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2회 청도군 의회 정기회 제1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1996년도세입세출예산안

사회과장 박희환입니다. 한 해 동안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아낌없이 지도편달을 해 주신 김기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께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회과 96년도 주요업무 현황은 저소득 소외계층 복지증진에 따른 생계안정, 자립기반 조성, 불우장애인 지원, 산업평화 정착, 취업정보센타 운영, 저소득층 여비지원, 그리고 식품 및 공중 위생관리, 부정불량식품, 범인성 유해환경 지도단속 등 날로 확대되어 가는 사회복지증진이 되겠습니다. 사회과소관 96년도 예산안 전체 총괄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과 총 예산규모는 30억 7,082만 9천원이며, 업무성질별로 사회복지분야에 30억 6,013만원이며, 위생관리분야가 1,060만 9천원입니다. 재원별로는 국비가 21억이고, 도비가 5억 900만원, 군비가 3억 9,500만원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8억, 6,133만6천원, 특별회계가 12억 5,949만 3천원입니다. 95년도 대비해서 96년도 예산안이 약 12%증가 된 것은 국민소득 향상과 국가 종합복지 차원에서 증액된 것으로 예산회계별로는 일반회계 예산이 95년대비 12% 증가되고, 의료보호 특별회계가 11%씩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에 사업분야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5페이지로 위생관리 일반운영비 270만원 중에서 좋은 식단제 추진 홍보물에 30만원, 위생업소 허가서식 유인에 60만원, 부정불량식품 근절 홍보물 제작에 30만원 계상했고, 위생분야 직원들의 심야 퇴폐업소 단속급량비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여비 6,099천원은 군관내 및 시군 교류심야퇴폐업소 지도단속여비 432만원이며, 유통식품 안전관리지도에 1,77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상금 190만원은 부정불량식품 단속수거제품 보상에 30만원, 퇴폐, 변태 및 부정불량식품 신고보상금에 60만원, 관내 음식점 경쟁력 강화와 음식개발을 위해서 타지 유명 음식점 견학 및 실태조사 보상금 100만원을 계상하여 96년도 특수시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77페이지, 사회복지의 일반업무 추진비 120만원은 사회과운영 업무추진비입니다. 다음 관서당 경비 13,786천원은 과 운영에 필수적인 부서단위 운영비입니다. 다음 178페이지입니다. 현충일 행사에 소요되는 경비로 화환, 유족기념품, 제수비 등 302만원이며, 장애인 등록관리카드 서식유인비 24만원, 정신질환자 관리카드 서식 25만원, 현충일 행사 및 각종 행사시 사용천막 구입비 100만원, 그리고 사회과 보유하고 있는 워드프로세서, 복사기 등 장비수리를 위한 시설장비 유지비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79페이지 군내여비 200만원은 생활보호 대상자 실태조사 및 지도점검 여비입니다. 보상금 5,875천원 중 현충일 행사 급식비가 175만원, 독립유공자 기념품 구입비 60만원, 독립유공자 행사참석여비가 75만원, 장애인 재활증진대회 참석여비 25만원, 사회복지 유공 민간인 시장에 525천원, 백마고지 위령제 참석여비 50만원, 장애인의 날 행사 참석여비가 5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의 민간경상보조 1,600만원은 정액 보조단체로 지정된 보훈 4단체, 즉 상이 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 미망인회, 무공수훈회에 교부하는 운영비입니다. 자산취득비 350만원은 기존 복사기의 내구연한 경과로 교체 구입비입니다. 사업예산에 보상금 44,516천원 중 중증 장애인 생계보조수당에 2,688만원, 장애인 의료비에 140만원, 장애인 자녀 교육비에 836천원, 장애인 보장구 교부 140만원, 불우장애인 주택 전세금 지원에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생활보호의 일반운영비 264만원 중에서 생활보호대상자 관리카드 유인에 40만원, 생활보호대상자 조사서식 유인에 24만원, 결연 및 후원자 격려패 제작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2페이지 보상금 3천만원은 저소득 불우소외계층에 대하여 수시 지원비입니다. 민간이전으로 구료비 400만원 중에서 저소득층 긴급 구호비 200만원, 풍수해 및 화재 이재민 구호비에 200만원입니다. 융자금 3천만원은 저소득층 자녀생활 안정기금 융자금입니다. 국고보조사업에 보상금 25,804천원은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분입니다. 다음 민간이전으로 구료비 1,405,376천원은 생활보호자 거택보호비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의 보상금 160만원은 생활보호대상자의 기술교육 이수자 취업 장려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으로 구료비 11,676천원은 저소득층 월동기간 생계비입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의 시설비 92,864천원은 저소득층 생활안정과 자활을 도모하기 위해서 취로사업비 91,935천원과 그에 따른 부대비 929천원입니다. 민간자본 이전의 6천만원은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사업비입니다. 그리고 생활보호대상자의 자립을 위해서 적립금으로 지방세 수입의 1%인 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부랑인 보호에 민간이전으로 234만원 중 행여사망자 장제비 150만원, 도 행여걸인 보호에 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5페이지 의료보험의 보상금으로 3,480만원은 의료보호 2종 자활자에 대한 대상자 중 정신병원 입원자의 본인 부담금에 대한 공식 지원금입니다. 다음 274페이지, 노정관리분야입니다. 노정관리의 보상금 115만원 중 노사대표 간담회에 100만원, 근로자의 날 시상에 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9페이지 의료보호 특별회계에 먼저 세입부분을 보면 1,259,493천원 중에서 사업 외 수입으로 융자금 수입 1천만원은 의료보호 대불금이며, 기금 예치 이자수입으로 60만원입니다. 또 보조금 수입으로 국고보조금 992,314천원은 의료보호 진료비이며, 도비보조금 256,579천원은 의료보호 진료비 248,079천원과 의료보호 행정비에 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71페이지 세출예산으로 1,259,493천원 중에서 일반운영비 100만원은 기금관리 장부 구입비에 10만원, 의료보호 업무 서식 유인비에 90만원이며, 여비 330만원은 의료보호 업무 추진여비입니다. 의료보호기금 운영 업무용 컴퓨터 구입비 260만원, 프린터기 160만원입니다. 사업비 1,250,993천원은 의료보호 환자 진료비가 1,250,393천원으로 계상하였으며, 반환금으로 60만원의 이자수입금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9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제안설명이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의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사회복지 및 위생관리분야 등 군정 발전을 위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과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도치순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치순의원입니다. 기획실장님, 내년도 예산에 컴퓨터 구입이 거의 실과마다 조금씩 있는데, 전체 몇 대가 됩니까? 예산에서 어떤 실과에는 260만원이 되어 있는 실과도 많고, 350만원 있고, 360만원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은 군청 관할인데 260만원, 350만원등으로 가격 차등이 있습니까?

