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창동 의원 발언

한창동 위원입니다. 방금 조영재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했던 시정요구 사항 중에 2교대근무 문제를 제가 그때 거론을 했었는데 작년하고 올해하고 시정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금방 조영재 위원님께서도 유인물을 보시면서 행정사무감사 작년도 거 보시고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개선된 사항이 하나도 없어요. 의무소방대원들이 증원배치 된 거 하나인데 작년에 제가 말씀드릴 때는 대책을 세워서 의용소방대원들을 정 하기가 어려우면 차라리 공익근무 요원들이 면 단위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면 단위에 근무하고 있지만 큰 효용가치가 없거든요.

차라리 이런 사람들을 파견소에 배치시켜서 비상전화라도 받을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체제를 모색해 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시정이 안 됐고요. 또 하나는 대책으로다 지금 경찰서에서 하는 것마냥, 지구대마냥 이렇게 운영하는 방안은 어떻겠느냐. 왜냐하면 43개 파견소에 한 명씩 근무한다고 그러는데 대개 면 지역이죠, 이게?

면이 인근 면이 붙어 있는데 차라리 경찰서 하는 것마냥 지구대마냥 편성을 해서 3개면이라든가 이렇게 통합을 해서 운영하는 방법도 있지 않냐. 따로따로 운영하다 보니까 장비니 모든 시설이니 인원이니 다 부족하고 또 장비 같은 경우는 이중 투자가 되고 하기 때문에 차라리 몇 개면을 통합을 해서 1개 소방파견소를 하는 게 어떤가.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가네요.

그 공익근무요원이라든지 제가 금방 말씀드렸던 운영 방안은 어떠신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도 이런 방법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아마 지금까지는… 그것은 인원이 충원이 안 된다면 차선책으로 그것이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은데 적극적으로 추진 좀 해 주시고 그리고 또 마이크 잡은 김에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의용소방대 감사자료 15페이지를 보면 예산 현황이 있는데 시지역은 도비로 지원해 주고 있고 군 지역은 군비로 하고 있는데 그전부터 의회에 들어와서, 아니 군의원 할 때부터 계속 이것을 일원화해서 통일해야 되지 않느냐고 여직까지 주장해 왔던 사실입니다.

그래서 몇 번 여러 가지 말씀드렸지만 시행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의용소방대장들 회의시에 반대하는 의견이 많기 때문에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하시는데 차라리 여기 현황에도 나와있지만 조례를 전국을 통합해서 한 군데로 일원화 시켜주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방안을 말씀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도비 지급을 보면은, 시지역에 총 인원이 몇 명입니까, 의용소방대 인원이? 청주시, 제천시, 충주시, 천 여명 되죠? 1,400여 명?

여기 총 인원을 보면 5,080명인가요, 전체 인원 의용소방대원이? 1,460명이죠. 1,460명 대비 군에서 지원해 주는 액하고 도에서 지원해 주는 액하고 따져봤을 때 비율로 보면 도비 지원이 거의 반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도비를 이렇게 많이 시 단위는 지원해 주는데 군 단위에는 상대적으로 출동수당이나 장학금이나 피복비나 활동비 보조금에 대해서 차등이 있는데 지급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예를 들면 도비는 8억700만원의 총 비용이 들어갔는데 군 단위 지역에는 17억 정도 반 수준이거든요. 인원은 1,400명 대 나머지 몇 명입니까? 5,080명에서 뺄 경우. 1인당 인원수가 시 단위는 1,460명이고 군단위는 3,620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거의 1/3밖에 안 되는 시 단위가 되는데 지급액을 보면 반 수준이거든요. 그럼 지급기준이 틀립니까?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그리고 활동비 보조도 보면 도 단위는 9,100만원, 군 단위는 6,600만원, 인원은 2/3가 더 많은데요. 됐습니다. 활동비 보조는 그렇다고치고요.

