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광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2회 청도군 의회 정기회 제1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1996년도세입세출예산안

민방위과장 김태율입니다. 96년도 민방위과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03페이지입니다. 민방위비 총예산은 186,973천원입니다. 민방위 중 경상비는 부서운영비 120만원, 관서당경비 12,766천원입니다. 다음은 304페이지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 중 수용비는 전시민방위계획서 유인 20부에 60만원, 군 단위 재난대비 민방위계획서 작성에 120만원, 민방위업무추진지침 15부에 30만원, 시책 홍보물 발간에 40만원, 민방위 상ㆍ하반기 교육 교재 255만원, 민방위 교육훈련장 유지 10개소에 30만원해서 555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로 민방공 경보망 선로사용료 이것은 청도, 화양에 있는 유ㆍ무선 2회선입니다. 408만원, 운영수당은 실기교육 강사 기본교육 420만원, 직장대장 교육 21만원, 가정 재난대비 생활민방위 교육 49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급량비는 민방위상황실 운영급식 200만원, 직장민방위대장 및 민방위담당자 급식, 이 부분은 가상전시 교육 시 보상적 차원으로 200명에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는 복사기 등 7종으로 59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 민방위 경보단말기는 수시보수하기 때문에 유선 수신 장치 60만원과 오취명제어장치 70만원, 싸이렌 2대에 187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민방위방송 자동경보 수신기에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료비 부분은 로프총 발사체와 발사줄 구입에 60만원, 민방위대원 교육교재 구입 실습용에 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 부분은 민방위대 검열 및 인력동원 자원조사 지도에 250만원, 민방위 교육훈련 및 민방위 장비점검에 300만원해서 총 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민방위계와 교육훈련계해서 민방위과 전체 여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상금은 주민신고 백일장 포스트 그리기 참가자 여비 30만원과 모의훈련 보상금 50만원, 주민신고 모의훈련 때 사례로 계상한 것입니다. 민방위대 창설기념 유공자 시상에 45만원, 민방위 실기경연대회 참가여비보상에 30만원, 기술지원대 교육여비 보상 60만원, 직장민방위대교육여비 42만원, 화생방 분대 교육여비 80만원, 민방위강사 및 대장과정교육 70만원, 민방위대원 교육자 음료수 제공에 90만원, 초청 민방위강사 수당에 50만원, 위촉 민방위 강사수당에 105만원해서 총 6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치단체 자봉이전 중 민방위경보망 기술지도여비 9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8페이지 자산취득비는 본과에서 사무용 프린트가 노후 되어서 1대 160만원, 물품 및 도서구입비는 지난번에 의회에 보고한 바 있습니다만 노후 장비 교체에 대해서 저희들 전반적으로 한꺼번에 할 때는 2천만원이 소요됩니다만 군 재정상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긴급 복구용 민방위장비구입비는 2,379천원해서 우리 관내 특별한 인재가 났을 때 이 장비를 군부대에 지원해서 5분내 출동할 수 있도록 장비구입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09페이지입니다. 보상금 중 민방위초청 강사에 150만원, 위촉강사에 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장교육비 지원에 74만원, 중앙교육 입교자에게 여비보상금으로 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방독면 구입에 30대해서 426천원, 구명보트 1대에 106만원, 모타는 구명보트에 포함되는 부분으로 65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로프 총 1대 60만원으로 구입하여 장비를 구입하고 도비보조사업비로 품목이 앞에 것과 중복이 됩니다만 도비하고 국비를 구분하기 위해서 부기상 그렇게 했습니다. 도비에도 구명보트 1대 300만원, 로프총 1대 80만원, 응급처치셋트 209대, 마을단위로 1대씩 해서 8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11페이지입니다. 비상대비 업무로 충무계획서 유인 30부에 120만원, 본군에서 충무계획은 저희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2개의 충무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을지연습 종합 상환실 설치하는데 100만원과 을지연습 참가자 급식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력동원 여비보상에 이것은 민간인에게 지원하는 부분으로 30만원, 을지연습 참관자에게 급식 제공하는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병사관리는 전반적으로 국비로 계상되었습니다만 공익근무요원 관계는 작년까지 각 실과에 있는 요원 45명에 대해서 전원 민방위과로 했습니다. 공익근무요원 중식비가 3,150만원, 이것은 1일 3천원으로 1달 25일 기준으로 지금 현재는 45명입니다만 중간에 제대하는 것을 감안해서 35명으로 3,150만원, 교통비는 735만원, 312페이지 피복비를 693만원, 전역자 기념품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공익근무요원 중앙 교육여비를 50만원, 야간근무 및 재난 구조 활동할 때 급식비 1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도비사업으로 공익근무요원의 기타직 보수는 5,83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익근무요원 이등병이 8,700원이고, 병장이 12,100원인데, 중간을 계상해서 13,900원으로 보너스까지 포함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6페이지 소방관리입니다. 소방관리는 의용소방대 교육여비를 168만원, 교육급식을 85만원, 출동수당을 하루에 12,600원해서 6회 440명해서 33,264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간담회 1회에 30만원, 자녀장학금은 중학생, 고등학생해서 7,672천원을 계상하였고, 본 군 특수시책으로 모범의용소방대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선진기 견학여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과정에 이상 보고 드린 것과 같이 내년도 예산은 어느 한 부부도 내 살림같이 필수한 경비만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이 아량으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민방위과에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유천재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천재의원입니다. 304페이지 민방공 경보망 선로사용 수수료인데 이것을 상세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군에 지금 설치되어 있는 청도급사무소의 싸이렌과 화양읍 사무소의 싸이렌은 전국 방송 싸이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싸이렌의 본체는 영천시에서 같이해서 사용하는데 보통 사은 부분은 민방공 훈련이라든지, 현충일 때 전국적으로 울리는 싸이렌이라든지, 필요시에 저희들이 사용할 수 있는 선로를 무선과 유선으로 2회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의 사용료로 계상한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선로가 화양하고 청도읍하고 영천하고 중앙하고 같이 되어 있습니까?

