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유동찬 의원 발언
우리 원장님이 동료위원님 질의에 속시원한 답변을 못 하시는데 도의원으로서의 어떠한 제 입장을 생각하고 또 도의원으로서 도민으로서의 어떠한 욕심을 생각한다라면 우리 지역사회발전이나 또 학교측 어려움 이런 데서 출강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분명히 말씀드려서 조금 우리 원장님이 과대 해석하시는 것 같고 물론 여기서 말씀드려봤자 박사님들이 말씀하시는 것하고 선거직으로서 들어온 저희 의원들하고는 저희가 아마 당하지를 못할 것입니다. 참고적인 얘기 조금 우리 원장님 들으시기 거북스러울테지만 들어두셔서 참고를 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연구원에서 연구하고 용역받아서 하고 한 것이 전부 다 틀에 짜맞추기입니다.
본인이 연구해서 여태까지 죽 그것 일일이 근거자료 제시해 달라고 하신다면 저희 위원님들이 개개인이 다 제시해서 드리겠습니다. 어느 군 어느 군것이 짜맞추기다, 비슷하다, 여기여기만 좀 다르더라 하는 것까지도 지적을 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원장님, 그런 정도까지 갔는데 지금 시간이 남는다, 시간이 거기서 한다 이런 말씀을 원장님께서 하신다라면 조금 도민의 한 사람,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욕심으로서는 그게 이해설득력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드네요.
그 다음 우선 일례를 들어서 업무보고하신 자체도 작년도 업무보고하신 것하고 금년도 업무보고하신 것하고 혹여 우리 박사님들, 부장님들 사무실에 가시면 한번 죽 대조를 해 보시고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게 틀리나 맞나 평가를 해 보세요. 또 다른 데 여태까지 각 시·군에서 들어오는 것 용역받아가지고서 연구하신 것하고 어디어디가 짜맞추기고 어디어디가 잘못된 건가 검토를 한번 해 주시고 그런 시간에 그런 것 하나하나 검토를 해 보시고 이것은 잘못됐구나 이것은 잘 됐구나 하는데까지도 분석을 해 보셨으면 하는 게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욕심입니다. 위원장님!
계속해서 제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FTA협상에 대한 농업에 대한 이를테면 연구관이 별도로 우리 개발원에 있습니까? 연구원에 있어요?
그럼 원장님 답변하시기가 거북하실텐데요. 농업정책에 대해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물론 정부에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거고 칠레, 충북에서 생산되는 주요 농산물이 경쟁력이 격하될 것이라고 예상된다고 우리 업무보고에도 쓰셨고 또 하나 필수적인 지역농산물 경쟁력 제고방안을 모색한다라고 쓰셨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경쟁력이 있거나 앞으로 경쟁력이 확보될 가능성이 있는 품목을 발굴하여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장·단기 정책방안을 제시한다고 하셨습니다.
이 연구단계가 지금 어디까지 가 있나, 이게 농업에 대한 것 연구수탁을 받으신 것입니까? 연말이면 보고서가, 본 위원 생각으로서는 농업정책은 첫째, 우리나라의 농업이 조그마치라도 산다라고 친다라면 첫 번째로는 통계조사가 정확해야 됩니다. 앉아서 조사하는 것하고 돌아다니면서 조사하는 것하고는 아주 차이가 많다는 것을 지적해 드리고 싶고 통계조사가 맞아야 첫째 모든 것이 맞아들어가는 것 같아요.
가만히 사랑방에 앉아서 지금 일선 읍·면에서 전화로 통계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이게 수치가 잘 안 맞아요. 이것을 한번 연구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을 주문드리고요. 두 번째는 농업정책의 수급계획이 맞아야 됩니다.
통계수치가 맞음으로써 수급계획 예를 들면 대한민국의 가축이 몇 군데 사료는 얼마가 필요하다, 뭐는 얼마가 필요하다, 부존자원이 얼마가 필요하다는 것은 수급계획이 맞아야 될 것 같아요. 또 하나 두 번째 수급계획은 얼마나 국내것을 생산하고 얼마나 수입해 가지고 와야 우리나라 국민들이 적정한 양이 되느냐 하는 수급계획이, 통계수치가 맞아야만 될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가 100평만 고추를 심으면 되는데 200평을 심으면 과잉생산이다 이 얘기예요.
또 외국에서 들어온다 이 얘기예요. 맞지 않죠? 이것을 어떻게 해서 맞추느냐 하는 것 우리 충북개발연구원에서 연구를 우리 박사님들께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농업정책에 대한 세 번째로는 본 위원의 의사입니다. 어디 책에 나와 있는 게 아닙니다. 세 번째는 유통구조가 개선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중간마진이 지금 현재 당하고 있는 것이 배추 한 포기 밭에서는 100원 하는데 우리가 사서 김장을 담근다면 500원, 600원, 많은 것은 1,000원까지는 간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유통구조가 개선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본 위원으로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어차피 금년말에 연구과제 결과가 나온다니까 첫 번째, 통계조사가 맞아야 되고 두 번째, 수급계획이 맞아야 되고 세 번째, 유통구조가 개선된다라면 우리 농업에 조그마치 보탬이 되고 우리 농업이 살 수 있는 길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우리 박사님들께서 연구하시는데 이것은 우리가 대학교 강의 나가는 시간 뺏기면 통계조사 못하고 어디 가서 수급계획 세우는데 자료 못 받습니다. 그 다음에 유통구조 개선하는데도 어떻게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런 욕심 때문에 서두에 제가 지적을 해 드린 거니까 우리 원장님 잘 참고하셔서 아주 연구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드리고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금 지적하시는 것 조그마치 야속하다고 생각하시고 이것 우리는 죽자사자 밤낮없이 연구를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너무 지나친 지적이 아니냐라고도 생각하실는지 모르는데 여러 가지 면으로 봐서 내가 생산자다, 내가 산다라는 그런 뜻에서 철저를 기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자금이 은행예치가 지금 76억5,000만원이 있네요.
이게 지금 조흥은행이나 농협, 외환은행, 한미은행에 예치를 하고 있는데 평균 죽 따져서 연간 이자율이 얼마나 됩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 수탁도 많이 받고 말씀드리기 어려운 얘기지만 작업도도 올려야 되고 수탁 많이 받으면 작업도가 올라갈 것 아닙니까? 열심히 해 주시고 특히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농업에 대한 것은 연구원님이 신경을 쓰셔서 철저를 기해서 거기서 나온 그것 보면 우리 충청북도 농민들이 도움이 되고 살 수 있는 뭐가 될 수 있도록 연구에 철저를 기해 달라는 것을 주문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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