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준호 의원 발언

장준호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중에 보면 각종 검사가 있습니다. 미생물검사, 식품의약품검사, 하천수질, 환경, 대기환경오염 등등 굉장히 많이 있는데 여기에 대체적으로 내용을 보면 추진실적만 나와 있지 검사결과가 과연 어떻게 돼있는가 예를 들어서 마을 하수처리검사를 했으면 기준치에 미달한 것이 몇 건이고 또 적합한 것은 몇 건이고 그래야 되는데 검사한 건수만 나와있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자료를 내신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저희들한테 조치내용을 예를 들어서 농산물잔류농약검사를 했다 그러면 합격된 것이 몇 건이고 불합격된 것이 몇 건이고 최소한도 이런 정도는 우리한테 보고를 해야만 자료가 되는 것이 아닌가 어떠한 업소나 누구 개인을 꼭 실명해 달라는 것은 아니고 가부에 농약검사면 농약검사의 어떠한 합격 불합격 정도는 해 줘야될 것 아니겠는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야지 이대로 통보한 대로만 하면 우리가 뭐 가지고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거예요.

앞으로 자료는 그렇게 내주세요. 왜인고하니 조치결과를 누구를 거론할 필요는 없고요. 그것까지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직접 자료를 요구한다거나 그러면 알려주실 테지만 가부간 여하간에 먹는물 검사를 했다 그러면 먹는물검사가 몇 건은 합격이고 몇 건은 불합격이다 이런 정도는 내주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겠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농산물잔류농약검사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검사가 다 중요하지만 지금 농촌이 어렵고 나름대로 수입농산물의 홍수에 밀려서 우리 농산물이 아주 큰 위기에 처해있는데 수입농산물 검사는 한 적이 없습니까?

그건 말이죠. 원장님이 이번에 특별히 2005년도에 검사할 때는 이거 의뢰하는 기관에 우리 국산농산물이다, 수입농산물이다 이거는 요구를 하세요. 업소 같은 거 이것은 그쪽에서 보관하고 계시더라도 우리한테 다 공개를 못하더라도 해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니 지금 수입농산물을 우리가 방지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은 잔류농약검사를 철저히 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도민들에게 발표를 해야만이 이것이 국민들이나 소비자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수입농산물에 대해서 먹는데 참고가 될 거란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수입농산물이 잔류농약이 많이 있다. 이렇게 해서 언론기관이나 홈페이지에 공개를 함으로써 우리 국산농산물을 말하자면 보호할 수 있다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12페이지에 보면 마을하수처리검사가 1,028건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마을하수처리검사가 우리 도내에 93개로 알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검사한 건데 1,028건인가요?

그거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누구 담당자가 아시면 담당자가 답변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마을하수처리시설이 96개로 나와 있지요?

본 위원이 수질관리과의 자료에 보면 93군데로 되어 있는데 그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니고 그 중에 마을하수처리시설이 잘못된 것이 23개로 돼있단 말이에요. 요 일전에 제가 확인을 했는데 그냥 검사결과에 대해서 뭐 수치 같은 건 저희들한테 지금 보고를 할 수 없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럼 그것도 어느 마을하수처리는 그런 건 기록 안하고 그냥 막 보내는 거예요.

그건 알고 계실 거 아니에요? 아니 그래도 수질 불량한 데가 나와 있단 말이에요. 몇 군데가 수질관리과 자료와 여기 보건환경연구원 자료가 같은가 제가 물어보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장준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아까 질의한 마을하수도처리관계 자료 안 되셨습니까, 아직 안 됐어요? 그게 빨리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은 도저히 자료로 쓸 수가 없네요. 그렇죠? 농산물농약잔류검사 그것도 좀 해 주시고요.

특별히 행정사무감사 자료 21페이지를 보면 전염병 유행예측사업을 위한 가검물 채취장소 현황을 보면 청주에 8개소, 충주, 제천, 음성이 각각 1개소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도내 전체를 커버하려면 남부 같은 데는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 사업을 어떻게 가검물 채취를 해 가지고 검사하는 건지 여기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충주나 제천이나 음성도 보건소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거 뭐 계약병원하고 수수료 나갈 거 아니겠어요. 나가죠?

그러면 청주는 원래 범위가 넓으니까 개인병원이나 종합병원이나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음성 같은데도 이렇게 해 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음성은 지역이 크기 때문에 보건소도 하고 개인병원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그럼 보건소를 통해서 하면 이 사업에 대해서 별다른 지장이 없습니까?

글쎄요. 아니 이 자료로 봐서는 3개, 4개 지역만 가검물을 채취하는 장소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이 자료가 잘못된 거예요. 그렇다면 나머지 시·군에는 여기에 예를 들어서 보건소를 다 기록을 하고 단양같으면 단양보건소 그렇게 하셔야지 이 자료로 봐서는 네 군데밖에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그렇지 않아요. 저희들한테 지금 낸 것은 그래요. 지금 하여튼 별다른 지장이 없다 그런 말씀이시죠?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 같은데 그 초강천상류 반야사에 일전에도 우리 수질관리과장님이 와 가지고 물을 떠다가 검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별문제가 없다 이렇게 저희한테도 개인적으로 전화로 통보를 하고 그러는데 본 위원이 그쪽에 특히 여름철에 이렇게 나가보면 물이 보통 더러운 게 아닙니다.

