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재 의원 발언

조영재 위원입니다. 소방공무원 근무여건 개선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소방파견소에는 우리 소방공무원이 몇 명이 근무를 합니까?

그러면 이 분들은 2명이 한꺼번에 근무는 않죠? 교대로 하죠? 24시간 근무할 수 있습니까?

근무가 아니죠? 이러면. 업무추진상황에 의하면 3교대 시행방안을 검토한다고 그랬는데 언제까지 검토할 겁니까?

그래도 본부장님이 본부장직에 계시니까 노력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걸 미리 말씀하셨는데 소방차 운행해도 구급차 운행이 필요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땐 어떻게 운영이 돼요?

올해 의무소방원 신규배치가 44명이 됐죠? 9페이지에 나와있습니다. 업무추진상황 9페이지에 보면 올해 의무소방원 신규배치로 44명이 됐고 30명이 전역을 했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14명이 증원된 게 맞습니까?

이 T/O가 14명이 지난해 보다 늘어난 겁니까? 지난 해 T/O는 몇 명이었는데 올해 T/O는 몇 명입니까? 의무소방원 T/O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108명이라는 소리입니까? 그러면. 그렇겠죠.

이게 T/O예요? 그러면. 됐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해 사무감사 회의록을 보니까 물론 전임 박창순 본부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이지만 의무소방원 보강을 위해서 관련부처와 협의 건의한다고 했는데 그런 협의 건의한 내용이 특별하게 있습니까? 그렇다면 전임 본부장님한테 업무 인수인계를 잘 못 받으셨네요. 전임 본부장님은 협의해서 건의를 해서 관철을 하겠다고 답변했는데 사무감사시에.

지금 그런 내용은 전혀 장석화 본부장님한테는 인계가 안 됐네요. 그렇죠?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군지역 증평, 영동, 음성소방소에 직급 일원화한다고 했는데 이건 직급 일원화는 뭐를 의미하는 겁니까? 그런데 왜 3개 군만 그렇게 다르죠? 지금 말씀드렸듯이 영동, 증평, 음성만… 그렇습니까?

예, 본 위원이 후반기에 이쪽으로 와 가지고 소방본부 업무를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시단위하고 군단위하고 다 같이 일원화 하겠다… 감사합니다. 감사자료 13페이지입니다.

중점관리 소방대상물 점검결과 및 조치내역을 보면 점검대상 319개 곳 중에 51곳이 불량한 곳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불량한 곳에 조치내역을 보면 행정명령을 31곳에 했고 기관통보 30곳을 했는데 행정명령이나 기관통보 후에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그렇게 하고 끝나는 겁니까?

집중 점검하셔 가지고 화재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또 자연학습원이 유일하게 과태료 부과가 됐는데 이렇게 과태료 부과한 처분사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았습니다. 감사자료 14페이지입니다.

의용소방대 현황 및 예산지원 현황을 보게 되면 도내에는 164개 대에 5,080명의 의용소방대원이 등록돼 있는데 의용소방대원들은 지역에서 각자의 생업을 가지고 있으면서 지역사회의 봉사자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긴급상황 발생시 출동을 해서 안전사고를 당했을 때는 후속대책이 필요한데 이러한 안전사고시에 우리 지금 충북소방서에는 어떠한 대책이 있습니까? 예산현황을 보게되면 재해보상 사업비도 없는 곳이 있습니다.

있는데 있고 없는데 없고 그런데 이게 없는 이유가 있습니까? 보니까 우리 시 지역은 네 군데 청주 동부, 청주 서부, 충주, 제천 등이 없고 또 군 지역에 옥천, 진천군, 단양군이 재해보상 사업비가 없는데 무슨 이유입니까? 지금까지 의용소방대원들에 대한 지원이 가장 미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용소방대원들의 안전성 확보에 최선을 다 해야 한다고 보는데 본부장님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조영재 위원입니다. 오송생명과학단지와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오송생명과학단지 내에 입주예정인 질병관리본부 등 4대 국책기관 조기 이전사업은 바이오산업단지에 핵심 선도역할을 하는 매우 중요한 국책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4대 국책기관 이전 관련 지금까지의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보면 추진상황에 비해서 추진계획이 늦어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경우 매각이 2002년 6월에 이루어졌는데 2003년 매각된 질병관리본부 등 3개 기관과 같이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데 왜 같이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리 매각이 이루어진 보건산업진흥원의 경우는 빨리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해도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2002년 6월에 매각이 됐는데 지금 진흥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입주기업 유치상황을 보면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보면 실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유치가 확정된 기업이 없습니까?

이 사업이 ’97년부터 2006년까지 10년이지 않습니까? 2년밖에 안 남았는데 아직까지 유치가 하나도 안 됐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금 가시적으로 2006년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앞으로 분양이 몇%까지, 2006년도까지 몇% 분양이 될 것으로 예측을 단장님 하고 계십니까?

지금 추진계획을 보면 순회설명회를 개최하고 또 보건복지부하고 공동으로 국내외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하겠다 이렇게 나와있는데 이렇게 이 정도로 지금 우리 단장님 말씀하셨듯이 유치가 100% 얘기하시는 거죠? 그런 성과달성이 가능할지 걱정이 됩니다. 최대한 열심히 하셔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100% 분양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 과학단지가 들어서면서 이주민대책을 한창동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여기 유인물에 보게 되면 청원 강외 오송리하고 만수리 2개 마을 48가구만 나와있는데 이렇게 유인물에 48가구 이주대책만 나와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앞서서 동료 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렇게 우리 오송생명과학단지 조성으로 본인들의 뜻하고는 다르게 어쩔 수 없이 이주하게 되는 이들에게 최대한의 지원을 하셔 가지고 불편 없이 이주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