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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박영광 의원 발언

제42회 제10차 본회의1995-12-07

박영광 의원 프로필 보기 →

김기동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2회 청도군 의회 정기회 제10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청도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청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내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용태

이용태내무과장

내무과장 이용태입니다. 청도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하는 이유는 본격적이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기능쇠퇴 및 유사기능을 통ㆍ폐합하고 군정 중점시책분야 기구신설 등 지방자치에 부응하는 기구 개편으로 경영수익사업과 농가소득 중대 및 지역개발 사업추진에 활력을 기하고자 합니다. 골자를 보면 지역경제과를 폐지하고, 사회과와 가정복지과를 통폐합해서 사회복지과로 하고, 민원과 및 유통특작과를 신설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과 명칭 변경이 과거 사회진흥과를 새마을과로 하고 민방위과를 민방위재난관리과로 함에 있습니다. 첨부된 조례안을 참조하셔서 본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동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의원』없음) 사전에 협의 된 바대로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는 의원』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청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청도도시계획변경재정비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청도군 도시계획 변경 재정비결정에 따른 의견청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장하

신장하도시과장

도시과장 신장하입니다. 청도도시계획 변경 의견청취를 위한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94년 7월 5일 국토이용 관리법상 도시지역으로 변경된 6.344㎢에 대하여 청도읍 월곡 및 화양읍 일부지역에 도시계획을 수립하여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기존 도시계획지역에 대하여 불합리한 도로망 및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을 일제 정비하여 재조정하였으며, 녹지지역이나 집단 취약지역에 대한 지역 주민의 민원사항에 대한 합리적인 선에서 조정 검토 하였습니다. 관계 그거법령은 도시 계획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입니다. 주요변경 내용은 용도지역이 7개 용도지역으로 6.344㎢를 확장하였습니다. 용도지구 변경은 2개용도 지역에 399.880㎡를 신설하였습니다. 간선도로는 18개소에 대한 광로, 대로, 중로, 소로 등을 신설, 기존 및 변경 재정비 하였습니다. 단위 시설은 공원, 광장, 학교, 공설운동장 등 현지 여건 및 시설규모에 적정하도록 신설 2개소, 기존 3개소, 변경 7개소, 폐기 1개소 등 총 13개소의 단위시설을 신설, 변경, 폐지하였습니다. 앞으로 조치계획은 의회의견을 첨부하여 도 도시계획 위원회 부의하면 심의결과에 따라 도지사와 결정고시가 되면 우리군에서 지적승인 고시를 하게 되면 도시계획 재정비가 모두 완료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동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생의원

의장!

김기동의장

예, 곽종생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생의원

곽종생의원입니다. 용도지역 변경 7개소하는데, 용도지역이라는 것이 상가지역과 명칭이 무엇 무엇이 있습니까?
장하

신장하도시과장

저희들이 주거지역에는 주거지역하고 준주거지역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지역, 공업지역, 준공업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으로 청도지역에는 7개 용도지역이 있습니다.

곽종생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에 대해서 하나 더 묻겠습니다. 상업지역은 우리가 규정을 하는데 어떤 범위 내에서 규정을 합니까? 지역의 범위 내에서 규정을 합니까, 인구비례해서 합니까?
장하

신장하도시과장

상업지역의 설정하는 면적을 말씀하시는 거죠?

곽종생의원

예,
장하

신장하도시과장

상업지역은 그 인구에, 도시계획 구역 내 사는 사람의 인구에다 사업지역을 감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곽종생의원

그럼 도시구역도 인구에 비례해서 결정합니까?
장하

신장하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곽종생의원

예, 알겠습니다.
동호

강동호의원

의장!

김기동의장

예, 강동호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강동호의원

강동호의원입니다. 단위시설에 폐지 1개소인데, 이것은 어디입니까?
장하

신장하도시과장

폐지 1개소는 시장입니다.

김기동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의원』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한 의원 여러분의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생의원

의장!

김기동의장

예, 곽종생 의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곽종생의원

화양읍 출신 곽종생의원입니다. 청도 도시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청도 도시계획 구역을 확장하고 기존의 잘못 된 사항을 재정비하는 것은 잘 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확장 및 변경에 따라 일부 지역민의 오해와 불이익이 없도록 집행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적기에 집행하여 구역 내 주민에 대한 재산보호와 군 전체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의견을 제시합니다. 감사합니다.

