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천 의원 발언

김문천 위원입니다. 수감자료 1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 등 해서 유해화학물질검사 및 조치내역을 보면 오수, 분뇨, 축산폐수 및 매립장 침출수검사 등 네 종류에 총 2,786건을 검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검사결과 기준치를 초과한 내역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느 업소인가 그런 것은 자세하게 밝혀 줄 수가 없는 건가요? 기준치를 초과한 내용을.

알 수가 없으면 어떻게 하죠? 별도로 기록대장을 해서 관리하는 것이 없다는 얘기인가요? 행정조치 취하는 것은 해당 시·군에서 하기 때문에 연구원에서는 자료가 없다 이런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배출시설의 철저한 관리를 통해서 환경오염을 우리가 사전에 예방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도 환경오염과 관련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철저하게 앞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김문천 위원입니다. 「1366」과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상담실적 세부내용 중에 이혼이 495건, 부부갈등이 310건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 이혼은 뭐고 부부갈등은 뭐고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주내용이 상담자가 나는 이혼을 위주로 상담을 하는 경우는 이혼 495건 중에 해당되고 그게 아니라 부부갈등은 뭡니까? 성격차이와 관련해서 이게 대부분 다 전화로 상담하는 건수입니까, 직접 와서 면접을 보면서 상담하는 경우도 있나요?

그럼 혹시 뭐 실적 같은 건 갖고 있는 게 있는가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지금 잘 아시다시피 우리 사회가 이혼율이 너무 높다라는 통계가 나와 있잖아요. 이게 세계에서 톱으로 갈 수 있다라는 어느 신문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기왕에 우리 소장님이 「1366」을 잘 운영을 하면서 어떻게 느끼셨는지 또 그 효과와 그러니까 이혼을 상담을 했는데 이것을 완화시켜서 부부간에 화합을 시키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취지에서 질의하는 건데 한번 좀 여러 가지 효과면에서 있었다면 있는대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아니 그냥 대충 통계 어떻게 뭐 부부간에 무슨 이혼을 상담하러 왔는데 우리 여성발전센터에서 잘 설득을 해서 이해시켜서 부부가 다시 화합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했다든가 이게 가장 중요한 거 같아요. 나 이혼한다라고 상담했을 때 좋아 이리 와봐 우리가 법적절차 밟아줄게 해서 우선 이혼을 전제로 해서 법원에 서류 넣는 거나 도와주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이혼을 전제로 상담을 해 오더라도 그 가정이 파괴되는 것을 예방하고 될 수 있으면 둘이 다시 한번 잘 생각해서 화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끌자 이런 취지입니다. 좋습니다.

하여튼 결론은 지금 우리 사회가 이혼율이 높으니까 이것 좀 감소시키는 방향에서 우리가 「1366」을 통해서 직접 상담원이 그 가정을 방문하더라도 와서 진짜 파악을 해서 소장님 말마따나 정말 골이 깊어서 오래 된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가능하면 부부가 다시 화합해서 가정을 이끌어갈 수 있는 방향으로 「1366」이 더 큰 공헌을 해야 되지 않는가라고 해서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결론을 한번 말씀해 주시고 마치겠습니다. 김문천 위원입니다.

양성평등과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좋은 지적 다 해 주셨고요. 대표적인 것을 저는 여성공무원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같은 경우에 정책관님도 양성평등이다 그래서 무슨 예를 들면 어떤 진급케이스에서 여성을 우대해 달라는 요구를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그러한 요구 그런 것은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았는가 그래서 정책관님께서는 충북의 여성공무원들 실력을 배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 교육 등등을 통해서 그분들의 실력을 향상시켜서 당당하게 남성들과 대결해도 빠짐이 없도록 이렇게 할 수 있는 실력배양을 하는데 앞장서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견해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설명 잘 들었고요. 물론 여성이라고 그래서 차별해서는 안되지요. 또 차별 받아서도 안되고 그래서 아까 우리 정책관님 말씀마따나 그런 여러 가지 교육 또는 다른 것을 통해서 실력을 향상시키고 일할 수 있는 능력계발을 해 주는데 앞장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문천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아동센터운영실태에 대한 자료를 살펴보니까 총 22개소로 나타나 있는데 그 프로그램운영 내용과 또 학습대상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명칭은 아동이라고 그랬는데 중·고등학생도 아동인가요? 운영프로그램 자료를 보니까 어떤 데는 컴퓨터가 있고 없는 데도 있고 그러네요.

학습지도하는 내용이. 설치해 주는 것도 다 우리 정책관실에서 다 해 주는 겁니까? 혹시 이용하는 아동들이 특정 종교단체의 회원 자녀들만 대상으로 해서 이용을 하고 있는지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 주시고요.

아까 답변내용 대로 저소득층의 아이들이 고루고루 이용할 수 있도록 많은 홍보를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