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천 의원 발언

제천시 제2선거구 출신 김문천 위원입니다. 새로운 인재개발을 위한 희망찬 충주교육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윤경로 교육장님을 비롯해서 관내의 교장선생님들 그리고 교직원 여러분들 노고에 감사와 격려를 보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금번에 우리 충청북도의회에서 충청북도교육청 산하 충주시교육청 현장에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계 일각에서 오늘 실시하는 충주시교육청 현지의 행정사무감사는 잘못되는 것이 아닌가 즉 부당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이러한 교육계 일부의 시각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충주시의 교육의 수장인 우리 교육장님께서는 그 의견과 관련해서 어떠한 의견을 갖고 계신지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꾸 교육장님 이런 식으로 아까부터 동료위원님들 질의에 동문서답 식으로 이러시면 행정사무감사 진행이 되겠습니까? 개인적인 소견이 아니고 아까 제가 질의한 요지는 오늘 이 현장에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실시하는 이 행정사무감사가… 그러면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잘못된 건지 합당한 건지 얘기해 주십시오. 좋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오늘 이 현장에 와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전혀 준비가 안 돼 있고 우리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하면 동문서답이고 도대체가 이게 준비자세가 안 돼 있습니다.

그럼 그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하길래 이렇게 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천 위원입니다. 자료를 살펴보니까 이것 충주시 관내에 초등학교가 37개교, 중학교 17개교, 고등학교가 11개, 특수학교가 3개교 해서 68개교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묻겠습니다. 이 68개교에 현재 각급 학교당 학교운영위원회가 있죠?

그러면 68개교가 다 학교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의 회의를 학교마다 사정이 있겠으나 회의를 어디서 개최를 하고 있습니까? 정리하겠습니다.

그럼 고등학교 빼놓고 초등학교, 중학교는 학교운영위원회 회의실을 다 갖추고 있다? 다시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각급 학교단위로 운영위원회를 1995년도부터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을 보면 초·중등교육법 제32조의 12종류의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 제9조에 의거 다섯 종류 등 총 17종류 이상의 내용을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우리 충주교육청에서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서 학교별로 안건처리건수 중에 2002년도에 충주중학교 7건, 동량초등학교 17건, 충주여고가 27건, 2003년도에는 동량초가 19건, 산척초가 8건, 가흥초가 20건, 2004년도 금년입니다. 수해초가 15건, 연수초가 17건, 앙성초가 11건, 금가초가 11건, 충주중학교가 4건 등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이 많이 부족하다라는 것을 자료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적게 나타나는 특별한 어떠한 원인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그중에서 충주중학교 4건과 앙성초 11건에 대한 심의의결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대로 심의한 안건내용과 또 연도별로 학교운영위원회 회의개최건수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육장님이 관내의 학교를 아직도 파악을 다 안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안 하는 것입니까?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학교의 운영위원회가 정상대로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인지 어떻게 보고를 받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아직도 각급 학교에 운영위원회가 정상궤도에 서지 못 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향후에 우리 충주교육청에서는 특히 학교운영위원장의 다양한 연수기회를 만들어서 학교운영위원회가 제대로 본궤도 위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시정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김문천 위원입니다. 학교급식과 관련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학교급식은 위생상태가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물론 아까 교육장님이 위생점검을 잘하고 계시다고 그러는데 그렇다면 각급 학교급식소 위생점검을 어떠한 방법으로 실시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항목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점검을 어느 때 실시하고 있고 점검하는 인원이, 사람이 누구인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5명이 관내 유치원 빼놓고 68개교인데 68개교를 다 점검을 매일 한다? 매일 점검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글쎄 그렇게 점검해 가지고 과연 위생상태가 양호하겠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국장님, 5명 가지고 68개교를 위생점검을 한다 아까는 매일 한다 그러더니 지금은 답변내용이 또 달라요. 그 5명 가지고 위생점검을 과연 철저하게 할 수 있는가 말씀해 보세요. 1년에 두 번?

좋습니다. 1년에 두 번 점검해 가지고 과연 우리 학생들이 마음놓고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위생상태가 철저하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좋습니다.

아까 교육청에서 위생점검반이 5명이라고 했는데 다섯 분이 혹시 위생점검을 나가서 적발된 건수는 얼마나 갖고 있는지요? 그 자료 갖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건수라는 것은 비위생적인 것을 적발한 내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68개교가 위생상태가 믿을만할 정도로 철저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향후에 우리 교육장님 답변내용과 상반된 그러한 건수가 적발될 시에는 오늘 말씀하신 내용과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그래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교육장님 그렇게 한 건도 없었다라고 해서 자신있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향후에 노력하셔서 지금보다 더 철저하게 위생점검을 해서 학생들이 마음놓고 급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김문천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 조계숙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 답변중에 상수도물을 음용하는 학교가 39개교 맞습니까?