김기동의장

곽종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시면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른 의원이 없으므로 곽종생의원께서 제시하신 의견을 의회의 집약된 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는 의원』없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청도 도시계획 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은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1996년도세입세출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19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사회진흥과장으로부터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그러면 사회진흥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이광호사회진흥과장

사회진흥과장 이광호입니다. 1996년도 사회진흥과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저희과 소관 총 2,989,448천원으로 국비가 8억4,800만원, 도비가 14억 5,253만원, 군비가 15억2,842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럼 예산서안에 따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7페이지입니다. 사회진흥분야 일반업무추진비는 기타 일반업무 추진비로써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관서당 경비는 부서단위 관서운영비로 급량비, 국내여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을 합해서 17,55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8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범죄 없는 마을 입간판이 25만원해서 2개 마을 50만원, 새가정, 새사회 운동추진을 위한 예산이 180만원으로 서한문, 프랭카드, 팜플렛 제작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도덕성 회복과 건전한 가정육성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범마을 가훈제작이 풍각 흑석 2리, 유등 1리 시범마을 가훈 제작비로 60만원, 새마을기 교체가 300개 4천원해서 120만원, 고향사랑운동 명절전후 홍보물이 120만원 이것은 현수막 등입니다. 그리고 새마을운동 사진첩이 15만원, 새마을 농로에 따른 측량수수료, 등기 수수료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새마을 위험시설물 교통 통제입간판 10개소에 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운영수당이 새마을 지도자 하계수련대회 강사초빙수당이 24만원, 그리고 국민운동 지원업무 추진급식비조로 50만원, 전국 새마을 지도자 대회 참석차량 임차비로 3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시설장비 유지비는 기존되어 있는 복사기, 워드프로세서, 모사전송기 등을 합해서 50만원, 150만원 101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민운동 지원사업 추진여비로 국내여비를 사회진흥계 1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0페이지 보상금으로 새마을 교육생 여비보상으로 중앙교육을 50명 예상해서 650만원, 도민교육에서 개최되는 도민교육에 8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우리농촌 살리기 운동 참석자 여비보상은 남녀 새마을 지도자에 대해서 농특산물 장터 운영에 필요한 보상금 72만원, 부녀지도자 교육에 읍면당 2명씩해서 36만원, 이것은 도 중앙교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국 새마을 지도자 대회 참석하는 새마을 지도자에 대한 보상금으로 150만원, 그리고 자전거타기 걷기 대회에 필요한 시상금, 종사원 급식비, 기념품해서 22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랑스런 군민발표 표창 보상금이 10명에 50만원, 문고 및 금고지도자 교육여비가 20명을 계상해서 160만원, 새마을지도자 체육대회 참가자 급식제공, 이것은 새마을 지도자 사기앙양을 위해서 400명에게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새마을 지도자 하계 수련대회 참가자 급식제공이 400명해서 200만원, 그리고 여름환경 안내소 설치운영에 15명해서 75만원, 그리고 새마을 지도자 선진지 견학을 연말에 100명정도해서 1천만원 그래서 보상금을 3,758만원 계상했습니다. 91페이지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로 각종 사회단체에 대한 사업비 보조를 2,700만원 이것은 새마을 지회, 군 협의회, 부녀협의회, 금고, 문고 등 9개 단체에 대해서 300만원씩 2,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입니다. 민간이전 사업으로 민간 위탁금이 새마을 구심문고 지원사업으로 3개 읍면에 500만원씩 그래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각남 예리, 각북 삼평 1리, 매전 온막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3차 년도에 걸쳐서 내년도에 마지막으로 마무리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 운영비로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 광고물 정비홍보 전단제작에 1,028천원, 광고물 관리시설 확충에 벽보판제작이 14개소에 420만원, 현수막걸이대 제작이 90만원, 현재 현수막 걸이대가 19개소 있는데, 내년도에는 1개 추가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광고물 시범가로조성에 이것은 행정안내 간판 및 불량 광고물을 정비하기 위해서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료비로 광고물 정비 및 단속인부에 4,97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상금입니다. 