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혁 의원 발언

2002년도, 2003년도 감사보고 1부씩 부탁합니다. 정상혁 위원입니다. 원장님을 비롯해서 충북개발연구원 임직원 여러분께서 충북도의 정책산실로서 지역발전에 엄청난 대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집행부에서 하지 못하는 또 의원들이 하지 못하는 전문가들이 모인 그런 조직으로서의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도정발전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는 그런 면에서 노고를 먼저 치하를 드립니다.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자료에 13쪽부터 21쪽까지 제출하신 것을 보니까 최근 3년 동안에 10인의 연구인력이 연구한 과제수가 기본·수탁·정책 모두 합쳐서 총 196개 과제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평균을 따져보면 1인당 19.6건이죠. 그런데 이 평균보다도 훨씬 많은 30건 이상 연구과제를 다루신 분이 두 분이나 계십니다. 여기에다 외부 강의 나가고 세미나, 토론회 이런 데까지 참석한다고 그러면 이런 많은 과제를 수행한다고 하는 것은 과중한 업무량이 아니겠는가?

연구자가 물론 완벽하게 100%의 과제를 수행할 수 있다고 하면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마는 만의 하나라도 부실하다든가 그런 평을 받을 우려가 있지 않은가,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앞으로의 각 연구자별로 수행하는 과제를 적당하게 분산시키면서 업무량을 조정하는 것이 개발원이 능률적으로 운영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원장님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건의드리는 거는 그러니까 충북개발연구원에서 제시한 대안이 정말 현실성 있고 상당히 수준이 높다 국내에 여러 대학이 있고 연구기관이 있습니다마는 충북개발연구원에서 손을 대서 나오는 거는 정말 완벽하다 이런 수준의 질적인 그런 평가를 받아야만 충북개발연구원의 수명이 길어지고 연구원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명예도 있기 때문에 그런 업무량이 과다하게 되지 않도록 여러 가지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사정이 있겠습니다마는 잘 배분을 하셔서 앞으로는 작은 과제를 다루는 분이나 너무 많은 과제는 이렇게 좀 조정을 하셔서 원활하게 해 주십사 그런 부탁입니다. 두 번째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2003년과 2004년도 수탁과제를 보면 그 중에서 몇 개만 제가 짚어보니까 보은군의 업무평가는 2003년도에 4,826만원에 수탁을 하셨고 금년에는 3,509만원에 수탁을 하셨어요.

또 옥천군의 업무평가는 3,600만원이고 영동군 업무평가는 4,840만원, 청원군은 거기다 2분의 1도 안 되는 2,000만원이에요. 그래서 여러 시·군간에 내용의 양 볼륨이라든지 이런 거는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성격자체는 업무평가라는 단일성인데 그런 시·군간에 도내에서 격차가 너무 크지 않은가 그러면 왜 이렇게 격차가 큰 것인가 산출단가에 차이가 나는 것인가 아니면 과업내용에 요구하는 차이가 너무 큰 것인가 그러면 충북개발연구원에서 나름대로 과제를 수탁할 때에 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준이 마련돼 있는가 그런 면에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어떤 시·군간에 격차가 업무량의 그런 큰 차이가 없다 그러면 3,000만원이면 3,000만원, 4,000만원이면 4,000만원이라는 선이 이렇게 그어져야지 각 시·군에서 이해 납득이 되고 또 계속해서 수주를 해야 되는데 그런 면을 고려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면에서 건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혁 위원입니다. 제출하신 자료 2003년도, 2004년도 세입세출을 보니까 2003년도에 정책과제에서 들어온 세입은 9,249만7,000원이에요.

그런데 세출은 6,881만8,000원 그래서 2,367만9,000원의 흑자가 났습니다. 정책과제에서요. 그런데 수탁과제의 경우에는 세입은 8억6,976만2,000원인데 세출은 8억8,023만1,000원이에요.

그래서 1,046만9,000원의 적자가 났습니다. 또 2004년도에도 수탁과제 세입이 15억원인데 세출은 15억2,158만5,000원입니다. 그래서 세입보다 세출이 2,158만원 이렇게 두 건 2003년도의 수탁과제와 2004년도 수탁과제에서 다 적자가 발생됐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이거는 수탁을 할 때에 비용을 너무 낮게 산정한 것인지 아니면 지출할 때에 예산에 입각한 지출이 아니고 과도한 그런 지출에서 온 건지 결국 다만 얼마라도 경상이익이 발생해야 운영비에 충당이 가능할텐데 이렇게 양 연도에 걸쳐서 수탁과제에 경상이익이 나지 않고 적자를 봤다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22페이지 세입세출 여기서부터 2004년도 세출까지 26페이지까지 이걸 분석해 보시면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게 계산이 잘못된 건지 실제 이렇게 적자를 본 건지 이 자료로 봐서는 지금 그렇게밖에 판단이 안 되거든요. 2003년도의 수탁과제 그러니까 정책과제에서는 2,367만9,000원의 흑자가 발생했는데 2003년도 수탁과제의 경우에는 세입은 8억6,976만2,000원인데 세출이 8억8,023만2,000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1,046만원의 적자가 발생된 거지요. 2004년도 수탁과제에서는 세입은 15억원이 들어왔는데 지출은 15억2,158만5,000원이 나왔어요. 그러다보니까 2,158만원의 적자가 발생됐다 그러면 이렇게 수탁과제를 수행해서 경상이익이 안 나고 적자를 본다고 하면 이건 어디에 문제가 있는 것인가 그거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22페이지 세입현황 2003년 거기에 자체수입에서 이자수입과 사업수입이 있습니다. 사업수입에 정책과제보조금이 9,249만7,000원이 들어왔거든요. 그러면 24페이지를 보세요. 2003년도 세출에 24페이지에 연구사업비하고 자체사업, 외부사업인데 외부사업에 정책과제로 6,881만8,000원을 지출한 거지요.

