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김기동 의원 발언

김기동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2회 청도군 의회 정기회 제2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1996년도행정사무감사보고서채택의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청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매년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지난 11월 28일부터 12월 5일까지 일주일간 본회의에서 청도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감사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수고하신 의원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주요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청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41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감사계획에 의거 감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감사의 목적은 군정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감사함으로써 군정의 운영실태를 적확히 파악하고 1996년도 예산안심사 및 효율적인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함에 있었으며, 감사대상 기관은 청도군 실과소 전반이 되겠습니다. 감사실시 기간은 11월 28일부터 3일간은 전 실과소의 서면감사에 이어, 12월 1일부터 12월 3일까지 9개 읍면의 주요사업장을 2개 반으로 편성해 현지 확인을 했습니다. 12월 4일은 민방위과와 보건소의 서면감사로 7일간의 회기를 소모하였습니다. 이어서 감사결과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시정 및 요구처리 사항에 기획실 소관으로 21세기를 위한 내실 있는 청도군의 장기개발 계획 조기수립 시행을 요구하였으며, 문화공보실소관에 있어 군 홍보지 발간 시 충분한 연구검토로 홍보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배부처 제고 및, 의회활동상 홍보철저를 촉구한 바도 있습니다. 내무과 소관은 건축직 보강방안 강구와, 전문직으로 전환하여 충원의 현실화를 기할 수 있도록 건의 조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취미클럽활동에 있어서 읍면직원에게도 본 청과 같은 사기앙양대책을 강구하였습니다. 사회진흥과 소관에 있어서 소규모 지원사업 등은 읍면별로 차등 없이 골고루 지원방안 강구, 특별지원 융자금 지원액을 300만원으로 확대 지원하는 방안도 강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청도읍 소도읍 가꾸기 제2지구 연내 마무리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운문 방음 안길포장 사업지구의 노면 골루기 일부 구간 불량 및 도로 접속부분 흄관 매설할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지적과 소관으로 각종도로 굴착 등 개발사업에 따라 측량의 기준점인 도근점 훼손부분은 조기에 복구하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기를 당부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입니다. 수의계약 시에 관내업체 보호대책을 수립하고 군시행 각종 공사 발주시 해당읍면장에게 공사계획의 사전 통보로 민원을 해소토록 조치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체납액을 조기징수토록 촉구 하였습니다. 사회과 소관은 명진원도로 확ㆍ포장공사 대책과 불우이웃돕기 성금 지원시 대상자 선정을 철저히 하라고 촉구한 바 있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은 재활용품 저장창고를 3~4읍면당 1개소씩 건립할 수 있도록 검토 지시한 바 있고, 환경관련 각종 민원의 적극적인 처리와 부락별 재활용 쓰레기 수거 및 재활용품 수거 보상금을 일률적으로 수거보상금을 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는 보상금을 일률적으로 같이 지급하도록 촉구한 바 있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은 저소득여성 기능교육 확대 실시 방안을 검토토록 하였습니다. 산업과 소관은 농지불법전용 단촉철저 후 결과보고토록 했고, 용암호텔 농산물 집하장 활성화 방안 및 주차장 확보방안 강구, 규격출하사업에 따라 정착돼 사과포장재는 줄이고 복숭아, 감, 고추 등에 확대지원하고 홍보철저로 읍면별로 균형 지원 방안 강구, 대도시 인근군의 입지를 충분히 살려 주말농장 개설방안 강구, 암모니아 볏짚 처리사업 보조금 증액 방안강구, 축산 농가의 경제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축사 표준설계도 비치방안토록 강구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콘크리트 강도측정기 구입 건 재검토토록 지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가스안전사용 교육 및 판매업소 지도점검 촉구, 시내버스 운행시간 준수 및 기사소양 교육 철저히 하도록 지시한 바 있습니다. 