새마을지도자 대학원정책과정, 이것은 새마을 지도자의 전문화를 위해서 내년에 신설되는 것으로서 도내 대학교에 위탁하는 과정으로 1년 과정으로 우리 군내 2명 252만원, 이것은 보상금으로 책정했습니다.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은 관내 중고생 33명에 대해서 21,91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93페이지 역시 민간이전으로 민간위탁금에 알뜰도서교환장 운영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32페이지에 체육진흥관리입니다. 인건비는 체육진흥업무보조의 인건비로 1명에 7,80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공설운동장 관리용품에 96만원, 분뇨수거료가 30만원, 여름휴가 고향에서 보내기 추진업무로 프랭카드 15만원, 안내팜플렛 제작에 30만원, 서한문 10만원, 안내창구명패 27만원, 쉬어가는 휴식처 설치 5개소에 100만원해서 3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가 되겠습니다. 공설운동장 전기요금에 기본료가 1,574천원, 사용료가 60만원, 공설운동장 전화요금에 1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피복비에 작업복 364천원, 방한복 29천원해서 43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연료비입니다. 운동장에 필요한 연료비가 226천원, 유지비가 23천원입니다. 그리고 시설장비 유지비로 공설운동장 건물 및 시설 유지보수비에 200만원, 앰프 20만원해서 2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료비는 공설운동장 주변 환경 정비인부임을 15명에 4,302천원, 운동장 잔디관리에 필요한 비료 15만원, 제초제 25만원해서 4,70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35페이지로 건전생활계 체육진흥 업무 추진여비로 200만원 계상하였고, 복리후생비는 내무과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보상금에 도씨름왕 선발대회 참가경비가 30명에 150만원, 생활체육대회로 군대회 개최 1회에 100만원, 도대회개최 40명에 200명해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에 체육회 운영비로 군민체육대회경비 3천만원, 도민체육대회 이것은 5월달에 상주에서 있을 예정으로 3천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으로 군민체육대회 읍면보조가 3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 수정예산에 추가로 요구했고, 예산심사 과정에서 조율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향토 우수선수 육성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상금입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비로 에어로빅 4개소에 98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96페이지, 청소년복지 분야가 되겠습니다. 경산예산으로서 일반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 연말연시 청소년 선도 홍보물 제작에 30만원, 청소년 관련 행사 사진인화료가 360만원, 청소년의 달 주요행사 홍보물 제작에 30만원해서 일반수용비에 9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운영수당으로 청소년 선도강사수당에 210만원, 급량비에 야간 비행 청소년 지도급식비로, 건전생활계에서 연중 하는 것으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상금으로 청소년 선도 유공자 및 모범청소년 시상에 30만원, 무직, 미진학 청소년 야외수련회 참가여비로 이것은 구미 자연 학습원하고 화랑교육원에서 실시합니다. 60만원, 5월달에 개최되는 청소년의 달 행사에 시상금 30만원, 중식 90만원, 다과회 30만원해서 보상금에 2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으로 청소년 자립기금 조성 출연금, 이것은 94년도부터 계속해서 도에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만 소년소녀가장 학비지원금으로 도에서 모아서 그 이자로 장학금을 주고 있는 제도입니다. 이것은 지방세 총 수입의 1.5/1000에 해당하는 650만원입니다. 자치단체 이전으로 자치단체 부담금이 아ㆍ태 잼버리대학 참가비 지원 부담금 이것도 내년도 경주에서 개최합니다만 18명이 참석하는데 이에 필요한 부담금이 428천원입니다. 다음 198페이지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로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비, 매월 1회해서 12회 1,800만원, 이것을 금년도는 군에서 주관을 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교육청에서 위임을 해서 교육청에 대행하도록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상금입니다. 연말연시 청소년 격려선도사업비로 205만원,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청소년 공부방 운영 1개소로 풍각 흑석 2리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기름값, 전기세 등 시설유지비, 보수비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로 청소년 전통예절교실운영, 내년에는 산동, 산서 1개소씩 지정해서 2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개발입니다. 시설비에 실시설계비입니다. 