그럼 출동수당이나 장학금이나 피복비에서 도 단위는 8억700만원 정도 하고 군 단위는 17억7,000만원이거든요. 반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인원수는 거의 2/3인데. 그것도 지급 기준이 틀리나요?

그런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나요? 인원수가 상대적으로 군 단위가 많은데 비해서 도 단위는 인원이 적은데 지급액을 보면 반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인원수는 거의 2/3수준이고요.

그러면 1,000원 차이밖에 안 나는데 액수가 반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8억하고 17억 하면 반 정도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인원수는 상대적으로 훨씬 더 많은데.

그럼 뭔가 지급이 잘못된 거네요. 15페이지에 보면 총계 나오잖아요? 작년도 얘기예요.

작년도. 그런데 활동비 차액은 별거 아니에요. 여기는 활동비가 작년에는 8,300, 올해는 9,100이지만 여기 액수로 보면 작년 군단위는 6,600, 7,100 많은 차이가 안 나거든요. 1,000～2,000밖에 차이가 안 나거든요.

그런데 전체적인 규모로 봤을 때는 인원수는 훨씬 더 많은데 도단위에서 지원해 주는 게 군단위에서 지원하는 것보다 반 정도밖에 안 되고 나머지 인원은 그 대신 군단위는 2/3정도가 더 많고 무언가 지급기준이 틀린 것 아니냐… 활동비를 보더라도 큰 차이가 없어요. 군단위하고 도단위하고 큰 차이가 없고 지금 내역서를 예를 들어서 표본 삼아서 청주하고 청원이라든가 아니면 보은이라든가 뽑아서 저한테 줘 보실래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답변을 하기 전에 제가 방금 휴식시간에 계산기로 계산을 해 보니까 예를 들어서 출동수당 같은 경우 작년도에 보면 36만원 정도 도가, 그리고 군단위는 33만원 정도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출동수당이 도에 지급하는 게 35만원 정도 그리고 군단위는 37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피복비 같은 경우는 작년도 같은 경우는 도단위는 7만원 정도가 지급이 됐고 군단위는 4만원 정도가 이렇게 지급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군단위하고 시단위하고 하는 것 보니까 맞지가 않고 또 총액을 보더라도 작년 예를 들면 도단위 같은 데는 55만원 정도가 지급이 됐는데 군지역에는 46만원 정도가 지급이 됐네요. 그래서 형평에 맞게끔 도와주시고 또 하나는 그전부터 제가 지적을 했지만 각 군단위도 소방공동시설세인가요, 그게 있기 때문에 도비로다가 군단위에서 이렇게 납부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전액 소방본부에서 쓰시면서 누차 말씀드린 시단위에만 전액을 도비로 해 주고 군단위 지역은 전액을 갖다가 군비로 충당하라, 활동비 보조는 좀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출동수당이나 장학금이나 피복비 같은 경우는 군단위 예산에서 지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원화 해 달라고 주장을 했던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이 소방대장들이 찬성이 많지가 않아서 어려움이 있다고 답변을 해 주신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서 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금은 큰 문제가 없어요. 왜냐 하면 해당인원 수에 의해서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이니까 그것은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전부터 말씀드렸지만 그러면 여기에 전액을 다 못해 준다고 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그러면 출동수당이라든지 피복비 지원이라든지 어느 정도는 도에서도 군 단위에 도와줘야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시 단위는 전체를 다 해 주잖아요? 그런데 군 단위는 상대적으로 안 해 주니까 지역에서도 불만이 있고 그런 거니까 어느 정도 성의를 보여서 군 단위에도 예산이 더 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동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41쪽에 보면 각 119대축제 행사 몇 건 하고 또 자체 소방서에서 하는 행사 또 소방기술경연대회니 체육대회니 죽 여러 개 나열이 돼 있는 데요, 이것을 중복되어서 사업을 하시는 것 같은 경향이 있는데 통·폐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하나 하고요.

