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구성 의원 발언

강구성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607쪽 숲해설가 양성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40명 교육을 했는데 40명이 누구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숲이 충청북도 전역에 펼쳐져 있는데 이게 40명이면 누구냐 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어느 학교 졸업자 이상만 얘기하는데 시·군별로 배치가 돼있는 거냐 아니면 청주·충주만 돼 있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제가. 그럼 만약에 단양에 어느 관광객들이 와 가지고 해설해 달라 그러면 당일 해 달라면 없겠네? 미리 신청을 해야죠?

그러니까 2,000만원이고 1,800만원이고 이렇게 매년 예산은 들어가고 하는데 이게 홍보가 안돼서 필요로 하는, 40명의 활용이 금년도에 몇 명이나 됐어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양성만 하지 활용되지 않는다 이거지. 예.

지금 문화관광국에 문화해설사들도 당일날 오는 관광객이 가다가 들어가면 없어요. 상시 배치돼 있는 게 아니라서 사전에 요청을 해야 되는데 하는 자체도 모르고 있는 자체도 모른답니다. 그런데 숲해설가가 과연 얼마나 활용가치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과장님, 제가 질의드린 건 금년 것만 물었어요. 금년 것만. 내년도 예산심사하는데 금년도 실적에 대비해서 내년도 거 심사할 거라는 거 뻔히 알면서 금년도 것 준비 안 하면 안 되죠 그것도.

그런데 숲해설가라는 건 도대체 어디다 활용하고 얼마나 홍보됐는지 생소하다 이거예요. 게다가 또 한 가지, 숲해설올림피아드 신규특수시책사업이라고 해 놨는데 이것도 연관해서 숲해설올림피아드 개최 200명이 어디서 하는 거예요 이건? 전국행사입니까?

과장님, 간단히 답변하세요. 묻는 말만 하지 왜 질의를 설명해요? 어느 곳에서 하느냐 이거예요.

또 한 가지는 충청북도 해설가만 하느냐 전국행사냐고 물었어요. 전국행사 하는데 충북에서 200명이 간다! 200명이 5만원씩 돼 있잖아.

그런데 금년도에 40명 숲해설가를 양성했고 내년도 32명, 총 72명은 다 다른 거죠? 받은 사람이 또 받는 건 아니죠? 전국대회인데 여기 보면 ‘전국 숲해설가 및 숲 관련’ 이렇게 돼있단 말이에요 올림피아드가.

해설가들이 올림피아드에 참석을 하는데 금년도하고 내년에 100% 양성해도 72명인데 어떻게 200명이나 가느냐, 나머지 128명의 인원은 누구냐 이거예요. 여기에는 지금 금년도 40명만 양성해 놓고 신규로 내년도에 32명 양성하는 걸로만 돼 있어요. 2002, 2001년도는 여기에 있지 않아요. 2003년 이전에는 아무 것도 없어요.

여기 주요사업설명자료 342쪽에 보세요. 2004, 2005만 있고 2003년도는 아무 것도 없다고.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예산투자해서 그러니까 164명이다 하면,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2004년도 40명, 내년도 32명, 72명밖에 안 되는데 200명이라 128명이 오버돼서 가니까 과연 누구냐.

관계관이 가도 100명만 가면 되는데 200명이라고 올려놔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럼 345쪽에 숲해설올림피아드 개최 설명에 전국 숲해설가 및 활동자들의 교류증진을 하겠다는 말이에요. 숲해설가라고 돼있단 말이에요.

내가 보기에는 숲해설가 하면 40명 플러스 32명 뿐인데 어째 200명이나 올렸느냐. 예산을 과다 요구한 건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겁니다. 이것만 간단히 하면 되는데 설명을 잘해 놔야지.

강구성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송이부분이 같은 농정국에도 산림환경연구소에서 하는 거 있고 제천은 산림환경연구소에서 하고 단양도 또 있죠?

지금 보면 91쪽하고 96쪽 두 군데에 있어요. 한번 보세요. 수정예산안 91쪽하고 96쪽 두 군데인데 같은 농정국에, 그리고 농업기술원에도 또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송이가 여기 지금 주요사업설명자료에도 보니까 내용도 비슷해. 단양 20ha, 제천이 12ha 이렇게만 표시가 돼있는데 내용도 거의 비슷한데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는지, 왜 두 군데로 갈라져 있는 건지 설명 좀 해 주세요. 누가 하셔야 돼요?

국장님이 하셔야 돼요, 누가 하셔야 돼? 아니, 똑같은 국도비예요 그게. 구분도 똑같아.

거의 다른 맥이 없어요. 비슷해. 제 질의요지가 이것을 산림과가 됐든 산림환경연구소가 됐든 한 군데에서 하면 더 적절하게 좋을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왜 이걸 구조조정하고 통·폐합하는 판에, 농업기술원도 또 있어요. 왜 이렇게 세 군데에서 말하자면 심난하게 하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두 과하고 연구소하고는 어떤 교류나 정보교환은 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런데 물론 이 부분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송이산가꾸기만 따지는 게 아니고 이런 부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산림환경연구소가 됐든 산림과가 됐든 일괄해서 한 쪽으로 몰아서 하는 게 더 유효할거 아니냐.

이거 3억7,800, 2억1,000, 예산을 떠나 복잡할 것 같아서 그래요. 한 군데에서 하는 게 어떠냐 이거예요. 연구를 해 보시라 이거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정윤숙 위원님 질의한데 대해서 5,000만원 외에 기획관리실에 예산이 또 편성되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5,000만원 계상된 것은 순전히 바이오대상 시상금? 국장님 말씀은 좋은데요. 어느 누구도 상 줘서 싫어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농민들한테 실질적으로 바이오에 대해서 설명해 봐라 하면 몇 분 됩니까? ‘바이오’란 뜻도 모르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 국장님 말씀은 상을 많이 줘서 타 시·도에서 부럽다고 하는데 상 많이 줘서 부러워하지 않을 사람 없고 좋아하지 않을 사람 없는데 문제는 바이오농업대상 말고도 상 또 있어요.

