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숙 의원 발언

조계숙 위원입니다. 전국교육청 평가에서 최우수교육청으로 평가가 된 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서울대 합격자 비율이 상승세 추세를 보이고 있어서 매우 다행스런 일이라고 생각하고 모든 면에 그동안 교육청에서 잘한 점을 축하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114페이지입니다. 민간단체보조사업 집행실태에 있어서 개인병원 원구연정신과의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사업명은 학생약물중독치료지원 해서 400만원 되어 있는데요.

주요사업 내용으로 보면 금연예방기여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그중 100만원이 흡연예방과 관련해서 지원한 걸로 알고 있는데 컴퓨터 홈페이지 관리비로 지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떠한 기준에서 그러한 것을 주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연책자나 수첩제작 그런 걸로 소요되는 경비라면 괜찮은데 홈페이지 관리에 흡연예방 그 관계로 100만원이 지원된 것에 대해서는 꼭 이렇게 거기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있는지요? 조금 이해가 안 가네요.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아서… 홈페이지 관리에 대해서 예산이 동떨어진 예산이 아닌가.

다른 거야 다 이해가 갑니다. 114페이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114페이지… 예산지원 하실 때는 형평성 있게, 적합하게 지원해 주시길 촉구합니다.

조계숙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58페이지입니다. 학교급식관련 질병발생내역 및 조치결과와 2004년도 상반기 학교급식위생 안전점검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점검결과 등급별 학교 수에서 초·중·고등학교 중에 초등학교에 1건 있고 고등학교에 1건 있는데 어느어느 학교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D등급에 초등학교 1건, 고등학교 1건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D등급이 두 학교가 있는데 이 두 학교는 C등급이 되게끔 노력해 주시고요. 또 C등급은 B등급이 돼서 위생관리상태가 양호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학교급식 관련 질병·식중독 발생내역에 대해서 운호중·고에서 2004년 6월 15일날 발생인원이 326명인데 그때 관련자 2명을 경고처분했는데 그 두 분은 어느 분을 하셨는지요?

영양사도 관련이 된 걸로 생각이 되는데 학교장과 영양사가 중요하지 않을까요? 예, 청렴하고 안정적인 학교급식 위생을 위해서 관련 상태가 양호하도록 늘 노력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118페이지입니다. 청주성안길축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성안길축제에 200만원을 사업비로 지원하셨는데 교육청에서 도와줄 만한 그런 사업이 아닌 것 같은데 도와주게 된 동기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숙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111페이지 특수교육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애인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으며 장애인에 대한 보호와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걸 말씀드리며 특수교육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군별, 학교별 특수교사배치현황을 보면 전체 교사 수가 246명이고 특수교육자격증 소지자 수가 224명이고 미소지자 수가 22명. 미소지자 수가 22명씩 되는데 특수교사로서의 자격증을 소지하지 않고 이렇게 미소지자가 아이들을 지도한다면 교육의 질에 상당한 문제와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수교육을 받은 학생들 수가 아직은 상당히 부족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공립 일반학교를 보면 특수학급이 거의 자격증 미소지자들이 가르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통계에 나온 걸로 보면 전체교사 133명중에 자격증소지자가 96명이고 미소지자가 37명이에요. 3분의 2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러한 사정이 앞으로 아이들 질을 높이는데 상당한 지장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향후 언제쯤이나 자격증소지자에 대한 관리가 될까요? 앞으로 특수학교 자격증소지자를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분을 위해서 시정해 주실 건 시정해 주시고 또 촉구해 주실 건 촉구해 주셔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이어서 지금 언론에 한창 보도되고 있는 사회이슈가 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금년도에 우리 도에서는 11월 17일 수능시험을 치렀습니다. 이번에 치른 수능시험 감독이 부실해서 상당한 물의를 빚고 있는 건 다 알고 계시잖아요?

도의 수능시험 감독은 어떠한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요? 어떻든 없으니까 천만다행으로 생각하고요. 학생들한테 도덕성과 옳은 일과 그른 일을 확실히 인지시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쉬운 것 같아도 상당히 어려운 걸로 보고 있고요. 또 향후 우리 도에서 이러한 사항이 절대 없도록 철저한 감독을 해 주시기를 촉구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