지금 컴퓨터 구입관계는 실과소마다 많고, 5년 넘은 것도 있고 노후화가 되어서 하는 것도 있고, 용량이 부족해서 그런 것도 있고 저희 기획실부터 여러과가 있는데, 지금 대체적으로 확실히 파악은 안 됩니다만 읍면을 포함해서 15대 정도 되는데 그 가격 차이가 프린터기 경우는 120만원부터 360만원까지 있고 컴퓨터도 마찬가지로 200만원대에서 600만원대까지 있는데, 그것은 그 실과의 용량에 맞추어서 기종에 따라서 가격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복사기의 경우도 저희들 관리하고 있는 것을 보면 300만원부터 1,200만원까지 있습니다. 이 컴퓨터도 마찬가지로 용량에 따라서 기종마다 가격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실과소마다 다릅니다.

본 의원이 묻는 것은 다른 실과에 260만원정도 되는데, 사회과장이 350만원 예산 계획이 되어 있는데, 어떤 복사기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80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복사기 교체 35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의료보호관계 복사기로 용량이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성능이 좋은 것으로 신청을 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조달청 가격입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할 적에는 조달청 구입가격으로 해서 계상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350만원, 의료보호에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지 싶은데,

저희들 사회과에 의료보호에 별도로 나옵니다만 용량이 적어서 상당히 애를 먹어서 이번에 기종이 좋은 것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복사기 문제는 260만원, 280만원, 350만원, 380만원짜리도 있는데 이것은 조달가에 준해서 계수조정 할 때 일괄로 통일하도록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예, 곽종생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생의원입니다. 184페이지 시설비관계에 보면, 취로사업비 47,349천원을 감액시켰는데,

이것은 지난해에 저희들 당초사업에 취로사업비를 전액 확보 못했습니다. 그래서 수치상 그렇게 나오는 것이지 예산액은 작년하고 같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 상반기에 군비 확보가 안 되어서, 비교증감액은 47,349천원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184페이지에 보면 예산액이 91,935천원인데 과년도에는 139,2847천원으로 감액이 47,349천원 아닙니까?

서류상에는 그렇습니다.

그럼 95년도에는 예산집행을 해 놓고 사용하지 못했다는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95년도에는 취로사업비가 내려오는데 군비부담해야 될 부분을 저희들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취로 사업비를 확보해서 연말에 집행했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이런 현상이 왔는 것 같습니다.

이해가 안 가는데요? 군비를 확보못했다해서 연말에 취로사업을 했다면 그 예산을 집행할 것 아닙니까?

예.

그럼 올해는 4,700만원이 감액된 원인을 말 해 달라는 것입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더 불어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사업비를 봤을 적에는 작년에 취로사업 확보금액과 같은데,

과장님, 지금 군비가 확보 안 되어서 금년에 추경하여 군비확보하여 넣었으면 1억 3,900만원보다 돈이 더 불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군비확보를 5천만원 했다하면 1억 8천만원이나 9천만원이 되었을 것 아닙니까? 그에 비하면 지금 50%가 예산상으로는 금년보다는 내년이 감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되었는데 금년하고 내년하고 돈은 그렇지만 사업은 같다하니까 말이 안 맞고 사업이 줄었다든지, 안 그러면 다음 추경에 더 확보할려고 한다든지 그런 답변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부담이 다 되는 것으로 현재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에 곁들여서 하나 더 질의 하겠습니다. 178페이지, 일반수용비에 현충일 행사 및 각종행사 사용 천막하는데 과거에 천막은 없었습니까? 새로 구입한다고 했는데.

전에부터 했는데 천막을 빌려 사용하고 했는데, 행사를 하다보니까 준비과정에서 지장이 많고, 금액이 큰 금액이 아니라서 하나 장만해 놓으면,

업무자체의 순리라할까 준비과정인데 천막을 예를 들어 현충일 행사를 이제까지 한 것이 얼마나 됩니까? 천막이 없어서 이제까지 남의 것을 빌려서 행정에서 사용했다하고 한꺼번에 2조를 구입하다는 자체는 잘 못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제까지 하다가 낡아서 교체한다든지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좀 그러네요.

