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의명 의원 발언

예, 박의명 부의장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맞습니다.

예, 지금 현재 쇄석판매수입에 대해서 산림과에서 여러번 다짐을 했는데, 자기들은 일단 내년도에는 정상가동이 된다고 본답니다. 이것이 다시 변동사항이 있으면 내년도에 다시 의원님에게 보고를 하더라도 일단 정상가동한 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도 확실히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산림과에 질의를 해 주시면 좋겠고, 저 생각에는 어수진씨가 하던지, 아 그러면 타 업자들이 하던지를 조만간에 결정을 지어서 정상가동을 해야 된다고 실과에서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박의명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720만원입니다.

이것은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데, 위탁하는 사람이 하고 실지 군에 들어오는 것은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시장별 내용은 지역경제과에서 가지고 있는데, 나중에 필요하시면 보여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할 의원』없음) 그럼 총괄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과소관 세출에 대해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과는 101페이지입니다. 재무행정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무행정, 세정관리, 경상예산, 기준경비에 국내여비는 올해와 동일한 500만원으로 세무업무 추진여비입니다. 일반업무 추진비는 인원수가 약간 증가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정액업무추진비이기 때문에 186만원이 늘어난 240만원 책정했습니다. 특수활동비는 은닉, 누락세원 발굴 세무조사 활동을 위해서 올해와 같이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관서당 경비는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과 직원 17명, 운전기사 17명해서 34명에 대한 관서당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경상적경비 중에서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 중에서 지방세 OCR전산고지서, 전에는 수작업을 해서 했습니다만 전부 전산화되어서 용지가 따로 있습니다. 이것을 올해부터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에 대한 예산을 더 추가해서 39,50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뒤에 여러 가지 양식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각종 서식내역서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04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 중에서 지방세 전산용 회선료 이것은 지방세 전용회선을 통신공사에서 받아서 읍면에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공공요금, 그리고 지방세정보자료 회산사용료, 이것도 역시 통신공사에 들어갑니다만 천리안이라는 곳에 정보교환하기 위해서 천리안에 가입하여 천리안 사용료를 주고 있습니다. 다음 종합토지세 고지서 우편 발송료해서 올해보다는 282만원이 늘어난 1,311만원입니다. 다음 운영수당에서 올해에는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 못했습니다. 실지로 지방세 심의위원회를 이때까지 별로 개최한 적이 없습니다. 읍면에서 그냥 달래서 보내고, 고쳐주고 해서 사실 문제가 별로 없었습니다만 올해부터 전산고지가 되고 세금이 갑자기 많이 오르니까 주민들의 이의신청이 사실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군에서 심의 위원회도 안 열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올해 한번 열었습니다. 저희들과에 예산이 없어서 다른과의 위원수당에서 차용해서 사용했습니다만 내년에는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급량비는 올해와 같이 100만원이며, 시설장비 유지비는 전산이 자꾸되니까 올해보다 4,941천원이 늘어난 1,820만원을 올해 예산에 얹었습니다. 다음 105페이지 예비 중에서 세수증대 추진활동비해서 올해 예산이 안 잡혀 있었는데 200만원 얹어놓았습니다. 그 이유는 청도담배를 바깥에 가져다 팔려니까 사실 여비가 많이 듭니다. 그래서 200만원정도 얹었습니다. 그리고 보상금은 지금 현재는 대구에 2군데 밖에 안 하는데, 대구시의 담배를 팔거나 우리 담배를 팔거나 자기들 수입은 똑같은데 귀찮게 우리에게 전화해서 가져오너라, 가져갈까 하니까 그 사람들이 별로 의욕을 안 느낍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여러군데를 확보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보상금을 좀 주어야 되지 않겠나 해서 그분들이 우리 담배를 팔고 나면 연말에 다문 사과 한 상자라도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기 위해서 90만원을 얹어놓았습니다. 그리고 포상금은 읍면 세무공무원들이, 사실상 지금 직원들이 재무계 안 갈려고 합니다. 옛날에는 다른 일도 있고 했는데, 요사이는 그런 것도 없고, 일만 벅차고 주민들에게 상당히 원성도 받고해서 사기앙양책으로 우수읍면을 작년 것을 연초에 하고 있는데, 이것도 올해와 같이 90만원을 잡아 놓았습니다. 다음 106페이지 자산취득비 중에서 종합토지세 및 업무용 컴퓨터를 2대 사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종합토지세 과세자료로 활용하고, 자료입력용이 지금 17만필지인데, 사실 해 보니까 현재 컴퓨터가 다 수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2대 정도는 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물품 및 도서구입비 중에서 OCR용 고속 프린트기, 지금 현재 읍면에 프린터기가 있는데 이것으로 하니까 보통 2주일씩 걸리고 했습니다. 저속프린트가 되니까, 그래서 군에서 고속프린트기가 한대 있기는 있는데 이것을 할려고 하니까 읍면에 가져다니면서 할 수도 없고 해서 2대 같으면 군에서 일괄해서 읍면에 나누어주면 읍면에서 배부만 하면 되도록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읍면직원들이 상당히 불평을 하고 해서 올해 한대 사도록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위의 말씀이고, 밑에 보면 민원실 인증기 구입해서 700만원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각 시군에 인쇄했는 중지를 하는 곳이 별로 없습니다. 