 법 조항이 없다면 조례를 통하든지 뭘 해서 사용료를 받든지 아니면 우리가 기능보강사업비를 어느 정도 부담을 시키든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윤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가 기간이 몇 년 주기로 수탁을 하고 있나요? 하계실버센터.

5년 주기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 계약을 했어요?

2020년 9월부터 2025년 8월 31일까지 돼 있습니다.

2025년이면 이제 끝나는 거죠?

예.

수익자 부담도 있고 건보에서 내는 보험료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여기하고 관련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세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금란 위원님이 먼저 말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첫 위탁이 언제였죠?

최초 위탁이요?

예.

2007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7년도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했을 때 노원구에서 기능보강을 해준 거는 몇 차례 했나요?

저희가 2020년부터 조사한 건 있고요. 2007년부터는 제가 조사를 해서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님한테.

예, 지난번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최나영 위원님하고 저하고 이 하계실버센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리고 제가 팀장님으로부터 3년 동안 이 자체 시설에서 기능보강한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를 받았습니다.

예.

물론 구립이기 때문에 구에서 관리해야 되고 그다음에 기능보강 해줘야 되는 것도 당연히 맞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민간시설들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으로 모두 다 시설보완도 하고 있고 기능보강도 하고 있고 직원들 급여도 주고 있고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더군다나 이 하계실버센터 같은 경우는 구립이기 때문에 요양사들한테 복지포인트도 지금 나가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그만큼의 자부담 기능보강도 더 많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구에서 당연히 관리를 해야 되고 구립이기 때문에 우리 노원구의 얼굴이죠. 그렇다보면 당연히 다른 민간시설에서 하는 거보다는 훨씬 더 좋은 조건, 요양사들도 좋은 조건에서 근무해야 되고요. 이용자들도 훨씬 더 좋은 조건에서 그쪽에 입원을 하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을 과에서 좀 더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계속하시고, 그다음에 이 실버센터에서 자부담으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자부담을 할 수 있도록 계속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놓친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부분도 낮았던 거 같아요. 이게 굉장히 오랜만에 지원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노원구의 지원과 센터 자체의 어떤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더 조절을 해서, 균형을 맞춰서 노원구의 얼굴이 부끄럽지 않도록 지원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일단 저희가 법인하고 계약을 할 때 약정서를 하는데 일단 법인 부담금을 매년 2,000씩 이렇게 하기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지도점검 나가면 매년 확인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년에 걸쳐서 기능보강이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5,000에서 한 6,900 정도 계속 매년 하고 있더라고요. 저희가 매년 공인회계사를 같이 나가서 이익금에 대해서 좀 더 기능보강을, 자부담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점검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기능보강 이게 추경이 되면 언제 이거를 설치하나요, 에어컨 시스템은?

여름이 오기 전에 바로 계약을 해서 7월 전에 설치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저희가 6월 회기 때는 여기도 현장방문을 전체 다 같이 한번 가는 거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예,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나영 위원님.

간단하게 추가 질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 법인이 지금까지 계속 수탁을 하고 있나요?

예.

아, 정말이에요?

예.

그러면 좀 심각하네, 그러면 15년에서 16년 동안 지금 지속적으로 한 군데만 계속 지금 위탁을 줬다는 건데.

예.

아, 그래요? 이거 문제가 심각한데 그럼? 이게 좀 지역에서 골고루, 위탁을 골고루 해서 같이 해야 하는데 제가 항상 위탁, 수탁을 그래서 항상 제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한 군데만 주면 안 된다, 여러 업체로 해서 공정하게. 최소한 재계약 정도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지금 이게 15년, 16년 정도 이렇게 했다면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지적 한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끝나셨어요?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요. 경험이라는 좋은 자산도 가질 수 있지만 매너리즘이라는 그런 나쁜 것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구에서 진짜 촘촘하게 잘 관리감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나영 위원님.

장애인복지과 114쪽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 및 업무지원’에 대한 내용 여쭙겠습니다. 이 전수조사를 몇 년에 한 번씩 하고 있죠?

장애인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5년에 한 번씩 조사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5년에 한 번씩 하고 나서 조치가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전수조사를 한다는 거는 편의시설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찾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문제가 있는 경우가 몇 건 정도나 있었습니까, 5년 전에 했을 때?

