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의명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2회 청도군 의회 정기회 제9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1996년도세입세출예산안

문화공보실장 김진동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문화공보실에 대한 많은 관심과 협조를 가져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지도편달을 바라면서 저희 문화공보실 소관 96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실 총 예산규모는 7억 7천만원으로 공보분야가 1억 1,870만 9천원, 각각 분류되었기 때문에 총괄로 공보실 소관을 보고 드리고, 페이지별로는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분야가 1억 1,587만 1천원, 문화재분야가 5억 3,552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국비가 8,450만원, 도비가 1억 5,875만원, 군비가 5억 2,685만 3천원입니다. 먼저 공보관리분야로 70페이지입니다. 기준경비의 일반업무 추진비는 220만원으로 군정시책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100만원과 기타 일반 업무추진비로 정액으로 지급되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12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특수활동비는 500만원으로서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신문, 방송 등 각종 매스컴을 비롯한 대외적인 군정홍보활동의 적극적인 추진을 위하여 계상한 것입니다. 관서운영비의 관서당 경비는 부서단위 운영비로써 본 문화공보실의 필수기본 경비로 18,89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71페이지, 일반운영비가 84,073천원으로 계상되었는데, 일반수용비를 77,132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각종 행사 및 군정추진상황을 기록 보전키 위한 홍보사진 인화 및 재료구입비가 240만원이며, 공무원 자질 향상을 위해서 실과소 읍면에 배부하는 전문교양지로 지방행정지 등 6종의 구독료, 8,234천원, 주민홍보보도 수수료 및 공고료 300만원, 주민홍보용 신문 구독료 41,976천원, 그리고 군정 홍보용 비디오테이프 구입비 50만원, 촬영용 공테이프 15만원, 비디오 촬영 편집비가 200만원, 홍보교양 계도지가 720만원, 홍보유인 제작비가 50만원, 일반도서구입비가 50만원으로 계상되었고, 군보 발간비는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95년 하반기부터 군 자체적으로 발간하고 있는 군보로써 이에 각종 조례, 규칙, 공고, 고시 등을 게재하는 군보가 되겠습니다. 이 예산으로 38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홍보위원 9명에 대한 정액수당으로 1인 월 2만원씩 해서 21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급량비는 군정 홍보활동의 적극적인 추진을 위하여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장비 유지비는 문화공보실에서 보관 관리하고 있는 홍보장비 및 사무기기의 유지보수를 위해 2,78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 350만원을 여비로 계상하였고, 홍보활동 추진을 위한 군내여비로 200만원과 언론보도자료 수집 및 취재활동 협조여비로 150만원해서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상금은 군정홍보활동 및 취재협조자 민간인 실비보상으로 99만원과, 공보실에서 실시하는 전방시찰 현장 홍보참가자 보상에 40만원, 그리고 고향말씨 자랑대회가 매년 있습니다만 여기에 군 대표로 출전하는 사람에게 15만원 등 총 1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4페이지 자산취득비는 350만원으로 문화공보실 업무용 복사기가 너무 노후화되어 교체가 불가피함에 따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21페이지, 예술문화 부분의 인건비는 군민회관 관리인부임으로써 7,82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2페이지 경상적 경비에 일반 운영비는 13,807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이는 군민회관 관리에 있어서 일반수용비로 분뇨수거료 및 관리용품비, 시설물 소득비로 108만원, 적기상수도 및 전기안전 검사료, 소방안전 협회비 등 공공요금이 8,106천원, 난방에 필요한 연료비 1,711천원, 온풍기, 에어콘 등 각종 시설장비 유지보수비가 243만원, 전기시설에 대한 재료구입비가 48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보상금 100만원은 96년도 제6회 경상북도 농악경연대회에 본군을 대표해서 참가하는 출전경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4페이지 민간경상보조 1,224만원은 청도문화원에 대한 96년도 정액보조로써 문화원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비는 지방문화의 사업관동보조금으로 국비가 2천만원 지원되어 군비부담액을 합친 4천만원이며, 향토자료발굴 조사비 1천만원은 역시 국비가 500만원을 포함해서 1천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은 민간이전의 위탁금으로 4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는 매년 유도회에서 실시하는 충효교실 운영비로써 도비보조가 200만원으로 계상된 것이며, 현재 향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지인서당 운영비로 보조되고 있습니다. 매년 정액으로 보조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 125페이지 군민회관 시설에 대한 보수정비 예산으로 군민회관의 외벽 및 담장도색비로 300만원, 회관 내 무대천정 텍스교체비가 300만원, 그리고 강당 의자수선비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무대가 낡고 해서 내년에는 정비를 해서 사용을 할려고 합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2천만원은 군민회관 신축 당시의 음향시설이 매우 낡아서 전체 교체가 불가피하여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군민회관 2층에 있는 영사실의 음향기기와 전반적인 시설을 교체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만 다소 부족할는지 모르겠습니다. 