이런 부분은 저도 올해 현충일 행사를 했습니다만 6월 달이 되면 더울 때는 상당히 덥고, 전에는 주로 원호가족 중에서도 연세 많은 분들만 천막에 계시도록 했는데, 주로 천막을 3개정도는 했습니다. 주로 읍에 있는 것을 하다보니까 낡고 없어지고, 또 오시는 분들이 예년과는 달라서 일반인들도 천막을 쳐 주기를 원하는 건의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2개를 구입하다하더라도 어차피 읍에 있는 천막 3~4개는 다시 빌려야 될 그런 실정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박영광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의 박영광의원입니다. 183페이지에 생활보고 거택보호비에 작년에는 9억 8천만원인데, 금년에는 14억 500만원인데, 4억 2,200만원이 증가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요.

이것은 제가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95년도에는 생활보호 거택비가 평균해서 78천원쯤 나갔는데, 96년도부터는 증액이 되어서 1인당 101천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예년보다는 생활보호자에 대한 혜택이 내년도에는 많이 증액된 것입니다.

그래서 인상이 되었는 것입니까? 알겠습니다.

예.

101천원이면 연간 금액입니까?

1인당 월 101천원입니다.

한 사람에, 한 가족당 그렇습니까?

1인당입니다. 올해는 저희들 75천원내지 78천원으로 월동기에는 조금 많고 했는데,

거택보호 대상자라하면 주로 어느 계층을 말하는 것입니까?

65세 이상 중에서 재산이 2천만원 미만으로 했는데, 읍면에서도 내가 거택보호를 받아야되겠다 했는데 나중에 규정을 보고 시간이 나면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는데, 그 중에서 도 과외를 인정해서 지역에서 보았을 적에 꼭 어럽다 할 적에는 마을에서 회의를 해서 이 사람에게 주자했는데, 사실 저희들 과에서도 생보자 선정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마을에 살면서 대비가 되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 군내에 1,300명입니까?

예, 우리 군내입니다.

그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은 사회적으로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택보호자라 해도 생활수준이 훨씬 나은 사람이 있고 또 사실은 생활 기본을 가지고 따지고 하니까 생활능력에 따라서 변화가 자꾸 오는데 이것을 1,300명의 인원을 조정했는 것은 예산관계상 조절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만 이것을 다시한번 방향을 제시해서 실지 그 사람이 도저히 의지할 곳이 없고, 또 그 사람의 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사람을 주어야 되지, 사회적으로 여론이 생겨서 방금 과장님 말씀과 같이 누구는 하는데, 나는 못하느냐는 사회적 여론이 된다는 것은 잘 선택을 해 보시고, 또 각 읍면의 실무자인 담당자한테도 주의를 주어서 남이 보면 차이가 안 나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것을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저희들 생보자 관계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할머니 혼자서 연세가 65세 이상이면 분명히 거택보호자입니다. 그러나 그 할머니가 키운 딸이 시집을 잘 가서 상당히 자기 모친에게 도움을 많이 주면 누가 보더라도 그 할머니는 아주 부유한 할머니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법적으로는 보면 분명히 생보자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자기 아들이 20살 먹은 사람이 있어도 반거친이고 농땡이를 부리면 법적으로는 부양능력이 있어야 되는데도 실지로는 도움을 하나도 못주고 주위 사람이 보면 법적으로는 혜택이 안 되고 우리가 현실적으로 보면 아주 어려워서 도와주고 싶어도 못 도와주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특례규정을 해서 가능한 경우도 있고, 사실 그런 문제 때문에 일반 주민여론이 있는 경우입니다. 저희들 과에서 말썽이 없도록 노력을 최대한 하겠습니다.

예, 노력을 해 주십시요.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예, 유천재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천재의원입니다. 180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서 보훈 4단체 운영비해서 400만원씩 정액보조단체입니까?

예.

4개 단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십시요.

이 보훈 4단체는 현재 상이군경회가 있고, 전몰군경 유족회가 있고, 전몰군경 미망인회, 끝으로 무공수훈자회해서 4개 단체가 있습니다.

무공수훈회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군대에서 훈장 등을 받은 분이 단체를 구성해서 하고 있는 모임으로 인원은 크게 안 많은데 45여명으로

군에서 훈장을 받은 분은

백마고지 등인가 그런 곳에 가서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생활을 잘해서 훈장을 받은 것이 아니고,

그러면 어떤 국가에서 인정해서 한 것이 아니고 어떤 개인의,

아닙니다. 대상자들이 옛날에 백마고지 전투든지 그런 곳에 참여했던 용사들이 훈장을 받은 것으로 일반 평상시 군 생활을 하면서 훈장을 받은 분들이 아니고,

예, 알겠습니다.

의장!

예, 유천재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천재의원입니다. 184페이지, 민간자본이전해서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에 대해서 내용을 설명바랍니다.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 사업은 주로 거택보호자 중에서 주택이 아주 낡아서 가보면 토담집에 있다시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을 청도군에서 94년말부터 특수시책으로 시행을 했는데, 거택보호자에 대한 집은 크게는 못 지어주지만 우선 방한칸이라도 겨울에 좀 따뜻하고 여름에 시원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해 주사는 취지에서 저희들 100만원씩 지원해서 사업을 시행해 보니까 그 마을에 계시는 이장님이든지 여러분들이 출몰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올해 1가구당 150만원을 드리면 방 도배도 하고 집은 못 넓히지만 방 자체는 겨울에 따뜻하게 여름에 시원하게 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사업내용을 큰집을 짓는 것이 아니고, 주로 방수리 쪽으로 해서 편안하게 해주자는 사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수리보수,

예, 주로 수리보수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곽의원님이 말씀하셨던 184페이지 취로사업비 이 부분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 과목이 시설비이기 때문에 작년에 저희들 명진원도로 포장사업비 1억원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저희들 예산과목이 시설비하면 취로사업비도 들어갈 수 있고, 명진원 도로도 시설비니까 이 항목에 들어갑니다.