예, 이것은 긴급을 요할 때 올리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 선로는 비워놓고 있는 관계로 사용료는 다 주고 있습니다.

그럼 중앙에서는 민간업자가 하는 것입니까?

관리는 행정기관에서 하는데, 별도로 307페이지에 보면 이것은 민간 기술업자입니다. 그러나 통신망은 국가망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본은 민간이 투자했고, 관리는 국가에서 하고, 그래서 수수료를 준다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장!

예, 박재덕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문의 박재덕의원이니다. 307페이지에 보면 초청 민방위강사수당이 있고, 위촉민방위 강사수당이 있고 또 309페이지에 보면 민방위강사수당이 있습니다. 이 구분이 어떻게 됩니까?

같습니다. 309페이지에 있는 강사수당하고 앞부분하고는 같습니다만 뒷부분은 국고보조금으로 주었기 때문에 구분해서 해 놓았습니다. 원칙적으로 같이 정리하면 되는데, 국부시업과 도비사업을 구분하기 때문에 뒤에 로프 총도 2개를 구입하는데 국비와 도비를 예산상 부기를 따로 해 놓았는데, 내용은 같은 내용으로 참고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장!

예, 곽종생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유천재의원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305페이지에 보면 싸이렌하고 즉 말하자면 유지비입니다. 이 유지비가 187만원이 나오는데 이 유지비는 어떻게 해서 사용료를 408만원을 주었는데, 유지비가 또 108만원이 나옵니까?

예, 앞에는 공공요금 및 제세이기 때문에 별도로 사용료를 주고 회선을 저희들이 사용하니까 일단 제세와 가까운 공공요금이고, 뒷부분에 있는 단말기 관계는 수신장치와 치명할 때 제어장치라든가, 아니면 이것을 우리 군에서 관리하면 밧데리는 1년에 보통 4회 내지 5회를 사용할 수 있는 기구인데 전국적으로 밧데리도 예산서에는 1대로 해 놓았습니다만 싸이렌도 2대이기 때문에 아까 설명할 때는 2대로 했습니다만 그 부분의 유지를 하는데 그만한 돈이 들었습니다. 밧데리 1대 하는데 97만원씩, 저도 가 보았는데 그것은 국가장치이기 때문에 가보면 문 여는 것부터 시간이 찍혀 나옵니다. 밧데리 알파엠이 얼마든지 찍혀있어 그 이하가 되면 관리를 다른 부분보다 유사시를 대비해서 하는데,

1년에 한번씩 밧데리를 갈아야 합니까?

밧데리를 꼭 한번씩 가는 것 보다는 어떤 때는 2번씩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관리를 잘 못 한다든지 하면 2번 이상 같아야 되지만, 거의 한번씩 갈아주어야 됩니다. 큰 양철이 2개로 해서 안되면 그만한 유지비가 들었습니다.

보통 유지비라는 관리비를 이야기해야 되는데, 회선비를 별도로 주면서 유지비가 싸이렌 2대에 180만원은 엄청난 수라고 질의했는 것입니다. 돈은 180만원 하면 얼마 아니지만 싸이렌 2대 유지비에 180만원이라는 것은.

저도 그 부분에 했는데, 그 사람들이 오면 사람들 여비까지 97만원 뒤에 계상해 놓았습니다. 여비까지 주어야 될 형편에 있어서 저도 너무하지 않나 싶어서 해 보았는데, 그것이 여러 가지 중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부득불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장!

예, 도치순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치순의원입니다. 311페이지에 제일 마지막 부분에 보상금에 있어서 공익근무요원의 예산이 전년도보다 60%정도 더 늘어났습니다. 이에 대해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병사관리 부분의 보상금인데, 이 부분은 지난번까지는 공익근무요원이 산림관계는 산림과, 하천관계는 환경보호과, 과적차량 관계는 건설화해서 45명 예산을 전액 실과로 나누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공익근무요원은 저희들 총괄 관리를 하면서 그 관리를 해 놓으니까 예산서에 전부 공익요원예산이라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공익근무요원은 일괄적으로 민방위과에 얹어서 관리하는 것이 안 좋겠나 해서 계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 부분이 늘어났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이 총 35명입니까?