부족분에 대해서는 수저예산에 요구를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문화재 관리 분야로써 경상예산의 인건비는 문화재 보호관리 일용인부임으로 7,80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는 문화재 보존관리 서식 유인비 156만원, 문화재 관리 및 관광전문도시 50만원, 차산농악 전수관 분뇨수거료 20만원, 관리용품 구입 18만원, 또 문화재 자료제출용 사진촬영 및 인화 재료비가 100만원, 문화재 지정에 따른 측량수수료가 300만원, 문화재 안내판 10개소에 대한 제작경비가 500만원, 문화재 안내판 제작을 위한 국, 영문, 혼용문 문안감수비 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문화재 안내판도 내년에 당장 14개를 만들어야 되는데, 요구는 14개를 했습니다만 예산부서에서 예산이 여의치 못한 것 같습니다. 이래서 단가도 차이가 납니다만 부득이 예산사정에 따라 적게 책정했는데, 이도 역시 내년 추경을 하던지, 수정예산에 반영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은 경상북도 무형문화재 제4호인 차산농악 전수관에 대한 예산으로 전기, 전화 소방안전협회 및 전기 안전 검사료 등으로 3,72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급량비 100만원은 문화재 관리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계상하였으며, 연료비는 차산농악 전수관 난방용 연료비로써 1,71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는 운문사 및 차산농악 전수관등 옥외 소화전 등 방화 장비와 지정문화재 56점에 대한 시설장비 유지관리비 1,13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 재료비는 문화재 수호인 10명에 대한 인건비를 월 3만원씩 해서 36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는 매년 실시되어 오고 집행되어 온 예산입니다. 지정문화재 56점에 대한 보호관리를 재료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여비 150만원은 관내 지정문화재 보호 및 관리를 위해 지도점검 출장여비입니다. 보상금은 480만원으로 이는 관내 문화유적지 발굴 지정에 필요한 문화재 위원회의 조사위원에 대한 실비보상으로 중앙위원 조사비 120만원, 도위원 조사비 120만원, 향토사학회 자료수집활동 및 자료발굴을 위한 보상금 240만원을 계상해서 도합 48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129페이지 민간경상보조는 무형문화재 제4호인 차산농악 육성과 전승보전을 위한 차산농악 본대에 200만원, 풍각초등학교 어린이 차산농악대 200만원, 그리고 95년도 6월 30일도 무형문화재 24호로 지정된 운문면 정상리 청도 삼베짜기의 전승보전을 위해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매년 지원을 해오고 있습니다만 추가로 정상의 삼베짜기에 대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사업인 연구개발비는 화량의 발상지로 알려져 있는 운문면 신원리 일대의 가슬갑사지의 매장문화재 발굴 조사비로 총 8천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국고보조가 4천만원, 도비보조가 2천만원, 군비가 2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 시설비로 문화재보수사업 실시설계비로 234만원을 계상하였고, 임당김씨 고택보수를 위한 시설비 3,588만원은 국비 1,950만원과 도비 975만원, 군비 663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국ㆍ도비 일정비율에 따라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 780만원은 문화재 보수사업에 필요한 경비로써 측량 및 조사수수료 39만원과 기타 부대경비로 3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130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등에 2억 9,4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d이는 문화재 보수사업에 의한 실시설계비로 1,764만원과 차산농악 전수관 부지확장에 토지 매입비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시설비가 25,248만원으로 자계서원 보수사업비 6,440만원, 차산농악 전수관 마무리 15,128만원, 임당김씨 고택보수비가 3,68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 588만원은 문화재 보존관리 도비 보조사업 추진에 필요한 측량 및 조사수수료 294만원과 사업추진 부대비에 2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에 있어서는 시설비로 5,500만원으로서 지정문화재 긴급보수비 1천만원과 지정문화재 56점에 대한 보존관리를 위하여 연중 발생하는 재해대책, 소규모 보수사업 그리고 국도비 보조사업의 부족경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아내도의 설치는 1개소와 보수 1개소로 필요한 사업비 1,500만원과 관광안내소 설치 사업비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관광안내도는 청도역에 1개 보수할 계획으로 있고, 관내 관광객이 제일 많이 오는 곳에 1군데 관광안내도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민간자본 이전입니다. 1,575만원은 운문댐 이전 문화재인 운공정사와 원모재의 진입도로로 도로포장과 주변환경 정비보수사업에 필요한 경비입니다. 운문댐에 들어서면 바로 1㎞정도 가면 우측에 운곡정사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댐 안에 있는 운곡정사와 원모재를 이관했는데, 그 앞에 환경정비를 안해서 홍수가 지고 비만 오면 흙탕물이 도로에 내려와서 막대한 교통장해를 주고 있으며, 미관상도 아주 보기 흉합니다. 여기를 보수하기 위해서 1,5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소관 96년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드렸습니다. 설명에 있어서 다소 미흡한 점이 많았습니다만 의원님들의 이해와 선처가 있으시기 바라며, 96년도에도 문화공보실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에 질의하실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유천재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천재의원입니다. 72페이지, 주민홍보용 신문해서 약 4,2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여기는 어떤 내용입니까?