죄송합니다. 제가 그 부분은 확인을 못 했는데요. 별……

그러니까 몇 건 정도 발생했고, 그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치가 얼마큼 됐는지까지도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이게 지금 식당 같은 경우나 편의점이라든가 이런 곳들에 휠체어가 못 들어가는 곳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물론 업체가 열악하다 보니 그런 경우도 많지만, 충분히 노원구에서 지원을 해 줄 경우에 가능한 곳도 있는데 조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된 곳들이 너무 많다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전수조사가 조사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어떤 조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5년 전에 어떻게 됐는지 한번 살펴봐 주시고 그다음에 올해 5년 전에 했던 것인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조치가 안 됐다거나, 그러니까 조치가 가능한 데도 안 됐다든가 이런 부분이 얼마나 있는지도 미리 챙겨서, 그냥 무조건 나가서 하시지 마시고요. 5년 자료하고 이번에 할 자료를 비교 검토하셔서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윤선희 위원님.

98페이지 어르신상담센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거 운영계획이 언제 수립됐습니까?

3월에 수립됐습니다.

지금 이 부지가, 104쪽 제2노인복지관 그곳에 센터를 개소하려고 하실 예정이죠?

예.

저희 본예산 때는, 그리고 그동안 업무보고 받을 때 단 한 번도 이 상담센터에 대해서 저희가 보고받은 적이 없는데요. 이 상담센터를 언제 계획하신 겁니까? 그게 3월입니까?

아니요, 작년부터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어르신 전문상담센터가 전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각 복지관이라든가 관장님들, 어르신 정책협의회 때 대화를 해봤더니 기관장님들도 미처 이 어르신에 대한 상담센터에 대한 그거를 생각하지 못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청장님께서 “본인도 이거를 생각을 못 했는데 잘 됐다, 이번에 한 번 만들어보자” 했는데 저희가 고민을 한 건 그러면 상담센터를 어디에다 만들까를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노인회관에 있는 구민의 전당에 만들려고 했는데 거기는 또 오래 걸리더라고요. 리모델링 하는데요. 그러면 어르신들이 많이 모이는 ‘수락어르신복지관에 만들자’라고 해서 저희가 여태까지 언급을 안 했던 건 장소 마련하고 이 수락복지관이 저희가 5월 말이나 6월 초에 개관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본예산을 작년에 잡는 것보다는 추경에 잡자라는 결론이 나서요. 추경으로 잡게 된 거였습니다.

그럼 방금 그 센터를 요청하신 기관장이 누구입니까? 어느 기관……

저희가 이제 여쭤봤죠. 제가 이제 여기에 발령이 되고 나서 어르신들에 대한 어떤 상담이나 이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저희가 어르신 정책협의회라고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여쭤봤더니 대부분 기관장님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저희 어르신복지관 사업, 어르신복지과에서 운영하는 사업들, 또 그 기관에서 심리상담을 이미 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복지관 같은 데서 하고 있지 않나요?

저희가 알아봤더니 대부분 일자리라든가 아주 단순 상담만 하고 계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어르신에 대한 학대라든가 성, 그다음에 가정 뭐 이런 문제가 많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상담할 데가 없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제가 상담이 불필요하다라는 그런 인식을 갖고 질문을 드린 게 아니고요. 당연히 저도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전 계층에서 사실 우리가 또 상담 사업을 하고는 있는데요. 과연 그 상담이 꼭 이렇게 센터를 개소해야지만 상담이 가능한 것인가에 대한 제가 좀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료도 많이 보고 찾아봤는데요. 심리상담은 필요하다라고 저도 인정합니다. 그리고 이미 복지관에서 상담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뭔가 단절된 개별적인 공간에서 상담이 지금 조금 어려워지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면 그건 제가 납득이 되지만, 제가 지금 좀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하는 건 상담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게 아니고 이게 과연 꼭 센터를 개소할 만한 정도의 사안인가, 센터를 개소하는 데에 따른 제반 비용이 지금 너무 많이 들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98페이지에 있는 이 추경 예산에 플러스 104페이지에 보면 인테리어 공사 비용이 또 있어요. 그러면 지금 1차적으로 벌써 3억 4,000이 소요되고요. 여기 인건비 산정한 게 몇 개월 치입니까?