취로사업비인데 명진원 도로가 들어갑니까?

예산과목상 시설비라 하면 사회과에서 시행하는 모든 사업은 시설비 한 항목에 들어간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처음에 말씀드렸던 취로사업비 확보했다는 부분이 약 3,900만원을 못했는데 나중에 추경에 했기 때문에 금액 차이가 납니다.

그것이 아니고,

기획실장입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을 제안설명하는 과정에서 처음에 말씀드릴 때 장이 올해 8개에서 5개로 줄어진다하는데 그 장이 줄어짐과 동시에 과목인 시설비도 사회과에 올해 같은 경우는 몇 군데가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이 시설비를 한 과목에 모아 놓았기 때문에 명진원 도로사업비가 1억원입니다만 시설부대비 600만원을 빼버리고, 순수한 사업비 9,400만원이 이 안에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대비하면 그 사업은 없고 순수하게 취로사업비만 있기 때문에 취로사업비가 줄어졌다 하는데, 그런 뜻이 아니고, 시설비가 2개 과목에 있던 것이 올해 한 과목에 들어갔기 때문에 금액 대비할 때는 명진원 사업비가 여기에 포함된 9,400만원과 올해 취로사업비 그러니까 95년도 취로사업비 45,742천원을 보태면 129,284천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취로사업비 자체가 줄어진 것이 아니고 명진원 사업비가 여기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금액이 차이 난다 이것입니다. 취로사업비 대 취로사업비 대비가 아니고, 다른 시설비가 포함되었기 때문에 금액이 차이난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해가 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이야기 하시니까 이해는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만 명진원은 분명히 다른 곳에 나왔지 싶은데 도로사업비가, 여하튼 알았습니다.

명진원 도로는 올해같은 경우에 명진원사업이 1억이고, 우리 군비부담을 1억원 하라고 했는데 올해 사업비 중에 말입니다. 그것을 부담을 못해서 사업자체를 도에서 반납한다 해서 결국에는 1억원을 부담 못하고 지난 2회 추경 때 5천만원을 부담해서 1억 5천만원으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만 당초예산에 계상된 것은 1억이었다는 내용입니다.

그것은 예산이 부족해서 추경하여 하는 것은 마땅하고 당연하다고 보는데, 내가 기억을 못하지만 명진원사업은 다른 곳에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알겠습니다.

그럼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명진원에 금년도 5천만원 군비부담이 들어갔다 하는데 들어갔습니까?

예, 들어갔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착각을 했는데 그것은 풍각도계사업비에 했고, 명진원사업에 있어서는 군비부담을 못했습니다.

군비부담을 안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억 예산을 세워서 9,400만원을 사용하고 오히려 600만원이 남았는 상태고,

600만원 그것은 시설부대비로 넣어놓았고, 순수한 사업비는 9,400만원인데, 다시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집행잔액이 남아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집행잔액이 남아있는데 군비를 5천만원 추경 때 확보했다하는데 나는 확보했는 기억이 없는데,