이것은 주민계도용 홍보지로써 우리 일간지와 중앙지가 배부되는 숫자에 대한 연중예산액입니다.

583부인데, 이것은 주로 어느 주민들에게 보내집니까?

이것은 읍면장에게 의뢰를 해서 군에서 계도하는 계도지를 보여주었으면 하는 명단을 제출 받아서 그 명단에 의해서 신문지국에 주면 신문지국에서는 그 명단에 의해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장!

예, 박재덕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문의 박재덕입니다. 123페이지 보상금에 대해서 민속경연대회 출전경비가 100만원인데, 100만원 가지고 됩니까? 인원이 몇 명 나갑니까?

인원이 최소한 45명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것이 전례가 되어서 지금까지 100만원씩 늘 지원을 해 왔습니다. 이래서 전례를 깨고 해야 됩니다만 사실상 우리군 예산 형편도 그렇고 해서 계속 10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앞으로 추경도 있고 하니까, 이 행사는 보통 10월 달에 이루어지니까 저희들이 감안을 해서 예산 재원이 되면 더 주는 방향으로 예산요구를 하겠습니다.

예산이 되면 많이 주십시요. 45명이 나가는데 100만원은 실지 적습니다. 어느팀이 나가는지 모르지만 나가는 팀에 개인 돈을 사용해야 될 형편인데 보니까?

올해에는 풍각국민학교가 나갔고, 작년에는 매전 중남국민학교가 나가서 우승을 했습니다. 이래서 지원을 최대한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예산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박영광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님의 보충질의인데, 관광안내소 설치 예산을 세웠다면 내용 구상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구체적으로 대충은 설계가 되어 있을 것인데 설명을 바랍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저가 생각하는 내용은 어느 관광객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안내소, 가건물정도 지어서 해당되는 면의 면직원이 교대로 근무하던지해서 매일 그곳에서 근무하면서, 특히 휴양철과 관광시즌에는 꼭 사람이 있어야 되고 해서 읍면직원이 돌아가면서 군무를 한다든지, 안내소에 청도군의 문화유적 안내책자라든가, 관광안내도라든가, 청도를 알릴 수 있는 각종, 생산품, 즉 말하자면 산재미나리라든가, 특산물 등을 시범적으로, 지도소에 가면 여러 가지 모형을 만들어서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도 가져다 전시해 놓고, 청도를 알리는 장소가 되었으면 해서 계상해 놓았습니다.

의장!

예, 도치순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치순의원입니다. 124페이지 민간경상보조, 문화원예 1,224만원 되어 있습니다. 아까 실장님께서 정액보조를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국ㆍ도비입니까?

1,214만원에 대한 운영비, 수용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이것은 정액보조가 아니고, 일반수용비 내용에 보시면 문화재 보존관리 서식 유인하고 문화재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아니 123페이지 민간경상보조 1,224만원,

이것은 도비 2천만원이 내려오기 때문에 군비 2천만원을 합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고, 제일 위에 민간이전, 문화원에 지급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액보조금입니다. 문화원의 기본경비로써 운영비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사용됩니까?

문화원의 문화활동을 하기 위한 사무실 경비라든가, 여러 가지 인건비 등 문화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임의경비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전부 저희들이 보조정산을 받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장!

예, 장병세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세의원입니다. 124페이지, 향토자료발굴 조사지원, 문화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말이죠?

1천만원입니다. 도비가 500만원, 군비가 500만원입니다.

작년에도 있었습니까?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올해 처음입니다.

그런데 이종국선생에 대해서 말이 많이 있었거던요, 작년에도 문화원 자체에서 지급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문화원 자체세 조금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도 알고 있는데, 1천만원은 상당한 액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30페이지, 자계서원 보수에 대해서 이것은 매년 공사를 합니다. 이 사람들이 보수하는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반 업자들이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이 보수업자는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정업자가 아니면 보수를 못하는데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페이트칠이라든지 조금을 해 버리면 그대로 공사비를 먹고 다 달아 나는데, 이것을 좀 시정할 수 없을까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저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만,

어떤 공사든지 일반 공사의 반일도 안 합니다. 내가 볼 때는 감독의 잘못인지 모르겠지만 좀 더 감독을 잘해서 철저하게 하도록 할 수 없느냐는 말입니다. 이 공사업체가 전국에서 몇이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이 지정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감독도 없고 불미스러운 일이 하나 둘이 아니고, 내가 이웃동네에 있으면서 내용을 알고 있는데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문화재 보수사업 진행 절차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재 보수사업은 문화공보부에 등록되어 있는 문화재 보수사업자가 있습니다. 물론 설계도 문화재 설계사업을 할 수 있는 설계사업자가 별도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 외에는 문화재설계라든가 문화재 공사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경북, 대구에는 문화재 설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1~3사람 정도 입니다. 전부 중앙단위입니다. 그리고 공사를 할 수 있는 사람도 경북도내에 5~6개소됩니다. 이 업자들이 경복도내, 대구시를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공사를 할려니까 자기들도 시일이 촉박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고, 사실 사업을 진행하는 저희들 부서에서도 답답한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러나 문화재 등록업체가 발주되면 그에 대한 공사감독이라든가 이것을 군으로 맡깁니다. 군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문화재 공사를 하는데 전문적으로 지식도 없고, 사실 문화재라도 토담을 한다든가, 집을 새로 짓는다하면 설계서를 보고 설계내용대로 되었나 안 되었나 이것만 확인하고 지도할 따름이지 전문지식을 가지고 공사감독을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간혹 수시로 내려와서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준공검사도 군에서 하는 것이 있고, 도에서 하는 것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 문화재 보수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도감독을 해서 원만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를 설계라든지, 공사자체를 경상북도에서 1~2사람, 설계도1~2사람, 전국에서 몇 사람이 안 된다고 보는데 공사하는 것을 보니까 아주 미비합니다. 그러니까 공보실장이 감독을 했으면 좋겠고, 조금 전에 질의를 했지만 향토자료 발굴사업 이종국씨가 있는데, 사실 1천만원 보상은 이종국씨에게 다 돌아가는 것입니다. 매월 80만원정도가 되는데,