농업대상이니 또 많다고요. 그런데 바이오농업대상을 주는 취지가 무엇인지, 목적이 무엇인지 충분히 인식시키고 줘야지 주면 받아가면 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목적달성을 하셔야지.

이상입니다. 정윤숙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런데 포장비하고 운송비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면 얼마나 많은 묘목을 보내기에 이렇게 많은 예산이 소요되느냐. 과장님께서 제가 질의드리고자 하는 요지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북한에 가려면 지금 하루도 안 걸려요. 반나절이면 가거든요. 그런데 뭐 드라이아이스가 들어가고 컨테이너박스 필요 없을 것 같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설령 이 예산 5,000만원 계상이 된다 하더라도 거기에 적절하게 해야지 2만5,000그루 가는데 5,000만원이나 들어간다는 건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처럼 배 운송비라든가 배에 실으려면 컨테이너로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은 육로라서 이만한 예산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발언권 얻은김에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481쪽 농어촌사랑국회장터 참가 3,000만원이 계상됐는데 나는 어째서 ‘국회장터’라고 했나 했더니, 왜 ‘국회’가 들어갔나 모르겠어요.

여기 보면 주최가 국회하고 한국방송공사인데, 이거 국회 맞습니까? 아니, 국회의사당 앞에서 하기 때문에 ‘국회’를 붙인 거예요? 이거 별건 아니지만 주최하고 주관을 잘 표기하셔야 돼요.

지금 주최는 국회·한국방송공사 했단 말이에요. 주관은 KBS플러스·한국농업경영인·한국전통가공식품회 했는데 막 이렇게 붙여서 좋은 게 아니에요. 구분을 잘해 보세요.

이런 것이 바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주최하고 주관은, 주최는 어디서 하되 예산이라든가 지원이나 이런 걸 도와주는 데도 있고 후원도 그렇지만 주관을 어디서 하느냐. 그런데 보면 주최하고 주관하고 잘못, 한국방송공사에서 하는 것 같은데 사업자가 KBS.

아는데, 주최도 한국방송공사가 들어가 있고 사업자도 한국방송공사가 들어가 있다 이거예요. 주최, 주관 이거 시간이 없는 관계로 설명은 못 드리겠는데 주최와 주관과 사업자 이것을 잘 구분하시라고요. 이게 별건 아닌 거지만 이런 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게.

틀려요 지금. 그리고 또 농어촌사랑여의도장터행사참가 이렇게 하지 왜 국회장터, KBS는 어디 가고 한국농업경영인은 어디 가고 다 어디 가고 ‘국회’라고 했느냐 이거예요. 농어촌사랑국회장터 행사.

그런데 방송사에서 ‘국회’라고 하면 거창하고 관심 쏠리게 하기 위해서 했는지 몰라도 이건 ‘국회’하고는 아무런, 하나의 그냥 명칭만 붙여준 거지. 했지만 하여간 어찌됐든 간에 그럼 주최를 국회로 해 주던가 국회에서 예산 좀 많이 대고 또 사업 주관이라면 KBS공사가 되든지 구분을 잘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가고. 아울러서 486쪽에 보면 TV홈쇼핑 농특산물 판매지원이 있어요. 700만원씩 12품목, 4,200만원인데 이거 어떤 품목을 어떻게 해서 하는 건지 이해가 좀 안 가요.

우리만 하는 건 아니고 타 시·도에서도 다 하는 겁니까? 성과가 좋다는 건 어느 부분, 4,200만원 투자했는데 4억2,000만원을 벌었다는 효과입니까? 아니면… 4,2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하다 못해 5,000만원이라도 되겠느냐 이거예요?

강구성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643쪽 사항설명서 흑룡강성자매결연단체 초청이 있는데 이것은 금년도에 흑룡강성에서도 왔었고 내년도에는 도에서 가는데 자매결연단체와 같이 오는 게 아닙니까?

아니, 글쎄 있는데 그 자매결연단 올 때 같이 포함돼서 오는 인원 아니냐 이겁니다. 아, 우리 쪽에 둘! 거기서는 3명만 온다!

자매결연단이랑 같이 오는가 싶어 가지고. 또 한 가지 513쪽에 낙농헬퍼 도우미사업 이거 좋은 사업인데, 내년도 신규사업인데 그 도우미가 2일이든 3일이든 있다가 만약에 그 젖소가 병이 난다거나 도난 당하면 누가 책임집니까? 낙농업자가 1년 12달 쉬지 못하니까 연중에 3일이라도 쉬게끔 해 주는데 대신 도우미가 간다.

그 사이에 밥 주고 젖 짜는 것만큼 중요한 게 어디있어요? 그런데 잘못 줘 가지고 문제가 생기면 누구 책임이냐 이거예요. 우리 도의 책임이냐 그 도우미 책임이냐.

과장님 지금 웃으시면서 하는데 문제가 있죠. 도우미가 거기 가서 3일간, 만약 제가 하루에 15만원씩 받고 3일간 해서 45만원 줬다, 그런데 소 두마리가 갑자기 내가 잘못했는지 죽었다, 누구 책임이냐 이거예요?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만약에 제가 거기 도우미로 갔다 이거예요.

그런데 저도 고의로 그런 게 아닌데 문제가 발생됐다. 도에서 지정해 준 거기 때문에 나는 왔을 뿐이지 도로 책임을 주라든가. 없으라는 법은 없단 얘기예요.

그런 것도 대책을 세워놔야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