추경 때 확보했다는 것은 풍각도계정비사업에 포함된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명진원 사업비는 도비사업비로만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획실장님 나오신 김에 명진원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하는 이야기인데 지금 금년도에 사업진행을 하는 가운데서 보면 도비가 지원되는 곳은 군비가 100%는, 도비가 1억원이 내려오면 군비 1억원을 확보하라고 보통 내려오지 않습니까? 지금 거의 100% 지원을 다 못 했고, 못하는 것은 다문 50%라도 다 했는데, 그것 중에 군비부담을 안 했는 것은 이것 하나가 전혀 안 되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년도 사업이 내년도 이월사업으로 넘어가는, 지금 금년도 사업으로 도저히 못하고 넘어가는데 이분들은, 예를 들어서 다른 면에, 다른 동네에 이런 사업을 하는데 도비가 얼마 내려왔는데 군비를 확보안했다면 시끄럽습니다. 군에 찾아와서 하는데 이 사람들은 아주 소외계층이고 불우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 내년예사에 사업이 이월되기 때문에 추가공사라도 50% 이상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기획실장님 배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수정예산할 때 이 사람들에 대해서 금년도 도비 받은 것 중에서 거의 다 주었는데 이것은 전혀 안 주었으니까 이분들은 소외계층에 있으니까 확보를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은 안 그래도 의장님 말씀이 계셨지만 부군수님도 그런 이야기가 계셨어 96년도 들어가서 사업을 작년하고 남은 길이 약 800m가 남았기 때문에 1억원이 더 들어야 되는데, 전체는 다 못하더라도 일부는 해야 안되나 하는 의견도 있고 하는데,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어차피 도로는 다 안되기 때문에 급선무인 상수도 공사 3천만원을 내년 예산에 잡아놓은 상황으로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 명진원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부군수님에게 분명히 내년예산에 100% 반영하도록 노력해 보시고, 정 안 되면 50%라도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촉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할 의원』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사회과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가정복지과장 조영숙입니다. 군민복지증진을 위해서 늘 큰 관심을 가져주신 김기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가정복지과 96년도 세출예산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분야별로 총괄예산을 보고드리고 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예산은 185페이지 하단에 청소년 복지는 사회진흥과 소관으로 제외하고, 96년도 총예산이 1,268,339천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112,350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268,339천원 중에서 국고보조사업이 573,465천원이고 도비보조사업이 593,355천원이 되겠습니다. 159페이지 하단에 가정복지분야 예산이 968,204천원으로 전년도 270,00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부녀복지 분야는 75,162천원으로 전년도 13,571천원이 증액되었고, 유야복지분야가 223,973천원으로 전년도보다 171,230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럼 185페이지 하단에 가정복지분야 968,204천원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86페이지에 가정복지분야 경상예산 중에서 일반업무추진비 120만원은 전년도보다 66만원이 증액된 금액으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서당 경비 8,264천원은 부서운영 경비가 되겠습니다. 내역은 타 부서와 같은 내용으로 생략을 하고, 경상적 경비에 일반운영비 651만원은 우선 일반수용비로 가정의례 홍보물 제작은 묘지관리라든가 건전가정의례 실천을 위한 홍보물 2종을 제작하는 제작경비로 계상했고, 노인의 날 행사 홍보물에 25만원, 영세노인 조사표 등을 유인하는데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수당 126만원은 노인 지도자대회 강사수당이 14만원, 노인대학 운영을 금년도 처음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112만원의 강사 수당을 계상했고, 급량비 84만원은 가정복지 추진을 위한 가정복지계 직원의 급량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설장비 유지비 150만원은 전년도보다 4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만 복사기 등의 장비유지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생략하겠습니다. 188페이지에 여비 200만원은 국내여비로 가정복지계 직원의 관외 출장여비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보상금에 1,666만원은 전년도보다 681만원이 증액된 내용입니다만 노인지도자회 참가자 실비보상에 500만원, 경로주간 효행자 시상품으로 5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불우노인 긴급구호비는 예기치 않는 노인들의 사고에 대비해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소년소녀가정세대 위문이라든가 기미아 일시 위탁보상은 전년도하고 같은 내용이고, 소년소녀가장 수학여행 경비지원은 소년소녀가장들이 여행을 가지 못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위해서 해당학년숫자가 28명이 됩니다. 그래서 이들의 수학여행 경비지원을 금년도에 처음 계상해 보았습니다. 다음 189페이지 민간이전 중에 600만원은 노인회에 운영비로 지급하는 경상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노인회 사무국장과 보조원의 인건비밖에 되지 않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 중에 국고보조사업의 민간이전 357,200천원은 전년도보다 132,110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증액은 경로당 난방비가 전년도는 1개 경로당에 15만원의 운영비가 지원이 되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개소당 17만원으로 증액이 되었고, 운영비는 개소당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증액이 되어서 이번에 이 부분은 크게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재가부자가정 지원이 전년도에 없었던 것인데 올해 신설해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6세 이하의 아동양육비를 1인당 1일 400원으로 하고, 학비지원금액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부자가정은 아버지가 혼자서 18세 이하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가정을 부자가정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190페이지에 시도비 보조사업에 보상금 1,110만원 소년가정 기능교육비를 2명에게 30만원씩 계상을 하였고, 소년소녀가장 전세금 지원을 3가구 해서 10,5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소년소녀가장 전세금도 금년도에 처음 계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에 구료비로 영세노인 목욕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전년도와 같은 내용으로 연 6매의 목욕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로우대 이ㆍ미용소 운영에 9개소해서 1,0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특별난방비는 전년도와 같은 금액이 지원되겠으나 경로당 개소가 전년도보다 늘었습니다. 