다 가는 것이 아니고, 사업 한 실적이 있어야 돈이 나가지,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면 돈이 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조사를 공보실장도 단단히 살펴봐 주십시요.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강동호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호 의원입니다. 차산농악 전수관 마무리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산농악 전수관은 2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데, 여기에 국비, 도비, 군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차산농악 하면 아시겠지만 전수관하고 화장실로 두 가지 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관리사와 앞에 부지를 구입하여 운동장을 만들어서 농악연습을 할 수 있는 부지를 매입해야 되고, 담장과 대문 이 공사비를 계상해서 내년에 추진하도록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군에서도 도에 도비가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지, 사실 군비로만 이룰 수 없는 사업입니다. 이래서 여기에 대해서 군수님도 노력하시고 부군수님이 특히 문화재과에 계신 경험이 있고하여 도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려서 예산을 어렵게 따 왔습니다. 그래서 군비를 포함하여 내년에는 사업을 마무리 지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름에는 학생들이 오고 동절기에도 가끔 옵니다만 세면장과 숙식할 때 음식하고 할 장소도 없고 해서 관리사가 되면 그 안에 조리실도 만들고 해서 자기네들이 먹을 것을 다 가지고와서 그곳에서 만들어서 식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있고, 올 여름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5팀이 왔습니다. 쇠말뚝을 꼽아놓고 천막을 쳐 놓고 천막 속에서 샤워하고 했는 일이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에 준공조치를 해야 되겠다 해서 예산에 계상해 놓았습니다. 군비가 많이 들어갔습니다만 의원님들이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박재덕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문의 박재덕의원입니다. 72페이지, 군홍보위원이 있고 128페이지 문화재 수호인이 있는데, 이 성과업무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군홍보위원은 각읍면에 1명씩 있습니다. 이 1명씩에 대해서 매달 수당이 나갑니다. 즉 말하자면 1개 읍면에 1사람씩 군정홍보를 할 수 있는 홍보요원을 말하는 것이고, 문화재 수호인은 우리 관내에 문화재가 56점 있습니다만 문화재 수호인이 필요한 장소가 10개소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리를 위해서 10사람을 지명해서 문화재 관리수호인 수당이 나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할 의원』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내무과장 이용태입니다. 저희과 소관은 주로 경상적 경비입니다만 예산서에 의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74페이지입니다. 행정감사에 목이 여비로 되어 있는데 감사업무 추진여비가 500만원, 이것은 감사계에서 읍면 종합감사, 기강감사, 특별감사를 합해서 연중 출장에 필요한 여비 500만원입니다. 그 밑에 205 특수활동비, 이것은 감사활동 대책비입니다. 이것을 지침에 의해서 기준액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75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수용비, 법질서 기강확립 대장유인 70만원, 사정업무 추진 계획서 유인에 120만원, 조사활동에 따른 각종 서식 유인 100만원해서 290만원, 조사활동에 따른 각종서식 유인 100만원해서 2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대충 큰 것으로 묶어서 항목을 나열했습니다. 다음 운영수당에 공직자 윤리위원회 참석수당 1일 3만원씩 해서 연 4회 계상해서 96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업무 치진급식비 1회 활동에 필요한 숙식제공비입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 30만원은 증거확보용 카메라 구입인데 감사계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89년도에 구입했기 때문에 수명이 다 되어서 바꾸어야 됩니다. 그래서 1대 구입비 30만원입니다. 다음 서무관리 인건비는 일용인부임입니다. 한 사람은 내방객 안내원, 이것은 군수실에 비서요원 인건비이고, 그 밑에 청사관리 인부임은 청소하는 아줌마 2명, 남자 한 사람해서 3사람에 대한 인건비이며, 그 밑에 내무행정 보조원은 서무계 관리하는 일용인부 한 사람해서 연간 인건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77페이지입니다. 기준경비, 일반업무 추진비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군수님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기준액을 연간 계상했는 것으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78페이지 130에 관서당 경비, 기관공통 운영비에 예산평성 지침에 의해서 기준액을 했는 것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79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청사관리에 청소도구 구입 120만원, 화장실 약품 등 용품에 120만원, 보안업무 교육교재 175만원, 자체 충무계획서 작성에 120만원, 직소민원실 화보 및 잡지구입에 60만원, 군정 협조자 감사패 200만원, 문서관리교육교재 50만원, 문서보존연한별 표지에 100만원, 보존문서 흑표지 100만원, 행정정보 공개책자 100만원, 문서수발용품 구입 250만원, 이것은 채송부에 대한 가방 등이 포함된 것으로 이상 기재를 했습니다만 그 중에 대표성이 있는 것만 했지, 일단 경상적 경비는 모두 나열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밑에 공공요금 방위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34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실지로 방위협의회 위원들이 연간 내는 회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군이 예산으로 춸 10만원씩 해서 120만원을 확보했는데, 이것으로 행사나 도울 곳이 있을 때 수시로 지원하는 것으로 하고, 가끔 기관단체장이 돈 10만원씩 내는 것이 있습니다. 주 재원은 이것을 가지고 방위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 피복비는 청소하는 아줌마하고 청소인부 3사람에게 근무복, 남자 3명에 546천원 작업복은 여자 54만원, 우의 39천원, 노무화 51천원해서 근무복 및 작업복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밑에 훈련급식비는 연중 3~4회 독수리 훈련, 화랑훈련, 향방훈련이 있습니다만 그때마다 명칭은 다소 변동이 됩니다만 연중 3~4회 훈련에 따른 급식비입니다. 