7개월 치입니다.

이게 7개월입니까?

예.

그러면 이걸 1년으로 잡았을 때는, 이게 올해만 운영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앞으로 상시적으로 이거에 따른 비용이 너무 많이 들 것 같은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센터장이 계시죠? 그리고 또 이제 센터가 있다 보니까 여기에 행정요원 두 분이 또 인건비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제반비용이 너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차라리 저는 정말 전문 상담이 필요하다라면 상담지원 강사분들은 채용을 해서 일시적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저희 공릉어르신복지센터 있고 월계어르신복지센터 있고, 현재 구민의 전당 내에 노인회관 짓고 있죠. 그리고 또 지금 우리 어르신휴센터 사업도 새로 시작하는 신규 사업 아닙니까?

예.

그 외에도 각동마다 노원구에 총 9개의 종합사회복지관이 있습니다. 여기서 심리상담 이미 하고 있고요. 제가 드리는 의견은 이 사업 전면 재검토하시고요. 필요하다면 상담을 하시는 우리 강사분들을 좀 이렇게 분기별로 배치를 하셔서 어르신들 상담 수요를 미리 받아서 상담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시면 어떨까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어르신들 가끔 저도 아무래도 지역구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의견을 듣다 보면 우리 어르신들께서 어르신 일자리에 대한 만족감이 굉장히 크신 것 같아요. 그게 제가 보니까 단지 27만 원, 27만 원 돈이 어떻게 보면 아주 큰 돈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27만 원을 내가 아직 이 나이에도 벌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즐거움이 있으신 것 같고, 집에서 그냥 계실 바에는 오전에 나가서, 보통 이제 쓰레기 주우시잖아요. 그게 내가 아직 이 나이에도 뭘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만족감, 즐거움 그리고 오히려 그게 운동이 된다라고도 말씀하시고 내가 아직 뭔가 기여할 수 있다. 또 점심값도 되더라고요. 친구들 만나서 커피값도 충분히 된다고 하십니다. 27만 원씩 1,000명이면 2억 7,000이에요. 저는 차라리, 우리 노원구의 또 자랑 아닙니까? 우리 노원형 어르신 일자리도 500명 이번에 발족하셨잖아요. 이 예산 정말 필요하다면 일자리 예산을 좀 더 추가하는 게 옳지 않겠나라고 의견 드립니다. 이거 전면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추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상담사가 9,800만 원이 지금 책정이 돼 있죠?

예.

이 어르신상담센터에 상담지원 강사료가 9,800만 원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7개월분에 해당되는 센터장 연봉이 5,200만 원이에요,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5,200만 원이고, 그다음에 행정원 연봉이 4,572만 6,000원이에요, 계산을 해보면.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인건비적인 면도 그렇고 지금 윤선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락복지관이죠, 수락복지관. 그쪽에 한정돼서 센터를 운영하면 노원구 전체적으로 어르신들이 지금 분포돼 있는 입장에서는 찾아가는 불편함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거리적인 것도 있고, 고민이 있는데 가까운 근접한 곳에서 고민을 상담하고 싶은 어르신들도 계시잖아요. 여러 가지 육체적인 여건도 있고, 건강 상도 있고 그럴 때 가까운 복지관에 가서 상담을 하면 더 용이하고 또 내 고민을 즉시즉시 가서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용이한 점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이 센터 같은 경우는 우리 상임위에 올라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여기서 이렇게 올리면 저희가 그냥 수탁기관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냥 집행부에다 올리면 그냥 집행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센터는?

일단은 여기가 직영으로 운영을 하고 위탁이 아니고요. 센터장은 일단은 제가 센터장을 하고 거기에 이제 팀장을 채용해서 직영으로 운영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각 복지관 이런 데에 강사 파견하는 것도 좋은데 여기 강사료에는 찾아가는 상담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직접 방문을 못 하시는 어르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어느 복지관이나 이런 데는 정책협의회를 통해서 어려운 분들을 직접 상담하기가 너무 어렵다라는 관장님들의 말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많은 고민을 했고 지금……

일단 그런저런 부분에 대한 커리큘럼은 저희들한테 보고된 바가 없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제 과장님의 그런 사안은 머릿속에서 지금 나오신 것 같아요. 즉석에서 지금 ‘아, 그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나오시는 것 같고 그런 방법적인 거는, 생뚱맞게 지금 수락복지관이 만들어지고 아직 완공도 안 된 상태에서 상담센터에 대한 예산이 지금 올라왔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우리 수순이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상담센터가 완공이 된 상태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지금 거꾸로 이게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되고 나서 이건 지금 추경으로 올라올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과장님. 의욕은 좋으신데 복지관도 안 지어진 상태에서 센터를 지금 운영하시겠다고 먼저 이렇게 올라오면 좀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는?