오지개발사업은 오봉리 진입로 확ㆍ포장공사에 1,190만원, 시설비로 오지개발사업은 2개면에 걸쳐 770,72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상세히 보고드리면 오지개발 사업은 오봉 1,2리가 확ㆍ포장 3.5㎞에 2억 2,100만원을 투자하도록 되어 있고, 금천 방지리 도수로 설치 및 농로 포장공사에 800m에 1억원, 매전면은 3개소가 되겠습니다. 온막 새들도수로 설치공사 1억 7,100만원, 동산리 농수로 설치공사에 1억 5천만원, 남양리 사곡1지 보수공사에 5천만원식으로 오지개발 사업이 계상되었습니다. 오지개발 사업 시설 부대비는 측량수수료 400만원, 등기수수료 400만원, 기타부대비가 3,97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ㆍ도비 보조사업으로 212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 따른 교량가설 시설설계비가 21,252천원, 다름 시설비입니다. 매전 봉산교 가설에 138,760천원, 우산교와 동화교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군비를 확보할 수 없을만큼 사업비가 많기 때문에 일단 도비로만 계상 해 놓았습니다. 기타 각 읍면에 도비보조사업은 아직 불완전한 예산으로 군비자체 예산이 편성되지 않기 때문에 읍면간 균형도 맞지 않고 수정예산이 편성되면 읍면간 균형을 맞추어서 할 것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15페이지 마을공동마당 설치입니다. 300만원 7개소로 되어 있습니다만 도비로만 계상했고, 군비부담분은 수정예산에 개소당 1천만원해서 계상을 요구했습니다. 도계환경정비사업은 오산 2리 소하천 복개 공사에 1억 1,700만원, 팔조리 소하천 복개공사에 6,790만원, 유호 1리 진입로 재포장공사에 3천만원, 그리고 버스 승강장 설치는 내년도 1개소에 400만원 계상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는 교량가설에 460만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기타 부대비에 712만원, 도계 환경정비사업에 측량등기 수수료 400만원, 기타 부대비에 1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체 신규사업에 시설비가 군수 포괄사업비가 전년도 5억원으로 이중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에 4억원, 민간자본 이전사업으로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에 1억원으로 총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행락지 연도변 주차금지 표지판 이것은 운문 삼계리 부근에 철책주변에 주차금지 표지판을 설치해서 편도는 운행이 되도록 하여 교통소통이 원활하도록 제작하는데 100만원, 풀베기 안전표시판에 180만원, 국토공원화사업 및 국토 대청결운동에 따른 사진첩제작에 20만원, 측량수수료 이것은 공원조성에 필요한 것으로 30만원, 행락지 질서 계도 및 자연보호행사에 따른 현수막ㆍ피켓에 20만원, 어깨띠에 40만원, 홍보 전단에 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락지 화장실 보수 및 분뇨수거비로 관내 40개소의 간이 화장실이 있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예산이 240만원, 운문산 군립공원관리는 도시과소관이며, 시설장비 유지비 예취기 한대에 5만원, 전정기 1대에 5만원해서 1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료비로 국토공원화사업 인부사역에 공원화 사업장 관리에 3,346천원, 병충해 방제에 1,626천원을 계상했고, 공원화 사업재료 구입은 가로화단 조성에 필요한 화목구입이 300만원 비료가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연보호 활동인부로 자연보호취약지 관리인부 2명에 대해서 11,759천원, 연도변 정비로 6,02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연보호 도구구입으로 마대 100만원, 비닐 30만원, 집게 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로 지역개발 사업 추진에 따른 개발계 직원여비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상금은 자연보호 단체 교육 보상금 40만원, 자연보호 지도위원 중앙교육 4명에 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봉사대하계교육 이것은 과거 문명국민학교가 대상이 되었다가 폐교되는 바람에 방지초등학교 학생들이 방학을 이용해서 교육을 합니다. 이에 80만원, 국토 대청결 운동에 필요한 시상금 100만원, 급식비 200만원, 쓰레기 되가져오기 홍보물 제작에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전도 공원화사업, 이것은 꽃길조성이 되겠습니다. 9개읍면에 배부할 예산으로 3,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는 도시과소관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분야는 설명을 마치고, 478페이지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 소득사업 융자금 이자수입이 새마을 소득금고, 94년도 융자분 이자분 150만원, 순세계 잉여금 새마을 소득금고가 23,346천원,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이 96,172천원, 그래서 119,51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융자금 회수수입이 새마을 소득금고가 94년도분 2,500만원, 새마을 특별지원 사업에 90년도 융자분에 대해서 8,400만원 등 그래서 2억 1,450만원이 회수수입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481페이지 융자금은 소득금고가 저소득가구융자가 20호를 예상해서 49,846천원, 소득 특별지원이 저소득마을지원 5가구해서 1억 5천만원, 저소득가구 지원 40가구 계상해서 135,672천원, 그래서 335,518천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진흥과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기동의장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광

