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국 의원 발언

박재국 위원입니다. 종자시험연구소가 농정국으로 이관됐죠? 농정국으로 종자시험소가 이관된 후에 기술원에서 종자보급에 대해서 농정국과 연계된 무슨 좋은 우량품종을 했습니까?

농산사업소로 이관이 되는데 원종 우량종자가 뭐가 있어요? 연구개발한 게 있습니까? 그러면 농업기술원에서 종자시험연구소에 그런 우량종자를 농가에 보급한 그런 사례도 있습니까?

농가에 보급된 우량종자 보급된 것이 뭡니까? 농정국에서 종자시험연구소에 기술원에 연계돼서 농가에 보급된 종자가 특별한 종자가 없는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종자시험연구소에서 직접 농가에 보급된 건 없다는 얘기네요?

지금까지 농업기술원 소관 사업으로 종자시험연구소가 존속되다가 도 농정국으로 이관되면서 기술원과 농정국과 종자보급에 대한 우량종자 연계성이 미진한 것으로 지금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기술원에서는 이 우량 종자보급에 대해서 종자시험연구소와 아주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드립니다. 농촌 다원적기능을 위한 생활환경조성사업으로 농촌전통테마마을 2개소로 기존 1개소, 신규 1개소 기존은 제천에 수산 하천에 약초이용을 한 염색 또 신규는 영동 학산에 있는 이 2개에 대해서 농촌운동관광상품의 브랜드화로 시너지효과를 제고한다 이렇게 돼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전통테마마을 2개소에 지금 이렇게 그치고 마는 겁니까? 신규 1개소, 기존 1개소로 그치는 겁니까? 계속사업으로 하는데 어째서 기존 1개소, 신규 1개소밖에 없습니까?

시작이 일천해서 신규 하나, 기존 하나, 2개밖에 없다. 지금 농촌발전으로 농정과에서 하는 그런 녹색농촌시범사업이라든지 지금 뭐 생활개선과에서 하는 전통노인맥잇기사업이라든지 농촌을 살리자는 그러한 여러 가지 사업을 지금 전개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여기에서 농촌노인 전통문화계승 및 교육활동에 대해서 12개소 사업을 했는데 교육활동은 7개소, 전통문화계승활동은 5개소 이것이 어떻게 구별이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 노인맥잇기사업은 매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죠? 하여튼 농촌 전통노인맥잇기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이 농촌지원 소득창출에 연계되는 방향으로 생활기술과에서 이 사업을 앞으로 확대해 나가야 된다고 보죠? 전통 테마마을 조성이라든지 노인전통문화 맥잇기사업이라든지 이 사업이 농촌지원사업으로서 소득창출에 연계돼서 앞으로 이런 사업이 계속사업으로 추진돼야 함에도 지금 생활기술과에서 사업한 내용을 볼 때 기존 신규 이런 사업 정도 그치는 사업으로서 예산이 오히려 낭비되는 방향으로 흐르는 것이 아니냐 이런 염려가 돼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농촌돕기사업이 여러 가지 농정국 소관이나 기술원 소관사업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편성 시에 선정방법이라든지 농가지원 소득창출에 신경을 써 가지고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죠? 하여튼 그렇다고 해서 이 자리에서 경제원칙까지 이렇게 논하시는 것 보니까 앞으로 잘하실 것으로 믿으면서 이 농촌지원 맥잇기사업이라든지 이런 테마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서 해 달라는 그러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박재국 위원입니다. 일전 토요일날 단양군 영춘면 백자리 농특산품직판장 현장 확인을 다녀왔습니다. 이 백자리 농특산품직판장은 구인사를 찾는 신도나 내방객들이 연간 350만명 정도가 아마 이 직판장을 찾는 거 같습니다.

이건 농특산품직거래 확대를 위한 농촌소득증대 및 농촌경제활성화를 위한 차원에서 사업추진이 돼서 지금 다 건축이 완공된 상태에서 12개 점포가 지금 입주해 있는 상태로 확인이 됐습니다. 연간 매출액은 5억원정도의 매출액을 올려놓은 것으로 돼있는데 문제는 이 지역특산품이 마늘, 약초, 고추, 사과, 산채, 벼루 등이 특산품으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이 농특산품직거래 확대를 통한 농촌소득증대 및 농촌경제활성화 대책방안으로 문제점이 발견된 것은 우리 농정국 예산지원에 보면 양봉농가에도 채밀기 지원을 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양봉농가에 채밀기 지원을 해서 양봉농가도 잡농가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 차원에서 그 양봉 꿀이 직판장에 특산품으로 전시가 돼야 되는 건데 강원도 영월산이 전시가 돼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어 있습니다. 타지역에 타도의 특산품이 전시장에 전시가 돼있는 것은 문제점이다 그러니 우리 충청북도에서 농가에서 생산하는 특산품이 전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행정당국에서 감독이 소홀한 거 아니냐 이걸 지적을 합니다. 원예유통과장님 제가 지적한 거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고 또 1층에는 12개 점포직판장이 깨끗하게 잘 진열이 돼 있었는데 2층에는 아직 공간상태로 아직 활용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조속한 시일내에 2층도 활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농정과 소관 앙성면 상대촌마을을 현장확인하고 왔습니다. 이 현장을 녹색농촌사업현장이 마을에서 떨어진 지역에 위치해서 2,000평정도를 지금 포크레인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왔습니다.

그 사업이 조속히 마무리 돼서 이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이 돼야 되는 것으로 이해는 되는데 동절기공사가 어떻게 진행이 될는지 의문이 됩니다. 여하튼 앙성면 상대촌마을 녹색농촌마을사업이 농촌에 소득수익 창출과 사후관리가 아주 완벽한 공사로써 추진될 수 있도록 어떻게 만전의 준비가 다 돼야 될 줄 압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문제점은 그 2,000평을 지금 개발하는 자리가 토지대장상 지목이 아마 그날 파악한 것으로는 답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으로 돼 있으면 마땅히 법률에 의해서 지목변경이 될려면 농지전용이라는 게 따라야 될텐데 이런 법적차원에서는 어떻게 다 완료된 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