위원장님!

계획안은 올라올 수 있어요. 지금 우리한테 계획안도 안 올라왔어요. 저희들이 납득할 만한 어떤 계획안도 없고, 그다음에 여기서 지금 상담지원 강사에 대한 우리 지난번에 교육플랫폼에 대한, 강사에 대한 지적도 저희가 했어요. 이 강사가 어떤 강사가 올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자료 요구를 한다면 지금 어르신복지과에서 ‘이런 강사가 지금 준비되고 있습니다’하고 내밀 수 있는 그것도 없잖아요. 지금 예산은 돼 있어요, 9,800만 원. 그러면 ‘과장님, 어떤 강사가 오세요?’ 저희가 요구를 했어요. 아직 안 됐잖아요. 이런 부분도 안 된 상태에서 예산은 책정돼 있고, 조금 너무 앞서 나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조금 고민을 해봐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은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월계 청춘카페도 제가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 계속 지적했었던 거는 거기가 이제 장소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고, 4개의 청춘카페 중에서 제일 내방객이 좀 적고, 매출도 좀 작고 여러 가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지 여기서 지금 이렇게 스티커 사진기를 구입하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해서 해 달라 그런 부분은 결코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과장님하고 미팅을 했듯이 장소적인 면이라든가 그런 이런저런 문제, 어르신들이 찾아오는 그런 문제가 좀 월계동 어르신들이 찾는 단골고객만 거기에 가는 거예요, 계속. 가다 보면 커피값이 싸고 또 이렇게 몇 사람들의 사랑방인데 계속 마이너스가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해소할 부분을 우리가 함께 고민하자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거지 여기에 스티커 사진기를 몇천만 원짜리를 사서 넣어놓고 그런 취지가 아니라는 점을 감안하셔서 이 부분도 다시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잠깐만,

예.

어르신상담센터 관련해서는 이제 실은 위원님들께 미리 중간에 보고를 충분히 못 드린 거는 부서에서 잘못을 했는데, 저는 어르신상담센터 관련해서 1월에 발령 날 때부터 듣던 사업이어서 그 수락노인복지관이 지금 이제 한창 인테리어를 하고 있으니까 이때 해야, 인테리어를 같이 해야지 이제 사실상 맞거든요, 다 완공된 다음에 하면 별도로 추가 비용이 또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 사업은 위탁하는 것이 아니라 부서에서 좀 의욕적으로 과장이 센터장이 되고 직원을 채용해서 부서에서 직접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약간 지금 완벽하게 이렇게 만들어져 있지는 않지만 강사나 이런 것들도 별도로 이제 앞으로 향후 채용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 바로 윤곽을 말씀 못 드리는 것이지 그런데 이제 작게라도 사업을 할 수 있게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고요. 자세한 것은 위원님들 찾아다니면서 별도로 또 설명을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부서에서 지금 준비된 것도 꽤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설명이 충분히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면 재검토라기보다는 작게라도 시작할 수 있게 위원님들께서 좀 도와주시기를 바라봅니다, 왜냐하면 노인 인구가 이제 앞으로 너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모르는 어르신들의 말 하지 못하는 상담 내용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보건소에서도 꽤 알고는 있어요. 보건소에서도 이제 어르신들 성상담 같은 거를 이벤트로 하거든요, 치매센터 이런 데서. 그러면 생각보다 이게 어르신들의 큰 고민들이 많다는 거를 저도 이제 간접적으로만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본격적으로 센터를 개소하면 사실 복지관으로 저희가 찾아가서도 할 수 있고 가정으로도 찾아갈 수 있고 그래서 규모를 줄이더라도 조그맣게라도 시작만 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부탁드립니다.