그리고 당직근무자 야식비 이것은 연중 지급을 하기 때문에 1,825천원, 직소민원 현장방문 지도급식비 이것은 군수 부속실 근무요원에 대해서 늦게 갈 때 야식비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시설장비 유지비, 복사기가 과에 새로 구입하는데 50만원, 워드프로세서 12대 360만원, 무인경보기 관리유지비 현재 읍면 출장소 및 사업소하고 본청에 관리하고 있는 계약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본청에 144만원, 사업소, 읍면에 1,008만원입니다. 다음 재료비에 화장실 소독약품 구입은 월 3만원해서 36만원, 그리고 문서고, 물품창고 방부제 구입 36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서는 군내여비 서무계입니다. 군정업무 종합추진 여비로 군수님과 내무과장, 서무계 직원해서 200만원, 그리고 보안업무 지도 확인여비 100만원, 문서관리 추진 지도여비 150만원, 문서채송원 여비로 이것은 매일 도에 가서 문서를 수령해 오기 때문에 체송하는 사람에 대해서 지급되는 360만원이 됩니다. 그 밑에 국외여비로써 공무원 해외연수 출장여비 1억 6천만원, 이것은 저번에 보고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배낭여행 계획을 해서 1억하고, 일반 해외연수가기 위해서 6천만원해서 1억 6천만원을 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다음 기회에 별도 세부계획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일반업무 추진비 직원 부모기일제수용품, 이것은 올해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만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군ㆍ읍면 산하 전 직원에 대해서 부모기일에 제수용품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상금에 군정업무 추진 협조자 실비보상에 1천만원, 군정주요 시책분야별 설명회참가 급식비 1,500만원, 군정추진 유공 민간인 시상에 500만원, 우수졸업생시상에 120만원, 우수졸업생 시상은 각 학교 졸업식마다 군수표창 요청을 해서 여기에 대한 것입니다. 그 위에 보상금 일괄계상이 되겠습니다만 저희과 업무가 전체 윤활유 역할을 하다보니까 구체적으로 하나하나를 열거하기 힘들어서 이렇게 묶어서 계상했습니다. 작년보다는 좀 많이 했습니다만 이것은 알뜰히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출연금은 한국자치단체 국제 교류재단 출연금으로 1천만원 이것은 재단에 내는 것으로 시는 2천만원내고, 군은 1천만원으로 지정금액입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 직소민원실 TV가 한대 필요하고, 이것은 군수 부속실에 한 대 해 놓고, 대기하는 사람이 무료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고자 TV를 한대 구입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보존문서 전동 천공기, 문서실에 자동으로 할 수 있는 기계 구입비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 이전에 방위협의회 지원금해서 984만원을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관내 대대에 지원해줄 것인데, 당초매년 관례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예비군 초소 보수를 하던지, 신축을 하는데 필요한 것과, 매회 훈련을 하는데 임차비하고, 급식 지원비해서 984만원 지원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사실 더 요구를 합니다만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깎아서 지원해 주도록 산정했습니다. 다음 인사관리에 인건비, 수당에 명예퇴직수당 2명에 2천만원, 이것은 내년도에 예상해서 명예퇴직을 2명 정도 할 것으로 보고 우선 해 놓았습니다. 사람마다 금액이 틀리기 때문에 확실히 예측할 수 없습니다만 대비를 해서 확보를 해 두고 있습니다. 다음 특별수여수당은 올해 처음 예산에 계상하는 것입니다만 전체 직원에 대한 1할은 사기앙양을 위해서 봉급액 100%내지 50%까지 지급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2,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4페이지도 직급별로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85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수용비입니다. 행정계소관입니다만 인사관련 서식유인에 200만원, 표창장 용지구입 60만원, 위탁교육 등록비에 200만원해서 460만원을 계상했고, 다음 운영수당에 인사위원회 참석수당 이것은 일반인에게만 주는 것입니다. 공무원은 지급이 안 됩니다. 72만원, 향토개발상 24만원, 자랑스런 공무원상 40만원, 다음 여비는 공무원 교육여비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연간 할 때마다 교육계획이 추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 대충 예상을 해서 얻었습니다만 해마다 보면 추경요인이 발생합니다.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복리후생비에 모범공무원 선진지 견학에 500만원, 20명해서 할 계획이고, 명에 및 정년퇴직자 기념품 240만원, 저희들이 명예퇴직을 하거나 정년퇴직을 하면 금 10돈하고, 부부간에 시계 하나씩 증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상금에 공무원 가족 선진지 견학 20명을 잡고 300만원, 명예퇴직 공무원 가족선물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연금부담금입니다. 이것은 법정부담금입니다만 이것은 작년도에 연금부담금 5%에서 올해 연금관리 공단의 재정 적자로 인해서 올랐습니다. 그래서 6.5% 총 인건비에 대한 6.5%를 해서 5억 1,500만원, 청원경찰 500만원, 퇴직수당 이것은 4.4%입니다. 이것도 3억 5,400만원, 국민연금 부담금 이것은 일용인부에 대한 부담금인데, 이것도 저희들 군이 4% 부담을 하고, 본인이 2%를 부담하는 것으로 1,700만원, 그 밑에 의료보험 부담금이 정규직 1억 5,400만원해서 청경 170만원, 일용에 대한 1억 5,400만원과 특별회계 26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출연금은 국고대여 장학금 1억 1,400만원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납부를 하면 연금관리공단에서 학생들에게 대부를 해주고 회수를 했다가, 계속 회전하는 자금입니다. 저희들 관내에 학생이 많으면 많을수록 저희들 부담이 불어나는 실정입니다. 다음 민간이전에 연금 지급금. 