박영광의원

의장!

김기동의장

예, 박영광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광

박영광의원

박영광의원입니다. 72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하고 각종 사회단체 사업비 보조금이 300만원씩 해서 9개 단체에 2,700만원인데 9개 단체내용을 간단하게 설명바랍니다.
광호

이광호사회진흥과장

9개 단체로 예산이 되어 있는데 보면, 새마을지회, 새마을 군 협의회, 부녀협의회, 바르게살기, 새마을문고, 금고 등으로 되어 잇습니다.
영광

박영광의원

그러면 9개 단체인데 한 단체에 300만원씩 준다 이 말씀입니까?
광호

이광호사회진흥과장

예.
영광

박영광의원

그런데 그 앞에 새마을에 관한 것은 상당히 많던데,
광호

이광호사회진흥과장

예산편성 지침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지원을 할 때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영광

박영광의원

그러데 300만원을 공히 같이 주고, 새마을은 별도로 새마을 지도자 견학이나 아니면,
광호

이광호사회진흥과장

그런 분야는 별도로 합니다.
영광

박영광의원

그러면 어제 설명받고 군수 풀보조단체로 이것과 관계가 없습니까?
광호

이광호사회진흥과장

물론 새마을 지회나 이런 단체는 풀보조단체로 과거에 정액보조 단체로 도이 있었습니다만 군수님 결심에 따라서 지원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영광

박영광의원

그런데 저희들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무엇인가 하면 군수님 풀자금이 별도로 있고, 또 이 돈이 별도로 있는 것입니까? 그 내용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까?
광호

이광호사회진흥과장

아닙니다. 풀보조하고 별도로 저희과에서 계상된 것입니다.
영광

박영광의원

그럼 이중, 삼중으로 되는 것 아닙니까?
광호

이광호사회진흥과장

저희과에서 하는 것은 이중식으로 되는 것은 없습니다.
영광

박영광의원

아니 진흥과는 안 그런데, 사회단체 지원하는 금액이 어제 군수님 풀자금 얼마하고 제외시켜 놓고, 또 여기에 각 단체에 300만원씩 9개 단체가 되어 있고, 새마을에 지원되는 것이 여기에 보면 항목별로 나열이 되어 있거던요. 본 의원이 보니까 진흥과 소관에도 새마을은 새마을로 나와있으면서 별도로 지원금이 나와 있고,
광호

이광호사회진흥과장

우리가 작년까지만 해서 새마을지회 같은 곳에 3,560만원을 정액보조단체로 해서 지원했는 것은 운영비이고, 기타 이번에도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새마을 지도자 선진지 견학은 하나의 사업으로 저희들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영광

박영광의원

운영비는 여기에 안 들어있습니까?
광호

이광호사회진흥과장

새마을 단체나 그리고 바르게 살기단체 이 자체가 풀보조단체입니다. 풀보조에서 지원이 되는 것으로,
영광

박영광의원

이해가 안 가는 것이 그 돈이 별도로 있고 여기 보면 각 단체에 별도로 나가니까 이해가 안 가서 묻습니다.
광태

하광태기획실장

의장님,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기동의장

기획실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찬성하는 의원』있음) 예,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태

하광태기획실장

어제 저희과소관 답변과정에서 풀보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그 안에 보면 올해까지 정액보조단체로 되어 있던 3개 단체가 비정액단체로 넘어갔습니다. 바르게살기, 새마을, 자유총연맹이 넘어갔는데 그 단체가 지금까지 통상적으로 정액보조로 나갔는 금액이 6천만원이 넘는데, 이것을 주로 그 단체를 운영하는 운영비였습니다. 운영비안에 보면 대다수 차지하는 금액이 인건비가 많았고, 새마을의 경우는 지회의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있고, 읍면운영비라고 별도로 해서 총액이 4천만원가량 됩니다만 여기에 있는 것은 조금 전에 사회진흥과장 말씀대로 그러한 경상적 운영비 이외에 행사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새마을지회의 경우는 그러한 운영비 말고도 각 단체별로 하는 행사에 소요되는 경비를 소관부서에 얹어놓은 경우가 있고, 또 내년부터는 정액보조단체에서 빠졌기 때문에 꼭 2개 단체에서 지원된다는 것은 보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없을 경우에 담당부서인 사회진흥과에서 그 단체에 지원하는 명목의 돈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올해보다 내년에는 달라지는 사항입니다. 일단적으로 경상비보조는 사업비 성격을 얹어 놓았고, 예를 들어서 전체적인 풀보조를 지원 안할 경우에는 그 단체에 이 돈만 지원하는 결과가 되겠고, 또 준다면 그 부분은 경상비적인 성격으로 지원될 것이고, 이것은 사업비적인 성격으로 지원이 될 것입니다.
영광