그렇다라면 지금 각급 학교에 정수기가 다 설치되어 있습니까? 정수기가 없는 학교는, 정수기를 설치하지 않은 학교는 음용수를 어떻게 이용하느냐고 제가 물었습니다. 그게 가능한 말씀이에요?

누가 들어도 이게 가능성이 있다고 지금 답변하시는 건가요? 그렇다고 막연하게 답변하시는 건가요? 과장님이 답변을 하시면서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서 자신있게 답변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자료에 의해서 막연하게 지금 답변을 하시는 건가요? 여름에 물을 끓여서 식혀서 공급을 시켜서 했다? 좋습니다.

그럼 급식시간을 제외하고 나머지 시간대에 학생들의 휴식시간 수업이 끝난 다음에 쉬는 시간대에 그때 음용하는 음료수는 어떻게 대체하느냐? 학교 복도마다 음용수를 끓여서 식혀서 공급하는 시설을 갖췄다는 말씀입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상수도가 설치된 학교 39개교라고 아까 답변을 하셨는데 과연 지금 우리가 음용하고 있는 상수도가 정말 음용하기가 적합치 않고 믿을 수 없지 않느냐 이와 관련해서 교육장님 답변해 주세요. 좋은 답변입니다. 그런데 상수도물과 우리 정수기에서 나오는 물을 수질검사를 해서 비교해 보신 적이 혹시 있는지요?

교육장님 의지가 그렇다면 구태여 이렇게 정수기를 예산을 투입해서 설치할 필요성이 있겠는가, 지금 말씀대로라면 정수기 위에다가 수돗물의 장점, 정수기물의 장점 또 두 가지 상대적으로 단점 이렇게 비치를 하셔서 수돗물을 마음놓고 마실 수 있도록 우리 학생들에게 지도하는 것도 교육의 한 차원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육자체를 얘들한테 수돗물을 불신하는 풍조를 가르치지 않나 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관련해서 답변 한번 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 교육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지도해 주시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일선 학교에서부터 교육을 통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촉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문천 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충주시 관내에 금릉초등학교가 왜 아직까지도 개교를 못하는 건지 안 하고 있는 건지 우선 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당초에 언제 계획을 세웠고 이게 언제 도교육청으로부터 시설인준을 받았죠?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연된 사유가 왜 그렇게 길어요?

당초 충청북도교육청에서 설립을 인준해 줘서 그때 2001년도죠? 그 당초계획대로 추진이 됐어야지 왜 안 됐느냐라고 간단히 사유에 관련해서 설명하세요. 당초 계획대로 왜 추진이 안 됐는가 간단하게.

당초계획에 시청 옆에 학교부지를 3,000평 확보했는데 인근의 상인들이 반대해서 안 됐다 그런 말씀입니까? 그런데 왜 상인들이 반대한다고 해서 추진을 안 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애당초 학교부지로 선정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당초에 거기다가 학교부지로 선정할 때는 언제고 애당초 처음에 계획할 때 그때 잘못된 것입니까? 입지를 처음 당초에 정할 때는 상인들의 반발이 없을 것이다라고 해서 정했는데 막상 입지를 정해 놓고 하니까 상인들의 반발이 심해서 결국은 학교부지를 다른 곳으로 옮겼다 이렇게 설명을 알아듣게 이야기를 하셔야지 그렇다면 결국 우리 교육행정의 행정이 상인들 말 한마디에 이리 옮기고 저리 옮기고 행정이 일관성없이 밀려다니는 것입니까? 뭡니까?

말씀하세요. 당연히 거기다 지으면 설립할 학교를 지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그러면 과장님 지금 말씀대로라면 과연 우리 충주지역의 학생을 위하고 학부모를 위해서 지금 교육행정을 펴고 계시는 것입니까?

소수의 상인을 위해서 행정을 펴고 계시는 것입니까? 2004년도에 오셨든 2005년도에 부임을 하셨든 일단 부임을 하셨으면 전자에 있었던 업무를 파악하셔가지고 정확하게 답변을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잘못됐으면 잘못된 거고 잘된 거라면 잘된 거고.

그럼 우리 교육행정이 이래가지고 자꾸 학생들한테, 학부모들로부터 불신을 초래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 결국은 몇몇 상인들을 위해서 교육청이 기존의 계획을 변경하고 이래서야 되겠느냐는 말씀입니다.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답변을 간단하고 명료하고 우리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교육장님, 우리 각급 학교에 운동부가 있죠?