일용인부 퇴직금이 1,500만원, 이것도 예상을 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용인부 퇴직 전환금 1,700만원, 이것은 퇴직자에 대한 2% 범위 내에서 저희들 확보를 해 놓았고, 다음 부조급여 비용, 이것은 전에는 연금관리공단에서 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전부다 군비로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이 사망이나 재해를 입었을 때 보상하는 금액으로 군비로써 확보를 해 놓은 것입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 64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인사관리 전산망 컴퓨터 1대에 280만원, 지금 저희들 컴퓨터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486으로 되어 있는데, 보관하는 용량이 적어서 용량 많은 것으로 교체를 대야 될 실정입니다. 그와 동시에 고속프린터도 구입해서 360만원했습니다. 다음 93페이지입니다. 민원실 운영에서 저희들 민원계 일용인부임으로 민원안내원이 한 사람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연간 인건비를 83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94페이지 민원실 경상경비로써 일반수용비에 민원팩스 토너로 팩시밀리를 받으면서 필요한 용지구입비 713천원, 기타 민원발급 용품 복사용지, 복사용액, 또 1회 민원 처리지침서 유인, 화분구입, 민원인 1회용품 물 컵, 민원용 봉투, 도서구입해서 연간 필요한 것이 2,400만원 될 것으로 보고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은 주민등록 전산화 물품 및 서식, 이런 것은 전부 조달용품으로 구입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여기에서는 인쇄를 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96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공중통신망 사용료 1,800만원, 이것은 저희들 우체국 선로를 빌려서 주민등록을 발급한다든지 하기 때문에 선로사용료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 피복비에 민원실 직원에게 그냥 자율복으로 하니까 민원인들이 보기에도 그렇고 좀더 단정하게 보이기 위해서는 옷을 새로 갈아입는 것이 좋겠다해서 본 청 민원실에 25명, 지적과하고 해서 260만원하고, 읍면에 창구에 있는 직원 52명에 대해서 55만원하여 합계 8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급량비에 주민관리 전산화 추진 급량비 100만원을 계상했고, 주민등록증 접착기 유지관리비 50만원, 밑에 국내 여비는 민원계 직원 여비로 21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97페이지 자산취득비에 읍면 주민관리 전산기기 구입, 이것은 프린터기를 새로 구입해야 되는데 각 읍면마다 1댔기 신규구입 2,200만원, 단말기 11대 3천만원, UPS 11대 1,980만원, 보안장비 11개소 550만원, 이것을 새로 구입해야 되고, 다음 주민등록증 경신에 필요한 장비구입인데, 이것은 97년도부터 주민등록증이 일제 갱신이 됩니다. 그 안에 인감하고 그런 것을 삽입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우선 내년도에는 그에 필요한 절차까지만 완료해 놓고, 97년도에 바로 발급이 되도록 할려고 하고 PC구입도 해야되고, 백업장비, 보조기억 장치 등 구입할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구입하고 하는데 1억 2,800만원, 예산이 상당히 드는데, 이것은 우선 구입해서 절차를 거쳐서 인감도 받고 사진도 찍고 하는데 필요한 기계구입비입니다. 이것은 97년도 시행을 위한 내년도 절차에 꼭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물품 및 도서구입비는 민원실 의자구입비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98페이지 일선행정조직 운영에서 특수 활동비 여론동향 및 시책추진비, 저희 내무과에 사용 할 정보비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에 수용비로서 반회보 제작하는데 정기 12월에 1,180만원, 읍면장 회의서류 유인에 60만원, 내무행정 추진 홍보물 전단, 책자, 현수막해서 1,821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급량비에 행정종합 상황유지에 저희 행정계는 토요일, 일요일 할 것 없이 계속 11시까지 상황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필요한 급식비 300만원, 대학생 부업알선에 650만원, 이것은 여름방학 때와 겨울방학 때에 경향신문사에서 주관해서 대학생들을 한 달간 부업하도록 해서 학비지원을 하는 제도인데, 여기에 6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에 내무행정 추진지도 여비 500만원, 다음 보상금은 이장자녀 장학금에 대학생, 중ㆍ고등학생 자녀 장학금 지급을 조례에 의해서 매년 선발을 해서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 리장반 교육 급식비는 필요시에 교육을 할 때 급식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지역안정관리에 예산이 4,700만원 있습니다. 뒷장에 쭉 보면 일반운영비, 보상금, 시설비, 자산취득비로 항목을 구분해서 내용이 명확히 기입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4,700만원은 저희들이 행정이 경찰서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당초에 경찰서에서 요구가 많았습니다만 기획실에서 검토를 하여 전액 지원은 불가하다 해서 거의 반 정도 깍이고 4,700만원을 군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경찰서에서 청소년의 달 행사하는데 홍보물, 보안교재, 귀순용사 강연, 계도요원 교육, 관내 산악 수색하는데 필요한 급식, 이런 것이 있고, 자율방범대원 야식대, 지ㆍ파출소 외근 근무자 무선호출기 구입, 교통대책 요원에 대한 연수비 등으로 내용을 가지고 4,700만원을 경찰서에 지원할 금액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135페이지 중간에 복리후생비로 저희들이 취미클럽 활성화 추진하고 25만원씩 9개 부서에 2회 450만원, 저희들이 취미클럽이 저번에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만 11개 클럽이 있습니다만 활동이 많은 부서에 지원을 해서 사기앙양을 하도록 하겠고, 매년 저희들이 관례적으로 경산시하고 청도군청하고 테니스 교환경기가 있습니다. 이 경기에 필요한 예산 2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다음 시ㆍ군청 직원 축구대회 참가경비, 이것은 지사배 축구대회가 매년 했는데 여기에 150만원, 군산하 공무원 체육대회 올해 한 것과 같이 1,500만원 정도로 보고 공무원 것은 복리후생비에 750만원을 계상했고, 그 밑에 보면 가족은 보상금에 750만원해서 1,500만원정도로 내년에 직원체육대회를 개최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저희 내무과소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효율적으로 집행을 하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내무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박영광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광의원입니다. 79페이지하고 83페이지 방위협의회에 대한 보조금이 있는데 현재 읍면방위협의회에서는 위원이 나와서 돈을 얼마씩 내어서 운영하는데, 군에는 군에서 보조를 줍니까?