그리고 노인교통수당은 전년도에 노인승차권으로 지급을 했습니다만 올해는 현금으로 해서 올 5,020원 해당되는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위탁으로 120만원으로 전년도에 100만원을 했습니다만 20만원 증액해서 군 노인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노인교실 운영비 지원금액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부녀복지분야에 경상예산의 일반운영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6,785천원은 수용비에 여성대학운영 교재대로 계상하였고, 여성교육의 여러 가지 홍보물을 제작하는데 계상했습니다. 다음 192페이지 운영수당 2,695천원은 강사 수당으로 805천원을 감액했습니다만 이것은 전년도에 여성대학 강사수당을 여기에서 계상하다가 이번에는 여성대학 강사수당을 따로 계상함으로 해서 감액을 80만원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급량비 94만원은 저희들이 부녀지도 협의회라고 해서 부녀지도 협의회는 농협에 부녀업무 보는 담당자와 읍면 부녀담당자, 지도소 등 부녀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녀회 민간단체 공무원들의 모임이 부녀지도협의회 모임입니다. 여기에 2천원짜리 밥이라도 주지 못한 것을 새로 계상해서 식사비로 9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재료비에 저공해비누 제작을 위한 폐유와 가정소다를 88만원으로 계상했는데 전년도보다 12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지역에 홍보가 많이 되어서 개인별로 제작하는 곳도 많아서 차츰 줄여나가는 것으로 해서 12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여비 160만원은 부녀복지계 직원들의 관내 출장여비 16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에 전국 여성대회가 10월달에 전국단위로 있습니다만 여기에 참여하는 여성의 교육비 보상으로 계상을 했고, 193페이지에 여성지도자 연수대회를 10월달에 개최해서 1년 동안 여성활동을 하는 총 평가를 하고 여성지도자를 격려하는 연수대회가 되겠는데 이 경비로 급식비와 시상금을 계상했고, 불우모자 세대에 대한 예상치 않은 사건을 대비해서 200만원을 계상했으며, 모자가정 간담회를 금년도에 처음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 모자가정 세대주에 대한 기능사 양성교육을 위한 교육비로 3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올해는 한식 조리반으로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도배사가 저소득층에는 필요할 것 같아서 도배사 교육을 할 계획으로 해서 375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으로 경상보조에 여성단체 회원의 날 행사 참여로 인한 여러 가지 준비물이라든가 여비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사업에 보상금으로 저소득 모자가정의 학비지원을 3명에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에게 입학금과 등록금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모자가정 아동 양육비로 194페이지에 1일 400원으로 해서 6세 이상 아동 8명 분 1,16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에 운영비는 앞에서 짧게 보고 드렸습니다만 여성대학 운영비가 전년도에 도비보조가 100만원이었습니다만 올해는 보조가 늘어서 200만원으로 계상됨으로 해서 여기 강사수당을 별도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보상금 10,335천원 중에서 여성교양강좌가 도비사업으로 도 주관으로 1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과 자원봉사자 위탁교육을 여성개발원에서 하게 되는데, 그곳에 200만원을 했고, 여성대학 운영 중에 현장학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교통비 등으로 201만원을 계상했으면, 동거부부 합동결혼식을 5쌍 하는 것으로 해서 125천원을 했고, 모범영세모자 가정 자립지원금을 세대당 100만원씩 해서 4세대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195페이지에 모자가정 자녀 대학입학금에 모자가정도 18세 이하의 아동을 양육하는 주부만 있는 가정입니다. 그 세대에 100만원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에 400만원은 취미클럽운영과 자원봉사 센터운영에 각각 200만원씩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에 민간자본이전으로 부녀회 부업센타 설치입니다. 지금 각 리동에 농산물 가공공장 설치를 13개소에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업효과가 아주 좋아서 리동마다 다 해달라는 실정에 있습니다. 한꺼번에 하지 못하고 연차적으로 5개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비를 당초 년도에 500만원을 했습니다만 지금 3년째인데 그대로 군예산 사정을 감안해서 5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대행사업으로 900만원으로 자본이전을 계상했습니다만 이것은 여성건전놀이 공간설치에 1개소에 300만원씩해서 3개소 900만원을 했는데, 이것은 오지마을에 보면 마땅한 놀이공간이 없습니다만 그래서 주부들이 화투놀이라든가 춤바람이 나서 파탄을 일으키는 사례가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건전한 놀이문화로 정착시키기 위해서 우선 3개소로 계상해서 900만원 했습니다.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청소년 복지는 사회진흥과소관이라서 생략을 하고 198페이지 하단에 유아복지분야가 되겠습니다. 유아복지분야는 224,973천원인데 전년도에 비해서 171,230천원이 가액이 되었습니다. 이 감액 내용은 95년도에 청도어린이집을 신축했습니다. 그래서 이 신축비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199페이지에 경상적 경비에 일반운영비로 보육위원회 참석수당에 50만원을 계상했는데 보육위원이 저희들 건전한 보육을 하고 보육정책에 대한 자문도 얻고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여러 가지 홍보측면도 하는 위원회를 보육위원회로 구성했습니다. 여기 구성원은 양쪽 어린이집의 자모대표와 관내 학교에 있는 교사 몇분을 해서 1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분들의 수당으로 50만원 계상했습니다. 올해 처음 계상했습니다. 작년까지는 이런 보상을 해주지 못하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중에서 국고보조사업에 민간이전 10,904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만 이 금액이 마찬가지 신축비로 감액이 되면 많은 감액이 되는데 이번에 보육시설 운영비가 4개소 책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서의 민간보육시설이 설치가 되고, 화양의 민간보육시설이 설치가 됩니다. 여기에 저소득층 아동이 수용되게 되면 그 아동에 대한 보상을 해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계상하다 보니까 그 보조금이 사용되고, 또 건축비는 감액이 되고 해서 총 금액은 그래도 10,904천원만 감액이 되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200페이지에 보육시설 확충 2개소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서의 민간교육시설이 하나 설치가 되고, 다음으로 화양에 1건, 기능보강사업해서 올해 신규로 설치가 됩니다. 이것은 국비 계상하면서 4개소로 한꺼번에 해서 금액이 많이 오게 되었는데, 이것은 추경예산을 할 때 감액을 해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사업으로 민간이전에 민간위탁사업에 저소득층 보육아동 간식비를 660만원을 계상했고, 저소득층 보육아동 차량 유지비를 100만원 계상했는데, 사실 차량을 운행하고 있는 곳이 없습니다만 도에서 일괄적으로 시군에 내려 보내 주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연말정산 하게 되면 정리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96년도 예산안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 가정복지과 예산을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가정복지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박영광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광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보육시설을 이서에 한 군데 한다고 했는데 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설명 바랍니다.