그래서 이 정책과제는 이렇게 흑자가 발생된 겁니다. 그런데 수탁과제를 보세요. 수탁과제를 보면 수입이 8억6,976만2,000원 아닙니까? 2003년도 세입이 22페이지에, 그런데 24페이지 보면 수탁과제 지출이 8억8,023만1,000원이 나갔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적자란 얘기지요. 2004년도분도 또 마찬가지고 25페이지에 수탁이 1억5,000만원이 세입이 됐는데 그 뒤에… 무슨 말씀인지 알지요? 제가 충북개발연구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오늘 본 위원으로서는 결론적인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금 충북개발연구원이 운영될 수 있는 재원은 76억5,000만원이라고 하는 출연금입니다. 그런데 그 이자가 2003년도에 3억2,764만9,000원이 발생했는데 금리가 인하되다보니까 2004년도에는 2억7,353만6,000원 전년 대비해서 5,390만원이 줄었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대로 운영할 수는 없다는 거죠.

운영개선을 해야 되겠는데 제가 생각할 적에는 첫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출연금의 증액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향되는 금리를 보전할 수 있는 정도의 출연금이 증액돼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게 될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점이 있고요.

두 번째는 도비보조금을 늘리는 방안이 있겠지요. 그런데 이것은 의존재원이 되니까 이게 집행부의 자금사정이라든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과제면에서 현재보다 수주를 늘리는 방향에서 수탁비용을 또 하나는 정책과제를 더 많이 한다든지 업무량을 증대하는 길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그동안의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도에서 해 준 정책과제는 엇비슷하게 가는데 12개 시·군에서 충북개발연구원이 수탁을 받은 건이 1년에 한 시·군에 1건도 안 됩니다. 대단히 미미해요. 그런데 이것은 개선돼야 되지 않겠는가, 왜 개선돼야 되는가, 시·군이라는 것은 도의 하부기관입니다.

그러면 도정과 시·군의 행정이 연계돼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충북개발연구원에서 시·군의 연구과제를 많이 수주해야 된다는 그런 논리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시·군에 봉착돼 있는 지역현안을 해결하는 방안을 찾아야 되는데 그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그래도 충북개발연구원이 제일 많이 알지 않느냐 그런 면에서 시·군의 연구과제를 적극적으로 수주해야 된다. 또 하나는 시·군의 발전전략이 앞서 말씀드린 도정과 연관되는 것도 같은 내용이 될는지 모르지만 발전전략을 가장 잘 알아서 세울 수 있는 기관이 어디냐, 그것도 충북개발연구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예를 들어 괴산군의 어떤 지역발전전략을 금년도 2004년도에 수립했다 그러면 2007년쯤 가서, 2008년쯤 가서 향후에 또 괴산군의 발전전략을 할 때 다른 기관에서는 그런 연속성이 유지가 안 됩니다. 그런데 충북개발연구원에서 2004년도하고 2007년도 한다면 2004년도에 문제점이 뭐였는가, 계획했던 것이 얼마나 추진이 됐는가 하는 것을 점검하기 때문에 연속성이 있어서 대단히 그 시·군에 아주 적절한 그런 발전전략을 제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여러 가지 의미에서 각 시·군의 연구과제는 충북개발연구원이 전량 수탁을 해서 수행하는 것이 시·군을 위해서나 우리 충북개발연구원에서도 필요하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현재 1년에 각 시·군의 연구과제가 여러 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군별로 하나씩도 충북개발연구원이 지금 수탁을 못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적극적으로 시·군에서 나오는 연구과제를 수탁해야 되겠다. 또 하나는 일을 많이 수주를 하면 일을 많이 해야 되는데 세미나나 토론회나 외부 강의나 인력이 거기 많이 나가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현재보다는 외부활동을 감축해야 된다, 제 하나의 의견입니다마는 지금 전원 연구원들이 외부 출강한다, 경영이 악화됐을 때 상당히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제가 권고드리는 것은 수석연구원이라든지 아니면 7년이나 10년이상 재직한 연구원은 그동안의 노고 그런 면에서 어떤 인센티브 차원에서 외부출강을 허락해 준다든지 그러니까 재직기간 또는 직급에 따라서 그런 것으로 해서 외부활동을 감축하면서도 또 여기 있는 유능한 연구원이 지역사회 대학에 산학연을 연결하는 의미에서도 같은 지식을 누구보다도 많이 지역사회에 관한 문제를 알고 있으니까 학생들에게 강의하는 또 의미도 있다 그렇다고 그러면 그런 근무연한이나 직급에 기준을 설정해서 외부 출강제도도 변화를 합리적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면에서 제가 몇 가지의 건의를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