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종 의원 발언

이광종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 3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화재발생 건수 939건에 비해서 2004년도 화재발생 건수가 1,007건으로 7.2%가 늘어났습니다.

이 늘어난 원인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는데 2003년도에는 소방훈련을 978회 했고 2004년도에는 2,837회를 했고 소방안전교육을 2004년도에는 33만7,564명이 소방훈련을 받았습니다. 33만7,564명이라고 할 것 같으면 우리 도민들 5명 중에 한 명 꼴로 소방교육을 받았다고 그러는데 화재가 작년 대비해서 이렇게 늘어난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특히 공장화재가 2003년도보다 2004년도에 13.7%가 늘어났습니다.

공장이 지금 음성에 많은데 올해 음성에서 공장화재가 몇 건이나 났습니까? (…) 음성에서 20건이 났습니다. 전체 화재 한 68건 중에서 20건이라고 그러면 음성지역이 크죠, 공장이 많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것을 왜 질의를 드리는가 하면 물론 인화성 판넬의 원인도 있지만 작업인부나 관리자나 이 소방안전의식이 부족하다는데 원인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2004년도에 소방안전교육을 받은 사람이 33만7,564명이라고 할 것 같으면 우리 도민 5명 중 한 명인데 이와 같이 교육을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화재발생 건수가 늘어난다는 것은 교육이 전시효과를 노리기 위한 숫자 노름이 아니냐. 그렇지 않으면 지금 교육 받을 사람에 한 해서 교육을 시킨 것이 아니고 교육을 형식적으로 시켰다는 것밖에는 인정할 수가 없지 않느냐 이 얘기입니다.

앞으로는 교육 숫자를 늘리기보다는 직접 음성지역이나 공장이 많은 구역, 불이 발생할 수 있는 지역이나 그 주변에 교육을 실시해서 화재가 발생되지 않도록 당부드립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7페이지 2004년도 예산지원한 건데 피복비를 어떻게 소방서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6만1,163원이 나갈 수가 있고 또 어떤 데는 3만8,808원이 나갈 수가 있고 3만5,000원이 나가고 5만1,000원, 어떻게 이렇게 불공평하게 나갑니까? 978만6,000원인데 동부의 의용소방대가 160명 있어요. 그러면 6만1,162원으로 계산되죠.

그렇죠? 그러면 보은이 1,746만4,000원이에요. 인원이 450명입니다, 의용소방대가.

그런데 여기는 3만8,808원밖에 안 나가고 있어요. 그것은 다음에 따지기로 하고 그럼 도에서 지급해 주는 거 하고 군에서 지급해 주는 돈하고 다릅니까? 예를 들어서 제천, 충주, 청주의 의용소방대한테 지원해 주는 금액하고 그 다음에 군에서 지급해 주는 금액이 다르냐고요?

아니,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의용소방대 인원이 저한테 다 있는데 도비로 지원되는 곳은 6만1,163원 내지 4원, 2원이 지급이 되고 있고요. 군에는 엄청난 차이가 나요. 왜 그러면 청원군 같은 경우는 530명인데 6만8,375원이고 보은 같은 데는 450명인데 비해 3만8,808원이고 영동은 3만5,000원이고 또 진천은 5만1,168원이고 괴산은 1만5,426원입니다.

이렇게 차이가 날 수가 있어요? 그럼 차이가 많이 6만 얼마까지 날 수가 있느냐고. 그 지급해 주고 계약한 내역서 있죠?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만 갖고 계속 얘기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또 한 가지 2003년도보다 2004년도에 의용소방대원이 더 늘어났습니까? 더 늘어난 데가 있고 줄은 데가 있는데 그 원인이 어디 있어요?

인원수가 아니라 피복비가 일정하게 가지를 않고 작년도에는 엄청나게 많이 갔다가 올해는 엄청나게 작게 가고 또 작년도에는 작게 갔다가 올해는 엄청나게 많이 가고 이랬는데 그 원인이 어디 있어요? 보세요. 내가 얘기를 할 테니까.

청주서부소방서에 작년도에는 2,000만원이 갔고 올해는 1,000만원밖에 안 갔어요.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청원군이 작년보다 지금 올해가 더 늘어났어요. 그건 왜 그래요?