운동부 학생들에 대한 선수훈련비라고 그럴까 그것하고 그 다음에 운동선수들이 전국대회가 됐든 도내 대회가 됐든 각종 대회에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출전할 때 경비 조달문제 두 가지 관련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각급 학교에서 자기 나름대로의 예산을 세워서 학생선수들이 훈련할 수 있도록 뒷받침도 하고 각종 대회에 출전할 때 출전에 관련된 비용을 학교별로 지원해 준다?

그러면 이 기준을 어떻게 세웁니까? 선수 인원수에 맞춰서 세우는 건가요? 좋습니다.

제가 학부모님들한테 받은 자료입니다. 정보입니다. 물론 운동선수가 종목에 따라서 선수가 한두 명에서부터 많게는 20명 이상 되는 종목이 있겠지요.

물론 대표적으로 축구같은 경우 20명이 넘을 테고 그죠? 20～30명되고 적게는 1～2명되는 선수도 있을 테고 그런데 지금 교육장님이 답변하신 내용대로 실질적으로 운동선수가 아닌데 운동선수로 등재를 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한다라는 이러한 문제점, 들으세요! 문제점 그 다음에 이 학생들이 각종 대회에 출전할 때 학부모님 내지 지역유지 아니면 학교에 관계된 동문회도 좋고 여러 가지 지역사회단체에서 선수들한테 출전하는 경비로 격려금이 접수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접수는 돼도 후에 정산이 없다는 내용이에요. 정산서가 없다는 내용입니다. 교육장님은 그 내용을 파악하고 계시는지 아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동문회뿐만 아니라 동문회를 비롯해서 각종 단체, 학부모님, 기타 여러 기관 이런 데서 격려금이 접수될 거 아닙니까? 출전하는 선수들을 위해서 써달라 그런 격려금이 접수되는데 학교에서 격려금과 관련해서 정산을 한 적이 없다는 거지요. 그 내용과 관련해서 간략히 말씀해 주세요.

문제는 지금 교육장님은 탁상행정을 하시는 거예요. 현장에서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원칙론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고 한번 확인을 해 보세요. 그런 격려금이 접수되면 교육장님 말마따나 학교의 세입으로 편입이 돼서 다시 세출로 편성될 수 있도록 하고 있나없나 철저하게 확인해 주세요.

확인도 안 된 말을 이 자리에서 자신있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학부형들이 이걸 괜히 엉뚱하게 학부형들이 얘기를 잘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충주교육청에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살펴봤습니다.

살펴봤는데 특색사업도 나름대로 추진하고 계시고 노력중점 해서 계획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좀 아쉬운 것이 있다면 이 내용을 살펴보면 모두가 학력제고 위주로 뭔가 편성이 되지 않았나 이런 감을 갖게 됩니다. 물론 학력도 중요하겠지만 작금의 현실 우리 사회문제를 돌이켜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실사회는 사실 학력보다 인성교육이 좀더 중요시 돼야 되지 않나 그런 맥락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과연 우리가 왜 교육을 시켜야 하고 우리가 왜 교육을 받아야 합니까? 이와 관련해서 간단한 개념으로 교육장님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여기 주요업무계획서를 살펴보면 미흡하다는 말씀입니다. 충주교육청 자체에서 우리 충주시 관내의 우리 학생들에게 인성교육적인 이런 교육프로그램 그런 계획이 좀 다분히 부족하다라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아까 제가 물은 말의 답변을 자꾸 흐리시는데요.

우리가 왜 궁극적으로 교육을 시켜야 됩니까? 그리고 우리가 태어나서 왜 교육을 받아야 됩니까? 교육을 받는 목적이 뭔데요?

교육장님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렇지요. 궁극적으로 우리가 사회에 나가서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교육을 받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 무슨 꼭 학력만 중시되어야 되느냐 이런 얘기지요. 인성교육이 어떻게 보면 중요하지 않느냐. 사실 요즘에 골목길에서 학생들을 만나도 이웃집 아이들인데도 사실 인사 한번 어른들한테 하는 것을 참 드물게 봅니다. 10명 만나면 1명 정도 있을까말까고 벌써 학교교육에서부터 잘못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명색이 우리가 충청북도에서는 충주시가 교육의 선진을 가고 있다라고 하는데 교육장님은 앞으로 우리 충주관내의 학생들 교육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와 더불어서 어떠한 방향으로 추진할 것인지 마지막으로 좋은 말씀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다못해 우리가 인사 잘하는 학생, 질서를 잘 지킬 수 있는 학생 공부만 다 잘하는 것보다 같이 접목해서 중요하다는 것을 갖고 우리가 희망찬 충주교육인데 그래도 여기에 새로운 인재개발을 위한 희망찬 충주교육인데 정말 희망찬 충주교육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교육장님 배전의 노력을 한번 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당부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