아주 형편없어요. 육안으로 봐도 그런데 그 검사결과가 합격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하여튼 이쪽에는 원인이 왜 그런고 하니 경상북도하고 충청북도하고 경계입니다. 여기가 경계인데 그쪽 물이 상주쪽 4개 면에서 물이 내려오는 그런 하천입니다.

그런데 그쪽에는 도간이기 때문에 폐수방류에 대해서 단속이 비교적 느슨하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원인이 그런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도 앞으로 좀 철저하게 뭐 매달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만약에 그 사업이 채택이 될 경우에. 특별하게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면 저희 지역에 거시기 한 거기 때문에 주민들이 아주 여름에는 막 뭐라고 그러나 이 물때가 많아서 목욕을 못해요. 그런 산골에 본인이 그건 직접 목격한 바니까 그 사업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 22페이지에 보면 계약보증금이라고 해 가지고 616만원 이 돼 있는데 이게 무슨 내용인가 설명해 주세요. 총무계장님이 하시든가 총무과장님이. 세입세출 현금 출납대장에 있어요.

그러면 저는 이해가 덜 가서 그러는데요. 3,080만원의 납품계약이 됐다가 포기된 겁니까? 포기돼 가지고 616만원을 수입을 잡은 거예요.

뭐예요? 이게 제대로 이행이 안 되기 때문에 616만원이라는 걸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수입을 본 거네요. 장준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에 처음 와서 이렇게 감사를 하는 건데 제가 느낀 것을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자료나 여러 가지로 봐서 보건환경연구원이 주로 대외적으로 모든 가검물이라든가 모든 채취물에 대한 검사만 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원장님 그렇습니까?

지금 58명이죠? 50여명의 직원이 있는데 검사의뢰만 들어온 것만 하고 우리 도민들의 어떠한 환경, 위생분야 모든 분야에 대한 연구에 대한 실적이 전혀 없단 말이에요. 그것도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검사가 주지 어떠한 도민을 위한 환경문제, 위생문제 여러 가지 어떤 테마를 해 가지고 연구해 가지고 과연 우리 도민이 정말로 쾌적한 환경에 또 쾌적한 먹거리 그런 데에 대한 연구에 대한 실적은 없는 것 같단 말이에요. 없죠? 현재까지는.

하여튼 검사업무가 중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굉장히 많이 올테고 그러니까 당연한데. 그러나 어디까지나 충청북도 도립 보건환경연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도민들로부터 과연 보건환경연구원이 우리 도민을 위해서 뭘하고 있는가 그럴 때 순수히 검사업무보다는 그래도 뭔가는 여러 가지 테마를 결정해서 그런 실적을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이 우리 도민들로부터 훌륭한 일을 하고 있다 많은 일을 하고 있다는 그런 것을 꼭 보여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더 많은 그러한 테마를 선정해서 우리 여러분들께서 좀더 분발을 해서 우리 도민들의 복지 향상시키는데 크게 기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1366」에 대해서 보충질의 조금만 했으면 좋겠네요. 3교대로 상담원은 우리 여성발전센터의 정식 직원입니까?

그런데 그렇게 상을 탔다니까 잘하신 거 같은데 지금 4,118건이란 말이에요. 4,118건인데 금년 10월말까지나 이렇겠죠. 그렇죠? 10월말까지 그런데 사실은 이거 따지고 보면 하루에 한 사람이 한 2건 이렇게 밖에 상담실적이 안 되는 거거든요.

지금 실적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4,118건이라는 게. 지금 이 계수로 봐서는 금년도 4,118건인데 10월말까지 대략 따지면 하루에 12건 정도 했다고요. 12건 정도를 했는데 그럼 상담원이 9명이 근무하는 거거든요.

매일 돌아가면서 하니까 결국은 9명이 12건을 했으니까 상담건수는 1건 남짓밖에 안 하는 것으로 수치상으로는 그렇죠? 3건이 아닌데요. 그래서 제가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설명을 이해를 못해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 하루에 12건 정도의 상담을 받는단 말이에요. 12건을 받는데 하루라는 것은 9명이 근무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걸로 봐서는 1건 조금 더 이렇게 한 사람의 취급물량이 그렇다는 얘기죠.

제 얘기는. 그런데 이게 과연 타당성이 있어서 이렇게 상담원을 두긴 뒀지만 굉장히 한가한 거 아니에요. 업무에 대해 얘기 좀 해 주세요.