작년에는 3,000만원 올해는… 품목에 따라서 틀려도 단양군 같은 경우 120만원 올해는 나갔는데 작년도에는 3,200만원 나갔어요.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나요. 단양군 같은 경우 의용소방대가 늘어나지도 않았을 테고 줄지도 않았을 테고 그 인원 그대로 갖고 있을 텐데.

괴산군 같은 경우 올해 800만원 나갔는데 작년도에 2,000만원이 넘게 나갔어요. 여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광종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6페이지 소방공무원 비위 관련 행정 및 신분상 조치에 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 2003년도에는 위반자가 28명인데 올해는 현재 23명입니다. 23명인데 이 비위의 위반 사실이 6, 7, 8월에 집중되어 있는 원인이 뭡니까? 1, 2, 3, 4월까지는 한 사람 정도씩 되어 있는데 거의 여름철에 이와 같은 일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음주운전자가 작년에 3명이었었는데 올해는 4명이에요. 늘어나고 있어요. 품위유지도 작년에 4명인데 올해는 6명으로 늘어나 있고.

작년보다 교육을 철저히 시켰다고 할 것 같으면 감소되는 것이 맞는 얘기인데 늘어나고 있는 원인은 무엇입니까? 직원교육이 잘못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또 한 가지 음주운전의 처분내용이 이상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알코올 농도 얼마를 갖고 견책을 주고 정직을 주고 합니까?

알코올 농도로 징계처분 수위가 결정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알콜농도 얼마가 정지고 취소가 되는 알콜농도는 얼마입니까? 왜 그런가 하면 충주소방서의 홍성용이는 알콜농도 0.103이고요.

그 다음에 청주동부소방서에는 알콜농도에 0.163, 0.164 또 충주소방서에는 남종현이가 0.15인데 징계는 견책으로 나와있고 제일 작은 사람은 정직으로 나와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직원 비위 관련해서 조치 현황을 볼 것 같으면 작년보다 올해가 줄지를 않았어요.

이것은 직원교육이 좀 소홀하다고 생각되니까 직원교육을 철두철미하게 좀 주지를 시켜서 비위관련 행정 및 신분상 조치에 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이렇게 주문을 드립니다. 이광종 위원입니다. 바이오추진단장님, 지금 추진단을 맡으신지 기간이 얼마나 됐죠? 1년이 거의 다 되어 가고 있네요.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밀레니엄타운 조성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단장님이 바이오산업추진단을 맡으면서 열심히 뛰고 있은 것은 우리 위원님들도 전부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밀레니엄타운 조성이 2001년도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4년 동안 단장님이 맡으시면서 1년, 그래 4년 동안 추진성과가 보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도민들 눈에 비치기는 지금 밀레니엄타운 조성 부지가 그대로 낮잠을 자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여기 지역 신문에 도민들이 토론광장에다 토론도 해 놨습니다. 그러나 단장님께서 열심히 뛰고 있고 직원 여러분들이 열심히 뛰고 있으면서도 가시적인 효과가 없기 때문에 도민들 눈에 비치는 것은 충청북도는 밀레니엄타운 조성하는데 추진의지가 약하지 않으면 아주 없다라는 평이 나돌고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바이오 교육회관 신축공사 설계공모가 있었죠? 본 위원이 알기로는 6개 업체가 제출해서 당선작은 없고 우수작이 2편, 가작이 1편 선정되었으나 지금 설계공모 자체에서부터 문제가 있는 것이 건폐율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자역녹지 지역에서의 건폐율 20% 규정에 묶이는 바람에 바이오교육회관 설계자체가 아주 어렵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자연녹지 지역은 건폐율이 20%밖에 되지를 않기 때문에 교육회관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전부 지하로 들어가야지 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해결함으로써, 전부 지하에다 넣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선 교육회관은 우리 교육청에서 하는 거지만 밀레니엄타운 조성 자체는 충청북도가 하는 거니까 이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어느 것 하나라도 빨리 건축이 되어서 우리 도민들의 눈에 그렇게 나쁜 이미지로 비춰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단장님, 우리 위원님들은 지금 활동하고 추진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 도민들 눈에 비치는 그것을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좀 더 우리 도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