박영광의원

실장님,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저가 들은 이야기인데, 우리 각종 단체에 인건비 지급에 관해서 차등이 있다고 상당히 불만스럽게 이야기를 한 번 들은 적이 있는데, 그것은 물론 공평하게 할 수는 없는데, 엄청난 차이가 난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에 차등을 안 줄 수는 없습니까?
광태

하광태기획실장

일단 보조를 지원하는 단체에서는 보조집행 내역을 정산보고 받게 되면 새마을지회의 직원을 얼마 받고, 소위 말해서 월급이 얼마고, 자유총연맹에 근무하는 사무국장의 월급은 얼마를 다루게 되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물론 정산보고를 받지만 자기 나름대로 자기 개성대로 중앙으로부터 지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새마을 지회의 사무국장은 월급이 얼마다, 그 중에서 시부는 얼마고, 군부는 얼마고, 군부 중에서도 가나다 등급을 나누어 우리 청도군은 나등급에 속하는데 가등급은 얼마고, 그런 지침대로 주고, 자유총연맹은 자유총연맹대로 주는데, 그것이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영광

박영광의원

예, 알겠습니다.

곽종생의원

그런데 이번에 정액보조단체를 벗어났을 때는 조정자체는 군에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광태

하광태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곽종생의원

그런데 그것을 안 받고 질의를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보조단체가 예를 들어 풀보조를 못 주고 없애는데는 진흥과에도 그 단체의 사업비를 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광태

하광태기획실장

저희들 의견은 달리합니다. 이 단체가 지금까지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역사회를 계도하고, 소위 말해서 새마을 운동을 민간인 차원에서 운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설사 운영비 자체가 지원이 안 되는 한이 있다하더라도 그 부서가 자체적으로 그 회를 이끌어 나가는데 어느 정도의 사업비성격의 예산은 지원이 안 되나 그렇게 봅니다만 사실 어제도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까지 계속 지원이 되다가 어느 시점으로 해서 끊어버리는 것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어디까지나 집행권자가 결정할 사항입니다. 저희들은 설사 그것이 끊어진다 하더라도 그 단체가 고유의 업무를 집행하는데의 일정한 예산은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나로 보고 있습니다.

곽종생의원

예, 알겠습니다.

김기동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천재의원

의장!

김기동의장

예, 유천재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천재의원

유천재의원입니다. 216페이지 중간부분에 민간자본이전해서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해서 5천만원 2건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어디입니까?
광호

이광호사회진흥과장

이 두건은 편의상 건수를 잡아 놓은 것이지, 이것은 어디다 정해진 것은 없고, 군수님 포괄사업비 5억원 중에서 4억원은 주민생활편익사업으로 계상했고, 민간자본이전은 예를 들어 마을 회관 등을 건립할 시 주민부담이 있을 경우, 주민이 돈을 일부 모아 놓고 우리 마을에 이런 회관을 지어 주십시요할 때 이때 지원 해 주는 사업비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유천재의원

그럼 현재로서는 정해진 곳이 없고, 앞으로 계획으로 2건을 해 놓았습니까?
광호

이광호사회진흥과장

예.

유천재의원

예, 이상입니다.
동호

강동호의원

의장!

