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숙 의원 발언

조계숙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9페이지입니다. 2004년도 보건·환경관련검사 민원처리현황에 있어서 취하 2건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상황이 그래서 민원인이 자진 취하를 했군요. 그렇게 하고 레지오넬라균검사라는 것은 그 레지오넬라균은 온도가 어떤 때 생기나요? 25도 정도요.

그래서 아이들 급식문제를 할 때 닭요리를 많이 해놓잖아요. 많이 해놓고 바로 아이들한테 먹였을 때는 큰 이상이 없는데 그것을 묶혀놨을 때 그 솥 안에서 레지오넬라균이 이렇게 생긴다는 말을 들었거든요. 고기내에서 존재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 온도가 잘못 보관했을 때 거기에 요리를 해 가지고 바로 냉장고 냉장실, 냉동실 이런 데로 들어가면 상관이 없는데 그대로 보관했을 때 따뜻하면서 여름철에 그런 때 균이 발생해 가지고 아이들 식중독과도 이렇게 관계가 있다는 그런 걸로 제가 언뜻 봤어요. 글쎄 제가 인터넷을 통해서 잠깐 그걸 봤는데 저는 레지오넬라균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조계숙 위원입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 8페이지입니다. 열린보건환경교실 운영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요즈음 학교급식문제가 날로 주요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실정에서 보건환경연구원 측에서는 초·중·고 급식소 영양사나 또는 급식 관련한 관계자들을 소집해서 교육시킬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캄필로박터균이라는 것이 닭에서 주로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균이 도마에 한번 묻으면 그게 계속 남아 있는데요. 그래서 그 균 자체를 살균하기 위해서는 도마를 끓는 물에 100℃ 이상에 튀겨내든지 이런 경우에만 그 균이 사라진데요.

그런데 거의가 급식소에서는 닭고기를 많이 재료로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도마를 쓴 주의까지 번지기 시작하면 그 균이 사라지지 않고 또 그것이 체내에 들어왔을 때 그것을 막을 수 있는 항생제가 아주 드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학교측에 홍보로 해서 공문이라도 보내주셔 가지고 그러한 우리가 식중독예방을 할 수 있는 이러한 기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그런 기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현장에 있는 조리사라든지 식품관계자들이 식품검사를 육안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육안으로 검사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교육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지요. 그 교육을 어디서 할 수 있나요?

그러한 교육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식품을 우리가 육안으로 봤을 때 대강 부패된 것은 저희들도 볼 수 있죠. 그렇지만 조리사들이 분별해서 지금 학교마다 사실 도시락 싸가는 데가 없잖아요.

모두가 급식을 원하기 때문에. 그럴 때 육안으로 분별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식중독사건이 벌어지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어떠한 방법이 없을까 싶어서 저도 질의를 하는 겁니다. 조계숙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54페이지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운영실적을 보면 4,118건인데요. 이중 가정폭력상담이 1,443건이고요.

그 1,443건으로 1위를 차지하고 있고 또 이혼상담이 495건이고 부부갈등이 310건, 가족문제가 211건입니다. 그렇게 해서 성폭력, 성매매, 중독 등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러한 실태를 보더라도 가족문제는 요즘 가족해체나 가족붕괴로 이어져서 사회의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랜 불황과 경기침체 때문에 가장이 실직하고 사업실패 등 이러한 요인들이 가정의 어려움으로 작용되고 극심한 사회불안으로 작용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 상담실적중에 중독이 2건인데 중독도 여러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어떠한 중독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 긴급피난처 이용에 있어서 어른이 86명, 동반자녀가 38명으로 나왔는데 이에 대해서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점 한 두개 예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른들이 86명인데 애들을 대개 데리고 나오잖아요.

위급할 때도 왜 모성애 이런 게 작용해서 애기를 업고 오잖아요. 그런 경우에 어려운 점 같은 거 뭐 없었나요? 그렇게 불쌍하고 딱한 사람들을 위해서 여성긴급전화에서 그동안 많은 홍보와 노력 끝에 이렇게 전국 최우수상을 탄 거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요.

앞으로 더욱더 홍보사업에 치중하셔서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빛과 소금이 돼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고요. 이어서 20페이지와 21페이지를 보시면… 조계숙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0페이지하고 21페이지입니다.

제가 질의를 하기 이전에 여성정책관님께서 여성의 권익신장과 양성평등을 위해 늘 노력해 주시는 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또 관계기관 직원 여러분께도 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양성평등의식 함양실적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청공무원이 4급 이상이 5% 정도가 되고요.

각종 위원회에 여성참여율이 18%에 그쳐있는데 양성평등을 위한 법적 토대에 여성의 열쇠는 공무원뿐 아니라 정치계, 경제계 모두 아주 낮은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말만 양성평등이지 아직도 체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21페이지를 보면 도정책 결정과정에서 여성위원의 위촉실적이 목표율이 36%인데실적은 31.6%에 그쳤습니다.