그런데 지금 조치결과에 보면 직접 전화가 오면 상담하는 경우도 있고 또 복지시설에 안내해서 보낼 거란 말이에요. 아까 제천 뭐 그런 거일거고 현장출동은 32건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현장출동이 제일 힘들 것 같은데 직접 나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하여튼 상담원에 비례해서 그렇게 많은 일을 하는 것은 아니다 싶은 그런 의문이 든단 말이에요. 안 그래요. 아니 그거는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하여튼 한 사람이 1건 남짓밖에 하루에 상담실적이 안 되는데 상담이 됐든지 어디 안내를 했든지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제천까지 갔다오는 건 아닐 거 아니겠어요. 거기 연락해서 찾아가도록 이렇게 안내하는 것뿐이지 거기까지 데리고 가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일을 많이 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본 위원은 의문이 안 풀려요.

지금 9명이 근무하는데 하루에 9명이 12건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일을 많이 하는 게 아닌데 어떻게 설명이 도저히 난 이해가 안 간다고요. 이해가 안 가서 3명씩 교대해도 하루에 9명이란 말이에요. 9명인데 12건밖에 안 되는 건데.

아니 그렇다고 하더라도 하여튼 9명이 근무하는데 12건밖에 처리를 못하는 건데 이 물량은 그렇게 바쁜 것이 아니라는 걸 난 도저히 우리 소장님 설명에 이해가 안 되는데 끝나고 기회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원 위원장님 얘기하고 비슷한 얘기인데요. 여성분들이 볼 때는 어떻게 잘못 생각할 수도 있는데 2007년도까지 40%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여성참여율을. 그것이 꼭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아주 솔직히 터놓고 말씀을 드려서 여성위원님들이 몇 분씩 위원회에 가면 참석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기대역할이 아주 실망스럽습니다. 그것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프로테이지를 올리는 것이 꼭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여자분들이 참여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의견반영을 할 수 있는 실력배양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도 아주 중요한 겁니다. 왜인고하니 그냥 자꾸만 프로테이지만 참여율을 높이려고 하시지 말고 같이 병행을 해야 된다 그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왜인고하니 우리 동료 위원님도 여기 계시지만 제가 위원회에 참석해 보면 여성위원님들이 발언권이 약해요.

그 발언권이 약하다는 것은 말을 못한다는 것이 아니고 발언을 해 가지고 그 발언이 굉장히 아주 그 위원회 안건에 대해서 적극적이고 거기에 채택이 될 수 있는 그런 실력이 있는 발언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솔직히 얘기해서 미흡하더라고요. 제가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봐서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그것이 질 향상이 더 중요하다 이제는 30% 정도면 저는 그래도 이제는 프로테이지로는 어느 정도는 그거에는 연연하지 말고 질 향상이 되면 저절로 35%, 40% 남자보다 더 정책개발도 잘 하시고 다 잘 하시면 저절로 올라갈 것이 아니겠는가 일방적인 수치에 너무 연연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장준호 위원입니다. 여성발전센터 소관인 것 같네요. 우리 박정희 소장님 감사자료 51페이지에 보면 여성발전센터 교육이수자중에 자격증취득이라든가 취업알선 그런 실적이 있습니다. 2004년도에 보면 아마 6개과정에 505명을 교육을 시켜서 그중에 자격증취득 또 취업, 부업, 자영업에서 96명의 성과를 올렸는데 이 505명의 그 취업이 결국은 20명밖에 안된 걸로 계산이 된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줘 보세요. 그러니까 그 수강생들이 취미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취업이 저조하다 이런 답변이란 말이에요. 양재나 한복은 그런거고 미용은 자격증이고 그러네요. 29명인데요.

그런데 하여튼 현재 수치상으로 봐서는 505명을 교육을 시켜서 비교적 자격증 취득이라든가 취업이 좀 저조한 걸로 본 위원은 지적이 되는데 앞으로 취미로 하는 이런 사람보다도 좀 취업알선 또 자영업도 좋지요. 자격증 취득도 많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주문인데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나요? 하여튼 자격증 취득은 말할 것도 없고 가능하면 하여튼 이 전문기능인양성 코스인가 봐요?

취업이 잘 되도록 자격증 취득이 좀더 많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서 이 교육이 좀더 우리 여성들의 삶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님 소관인데요. 충북여성발전3개년계획 3차년도라고 그래 가지고 금년에 전부 다 완료가 되는 것 같아요.

완료가 되는 거죠? 지금 제가 이 책자에 보니까 여러 가지가 지금 나름대로 추진이 안되고 현재 있는데 예를 들어서 보면 여성정책관실에 확대개편 또 충북여성발전센터준비위원회 설립, 충북여성발전센터 구조 및 기능 확정 이런 것이 돼 있는데 중요한 것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여성들의 정당공천 관계라든지 정치참여 이런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어떻게 내년 다음번 계획에도 계속 이게 어떻게 추진할 계획입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하여튼 현재 3개년 계획에는 안 된 부분이 좀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은 면밀히 검토를 해서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예 계획에 넣으시지 말고 실질적으로 현재 우리 모두가 고민하는 여성들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넣어서 꼭 실천이 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