김기동의장

예, 강동호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강동호의원

강동호의원입니다. 88페이지 명절전후 홍보물인데 어떤 홍보물입니까?
광호

이광호사회진흥과장

이것은 설ㆍ추석 해서 현수막이 되겠습니다.
동호

강동호의원

현수막이 한개 10만원정도 듭니까?
광호

이광호사회진흥과장

예, 저희들 추석 때 읍사무소 앞에 대형 현수막은 10만원이 넘습니다. 6개 한곳은 읍면에 한개씩 설치한 것이 아니고, 요소에 설치하기 위해서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동호

강동호의원

보통 현수막은 한 6만원 정도 안 합니까?
광호

이광호사회진흥과장

적은 것은 6만원, 5만원 합니다. 대형 현수막은 15만원, 10만원합니다.
동호

강동호의원

그리고 136페이지 군민체육대회 읍면보조 9개 읍면에 2,700만원인데 이때까지 올 해 100만원, 200만원을 올려서 300만원을 올렸는데, 제가 볼 때 좀더 많이 500만원정도 올렸으면 하는 마음인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광호

이광호사회진흥과장

안 그래도 저번 39회 임시회 때도 그런 질문이 계셨고, 저희들이 미처 못 챙겨서 빠졌는데, 저희들 수정예산에 추가로 계상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최대한 의원님 요구대로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광태

하광태기획실장

의장님, 의원님들이 체육대회 경비를 많은 관심을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저희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도 그것은 백번 공감하는 이야기지만 저희도 실지 예산을 편성하는데 기준이 있고, 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에는 읍면지원분은 분명히 2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군 체육대회 240만원, 군 체육대회는 2천만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현재 3천만원하고 300만원한 것은 지침을 넘어선 것입니다. 그런 점을 돈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그런 지침에 의해서 편성하기 때문에 사회진흥과장님은 늘 저희들한테 이야기하고, 저희들도 실지 읍면에서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이해하지만 저희들 나름대로는 그런 점도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동호

강동호의원

실장님에게 한 가지 묻겠습니다. 그러면 도 체전에 갈 때 3천만원 했습니까?
광태

하광태기획실장

예.
동호

강동호의원

그것은 얼마 이상 되어 있습니까?
광태

하광태기획실장

도체전 경비도 약 2천만원정도 되어 있습니다.
동호

강동호의원

그곳에 몇 명정도 출전합니까?
광태

하광태기획실장

그것은 출전 인원수는 없고, 군부는 얼마, 시부는 얼마로 되어 있습니다.
동호

강동호의원

몇 몇 안 가도 2천만원, 3천만원 올릴 수 있고, 이것은 읍에서 군민이 하는 것으로 감안하셔서 어떻게 되도록, 조금 편법을 하더라도 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해 보십시요.
광태

하광태기획실장

저희들 애로사항을 타계하도록 노력 해 보겠습니다.

유천재의원

의장!

김기동의장

예, 유천재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천재의원

유천재의원입니다. 군민체육대회 읍면보조에서 만약에 격년제로 하고, 그 중간에 문화제행사를 한다면 군민보조 이것을 한해는 보조하지 않고, 다음해에는 500만원이든지, 900만원으로 예산을 성립할 수 있습니까?
광호

이광호사회진흥과장

일단 저희들 방침은 군민체전은 물론 저번에도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매년 개최하는 것으로 온 군민이 한데모여 화합축제를 통해 군민화합을 도모하는 것은 군민체전 하나뿐입니다. 일단 매년 개최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3천만원을 요구했고, 읍면체육대회 보조관계는 기획실장님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저희들도 최선의 노력을 하고, 의원님들께서도 심사과정에서 심사를 잘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유천재의원

그럼 예산을 성립시켜놓고, 다음해에 이월 시키면 안 됩니까?
광호

이광호사회진흥과장

그것 이월은 안 됩니다.

유천재의원

예, 알겠습니다.
영광

박영광의원

의장!

김기동의장

예, 박영광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광

박영광의원

박영광의원입니다. 198페이지에 자체단체 대행사업에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비를 종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광호

이광호사회진흥과장

종전에는 저희들 어울마당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가 대구에 있습니다. 그 곳을 불러서 학교마다 돌아다니면서 매월 1회씩 우리 군이 직접 주관해서 했습니다.
영광