지역혁신발전협의회에서도 여성수급자의 비율이 너무 낮아서 이런 것도 31%까지는 올려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여성위원이 원래 지역혁신위원회에 가면 상당히 숫자가 적다는 것을 항상 느꼈습니다.

여성인재 발굴에 더욱더 힘써 주시고 양성평등을 위한 그러한 함양교육에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물론 여성들이 질적으로 남성보다 빠지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도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여성들이 섬세하고 아주 야무진 데가 있어요.

그래서 일 추진면에는 여성이 훨씬 더 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들은 잠재된 의식 속에서 아직 깨어나지 못한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깨어나는 그러한 강력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여성발전을 위해서 그런 쪽으로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숙 위원입니다. 행정사무사무감사자료 22페이지입니다. 여성발전기금 운용실태를 보면 2002년에 18개 사업에 7,300만원이고, 2003년에는 19개 사업에 8,800만원이고, 2004년에는 26개 사업에 1억2,600만원으로 나타나 있으며 재원을 보면 이자를 사업비로 활용하고 있는데 향후 이자수입이 계속해서 줄어들 것으로 예견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해야할 것으로 보는데요.

정책관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아도 제가 이것이 여성발전기금을 지속적으로 늘려나가는 것을 먼젓번에 말씀드렸는데 어렵다는 그런 상황이 저한테 전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1998년도부터 2002년까지 30억을 모은 것 아니예요.

그런데 1998년이나 ’99, 2000년도는 이자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 현실은 너무 이자율이 약하기 때문에 여성발전기금을 가지고 지역에 지원사업을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단체 일한 것을 제가 죽 봤는데 그 사업을 볼 때 정말 절실하게 필요한 사업이 많습니다.

이런 데에 대개 사업비가 너무 부족하다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왜냐 하면 그 교육을 강화시키려면 교수님들 초빙한다든지 또 아니면 어떠한 행사프로그램, 토론회 등 이런 것을 다양하게 펼쳐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말 절실하게 열심히 일하는 데에다가 지원을 충분히 해 줬으면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 군데 나누어 줬는데 그렇게 적게 나간 데는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무래도 사업을 하려면 축소해서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데에다가 지원사업을 실천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아주 좋은 생각이시고 지금 앞으로 여성발전을 위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진행해 주시고 또한 그 여성단체 선정기준에 있어서 평가를 지금 열심히 하신다고 그랬는데 혹시 평가위원회는 조직이 되신 것인지요? 어쨌든 여성단체육성차원에서 철저한 선정과 기준을 두고서 잘 이끌어나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계숙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53페이지입니다.

전문인력 양성에 있어서 특수사업 중 장례지도사와 성폭력, 가정폭력 등에 있어서 시·군참여율은 어느 정도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특수사업으로 장례지도사는 여성이 몇 명이고 남성이 몇 명이 수료를 하였는지 그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남녀 몇 명씩 장례지도사 교육을 받으셨나 그것도 말씀해 주세요.

많이 참여했네요, 남자분들이. 장례문화가 잘못되기도 하지만 장례절차의 부정이 상당히 많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걱정이 되는 시기에 아주 적합한 교육과정을 실시했다고 봅니다.

지속적으로 운영실시를 바라고요. 또 교육시설 보완에 의자가 상당히 불편하다고 나와 있네요. 의자가 어느 정도 불편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이런 좋은 교육을 아이템을 개발해서 실시해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하나 더 있어요.

조계숙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4페이지, 35페이지입니다. 아동학대예방사업 추진실적 및 발생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방사업 추진실적에서 2002년도에 아동학대 예방교육이 126회 3,679명이고 캠페인이 36회 4,500명, 2003년도에는 아동학대 예방교육이 188회 5,825명, 캠페인이 23회에 4,293명입니다. 연도별로 2004년도는 아동학대 예방교육이 148회 3,926명, 캠페인이 35회 해서 6,651명입니다. 연도별로 이렇게 보면 숫자가 줄어들고 있는데 줄어드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아동학대 발생현황을 보면 지난번에 제가 도정질문을 한 바와 같이 아동학대 예방사업에 사업추진을 적극적으로 해 달라고 제가 촉구를 한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2004년 학대자가 친부모, 계부, 친인척 아이들한테 신체적으로 다치게 하고 마음의 문을 열 수 없게 아이들을 삶의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친부모 기타 아니면 계모나 양부모, 친인척 이런 쪽에 상당한 숫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예방과 치료는 건강한 사회구성에 매우 중요한 그런 사안으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도내 청주나 제천에 2개소에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보은, 옥천, 영동지역에는 지금 현재 아동학대 예방센터가 없는데 아동학대 예방센터를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할 수 있는 어떠한 대책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아동학대예방교육은 좀더 많아지면 좋겠고요. 그렇게 하고 요즘 경제침체로 인해서 가정붕괴 또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아동들이 상당히 밖으로 내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시점에서 아동학대예방사업에 적극적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적극적으로 이 사업추진을 촉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