이서에는 민간보육시설이 되겠는데, 이서교회에서 융자를 받아서 이번에 보육시설을 건축 중에 있는 중으로 압니다. 그렇지만 민간단체에서 운영하지만 저소득층 아동이 그곳에 수용되면 간식비라든가 운영비에 소득금액에 따라서 지원을 하게 되는데 80만원 소득이하가 되는 아동에게 50%를 지원하고, 생보자에 대해서는 100% 전액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지금 아동이 몇 명이 도리지 모르니까 국비로 4개소가 되니까 국가에서 많은 금액이 교부가 되었습니다.

1개소에 1,350만원씩입니까?

1개소에 1,350만원이 다 가는 것은 아닌데 국비책정을 하면서 이번에 개소당 1,350만원을 계상했는 것이지, 1개소당 1,350만원이 그대로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이서소재 학산교회입니까?

예.

계획이죠?

예, 계획입니다. 그런데 지금 신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완공되면 틀림없이 아동을 모집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국비보조사업이 내려올 때는 청도 어린이 집에 얼마로 다 다르니까 안 해오고 청도에 갈 것이 4개소이며 뭉쳐서 얼마씩 내려옵니다. 그런데 올해 청도어린이집 운영비 사용한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도 어린이집에 124,706천원이 예산사용을 했습니다. 그 중에 보조에 78,906천원을 했고, 자부담을 4,580만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풍각 어린이집에서 63,976천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ㆍ도비 보조가 43,976천원이고 어린이집 자체에서 해결한 자부담 1,980만원을 사용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유천재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천재의원입니다. 195페이지, 민간자본이전 부녀회 부업센타 설치가 있는데 이것을 자세히 설명 바랍니다.

단위는 리동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오지마을부터 해서 자연부락에서 가능한 것으로 하고, 기존업체도 이용하는 곳도 있고 하니까 기존업체와 2㎞이상 떨어진 마을에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농산물 가공시설이 쌀가루를 빻는다든가, 또 고춧가루를 빻는다든가, 고추 건조기를 설치한다든가에 대해서 500만원의 보고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기존 마을회관이나 있는 건물을 이용해서 건축비는 들이 않도록 지원을 하고 있는 금액이 500만원으로 했습니다. 지금 군내에 13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운영함으로 해서 부녀회의 결속도 아주 좋아지고, 여기에 나오는 수입도 상당합니다. 그래서 자립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되고 활성화를 할 수 있는 계기도 되고 있고, 또 여기에서 가공해서 부산이나 외지에 있는 향우회에 직접 고춧가루 팔고 해서 정말 청도농산물을 외지에 파는 그런 좋은 계기를 만들어주는 것도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효과도 실지로 거두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곳에서는 고춧가루 한 가지만 합니까? 다른 것도 합니까?

고춧가루, 참기름은 동네별로 참깨를 많이 농사짓는 곳은 참기름 제조기를 설치하는 곳도 있고, 전부 동네의 특성에 따라서 기구를 들여놓고 있습니다.

500만원이면 시서를 잘 합니까?

턱없이 부족합니다만 저희들은 최소금액을 해서 500만원인데 예산형편만 되면 훨씬 더 주면 정말 저로서는 좋은 일이죠. 3년째 500만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에 덧붙여 지역에 따라 예를 들어 고춧가루를 한다든지, 참기름을 짠다든지, 떡방앗간을 한다든지, 그 지역의 실정에 맞도록 사업을 추진하면 보조를 해준다는 것입니까?

그런데 지금 보조금 요청을 하는데는 리동마다 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꺼번에 안되는 사업이라서 연차적으로 5개소씩 하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강동호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호의원입니다. 195페이지 민간대행 사업비에 여성건전놀이 공간설치로 개소당 300만원식인데, 이 300만원으로 어떤 것을 설치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우선 오지마을을 선정해서 아까 설명드릴 때 배경을 잠깐 설명 드리기는 했습니다만 정말 제가 봐도 회장 중에서도 이런 퇴폐놀이에 빠져서 가정을 파탄하는 것을 몇 군데 봐서 이것만은 고쳐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우선 오지마을을 선정해서 가요교실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가요교실에 필요한 장비로 멀티비젼하고 반주기하고 스피커 등을 해서 300만원으로 계상을 해 봤습니다만 사업시행을 할 때 알뜰히 해서 최소금액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아껴가면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실은 가요교실이라는 자체가 성실한 놀이로 볼 수 있습니까? 사람이라는 것은 흥을 돋구면 자연히 불이익의 일이 생깁니다. 그 자체를 과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더군다나 여과장님으로써 여성들의 성질이라할까, 취미생활을 우리들보다 더 잘 아시리라 생각하는데 그것보다는 좀 다른 방향으로 취미생활을 붙여주는 것이 적당하지 가요 교실을 만들어서 부녀자들이 모인다고 하면 지역 주민들도 그에 대한 호응도가 적당하지 못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그에 대한 것을 조금 더 연구를 해 보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질의한 김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과에 보면 대개 업무추진비가 24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가정복지과에는 120만원으로 업무추진비를 계상했는지 그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요구를 안 하고 계상된 것이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입니다. 여성과장이라고 해서 적게 준 것이 아니고, 저희 편성 지침에 보면 과원이 10명 기준해서 10명 이하는 월 10만원, 10명 이상은 20만원, 그런 지침에 의해서 보시면 실과마다 20만원이 된 곳은 10명 이상씩 과원이 있고, 10명 이하는 10만원으로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와 가정복지과로 2개가 해당되는 것으로 이것은 통폐합되는 것도 있고 하니까,

앞으로 직제가 바뀌면 지금 예산 심의도 조금 바뀌게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199페이지인데 경사예산하고 350만원이 잡혀있는데, 지출내역은 50만원밖에 없습니다. 이 300만원은 어디다 사용합니까?

일반운영비 50만원하고, 밑에 민간이전 300만원하고 합해서 350만원이 되는데 앞서 설명 드렸듯이 50만원은 보육위원회 수당이고, 민간이전 300만원은 청도 어린이집을 작년에 신축하고 야외에 놀이기구가 82년도 설치할 때 되어 있는 놀이기구라서 정말 민간시설에 비해서 너무 후집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구입비로 해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박재덕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문의 박재덕의원이니다. 191페이지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노인교실 운영으로 1개소인데 이 1개소는 어느 지역이며, 운영비 내역을 좀 알고 싶습니다.

