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주식 의원 발언

장주식 위원입니다. 2005년도 농정국 신규사업을 보면 56개 사업이 신규로 예산이 편성이 돼서 올라와 있는데 신규사업이 이렇게 대폭적으로 늘어났고 또 신규사업을 하려면 우리 도의 중기재정 운영계획 있지 않습니까? 2003년도부터 2007년까지.

이런 어떤 계획 속에서 사업이 올라와서 계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렇게 신규로 56개 사업이 올라온 이유가 그렇게 시급한 사안이 있습니까? 아까 정윤숙 위원님도 그러는데, 지금 어떤 기금도 확보하기 어려운 판에… 내년에는 국장님, 농민들을 위해서 사업을 많이 하시겠다는 그런 뜻으로 알겠고 설명자료 180쪽에 보면 노력절감형 벼육묘상자 공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당 650원씩 해 가지고 82만6,000개를 2005년도 신규사업으로 공급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 못자리뱅크사업이라든가 또 2005년도 육묘상자공급사업이 5억3,000만원 있고 농업기술원에 보면 지난번에도 제가 위원장님하고 현지확인을 갔습니다마는 개발한 벼 육묘 황토매트를 해서 개발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또 팽연왕겨생산지원사업비가 7억5,000 등 이런 절감형 벼 육묘상자공급에 이게 20억 이상이 사업이 나열돼 있는데 한 가지 사업인데 이렇게 너무 나열을 하지말고 말이에요 한가지 사업에서 좀 집중적으로 30억을 투자하든 40억을 투자하든 사업을 통합 조정을 해서 농민들에게 대폭적으로 지원해야 좋지 않겠느냐 이런 제 생각입니다. 그런데 기술원에서 개발한 육묘 황토매트 있잖아요?

그것도 지금 보면 모상자에서 뿌리가 깊게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 하고 어떤 노동력 절감에서는 동일한 사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것도 신개발품인데 뿌리가 깊게 안 들어간대요.

그래서 어떤 시한성을 갖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장주식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9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곡종합처리장 증설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사업량에 16억이 들어가는 겁니까? 보니까 벼건조저장시설설치 3개소에 16억이 소요가 되는 건데 청원군에 2개소가 있고 진천군에 1개소가 있는데 청원군 청남농협에 위성시설은 뭡니까? 증설 말고.

그런데 제 견해로서는 광복농산인가 풍진농산 이런 데는 개인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농협도 건조나 저장시설이 부족한 현실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농협 RPC도 어려워지니까 서로 합병하는 추세로 가서 쌀이 한 개의 브랜드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개인한테 이렇게 투자를 한다는 게 어떤 특별한 기준이 있어서 이런 사업예산이 올라온 건지 과장님이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이게 사업성이 있는 사업 같으면 사업량이 자꾸 늘어나야 되는데 전년도에는 이게 5개소였다가 올해는 신청된 게 3개소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럼 이 사업의 효과가 있는 건지 또 현지에 사업성 검토를 해 보셨는지? 설명자료 351쪽에 보면 임업기계지원센터 건립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장소는 청원군 낭성면, 또 기계센터를 유치해서 산림사업을 기계화 촉진한다 해 가지고 사업의 필요성을 목적으로 달아주셨는데 사업주체는 어디서 하는 겁니까?

청원군 임업후계자나 어떤 단체에서 하는 건지 조합에서 하는 건지. 과장님, 청원군 산림조합에서 목재를 제재도 하고 생산도 합니까? 그리고 같은 맥락인데 센터건립인데 거기 150명이 뭔지 모르겠어요.

자료 말고, 설명서 609쪽에 보시면 거기 ‘150명’이라는 숫자가 뭔지 모르겠어요. 난 그래서 지금 이게 150명한테 무슨 임업기계 장비를 사주는 건지 해 가지고. 오타예요?

아, ‘평’이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리 산림지역으로 보면 도내에 그래도 북부지역이 산림면적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임업기계지원센터 건립 같은 경우 오히려 북부지역에다가 하면 요즘 각 시·군마다 균형발전하자 이런 얘기가 의원님들 입에서 많이들 나오는데 중부지역보다는 오히려 산림면적이 많은 북부지역에다 유치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