그 수정사항을 위원님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지금 이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과하다는 생각이 좀 드니까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서 국장님 말씀도 있고 또 의욕적으로 하시려는 과장님의 의욕도 있으시니까 ‘이거를 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기에는 저희도 그래요. 그러니까 그 수정사항을 위원님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다시 재검토 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치매지원센터라든가 이런 데에서도 있으면 그쪽도 많이 활용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꼭 여기서만 할 게 아니라 다각적으로 같이 활용을 하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데 많은 예산만이 꼭 좋은 결과를 낳는 건 아니니까 많은 인프라 구축을 여러 군데에서 하는 것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수락산 쪽에 월계동이라든가 공릉동 쪽에서는 접근성이 용이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함께 하는 게 노원구에서 어떤 게 더 좋은 건가 그런 것도 함께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조윤도 위원님.

여기서 한마디 할게요 이제 저도 아까 사실은 얘기를 좀 거론을 하려고 하다가 안 했는데 지금 이거 예를 들어서 윤선희 부위원장님께서 이거 거론을 하지 않고 했으면 그냥 넘어갈 건데 이거 우리 위원님들이 심각하게 한번 고려를 해서 재검토를 하든지 해서 하는 걸로 우리가 별도로 간담회를 한번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상당히 기분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이거 그냥 쓱 올려놓고 만약에 이거 거론하지 않았으면 이거 쓱 지금 넘어간 거 아닙니까?

아니요, 저는 다 공부해 왔어요, 위원님.

아니 그러니까, 보고를 그 얘기를 않고 보고를 하지 않고 우리 윤선희 부위원장님께서 만약에 이거를 거론하지 않았더라면……

다들 하셨어요. 다른 위원님들도 다 하셨어요.

이거 은근히 슬쩍 다 넘어갈 뻔했다. 이래서 기분이 상당히 좀 심히 안 좋습니다. 탁 과장님?

예, 죄송합니다.

별도로 한번 올라오세요, 저한테. 이거 미리 보고 좀 하셨어야죠.

예, 죄송합니다.

열심히 하셨어요, 과장님도. 열심히 하셨고……

그리고 수락산복지관은 왜 매번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는 뭡니까, 도대체가?

건축과에서 지금……

건축과 핑계 대지 마시고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저희가 직접 공사를 집행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건축과 얘기를 전해드리면 건축과에서 파업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똑바로 잘하세요. 이상입니다.

추가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이게 참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어르신, 아이들 특히 이제 사회적 약자에 관련된 예산을 거론하는 건 참 조심스럽습니다. 이게 자칫하면 야박해 보일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어쨌든 이거는 긍정적인 거니까 부정적인 건 아니니까 좀 고민을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제가 문제를 제기한 것은 저희의 역할이 어쨌든 사업 예산을 적재적소에 사용할 수 있도록 또 의견을 드리는 게 저희의 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모든 어르신 사업을 다 문제 제기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이 부분은 ‘하지 말아야 된다’가 아니라 ‘꼭 센터를 개소해야지만 할 수 있는 건가?’라는 그런 문제의식에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그럼에도 또 좀 저는 이렇게 설득이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충분히 고민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 드린 거기 때문에요. 하여튼 저는 재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저도 제안할 게 있는데요. 어르신상담센터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과장님이 센터장이시고 그다음에 지금 팀장 1명, 상담원 2명을 두는 거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방문도 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이건 제안입니다, 제안. 이 상담센터라는 이름보다는 저는 오히려 ‘어르신상담지원센터’라는 이름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구에서 직영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복지관이라든가 아니면 어르신 센터들이 많이 있지요. 거기서도 이미 이제 일부 정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여기 자체에서도 상담을 할 수 있지만 거기서 상담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청춘카페 같은 데 가서도 이거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나가서 방문을 하신다면? 그런 여러 가지 기능들을 생각하셔서 이게 지원에 관한 기능도 각각에서 하고 있는, 어르신 상담에 대한 지원을 하는 기능도 좀 강화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상담 중에서도 어린이, 청소년, 어른 그다음에 노인에 대해서 다 상담 기법도 다를 거고 상담에 대한 것도 다 다를 거라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좀 더 전문화할 수 있도록 그런 기능을 좀 추가하면 어떨까, 이왕 만약에 상담센터를 만든다면 저는 이걸 제안하고 싶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저도 한 말씀 드릴게요.