박영광의원

이것은 본 의원이 어제 들은 이야기로 어제 마치고 올라갈 때, 어느 학교 교장선생님을 만나 우연히 차를 한잔하면서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민선지방자치제가 실시 된 이후에 잘 되어가는 점이 상당히 많다는 칭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야기 하는데, 전에는 방금 과장님이 설명하신 민간인에게 이관을 해서 하니까 학교에는 아무 의미가 없고, 오히려 학교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앞으로 교육청에다 이관을 시켜서 학교가 재량으로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서 정말 고맙다는 인사를 들었을 때 지방자치제의 몸을 담은 한 사람으로서 반가운 소리를 들었는데, 앞으로도 과장님 이런 부분을 잘 연구, 검토하셔서 우리 민이 무엇을 원하는가 이런 부분을 살펴서 연구를 많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사회진흥과장

예, 안 그래도 그런 문제가 있고, 학교에서하는 사업이고, 군수님께서도 늘 강조를 하시고 해서 내년부터는 일단 교육청에서 대행하도록 조치했습니다.

김기동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명

박의명의원

의장!

김기동의장

예, 박의명 부의장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명

박의명의원

박의명의원입니다. 198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 부분에 청소년 공부방 운영에 대해서 600만원 흑석 2리가 있는데, 이것은 어떠한 형태로 지원을 합니까?
광호

이광호사회진흥과장

공부방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보일러 기름값, 전기세, 시설유지 보수비, 훈장선생님이 계십니다. 지도하는 수당은 아닙니다만 수당조로 조금 지원해 드리고, 공부방운영에 필요한 전반적인 예산이 되겠습니다.
의명

박의명의원

1년에 12개월 계속 운영을 관리합니까? 안 그러면 겨울에 합니까? 하절기에도 하고,
광호

이광호사회진흥과장

이것은 주로 방학을 이용해서 운영합니다.
의명

박의명의원

연중 내내 하는 것은 아니죠?
광호

이광호사회진흥과장

예, 연중 게속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의명

박의명의원

장소는 마을에서 제공했습니까?
광호

이광호사회진흥과장

예, 흑석2리 마을회관에 합니다.
의명

박의명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영광

박영광의원

의장!

김기동의장

예, 박영광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광

박영광의원

박영광의원입니다. 134페이지에 공설운동장 건물 시설물 유지에 앰프에 20만원이 되어 있는데, 저번에 우리가 알기로는 공설운동장 앰프가 고장나서 못 사용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20만원 가지고 유지비가 됩니까?
광호

이광호사회진흥과장

이것은 장비유지비로 계상한 것이고, 앰프자체가 안 되는 것은 아니고, 대규모 행사를 할 때는 그 용량이 모자라서, 큰 행사를 할 때는 임차를 해서 사용하고, 이것은 자체 앰프를 유지하기 위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유니트를 간다든지, 필요한 장비자체를 유지하는 경비입니다.
영광

박영광의원

그 말씀은 이해가 가는데, 저번에 의회에서 거론되기로는 앰프자체가 대행행사에 못 사용하는 장치라면 교체를 하던지, 이때까지 임대를 해서 사용했는데, 어떤 방안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20만원을 얹어 놓았길래, 그럼 그에 대해서는 생각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광호

이광호사회진흥과장

저희들 장비유지비로 20만원을 해 놓았습니다만 이것은 고장이 있으면 사용이 되고, 고장이 없으면 그대로 이월되고, 절감이 도기 때문에,
영광

박영광의원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앰프를 대형행사에는 못 사용한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임대하여 사용하면 임대비가 상당히 비쌌습니다. 그것을 임대하지 않고 우리 스스로 구입하던지, 방안을 모색해 보겠다는 말씀을 안 했습니까?
광호

이광호사회진흥과장

예, 이 관계 때문에 서류를 만들어서 의원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금 방송시설을 새로 설치할 경우에 설치비가 4천만원정도 듭니다.

김기동의장

이것은 의원님께서 지난번에 보고를 드리면서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새로 구입할려면 1년에 몇 번 사용을 안 하는데 돈 4천만원을 들여서 한다는 것은,
광호

이광호사회진흥과장

새로 설치를 하더라도 내구연한이 10년을 못 갑니다. 예를 들어서 4천만원을 들여서
영광

박영광의원

임차료가 얼마였습니까?
희환

박희환사회과장

한 60만원입니다. 그럼 4천만원 공사를 한다면 1년 이자만 해도 임차하는 것이 싸다해서 저번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영광

박영광의원

예, 알겠습니다.

김기동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할 의원』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11차 본회의는 12월 8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05분 산회

출처 경북 청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