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환동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제16조 및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04년도 산업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로 인하여 피곤하신 데도 불구하고 적극 참여해 주시는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은 지난 22일부터 26일까지 실시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 현지확인 등 전반에 걸친 사항을 가지고 종합감사를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금일 오전에 농업기술원을 오후에는 농정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피감사기관의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의 의의를 생각하셔서 성실한 답변으로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금일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당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들의 요목별 질의가 있은 다음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황토방매트 담당 어느 분이 하시죠? 황토방매트 어저께 담당과장님 잠깐만 자리에 나와 보세요. 그러면 제가 농정국에서 하는 못자리 뱅크를 아마 내년에도 2개군이 아마 시범으로 들어갈 겁니다.

금년에도 2개군이 시범으로 들어갔고. 그런데 거기에 예산지원이 한 군데에 2억4,000~2억5,000만원씩 지원되더라고요. 지금 어저께 황토방매트방을 가보니까 그렇게 돈을 지원을 안 해도 아주 훌륭하게 싼값에 농민들한테 못자리 제공을 하겠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몇 년전에 초아방매트라고 있었습니다. 초아방매트라고 시판이 된 게 아주 수천만장이 팔렸는데 결점이 두 가지가 나가지고 그거 해결을 못하는 바람에 사그러 들었는데 그 결점이 보완된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는데 이것을 아주 대대적으로 1개군에 하나씩 할 용의는 없습니까? 여하튼 그 분 얘기가 한 장에 300원내지 400원을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아무리 농민들이 황토를 싸게 만들어도 300원이나 400원이 먹힙니다.

인건비나 이런 거 따져서 그랬을 때는 이게 전농가에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이런 좋은 기술을 타 시·도에서 모방을 해서 아마 타 시·도에서 더 확대를 할지 모르는데 혹시 특허나 이런 거 낼 예산을… 그러면 이것을 기술원에서 기술을 습득을 한 겁니까? 그분이 한 겁니까?

여하튼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아주 획기적으로 농민들한테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는 이런 좋은 착안을 하신 거 같아요. 이것을 잘 발전될 수 있고 또 기술이 잘못해서 또 사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셔가지고 전농가에 보급하는데 앞장을 서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 위원님, 박재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갑 위원님, 한군데에 세 가지를 세 군데로 분류해서 했다는 얘기죠. 한 군에서, 그렇겠죠? 제가 한 가지 당부말씀 드릴게요.

시험연구를 할 때는 그 연구를 했을 때 많은 농민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을 우선순위로 해서 해 주시고 어제 청원군의 기술센터에서 한 사업을 봤더니 우리 도비 지원된 것이 엄청 많아요. 그런데 우리 도의원들이 거의 90% 그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특히 산업경제위원 시골에 지역구를 가지고 계신 네 위원님들은 우리 위원회에서 사업시행을 하고 있는 것은 사전에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농업기술센터하고 상의를 하든 사전에 우리한테 저기를 하든 각자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원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오후에는 농정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의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주민의 뜻이라는 점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지방자치단체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동안 감사자료 준비와 감사수감, 현지확인 등에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격려의 말씀과 아울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찬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한 다음 오후 2시부터 농정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감사중지) (13시58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농업기술원에 이어 오후에는 농정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11월 24일 청원군 여성농업인센터운영과 관련하여 증인출석 요구한 센터장 김정숙이 외국출장중인 관계로 참석할 수 없다는 사전 통보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농정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성 위원님 질의하세요.

잠깐만 기다려봐요. 과장님 이거 내년부터는 박종갑 위원 얘기대로 예산을 분류해서 집행하면 안 될까요?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그러니까 박종갑 위원이나 이장근 과장님이나 두분 다 원만하게 할 수 있는 거는 박종갑 위원님 말씀대로 위원님이 요구하는 대로 해 주면 농민에게도 좋고 또 농업경영인도 좋고 그렇게 양쪽이 다 좋은 방법으로 국장님께서 잘 하신다니까 이것으로서 마치고 제가 하나 질의 좀 할게요. 여기에 종자시험장장님 나오셨지요? 잠깐만 마이크로 나와 주세요.

여기 지난해에 농업기술원에 속해 있다가 도 농정국으로 소속이 오셨지요?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농업기술원에서 연구사업을 하면서 보통 3가구, 4가구가 재배하는 작물을 연구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아니고 우리 대다수 충청북도 농민들이 다 혜택을 볼 수 있는 작물위주로 연구를 하라고 지적을 오전에도 하고 먼젓번에도 했습니다.

그런데 씨감자 조직배양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양액재배를 했든 뭐 했든 조직배양 거기에 대한 아시는 분 없으신가 모르겠네요. 연구하시는 분.

그게 씨감자가 조직배양이 돼 가지고 여기서 2대, 3대를 기른 것은 강원도 종자보급소에서 5대, 6대에 우리 종자로 받는 거 그거보다 훨씬 더 수량도 많이 나오고 보급할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괴산군 농촌지도소에서 그것을 벌써 몇 년전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데 괴산군의 예산이 뒷받침이 안되기 때문에 확대 보급이 안 됩니다. 지금 현재 한 2,000~3,000짝 가지고 겨우 보급을 하는데 종자용으로 몇만짝씩 공급을 해도 모자랍니다.

우리 도만 공급을 한다해도. 그런데 이런 거를 확대 보급할 용의가 없나 하고요. 그 종자시험장에서 종자를 보급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잘 아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484톤이 오는 것은 우리 충청북도 요구량의 3분의1밖에 안 되는 양입니다. 요구량이 아니라 필요량의 3분의1밖에 안 되는데. 그것이 문제가 뭐냐하면 50% 보조를 해도 1만8,000원입니다.