지금 45명입니다. 중간에 6개월, 8개월, 18개월이면 제대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35명으로 계상했습니다.

그럼ㄴ 각 실과에도 급량비하고 있는 것 같던데,

교통비는 타 실과에 있을 수 없습니다. 급량비는 여름에 하천에 기름이 내려와서 긴급으로 1주일 내에 수거를 해야 될 때는 공익요원을 밤새도록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급식을 안 줄 수가 없습니다. 저녁을 주어서라도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얹었고,

그럼 민방위과에서도 급량비가 들었고, 다른 과에서도 있던 것 같은데, 이중으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공익근무요원 관계로 다른 과는 없을 것입니다. 급량비 정도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공익근무요원이 군생활 대신 하는 것 아닙니까?

예,

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313페이지에 제일 마지막 보상금입니다. 의용소방대 선진지견학 여비보상이 있는데 이것은 전년도와 같습니까?

작년에도 못 갔습니다.

그럼 신규로 넣어놓았습니까?

지금 그 부분은 그것을 답변하기 전에 경산소방서에서 요구한 의용소방대관계 예산 총액 1억 5,6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외에도 체육행사, 피복비, 전반적으로 있고, 많은 항목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군 재원으로 들어줄 수 있는 형편이 안 되기 때문에 종합해서 사기진작 측면에서 넣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할 의원』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민방위과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민방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승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96년도 예산안 심의에 의원님들의 노고가 많으십니다. 의회사무과 예산은 의회운영비 및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원만한 지원을 위해서 대부분 계상된 법정경비입니다. 평소 의사운영의 책임자로써 예산적 지원이 예산지침에 의해서 필수적 법정 하도 내에 묶여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충분한 뒷바라지를 못해드린데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47페이지로 지방의회운영의 인건비에 저희들 기본급에 154,61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의회공무원 시간외 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장기근속 수당으로 40,521천원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일용인부임에 있어서 8,332천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49페이지 기준경비, 일반업무 추진비에 2,296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세목별 내용을 보면 의회운영 활성화 추진을 위해서 업무추진비로 1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일반업무 추진비에 있어서 2,196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 역시 법정경비로써 직급별 기본급이 지급되는 그러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50페이지 하단에 의회업무 추진활동비 3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51페이지 복리후생비에 전체 의사과 직원들의 복리후생비로 교통비와 체력단련비 연가보상비해서 5,419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관서운영비의 필수적 경비 관서당경비가 20,048천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52페이지 일반수용비로 2,204만원은 회의록 유인이라든지, 공테이프 구입, 자치관련 도서구입, 의회각종 서식 제작이라든지, 한해 의회활동을 마치고 나면 의비로 2,2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보다 약 130만원이 감되어 있습니다만 원인은 금년도에는 6.27선거로 새로 맞이하는 입장에서 명패제작비가 제외되었기 때문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제세공과금 338만원은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보다 190만원 증가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1호 차의 휴대폰과 의원님들이 소지하고 계시는 무선호출기 사용료 부담경비로 더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급량비는 작년과 동일하게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연료비 879천원, 시설장비 유지비에 있어서 복사기, 워드프로세서, 의회 방송장치 운영, 타자기에 179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차량비는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차량 2대에 의해서 7,159천원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의회 공무원의 업무추진 여비로 440만원이 작년과 동일하게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54페이지 의원 세미나 참석예산으로 162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현재 저희들 컴퓨터가 2대 사용가능하고, 사실 노후화되어서 컴퓨터 1대를 내년도에 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프린트기도 당초에 160만원 해 놓았습니다만 이것은 성능이 좀 좋은 것으로 구입할 계획입니다. 현재 구술기가 의회 구성되면서 구입한 것이 상당히 노후화되어서 구술기를 고체해야 될 실정입니다. 그래서 구술기 1대 계상했습니다. 다음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경비가 되겠습니다. 기준경비로 의회비에 있어서 의정활동비에 3,78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의원 1인당 350만원해서 12월치로 3,7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5페이지에 회의수당입니다. 회의수당은 1일 5만원씩 해서 연 회기가 정기회 35일, 임시회 45일해서 80일로 3,600만원입니다. 이것은 참고로 그저께 보도에 의하면 휴일이나 앞으로 공휴일에 상관없이 내년도에는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관계법규가 개정이 되는 것으로 신문을 본 적이 있습니다. 다음 의정활동 여비에 있어서 900만원 계상되어 있고, 지금 연수계획이 어제 논의가 되었습니다만 해외연수경비로 3,5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의정운영 공통경비에 있어서 1인당 370만원해서 3,330만원입니다. 이 경비는 의원님의 각종 집회시 사용되는 경비라든가, 그 외 지원경비로 사용되겠습니다. 이상 의회사무과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의원』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내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모두 끝났습니다. 12월 18일은 청도군수로부터 제출된 내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19차 본회의는 12월 18일 오전 10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