예.

저는 지금 아동청소년과 그쪽이라 그렇지만, 이번에 보고 받기로 청소년들의 공간이 있는데 지하여서 곰팡이가 슬고 그런 상태에서 이번에 인테리어는 해준대요. 저희가 예산이라는 게 재정이 한정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노원구에. 청소년이나 이쪽에는 예산이 부족해서, 사실 부족한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우리야 어르신 복지나 이쪽은 예산이 편성도 많이 되고 어쨌든 우리가 노원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편성이 많이 돼요. 그분들은 또 목소리를 내죠, 경로당이니 막 이렇게 해서?

예.

예산이라는 게 한정이 돼 있으니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청소년 공간에 곰팡이가 다 슬어서 한창 자랄 아이들이 그런 환경에서 지금 활동을 한단 말이에요. 되게 안타까워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제가 이번에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도 갔다 왔지만 이게 노원구에 센터가 하나가 있으면 노원구 전역에서 오실 교통이 일단 불편해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보건지소가 있잖아요. 보건지소에서 월계·마들 다 지소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데서 상담하셔도 될 것 같고, 이 예산이라는 거를 골고루 편성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에요. 오늘은 제가 아동청소년하고 청년과가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만 말하겠지만 그런 사항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산이 우리 어르신들을 위한 예산 좋죠, 일자리, 굉장히 고생하시고 수고하시는 거 아는데 어차피 한정된 예산이면 조금 목소리를 못 내는 쪽에도 예산을 넉넉하게 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그쪽 분야는 제가 내일 얘기는 하겠지만, 어차피 오늘 얘기가 나왔지만 이 센터가 만들어져도요. 이게 노원구 전역에서 어르신들이 교통이 용이하지 않아요. 오시기가 힘들어요. 그런 단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 의견은 여기까지 말하겠습니다.

예.

이용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의견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어르신복지과와 장애인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최미숙 교육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8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교육복지국장 최미숙 복지정책과장 송미령 생활복지과장 신미혜 어르신복지과장 탁흥준 장애인복지과장 박서현 여성가족과장 김은희 아동청소년과장 성미아 교육지원과장 김승청 청년정책과장 김지선 ▲ ▼ 노원구의회 COPYRIGHT (C) 2020 NOWON DISTRICT COUNCIL ALL RIGHT RESERVED.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손영준 이 름 손영준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하계2동,중계본동,중계2.3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37 이 메 일 dudwns8177@hanmail.net 경력사항 협성대학교 대학원 졸업 (문학박사)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의장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의장 (전)제9대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전)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비서 (전)노원구도시재생자문위원회 위원 (전)노원구 불암도서관 운영위원 (전)노원구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전)건행 51리더포럼 운영위원회 (전)더불어민주당 노원을 중계본동 협의회장 (전)노원구 하계동 체육회장 (전)노원구 축제선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전)노원구의회 2018회계연도 결산심사 대표위원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전)더불어민주당 제21대 이재명후보 서울시당 총괄선거대책본부 본부장 (전)제20대 대통령선거 이재명후보 기본사회위원회 서울무위원장 (전)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14대 총동문회 부회장 문학박사 대통령 표창 수상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손명영 이 름 손명영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소속정당 국민의힘 사 무 실 02-2116-3338 이 메 일 myson41@naver.com 경력사항 대구대학교 경상대학 무역학과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부의장 (현)노원구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현)국민의힘 중앙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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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사항 삼육대학교 일본어학과 졸업 (경영학과 복수전공)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현) 국민의힘 노원구(갑) 청년위원회 위원 (전) 자라리테일 코리아 인사부 C&B Assistant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최나영 이 름 최나영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소속정당 진보당 사 무 실 02-2116-3356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현)진보당 노원구위원회 위원장 (현)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전)제9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강미경 이 름 강미경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소속정당 진보당 사 무 실 02-2116-3363 이 메 일 nowonkmk@gmail.com 경력사항 홍익대학교 사범대학 수학교육과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현)진보당 노원구위원회 공동위원장 (현)노원주민대회 조직위원회 공동조직위원장 홈페이지 x clos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