산림과 소관은 산, 논두렁, 밭두렁 소각지도 철저를 산불예방 철저, 칡덩쿵 제거 계획은 칡 분포사항 조사한 후 연차적 계획 수립시행토록 촉구하였습니다. 건설과 소관은 암반관정의 시공단가 낮추는 방안 강구 및 폐공대상 관정의 폐공철저로 오염방지 사후관리 철저, 도로굴착 후 원상 복구 시 감독을 철저히 하고, 도로굴착 조정위원회의 활성화 방안 강구토록 지시한 바 있습니다. 농촌 가로등 보수 및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지시한 바 있습니다. 노상적치물 단속도 철저히 하도록 강구한 바 있습니다. 각종 공사설계 시 사전에 해당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민원발생 최소화하고, 매전면 진전리 경지정리 사업비 미수금 813,140원 징수 촉구 및 운문댐 수몰민을 위한 망향정 건립을 시행청에 서면으로 축구조치, 동절기 시멘트공사를 지향토록하고, 매전면 당호제 잔여공사 완료방안 강구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도시과 소관은 주택개량사업 확대시행 방안강구와 운문사 관광개발사업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운문댐 상수도 보호구역 예정지 관리지침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토록 축구한 바 있습니다. 농촌지도소 소관은 마을 공동휴식처 확대설치 방안을 검토토록 요구한 바 있습니다. 민방위과 소관은 각종 기피자가 없도록 행방불명자 색출에 만전을 기하고 민방위 소양 교육시 군정을 포함시켜 교육하는 방안을 검토토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보건소소관을 읍면 보건진료소 근무자의 복무감독 철저 및 농약해독제와 뱀독 해독제 비치방안 강구, 그리고 산동지구 치과의사 확보 방안 강구입니다. 이상과 같이 실과소별로 시청처리 요구사항에 이어서 군정전반의 종합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정 전반을 원활히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농민소득 증대를 위한 비닐하우스의 시설자금 대폭지원과 서민층과 노인층 복지 증진을 위한 노력은 높이 평가할 만 합니다. 미흡한 점은 군 장기 개발계획 미흡, 세입증대를 위한 자체 마인드 미흡과 일부 실과소장의 업무파악 미숙, 감사자료의 불충분 등은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현지 확인 결과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도읍 비닐하우스 설치 지원사업으로 거연리 3농가에 지원금액 확대 요청한 바 있습니다. 현 지원액은 300만원은 적정규모에 상당히 미달되므로 가능하면 지원금액을 상향 조정하고 신규 재배농가에 우선지원을 방안강구를 촉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청도읍 도소읍 가꾸기 제 2지구의 보상금 지급이 완료됨에 따라 연말까지 마무리 하도록 촉구하였습니다. 운문면 방음리 안길포장사업에 있어서 면고루기가 아주 불량해서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 접속부분 흄관 미매설을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양읍으로 유등교 PC빔 운반시 안전사고 및 파손주의와 동절기 공사 시 시멘트 포장을 하지 말고, 이월 조치하여 부실공사 방지 노력을 촉구하였으며, 용암온천 주차장 확보에 대한 방안 강구를 제시토록 촉구하였습니다. 화양, 풍각, 각북면 공통사항은 비닐하우스 지원 시 호당 지원금액이 적어 500만원 이상으로 지원확대 방안을 강구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금천면은 새마을 사업 등에 편입된 도로부지는 소유권 정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였고, 읍면의 각종 계약 체결 시 가급적 관 내 업자와 수의계약토록 촉구하였습니다. 매전면의 당호제 잔여공사 조기시행 계획을 수립토록 하였습니다. 이서면은 코아가 활용을 불실공사 방지를 촉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주요 내용을 설명 드렸습니다. 본 건의 결에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있는 의원』없음) 감사합니다. 이의 없으시면 행정사무감사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보고서는 집행부에 통보하여 조치결과를 통보받아 의원 여러분에게 별도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2회 청도군의회 정기회 제2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2차 본회의는 12월 21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금년도 정리추경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18분 산회
신우
강신우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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