전에 사실은 방위협의회를 하게 되면 위원들이 나와서 매월 몇 만원씩 내자해서 내고 했는데, 전에 정부방침이 각종 준조세 제도도 없애고 매달 내고 하니까 그에 대한 반응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나와서는 안내고 가는 분도 있는가하면 아예 그것을 내기 싫어서 참석율 자체가 낮습니다. 그래서 군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괜히 사람을 모아서 돈을 받을려고 하니까 뭐하고 하니 예산에 계상하자 해서 했는데 저희들은 강요는 할 수 없는 실정이고, 위원들 참석해서 홍보를 하고 의논을 하면서 돈 내라 하니까 모두 옳게 참여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내는 분은 받습니다만 강요를 못하기 때문에 예산에서 계상을 안 하고는 운영이 안 되겠다 해서 군에는 했는데, 읍면에도 나름대로 그런 어려움이 안 있겠습니까? 저희들 예산에는 요구를 안 했습니다.

그럼 읍면에는 포함이 안 된다 이 말입니까?

읍면은 포함이 안 되었습니다.

군청하고 읍면하고 달리해서 됩니까?

군 전체하더라도 120만원인데 이것 결국 행사자체는 읍면에 나가서 합니다. 대대에서 행사할 때 나가서 급식비를 준다하는 것인데, 결국 읍면하고 같은 것입니다.

아니 읍면에 방위협의회 할 때는 각종 훈련이 있을 때마다 나가서 위로하고 나가서 격려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에도 r런 것 아닙니까?

이것도 같은 격려금인데, 대대같은데 행사할 때 하는 것입니까, 결국은 읍면행사하고 연관되어서 하는 것입니다.

저는 왜냐하면 읍면에는 자체로 스스로 돈을 얼마씩 내여서 훈련 때 라면이나, 빵, 우유를 사서 가서 현지에 나가서 격려하고 하거든요. 군에서는 솔직한 말로 읍면보다 군은 상부관청인데 유지라도 일등 유지인데, 일등유지는 그냥 나가고, 이등 유지는 돈 내고 형평에 안 맞는 것 아닙니까?

범위도 더 크고 쓰임새도 좀 더 많습니다. 120만원은 큰 돈이 아니고, 사실은 올해 운영을 해 보니까 딱 한 기관단체에서 10만원 가져왔는 것 외에는 안 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돈 가지고는 충분한 것이 안 되고, 그 중에서 기관이 실지 우유나 방을 사서 격려하는 것은 다른 것이 있습니다. 현금이 필요한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적은 돈이지만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대대 지원금을 900몇 십만원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저가 알기로는 6월부터인가 바위병이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점차적으로

예, 방위병이 많이 없어집니다.

방위병이 없어지면 대대는 그대로 존속합니까?

이것은 군대대 자체에 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별로 초소 만들어 놓은 것이 안 있습니까? 그런 곳에 수리를 하기 때문에 역시 위치도 읍면 지역별 요소요소입니다. 대대본부가 있는 위치에 한다는 것이 아니고, 군 지역 요소요소를 보수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장!

예, 강동호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호의원입니다. 82페이지 군정 주요시책 분야별 설명회 참가자 급식비가 600명에 1인당 25천원씩인데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복을 이렇게 잡아 놓았는데, 저희들이 행사 같은 것을 할려고 하면 연중 필요에 다라서 수시로 계획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여기에서 어떤 행사다하고 답하기는 그렇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군민회관에 농촌지도자 대회를 해야 되겠다 아니면 노인 지도자 대회를 해야 되겠다. 또, 리동장을 모아서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했을 때 지원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해 놓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실시계획은 안 되어 있습니다. 연간 예산액을 해 놓고, 그에 따라 필요할 때 효율적으로 집행해야 되겠다 해서 해 놓았습니다.

예산을 이렇게 책정하지 말고 1인당 5천만원해서 몇 명해야 되지, 1인당 25천원 이런 식으로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금액을 그렇게 잡아 놓아 그러한 것도 있습니다만 1만원, 25천원할 때 그런 지적은 저희들 달게 받겠습니다. 앞으로 하는데 좀더 구체적으로 명시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장!

예, 박재덕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문의 박재덕입니다. 79페이지 보면 군정협조가 감사패와 82페이지에 보면 군정추진 유공 민간인 시상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어떤 분을 주는 것입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시상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은 2가지가 같은 성격입니다만 포괄적으로 얹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고, 이 200만원을 얹었는 것은 계획대로 한다면 이 숫자보다 안 많겠나해서 이중으로 등재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계획에 의해서 월별로 지도자나 동장, 기타 민간인에게 선정해서 내년도부터는 매월 10명 이상씩 시상을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의 것은 지난 관례대로 연중 몇 명 정도라고 올려놓고 보니까 숫자가 모자라서 여기에 일괄적으로 해 놓은 것입니다.

성격이 같다 이거죠?

예, 성격은 거의 같다고 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유천재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천재의원이니다. 81페이지 국외여비에 전년도 예산은 4천만원에서 추경은 더 없습니까?

추경이 좀 더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료를 가져오지는 안했습니다. 작년보다는 차이가 크게 납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다시피 내년도에 새로 배낭여행 계획을 해서 한 팀에 5명정도 해서 외국에 갈 때 항공료만 군이 부담을 하고, 기타 체제경비는 본인부담을 해서 외국에 가서 무엇인가 보고와서 행정에 반영을 하도록, 자율적인 해외여행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1억 정도를 추가확보하기 때문에 작년하고는 예산차이가 나는데, 당초 예산보다 배정도는 추경에 더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예산은 다 확보한 예산 아닙니까?