민간위탁 120만원 중에 노인교실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 노인교실은 시군마다 다 동일하게 군지회 부설로 노인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도도 군지회가 청도읍 고수 6리에 소재하고 있는데 그곳에 매주 수요일 날 노인들이 나오셔서 노인교실을 운영하고 있고, 그곳에 노인학교 회장이 이판식씨로 활동을 하시면서 봉사를 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노인업무가 처음 생길 때부터 노인교실 운영비로 100만원씩 지원이 되었습니다만 올해 20만원 증액되어 12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에 회원수가 많습니까?

회원수가 100여명 됩니다. 그런데 매주 100여명씩 다 나오지는 못하고 이번주에 빠지면 다음주는 나오는 식으로 해서 하는데 항상 60명 정도는 나옵니다.

그럼 이것은 군전체 회원수입니까?

예, 군 전체 회원이 오실 수 있고 오시는데, 산동쪽은 오시기가 힘드니까 산서에서 몇 명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 산동에서는 활용하시는 분이 없으신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대부분 회원이 소재지에 계십니다. 그래서 앞서 노인대학 운영이 있습니다. 설명을 드린바 있는데 이 노인대학을 3개월동안만 여성대학처럼 산동이나 산서에 운영하는 것으로 올해 처음 계획을 세웠는데, 올해 산서에 운영하고, 내년에는 산동을 운영할 것으로 해서 올해 처음 계획했습니다.

그럼 덧 붙여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여성 대학운영하고 노인대학 운영을 보니까 꼭 청도읍에서만 시행하는 것 같은데, 이것을 예를 들어 산동이면 산동, 산서면 산서로 운영해야 지역주민들이 올 수 있지, 꼭 청도읍에서만 하니까 산동 같은 곳은 교통도 그렇고 일주일중에 금요일이나 운영하는가 그런 것 같은데 앞으로 계획을 산동, 산서를 나누어서 대학을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인대학은 올해 처음 하게 되니까 올해부터 해서 순회를 하도록 하고, 상설로 운영하는 노인교실은 군지회에서 상설로 하는 것이고,

여성대학도 그렇습니까?

여성대학은 처음하고 몇 해 동안은 청도읍에서 했습니다만 지금은 산서에 여러 해를 했고, 작년하고는 산동해서 금천에서 운영을 해 왔습니다. 앞으로 계속 순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장!

예, 도치순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치순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설명하신 191페이지에 노인교실 운영비를 청도군 노인지회에 지원을 해 준다고 말씀을 해 주시고, 198페이지에 보면 경사보조에 노인회에 600만원인데 이것도 노인지회에 지원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600만원 이것은 아까 말씀하시기를 사무국장이라 했습니까? 인건비로 주는 것입니까?

예, 원래 189페이지에 있는 경상보조 중에 노인회 지원금은 600만원으로 예산편성 보조지침에 보면 군지회 600만원으로 되어 있는 금액인데, 이것이 운영비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사무국장이 있고, 보조원이 전화를 받고 청소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두 사람의 인건비에 600만원이 다 소요되지, 다른 운영비는 이 금액으로는 안 하니까 부족한 금액이 되겠는데, 군지회에는 전국적으로 노인회지회를 두도록 되어 있어서 지원하는 금액이 되고, 군지회 부설로 하는 노인교실은 순수하게 노인교실을 운영하는데 수용비로 드는 것이라든가, 교장선생님이 봉사를 하고 계십니다만 간혹 외래강사도 초청을 해야 된다든가, 다른 봉사활동도 합니다만 그런 것을 할 때 여비가 필요하다든가 하는 경비가 되겠는데, 이것도 전 시ㆍ군 동일하고, 전국적으로 동일한 것입니다.

예, 덧붙여서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93페이지에 보면 여성단체 회원의 날 행사가 있습니다. 그 행사는 어떠한 성격을 가지고,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여성단체 회원의 날 행사는 도 주관으로 전 시군마다 여성단체 회원이 참여를 하니까, 예산실정의 거의가 비슷합니다. 그런데 올해도 10월달에 경주에서 시군 여성단체 회원을 한 자리에 모아서 여성의 단합도 도모하고 시군 교류도 하는 의미에서 체육대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그 곳에 참석하는 여비로 작년에 이어 올해도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우리 청도군에서는 몇 명이 갑니까?

올해 70명이 갔습니다.

여성단체 어떠어떠한 단체에서 갔습니까?

여성단체는 12개 단체가 있습니다만 회원 전체가 참여하기는 힘들고 해서 단체별로 10명에서 15명해서 참석을 했습니다.

남성단체는 없습니까?

남성들은 이런 특별한 지원을 안 하더라도 어느 행사를 보면 거의 남성이 주축이 되어서 행사가 되고, 여성들은 정말 한 경기도 할애를 받아서 활동을 하지 못하는 형편에 있으니까 지금 특별히 앞서 세워주시고, 뛰어 주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은 여성단체가 12개 단체 있다고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시는데 예를 들어 그런 여성단체가 다른 쪽으로 활용되는 그러한 사례가 있기에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 할 의원』없음) 제가 덧붙여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남성단체는 없느냐고 도치순의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사회단체를 보면 6.25참전 전우회해서 전부 사회단체가 남성단체입니다. 그 곳은 보면 연간 풀보조를 주는 것은 있고, 여성단체에는 군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전혀 없는 것 같은데 앞으로 여성단체도 아마 사무실을 두지 않고하니까 지원을 안주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사무실이 없더라도 6.25참전 전우회 등은 사무실이 없습니다. 그래도 자기들 행사하면 군에서 풀보조를 하든 무엇을 하여 300만원 내지 500만원을 주고 있는데 여성단체도 앞으로 복지과장께서 조금 노력하셔서 예산도 확보하시고 지원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13차 본회의는 12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지역경제과와 산림과 소관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