그리고 소방기술경연대회 및 체육대회를 증평소방서에서 하고 있는데 날짜가 소방의 날 행사하고 중복돼 있는데 소방의 날 행사를 별도로 하면서 이걸 별도로 또 추진하는 건지, 아니면 통합해서 추진하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기술경연대회 및 체육대회가 증평소방서 한 군데만 하고 있는 건가요? 11월 9일날 증평소방서 주관하는 건 증평군에서 자체로 주관해서 하는 겁니까?

자체로 하는 거고요. 그러면 소방의 날 행사는 또 같은 날짜 하는 건데 그건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소방의 날 행사는 소방서 주관으로 예산이 지원되지 않아요, 도에서요?

그러면 도에서 지원하는 예산과 증평군에서 추진하는 이 사업과 날짜가 같은데 그러면 이중지원은 아닙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소방의 날 행사 때 각 소방서에 예산지원은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기 유인물에 보면 따로따로 명시를 해 놨기 때문에, 그러면 소방기술경연대회 및 체육대회 증평소방서 주관으로 하는 것 도비지원이 없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러면 소방의 날 행사도 같이 하면서 별도로 유인물을 해 놨기 때문에 어떻게 같은 날짜인데 행사가 양쪽으로 나누어져 있나 그래서 질의드린 겁니다. 그러면 이런 경연대회나 체육대회 같은 건 시·군마다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증평소방서만 특수시책사업으로 하는 것마냥 여기만 달랑해 놓고 다른 소방서에서는 행사 안 하시나. 여기 그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중복지원이 아니라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창동 위원입니다. 먼저 오송생명과학단지 이주민 대책과 소공원조성사업에 본 위원이 수차 말씀드렸는데 흔쾌히 예산이 반영돼서 추진이 되는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 추진을 해 주시고 하나 미흡한 게 영세민 이주대책의 문제에 대해서 15가구 중에 6가구 해결했고 나머지 9가구가 남았는데 여기는 어떻게 대책을 하실 건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토지공사는 오송생명과학단지 사업용지 적의 공급을 위해서 원주민에게 입찰 우선권을 적극 권장했다가 최근 채권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투기세력에 전매되면서 원주민 실수요자가 100여 명에 불과하자 당초계획을 변경 원주민에게 어려움을 주고 있어 원주민의 분통을 사고 있는데요. 모 일간지 보도 자료에도 나왔습니다만 토공은 세 차례에 걸쳐서 90필지에서 67필지로 계획을 변경 축소하였는데 필지수 감소는 낙찰가격이 높아져 투기세력이 유리할 것이며 원주민은 경쟁에 밀려 낙찰이 어려울 것으로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최근 오송단지 수요가 급등하자 수익만 올리기 위한 토공의 얄팍한 술책이라는 지역주민 주장과 토공은 난개발을 막기 위한 것이라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업용지 보상을 하는데 무슨 난개발이 되나 이해가 안 갑니다.

이에 대한 충청북도의 대책 및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단지 내에 이주민들 아픔은 당해 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그래서 고향을 잃는 아픔도 크지만 그 양반들 생계대책이나 그만큼 자기의 땅을 내줬기 때문에 그만한 보상차원에서 혜택을 줘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의지를 갖고 추진하셔서 지역주민들의 원망을 사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이광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거기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죠?

자역녹지는 건폐율하고 용적률하고 이게 다 제한을 받는데 여기 보면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고시를 10월달에 했다고 했는데 그 내용 중에 보면 다른 용도에 맞게끔은 변경이 안 됐습니까? 자연녹지라면 건폐율이 20%, 용적률이 200%인가 그런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추진을 할 수가 없는 사업 아닙니까? 부지가 7,000평인데 연건평 3,900평을 짓는데 바닥면적이 몇 평 되어야 되는 거냐, 2 곱하기 7은 14, 1,400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