아셨어요? 국가에서 50% 보조를 했는데도. 그런데 앞으로 그 보조가 점차 없어지죠?

그러면 3만원이 넘게 농가가 사들여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 있어요. 괴산에서 정우춘 연구사가 성공한 그 감자는 생산원가가 얼마인지 아세요? 지금 3대째 해도 강원도의 5대째 정부 보급종보다 오히려 수량이 더 많이 나는 것을 저도 실증실험을 해서 봤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3대째 우리가 공급을 해도 강원도 보급종보다 더 나은데 그것을 우리가 얼마에 농민들한테 보급을 할 수 있느냐 하면 강원도 감자의 3분의1 값에 농가에 보급을 할 수 있는 이런 이점이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감자 굵은 것은 식용으로 비싸게 여름에 다 팔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강원도의 감자 가져오는 것 그 계란만한 것은 여름에 시장시세가 1짝에 5,000원 미만이에요. 아셨어요? 그 5,000원 미만되는 것을 보관했다가 강원도에 3만원짜리하고 똑같은 값을 받을 수 있을뿐더러 그것을 그렇게 안 받고 농가들한테 이것을 값을 싸게 만원 미만대로 공급을 해 주면 우리 충청북도 농민들이 이득입니다.

이것을 그렇게 대량으로 확대해서 해줄 용의가 있느냐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괴산에 농업기술센터에 기초시설이 다 돼 있습니다.

그리고 1년에 2배종을 얼마 전에, 보통 올해는 한 3,000～4,000짝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한 해 더 괴산같은 산골에서 증식을 해도 바이러스가 거의 강원도의 정부 보급종보다 더 안전한 종자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1대 더 증식을 해도.

그러면 우리 충청북도 농민들이 어마어마한 수백억의 이득을 볼 수 있는 건데 왜 우리가 굳이 강원도에서 가져오느냐는 얘기죠. 그것을 개선할 용의가 없느냐? 그러니까 그것이 조그마한 것을 가지고 큰 것을 만들었을 때는 물론 60톤밖에 안 나오지만 그 큰 것을 갖다가 다시 한번 더 증식을 하면 60톤이 6,000톤이 됩니다.

아셨어요? 그것이 아무래도 30배는… 그러면 60톤을 따지면 600톤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1대만 더 증식을 해도.

그러면 600톤이 가격으로 따졌을 때 강원도에서 가져오는 전체 물량인데 그러면 그것을 갖다가 3만원씩 주고 강원도에서 가져오지 말고 여기서 5,000원, 6,000원씩 수매를 하면 얼마나 우리 농민도 도움이 되고 소비자도 싸게 구입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새알마냥 조그만 것을 뭐라고 하는 거예요?

양액재배 해서 나온 거죠? 그것을 재배해서 나오는 양이 보통 60톤입니다. 그것을 재배해서 나오는 양이 아셨어요?

그리고 제가 그것을 몇 년 지켜봤어요. 그리고 60톤을 심으면 아까 10배라고 했는데 보통 괴산에서는 1박스 놓으면 25짝에서 30짝을 캡니다. 그러면 20배만 증식을 한다해도 60톤을 증식을 시키면 1,200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3대짜리 1,200톤짜리도 강원도의 보급종보다 오히려 바이러스에 더 안전하다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하고 있고 몇 년 시험을 해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그 종자를 구하려고 농민들이 엄청 아우성인데 대줄 수가 없으니까 우리 도에서 이런 사업을 하면 어떠냐 이렇게 제가 따지는 겁니다. 제가 그것을 농업기술센터에서 한 몇 년 동안 받아 가지고 재배시켜 보고 망실 안하고 그냥 산골 밭떼기에 전부 다 재배시켜 가지고 몇 천짝 사들여서 공급을 해 봤어요. 3년동안 공급을 해 보니까 아무 지장이 없어요.

강원도의 보급종보다 월등하게 그게 수량이 많이 나오니까 농가들이 신청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망실재배 안 한 것을 재배해도 강원도 보급종보다 더 수량이 많이 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더 연구를 해서 이런 연구를 전적으로 해 가지고 우리 충청북도 도민이 수천억의 혜택을 볼 수 있다면 그까짓 세농가, 네농가 재배하는 것을 연구하지 말고 이런 연구를 중점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자꾸만 원점으로 돌아가는데 우리 시험장에서 생각하는 것은 바이러스 때문에 문제될까봐 망실재배니 이렇게 저기를 하는데 그렇게 안 하고도 실증실험을 내가 한 3년 해 보니까 문제가 없더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강원도 보급종보다 문제가 없으면 이것을 더 연구해서 나는 개인이 연구를 해 봤지만 우리 기관에서 연구를 해서 대대적으로 이것을 공급했을 때 이것이 충청북도에서 1,420톤이지만 전국으로 공급을 하면 1만4,200톤도 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소득이 어마어마한데 이런 것을 할 용의가 없느냐 따지는 거예요, 제가.

할 용의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기왕 마이크를 잡은 김에 논콩계약재배가 올해 끝나죠?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 논콩계약재배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산림환경연구소장님! 오늘 도의회 홈페이지에 보니까 조령산 고사리수련관에서 꼭대기까지 화장실이 없다고 홈페이지에 불만이 올라왔는데 화장실이 없습니까? 그러면 홈페이지에 답변을 꼭 그렇게 해서 이용객들이 불만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피감사공무원 여러분은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주민의 뜻이라는 점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지방자치단체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 동안 감사자료준비와 감사수감, 현지확인 등에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격려의 말씀과 아울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농정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14시5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