이것은 당초예산 대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83페이지 제일 밑부분의 인건비에 특별상여수당해서 조금 전과 과장님이 설명하신 것이 직원 10%해서 새로 신설되어서 이런 제도를 만들었다 말씀하시는데, 다시 한번 설명 해 주시겠습니까?

특별상여수당은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이 금년 1월 28일 날 개정이 되어서 공무원 사기앙양을 위해서는 문가 경제적인 지원을 해야되겠다는 발상을 해서 지급 방법이 어떤가 하면 전체 공무원 중에서 10%정도, 근무성적이나 기타 업무실적이 우수한 공무원에게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직급별로 사무관이 10명 있으면 그 중에 한 사람 6급 10명이 있으면 그 중에 한 사람해서 각 직급별로 10% 범위 내에서 한달 봉급으로 연중에 한 번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급하는 것도 10% 범위내도 차등을 둔다. 세 분류로 해서 100% 지급하는 것이 10명 같으면 3명, 75%, 4명 50%, 3명해서 차등지급을 하는데, 사실상 질문을 하셨으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군무성적을 내무과에서 맡겨서 순위를 정해 주어야만 지급대상자가 결정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승진하는데도 근무평정을 합니다만 이것은 비공개로 하기 때문에 근무성적이나 교육성적, 경력을 총 합산해서 하기 때문에 뚜렷하게 1등이다. 2등이다 이런 것을 모르는데, 이 규정이 개정되어 시행을 한다하면 이것은 근무성적만 가지고 하기 때문에 내가 제일 일 잘한다, 1할 범위 내에서 주기 때문에 내가 제일 잘한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해야되기 때문에 돈 받는 사람이 표가 납니다. 이렇게 해서 시행하는데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발상자체는 상당히 좋은 것인데 시행상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우선 예산에 계상을 해 보았습니다.

근무성적은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각 부서별로 고, 읍면단위로 해서 읍면은 읍면장을 하고, 군에서 과별로 과장이 하고 해서 근무성적을 과장, 읍면장이 50%를 주면, 내무과에서 종합을 해서 군수님이 50%를 주어서 100%를 가지고 합니다.

본 의원의 생각에 사실 발상은 좋은 발상인데, 결과적으로 10%를 받는 공무원은 우수한 공무원이 되고, 나머지 공무원은 열등의식을 가지는 공무원이 되기 때문에 다소 공무원의 내부적으로 갈등이 있는 제도가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제고를 해 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규정이 내려오면서 그런 규정을 하고 사실 직원 사기앙양이면 에서는 좋은데, 그러나 내부 화합면이나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하는데, 의원님들이 의논을 해 봐주시고 솔직히 저희부에서도 어려움이 있다는 판단이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점이 있고, 이 문제가 공무원 사기앙양책이라고 했는데, 사기앙양이 아니고 오히려 직원간에 위화감을 조성하는 그러한 문제가 있다고 보고, 다음에 직원 근평문제는 극비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예를 들어 시상을 하게 되면 6급 중에 누가 1위이고, 2위, 3위로 다 들어나기 때문에 인사에 어떠한 문제도 나올 것이고, 기준을 정하면 민간업체 같으면 상품을 파는데 제일 많이 파는 사람이 뚜렷이 필요하고 창의력을 발휘해서 연구를 잘 해서 개발했기 때문에 봉급을 한달치 더 준다는 것은 몰라도 공무원에 대해서는 이것이 상당히 불합리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나중에 저희들 의원님들하고 계수조정할 때 다시 심의 하도록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운영상 문제점을 상부에 건의하고 다른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장!

예, 곽종생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생의원입니다. 86페이지 보면 연금지급금해서 부조급여 비용으로 2,4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내무과정이 설명하시기를 이것은 본군의 부조금으로 타군에도 동일하게 공직자들에게 주는것입니까?

예, 다 똑같습니다.

타군 직원이 예를 들어서 상을 당했을 때도 주는 것입니까? 본 군내 직원들만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예, 이것은 본군입니다. 관리는 어디에서 하느냐 하면 저희들 군이 하는 것이 아니고 연금관리 공단에서 운영을 하는데 저희들이 부조급여 비용을 얼마정도 하면 저희 군이 그곳에 납부를 합니다. 과거에는 연급관리공단에서 자기 돈으로 했는데, 재정상 압박을 받으니까 시군부담으로 넘어오는 것입니다.

그럼 본군에서 예를 들어 비용이 안 나왔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 예가 없었습니까?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럼 그것은 연금공단에 주면 연금공산 자산이 됩니까? 우리가 보유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군에 발생하는 인원만큼만 부담을 합니다.

예, 그리고 또 한가지 76페이지 일용인부임해서 청사관리인하고, 내방객 안내원은 1인당 16,400원인데, 청사관리인은 23,9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차이는 어떻게 납니까?

이것은 일용인부임 지급요율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청사관리는 험한 일을 하기 때문에 더 주도록 되어 있고, 내방객 안내원은 단순업무에 종사하기 때문에 이것은 일당이 원래 적습니다. 이것은 기준액입니다.

즉 말하자면 일용인부임은 똑 같은데 청사관리인만 23,900원이 나와서,

이것은 규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의원』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 잠깐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내일 의사일정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내무과장님과 도시과장님께서 직제개정안과 도시계획변경 조정안에 대해서 사전 보고가 있겠습니다. 마치고 4시에 의장실에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사회진흥과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10차 본회의는 12월 7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