등기소나 이런 곳을 가 보면 전부 인증기로 해서 찍으면 그것이 위조도 못하고 한번 찍으면 돈도 정확하게 나오고, 전산입력이 되기 때문에 돈도 못 속이고, 재사용도 못하고, 해마다 자꾸 인쇄해서 찍고, 그것을 어떤 사람은 닦아버리고 재사용하는 경우도 있고해서 이것을 읍면에는 돈이 700만원이 들어서 각각 1대씩 사줄 수도 없고, 읍면에서 하는 것은 사실 얼마가 안 됩니다. 군에서 파는 것이 1년에 7천만원정도가 됩니다. 이것을 군에서는 인증기를 1대 사놓고, 인쇄를 하지 말고 민원서류에 찍어주도록 한대는 구입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합니다. 여타 시군은 다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군이 제일 늦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인증기를 한 대 사야 되겠다 해서 700만원 얹었습니다. 그리고 회계관리 중에서 인건비에 대해서는 정액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112페이지까지는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다음은 113페이지 경상적 경비 중에서 일반운영비가 올해 회계업무 각종서식을 220만원이 증가된 1,410만원을 예산에 책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을 자동차세는 1,748천원이 줄어든 8,818천원, 자동차세하고 보험료해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결산검사 위원수당은 올해는 10일밖에 안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법정경비가 20일이기 때문에 20일 다해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급량비, 세출결산 작업 급량비조로 올해와 같이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연료비라든지, 보일러 이것은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서 일정비율대로 14,05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58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도 역시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서 1,748천원이 증가된 9,565천원, 차량선박비도 역시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서 올해는 1,365천원이 줄어든 46,562천원, 다음에 여비는 올해와 똑같이 5,44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16페이지 자산취득비 중에서 올해는 청도읍과 보건소차를 교체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군수님 차와 의장님 차가 수명이 다 되었기 때문에 교체하기 위해서 7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물품 및 도서구입비해서 노후 된 교체 대상 품목을 조사해서 695만원, 이것은 사실 작년에 없었는데, 사실 작년까지는 정수물품, 일반물품을 구분하지 않고 위의 항목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정수물품 따로, 일반물품을 따로 하다 보니까, 밑에 물품 및 도서구입비는 순전히 695만원 증가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사실 합쳐 있었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 재산관리 중에서 경상경비, 일반운영비는 국 공유재산 권리보전 교체에 따른 예산입니다만 이것은 올해 거의 끝나갑니다. 올해보다는 25,087천원이 줄어든 2,040만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다음 117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은 전기요금, 전기안전 검사 수수료, 관사 관리비, 환경개선 부담금, 상수도요금해서 올해보다 8,007천원이 증가된 25,58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급량비도 올해와 같이 100만원을 했습니다. 다음 재료비는 국 공유재산 관리 인부임이 지난해는 1사람을 완전히 사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올해는 20일간 해서 3명 정도만 사용할려고 해서 330만원이 줄어든 98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국 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권리보전 조치 현지 확인을 위해서 올해와 같이 250만원 계상했습니다. 출연금은 재해복구회비, 시설물 정비회비, 지방재정 지방세 발간회비해서 재해복구회비하고 시설물 정비회비는 재정공제회라고 있습니다. 각 자치단체는 의무적으로 회원입니다. 여기에서 돈을 모아서 청사 짓는 기금도 빌려주고 그렇게 하고 있는 곳으로 저희 군에 일년간 회비해서 21,92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는 국공유재산해서 컴퓨터와 프린트기해서 4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중에서 자체시설비는 군청사 신축에 따른 시설비, 시설부대비, 감리비해서 50억원, 30억원은 개발기금에서 빌리고, 20억원은 청도시장 부지매각해서 50억만 합니다. 저희 욕심 같아서는 최소한 10억 정도로 군비를 더 해야 내년 연말에 마무리되고, 97년 봄에는 이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 예산 사정이 미흡해서 빌리는 돈하고 땅 파는 돈밖에 확보를 못해서 대단히 미안합니다. 이상으로 재무과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의명 부의장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6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6년으로 같습니다.

저희들 물품 관리하는데 6년으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저희들이 물품관리지침이나 이런 것을 보면 디젤하고구분해서 나오는 것은 없습니다.

89년도 구입했습니다.

이것도 같이 구입했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바꿀 시한은 넘어갔습니다.

cc는 얼마이상 못한다, 차체 길이는 얼마이상 못한다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생각에는 포텐샤나 그랜저 작은 정도는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